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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9월 6일(수) 11시05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5.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4.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5.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0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상정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토론, 예산안 조정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듣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옥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2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한 6298억 7500만 원으로 12.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라 각종 사업 관련 설계비, 공사비 및 감리비, 소모품 표준 단가 등에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한 303억 6400만 원으로 41.44%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한 417억 1400만 원으로 3.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입과 지출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관 재건축(변경),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축산정책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매수 및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네, 방금 들으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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