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8월 29일(화) 13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임시회)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6.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7.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6.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 7.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 관·과·소 예산안 설명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평생교육사업소
- 다. 기술기획과
- 라. 건설과
(13시30분 개회)
○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총 9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총 9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96억 7300만 원보다 699억 2900만 원 증가한 6296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17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0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986억 300만 원, 의존수입 4482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9억 62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744억 5600만 원, 세외수입 241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1799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90억 6300만 원, 보조금 1691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7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3억 2800만 원, 의존수입 217억 32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억 69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 2800만 원, 보조금 217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986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 25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30억 원을 감소한 744억 5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45억 400만 원 증가한 241억 48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4482억 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상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등 6개 사업에 21억 95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관광과 소관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자라섬 꽃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5개 사업에 97억 4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7600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원 등 54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700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149억 6300만 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11억 7600만 원 등 국비, 도비 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를 반영한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753억 3500만 원, 물건비 484억 1700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2479억 28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1821억 3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으로는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8억 원,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보수 설계비 5억 원, 상천1리 에덴벚꽃길 데크로드 설치 공사 8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설악 206호선 확포장 공사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보상비 28억 72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32억 9천만 원, 목공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도시계획도로 대로3-31호선 개설공사 6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66억 13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278억 29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 2구역 10억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가로등 LED교체사업 2억 3900만 원 증액, 방일2리 마을회관 재건축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반회계 총 재원 700억 8500만 원 중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비, 도비, 보조금등 269억 600만 원, 반환금 5억 원을 제외하면 자체재원 세외수입은 15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7600만 원 등 426억 7900만 원의 한정된 재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기 미도래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들이 주민 행정 수요와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예산 편성 요구 중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철저히 이해하였는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반영 여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회 보고 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아래와 같이 삭감 조정된 일부 예산이 재편성되어 제출된 바, 그동안의 여건 변동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삭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거는 1회 추경, 빨간색 금액은 1회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고요. 괄호 안에 파란색은 금회 추경에 POOL 사무관리 3000만 원, 저출생 인식 개선 10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 1억 2087만 5000원, 가평읍 문화로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9500만 원 증가한 303억 64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88억 4900만 원, 수익적지출 164억 90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215억 1500만 원, 자본적지출 13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3억 6400만 원으로 배수지 내부 방수처리 공사 2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5억 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북면 노후관로 교체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의 77.7%를, 69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 원 증가한 417억 14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142억 4000만 원, 수익적지출 166억 45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274억 7400만 원, 자본적지출 25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종면 신상리 207-2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4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에 1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요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상색리 마을회관 물품 추가 구입 2000만 원, 상색리 마을회관 창고 설치 1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주요 변경안은 2022년도 과징금 수입 6570만 원 납부에 따라 2022년도 결산 예치금 회수 반영 후 지출의 예치금으로 4031만 1000원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과 소관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 및 직원 수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청사 건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2년 4월 1일 의결된 바 있으나 청사건립기금 조성 중 제3청사 건립 시 예산 낭비 우려 등 사유로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과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부족 공간을 확보하고 제3청사 건립 평수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이나 가평군 제3청사 건립안이 의회에 의결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후 다시 취소안이 제출되는 등 제3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리계획안의 제출 및 취소가 이루어진 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변경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청평면 종합복지관을 철거 후 신축을 통하여 복지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에 사무실, 2층에 다목적회의실, 체력단련실, 3층에 다목적 집회장, 정보화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시설의 이용증가율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노인시설을 통합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정책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읍 읍내리 282-2번지 일원에 3706㎡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동일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300㎡ 지상 4층, 지하 1층의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회관 신축에 있어 100억 원의 사업비 중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에 대한 세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이용수요 충족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 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도모하고자 14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의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물인수제 전격 시행에 따른 행정대응력 제고와 유기 및 학대를 받는 동물의 보호, 홍보 강화를 통한 동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후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가평읍 승안리 126-1 외 1필지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3㎡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기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동물인수제 시행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한 행정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토지매수입니다.
상색리 산67-3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73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70톤의 생활폐기물 등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토지 중 매수 신청을 한 상색리 384번지 등 16필지 토지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매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 토지 매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토지매수 및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원순환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입니다.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내에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 및 2006년 가동 개시 후 노후화로 인하여 자원순환센터 내 가평읍 경춘로 1639-50번지 일원에 1600㎡의 부지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5년간 1일 평균 반입량이 19.1톤에 이르는 등 반입량이 행락철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 선별처리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96억 7300만 원보다 699억 2900만 원 증가한 6296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17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78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0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986억 300만 원, 의존수입 4482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49억 62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744억 5600만 원, 세외수입 241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 1799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90억 6300만 원, 보조금 1691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7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3억 2800만 원, 의존수입 217억 3200만 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억 6900만 원이고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3억 2800만 원, 보조금 217억 3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자체재원은 986억 300만 원으로 지방세 중 재산세 25억 원,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30억 원을 감소한 744억 5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45억 400만 원 증가한 241억 4800만 원이며 이전재원은 4482억 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상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등 6개 사업에 21억 9500만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관광과 소관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자라섬 꽃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5개 사업에 97억 4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7600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원 등 54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은 700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149억 6300만 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입니다. 411억 7600만 원 등 국비, 도비 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내부거래를 반영한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753억 3500만 원, 물건비 484억 1700만 원이고 경상이전은 2479억 28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1821억 3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으로는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 8억 원, 2025년~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보수 설계비 5억 원, 상천1리 에덴벚꽃길 데크로드 설치 공사 8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 설악 206호선 확포장 공사 1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토지보상비 28억 72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32억 9천만 원, 목공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도시계획도로 대로3-31호선 개설공사 6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66억 13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278억 29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 2구역 10억 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 가로등 LED교체사업 2억 3900만 원 증액, 방일2리 마을회관 재건축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반회계 총 재원 700억 8500만 원 중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비, 도비, 보조금등 269억 600만 원, 반환금 5억 원을 제외하면 자체재원 세외수입은 15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은 411억 7600만 원 등 426억 7900만 원의 한정된 재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시기 미도래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들이 주민 행정 수요와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예산 편성 요구 중 거쳐야 할 사전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등을 철저히 이해하였는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반영 여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회 보고 시 제기되었던 사항들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아래와 같이 삭감 조정된 일부 예산이 재편성되어 제출된 바, 그동안의 여건 변동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에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삭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거는 1회 추경, 빨간색 금액은 1회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고요. 괄호 안에 파란색은 금회 추경에 POOL 사무관리 3000만 원, 저출생 인식 개선 10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 1억 2087만 5000원, 가평읍 문화로 공영주차장 조성 7억 원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9500만 원 증가한 303억 64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88억 4900만 원, 수익적지출 164억 90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215억 1500만 원, 자본적지출 13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3억 6400만 원으로 배수지 내부 방수처리 공사 2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5억 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북면 노후관로 교체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의 77.7%를, 69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 원 증가한 417억 14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142억 4000만 원, 수익적지출 166억 45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274억 7400만 원, 자본적지출 25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종합 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종면 신상리 207-2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4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네 번째,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에 1을 초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주요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상색리 마을회관 물품 추가 구입 2000만 원, 상색리 마을회관 창고 설치 17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설치 목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주요 변경안은 2022년도 과징금 수입 6570만 원 납부에 따라 2022년도 결산 예치금 회수 반영 후 지출의 예치금으로 4031만 1000원을 증액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과 소관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조직 및 직원 수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청사 건립계획안이 제출되어 2022년 4월 1일 의결된 바 있으나 청사건립기금 조성 중 제3청사 건립 시 예산 낭비 우려 등 사유로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과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한 부족 공간을 확보하고 제3청사 건립 평수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이나 가평군 제3청사 건립안이 의회에 의결된 지 불과 1년여가 지난 후 다시 취소안이 제출되는 등 제3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리계획안의 제출 및 취소가 이루어진 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변경입니다.
현재 노후화된 청평면 종합복지관을 철거 후 신축을 통하여 복지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필요성은 있으나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복지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에 사무실, 2층에 다목적회의실, 체력단련실, 3층에 다목적 집회장, 정보화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시설의 이용증가율을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노인시설을 통합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정책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억 원을 투입하여 가평읍 읍내리 282-2번지 일원에 3706㎡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동일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300㎡ 지상 4층, 지하 1층의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회관 신축에 있어 100억 원의 사업비 중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에 대한 세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이용수요 충족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 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를 도모하고자 14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의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물인수제 전격 시행에 따른 행정대응력 제고와 유기 및 학대를 받는 동물의 보호, 홍보 강화를 통한 동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후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가평읍 승안리 126-1 외 1필지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23㎡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기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동물인수제 시행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한 행정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토지매수입니다.
상색리 산67-3번지 일원에 2028년까지 738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70톤의 생활폐기물 등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소각시설 설치 예정부지 토지 중 매수 신청을 한 상색리 384번지 등 16필지 토지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매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 토지 매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토지매수 및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원순환센터 내에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입니다.
가평군 자원순환센터 내에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 및 2006년 가동 개시 후 노후화로 인하여 자원순환센터 내 가평읍 경춘로 1639-50번지 일원에 1600㎡의 부지에 79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신축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제출된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 신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5년간 1일 평균 반입량이 19.1톤에 이르는 등 반입량이 행락철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 선별처리의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기술기획과, 건설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기술기획과, 건설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41억 7600만 원보다 42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159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200만 원 요구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 요구하여 총 1760억 97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21억 7600만 원 요구하여 총 54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혁신적인 군정지원 체계 강화, 인구늘리기,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비비, 행정운영경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82억 5300만 원보다 23억 4900만 원 증가한 206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에 20억 2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 증가한 26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1억 4500만 원 요구하였으며 76쪽 전략적인 군정홍보 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1억 원 요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단위사업은 1억 5600만 원 요구, 77쪽에 법무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 증가한 4억 58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 단위사업에서 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정책 사업은 제1회 추경에 41억 43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 증가한 44억 1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2억 76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정책사업은 제1회 추경에 118억 4500만 원에서 12억 2200만 원 증가한 130억 6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12억 2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회 추경에 33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되어 49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단위사업에서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741억 7600만 원보다 42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159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 200만 원 요구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1억 원 요구하여 총 1760억 97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21억 7600만 원 요구하여 총 54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혁신적인 군정지원 체계 강화, 인구늘리기,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비비, 행정운영경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82억 5300만 원보다 23억 4900만 원 증가한 206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군정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2023년 제1회 추경에 20억 200만 원보다 6억 800만 원 증가한 26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1억 4500만 원 요구하였으며 76쪽 전략적인 군정홍보 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1억 원 요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단위사업은 1억 5600만 원 요구, 77쪽에 법무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 단위사업은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1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 증가한 4억 58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 단위사업에서 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정책 사업은 제1회 추경에 41억 43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 증가한 44억 1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2억 76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정책사업은 제1회 추경에 118억 4500만 원에서 12억 2200만 원 증가한 130억 6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12억 2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회 추경에 33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되어 49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단위사업에서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가 되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위원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옥외광고료 관련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저희가 그 버스, 지하철 광고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가시면 왜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옥외광고 현황판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저희가 홍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다 그러면 뭐 지하철 이런 광고물에도 이 광고가 담기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건 지하철 내부 안에,
○양재성 위원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 역에다가 하는 거는 사실상 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철 내부에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최대한 저는 이제 이 광고가 효과가 좀 발생을 하려고 하면 많은 대중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호응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고향사랑기부제만 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 광고도 거기다 같이 싣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저희가 홍보를 하면은 주가 고향사랑기부제가 되면은 가평군 홍보하고 같이 들어가서 가평군 뭐 관광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엮어서 들어갈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분량은 한 어느 정도가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이제 뭐 영상은 사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지면 붙이거나 표지판 이런 식으로다 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POP 광고랑 영상물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최대한 광고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중이 많이 보이는 데다가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온·오프라인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맨 끝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평을 빛낸 우수사업 시상금 해 가지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가평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과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들이 좀 있나요? 기간은 정해 놓고 하는 거겠지요?
75페이지 맨 끝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평을 빛낸 우수사업 시상금 해 가지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가평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과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들이 좀 있나요? 기간은 정해 놓고 하는 거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금년도 사업을 이게 이제 위원님 한 11월 달쯤 돼서,
○이진옥 위원 아, 연도 말에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 직원들이 사업 발굴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각 부서.
○이진옥 위원 우수한 사업 부문에 대한 거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연중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POOL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위원 그 앞 페이지 보면 뭐 POOL 학술연구용역비도 더 추가돼서 지금 증액이 됐고 그리고 77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POOL 여비 같은 경우도 추가 증액돼서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이런 비용들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때 1회 추경에도 올라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POOL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신속집행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부의장님 못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각자 행정업무 추진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이제 POOL로다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297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부서는 한 11개 부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POOL 여비는 아시다시피 직원들 벤치마킹이나 워크숍 1박 2일 정도 이상 되는 워크숍 참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POOL 학술용역비는 내수면연구소가 해수부에서 이제 기재부로다가 토지가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국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그렇게 해서 POOL 학술용역비를 5000만 원 지금 반영 편성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상반기 중에 거의 집행이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천……
○강민숙 위원 상반기 관련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부의장님 그 과에도 사무관리비가 자체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응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생기거든요.
○강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자체도 다 자체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이제 소진,
○강민숙 위원 여기에서 POOL로 또 이렇게 전반기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 쪽에서는 금방 소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도 저희가 경기도체전 관련해서 뭐 급하게 쓸 수 있는 경기로다 많이 집행이 됐었고요. 그 하반기 때도 그런 부분이 예측이 돼서 과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POOL 사무관리비가.
○강민숙 위원 일단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거 관련돼서 가평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김종성 위원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게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이제 반영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사실 못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에 같이 상정해 가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과에 같이 담아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청년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한 20만 원씩 해서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상은 한 50명 정도 지금 예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하나만 더 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진옥 위원 저출생 대응정책 해 갖고 홍보물품 제작 해 갖고 예산이 2200이 증가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는 이제 읍면에서 그 출생이나 혼인가구가 신고를 합니다. 그때 보면은 그런 부분을 축하하거나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부분에 있어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온·보냉백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읍면에 지금 배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제작해 갖고 읍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네.
○이진옥 위원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거기에서 읍면에서 신고,
○이진옥 위원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진옥 위원 신고 들어오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그때 신고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으로다가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담당관님 이게 그러면 저기 중복 아니에요? 우리가 출산축하금 나가지 않아요? 지금 단어를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아, 이거는 현금 아니라요. 기념품 만들어서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만 보온·보냉백이라서 기본 선물이 있는데 거기다 가평군에 그 홍보 리플릿을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서 배부를 해 드리거든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율, 예산들이 받는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으면서 예산들이 찔끔 찔끔 찔끔 이렇게 많이 지금 좀 분산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총괄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측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나. 그게 이제 우리가 출산장려라는 단어는 쓰지 않잖아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고자 출산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없고 출산장려라는 단어도 이제 출산축하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그냥 출산장려 내지는 뭐 출산축하,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너무 방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은 금액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만 좀 받는 분들에게 효과적이고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다시 한 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검토 좀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76페이지가 되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양재성 위원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보시면은 편성목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이게 이제 공공망이라서 이게 장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220만 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월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우리 행정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행정망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장비 임차료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는 우리 전산팀하고 같이 협업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장비 같은 거는 설치가 되고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보시면은 군정 홍보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인데 거기도 지금 서울사무소장이 임용이 돼서 지금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역할이 국회나 뭐 중앙부처 이런 분들하고 자꾸 교류·협력을 해서 가평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그 추경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올해 그 추경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물론 뭐 추경 세우는 것이 어느 한 제일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을 제일 크게 잡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경기도하고 국가지방재정 운영 방향이 전면적 개진 혁신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서 기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현재 감액이 예상되고요. 그로 인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예산편성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예산 편성은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에 부족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도 체전 준비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특별교부세나 특별보조금 등 교부사업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반영과 2022회계연도 결산하고 같이 반영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서 이번 2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요. 지난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또 작년 우리 제2차 정례회의 때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 예산 세우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 또 75페이지에 보시면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우리 연구용역비에 POOL학술연구용역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게 이제 총괄 1억인데요. 작년에도 보면 이것이 본예산 때 1억에서 5000만 원 삭감했다가 이렇게 또 증액으로 올라와서 조치를 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게 이제 신속집행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내수면연구소 그 토지 부분이 이제 기재부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국가재산 활용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 내수면연구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내수면연구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담은 거는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잡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요. 뭐 POOL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지한 내수면연구소 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서 어느 그 과에다가 던져줘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사실 이게 뭐 지금 이게 5000만 원인데 지금 나간 것이 1200만 원인가요? 집행된 거. 그럼 3개월 동안에 1억 다 집행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POOL학술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그거는 현재 집행된 게 36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술연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거기에 이제 선정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나머지 1200만 원 부분은 자라섬 꽃페스타 관련된 용역이 지난 주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5000만 원 올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수면연구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편성 때 필요한 해당 부서에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은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1900만 원보다 68억 4900만 원 증가한 87억 68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한 7억 56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6억 7700만 원 증가한 79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66억 7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억 8900만 원 증가한 249억 500만 원으로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8억 6900만 원 증가한 84억 4200만 원으로 평생학습 진흥 단위사업 1300만 원 감소, 평생학습관 건립 단위사업에 68억 8300만 원 증액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700만 원 증가한 57억 5900만 원으로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 단위사업 200만 원, 교육경비 지원1 단위사업인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5900만 원, 교육경비 지원2 단위사업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외 2개 사업 3억 87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 증가한 52억 53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 1억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증가한 47억 7500만 원이며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사업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외 6개 사업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입니다. 다음 53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 원 증가한 6억 38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 1100만 원,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1900만 원보다 68억 4900만 원 증가한 87억 68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000만 원 증가한 7억 56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6억 7700만 원 증가한 79억 2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66억 7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억 8900만 원 증가한 249억 500만 원으로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8억 6900만 원 증가한 84억 4200만 원으로 평생학습 진흥 단위사업 1300만 원 감소, 평생학습관 건립 단위사업에 68억 8300만 원 증액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700만 원 증가한 57억 5900만 원으로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 단위사업 200만 원, 교육경비 지원1 단위사업인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에 5900만 원, 교육경비 지원2 단위사업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외 2개 사업 3억 87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500만 원 증가한 52억 53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 1억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29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증가한 47억 7500만 원이며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사업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외 6개 사업 6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입니다. 다음 53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000만 원 증가한 6억 38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 1100만 원,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석봉도서관을 보면 예산들이 이제 방수 공사라든가 올라와 있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기계실 같은 경우에 그 밑에 지하실에 이제 보면 펌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뉴얼이 있는 거로 알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몇 년 주기로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지금 알고 계시는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제가 그거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다. 그럼 10년이 되면 고장이 나지 않아도 얘는 이제 선제적 조치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예산들은 안 보여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도서관이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아직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한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려면.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연계성이거든요. 뭐가 하나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거 때문에 다른 거까지 망가지는 그런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금액도 많이 커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판단을 하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현재 최소한의 모터는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연속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가지고 3억 2100인데 이게 반납 사유가 뭐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500……
○이진옥 위원 533페이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쓰고 남은 돈을 집행 정산해서 하는 반납금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항목이 뭐뭐인데 이렇게 많지요?
○이진옥 위원 이 단위사업에 나와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들, 보조사업 같은 것입니다, 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진옥 위원 이게 아, 우리가 운영. 그러니까 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도로 반납하는 금액인데, 금액이 많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비율 대비 국고를 보조로 하면 30%, 50%, 20%짜리도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남은 정산 금액을 반납하는……
○이진옥 위원 다시 도로 다 반납을 하는 금액으로 봐야 되겠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이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5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학습관 예산 증액된 사유는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담당관에서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기 확보한 15억 원을 제외한 도비 66억 7500만 원과 군비 2억 8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김종성 위원 예, 진행 상황과 진행 계획, 올해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현재까지 예산 증액하여 설계변경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도…… 8월 23일에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사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2023년 8월 16일 현재 경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고 23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30일, 8월 31일 경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제출 및 건설기술 심의 접수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66억. 지금 66억 1300만 원 이제 증액편성된 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김종성 위원 그럼 올해 뭐 공사 계약 예정이여서 증액편성한 것도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경기도 추경이 9월에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경기도에서는 먼젓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 재정이 악화로 인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사업도 일단 지금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삭감 예산이 미정이라도 11월에 공사 계약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공사비와 감리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럼 11월에 공사 계약이 계획돼 있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감리.
○김종성 위원 감리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편성한 거군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계변경용역을 완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설계변경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설계 변경을 용역하게 된 것은 증감 사유가 지난해 12월 중앙투자재심사 결과 통보에 따라 설계가 완성 단계에서 변경돼서 증액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면적이 과하다고 해서 이제 설계 변경 요청 들어왔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전체 지금 보면 층수라든지 이런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4층 면적에서 부분 부분 면적들을 축소해서 지금 거기에서 합당하다고 할 만큼의 이제 설계변경을 하신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강민숙 위원 이후에 사용 측면에 있어서 이 공간이 효율적으로 쓰임새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제대로 다 검토를 하신 부분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용역이 완료 되었다면서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용역이 완료돼 있는데 엊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23일 날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사를 다 불러가지고 서류를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보완을 내리고 있는 진행입니다.
○강민숙 위원 근데 설계가 완료됐으면 그 설계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의회에 또 승인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게 아니고요. 설계 용역, 설계 변경은 시설 공사 설계 변경과는 다르게, 다르고 규정하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질의해서 충분한 검토 용역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좀 길게 설명을……
○강민숙 위원 네, 이후에는 그러면 또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저희는 예산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오버를 하면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출 텐데 그러면은 그 말씀은 저희 의회로 이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로 저는 들리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제가 추가……
○강민숙 위원 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된다고 하시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일단 그렇기는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중에 또.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용역 완료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변경을 할 때 이런 추가적인, 그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게끔 설계변경이 완료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사업의 꼼수밖에 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내용대로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하다 싶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냐면 한 층을 없앤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바로 어, 축소했구나 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게끔 간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지하와 지상층이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고 면적은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의 공간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걸 2차적으로 또 다르게 우리한테 필요한 공간으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태가, 느낌이 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그러면 그 지역균형발전 그 사업에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될 우려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은 또 있습니까? 군비로 그냥 무조건……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그러면 그 지역균형발전 그 사업에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될 우려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은 또 있습니까? 군비로 그냥 무조건……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저희가 삭감되지 않게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그 삭감되는 예산만큼은 군비를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헤베에서 4000헤베로 그 건축 연면적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대공연장은 없앴고요. 그다음에 배치 시설은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고 층수 변경은 없습니다. 공연장 등 타 시설 공유할 수 있도록 부분만 조정을 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대공연장을 없앰으로 인해서 면적 축소는 완료가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대공연장은 인근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1939음악역 공간도 있어서 그때 거기로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그 공연장을 없애면서 면적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차피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 패턴이 그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들어가서 변경을, 용역을 세워서 하고 할 때 이미 우리는 그런 검토까지 다 끝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향대로 내부설계까지 들어가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때 잠깐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해선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 우리한테 필요한 쪽으로는 또 설계변경 예산을 세워서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렇게 와 닿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강민숙 위원 다시 설명 뭐, 예, 지금 그 예산까지 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먼저 6000헤베에서 할 때 설계 단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이거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시설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지만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서 저희가 예산에 금액 증액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내용 주신 대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531페이지가 되겠고요. 통계목에서 보시면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설악청소년문화의집,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보시면은 증액이, 예산 증액이 조금씩 다 됐어요.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문화의집 증액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재성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자체 참여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성 운영 경비가 늘어나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양재성 위원 물품 구입이나 그런 건 없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설악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 프리마켓, 설악제, 중·고등학교 마을 축제 행사비. 그다음에 4차산업 3D 프린터, 로봇 등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액에 따른 강사비, 사무관리비고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에 따른 악보, 사무 관리 이런 운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이렇게 좀 많은 거를 우리 사업소에서 지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양재성 위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관리·감독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그 용역계약사에 직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되지 않게 권고로 저희가 다 안내를 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이런 거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비용이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고요.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은 사업소가 맞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양재성 위원 근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모니터링을 세 군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상 계속 그 문제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 같지는 않은데, 다시 한번 그 우리 위탁받은 거기 어디지요? 그 저기 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양재성 위원 아니, 행복나눔재단.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양재성 위원 예, 예, 예. 거기 이사장님 꼭 좀 만나 뵙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내일 UCC 저희 심의가 있어요. 거기서 재단 측에서 한 분이 오실 건데 높으신 분한테 말씀드려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하여튼 다른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많은 비용이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는데 우리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처우에 관련된 게 계속 이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이 밖에 좀 나오지 않도록 꼭 좀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랑 조금 연결이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53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2년도 경기도 여성청소년 그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해갖고 반납 금액이 좀 많이 있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아, 이거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오늘 임시회 개회하고 끝나고 점심 먹고 사실은 사무실에 갔더니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그래서 죄송하게 됐고요.
○이진옥 위원 사업을, 이걸로 놓고 보면 이거 자금은 받았는데 군에서 사업을 아예 하나도 안 한 거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담당자가 입력을 할 때 0을 하나 더 해서.
○이진옥 위원 그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이게 예. 시스템에서 입력을 할 때, 그래서 아까……
○이진옥 위원 그럼 뭐예요? 계수가 틀린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금액을 29268로 금액을 했어야 됐는데 292680으로 한 거예요.
○이진옥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 (웃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그래서 수정예산 때 가능하면 이걸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금액이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이게 무엇인가, 이유가.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래서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두어 시간 전에.
○이진옥 위원 다시 정확하게 좀 심사숙고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뭐 이해는 됩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실수가 발견이 되셨으면 보고 하시면서 이 기입된 그 금액 또는 표기에 대한, 오류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꼭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나서 인지하고 있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혹시 다른 부서도 부군수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지 어떻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아, 다행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혹시 다른 부서도 부군수님!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지 어떻게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아, 다행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26페이지에 감리비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감리비에 대해서 지금 이 감리는 보통, 감리를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 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리에 대한 부분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상주감리로 하려고 합니다. 결정은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제가 왜 이제 질의를 드렸냐면요. 이 감리가 우리, 감독관은 우리 군청에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이제 감독관이 되시겠지요? 맞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이제 감리를 맡기는 이유는 현장에서 설계 도면대로 잘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또 시정하고 조치하고 지시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김종성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항상 부실 공사나 우리 뭐 TV에서 많이 나오지요? 뭐, 철근 빼먹어서 붕괴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보면 감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금 어떤 감리를 맡기고 있는지를 궁금했고요. 가평군에 어떻게 보면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부터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신중하게 부실 시공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금 어떤 감리를 맡기고 있는지를 궁금했고요. 가평군에 어떻게 보면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부터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감독관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신중하게 부실 시공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위원님 말씀, 당부 말씀 잘 새겨들어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페이지는 528페이지가 되겠고요. 예, 도서관 PC 백신 라이센스 구입이 기존에 예산 600에서 좀 감액을 시키셨는데 감액 사유가 어떤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사서망 대출 반납 시스템 업무용과 이용자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3년도 정보보안팀에서 사서망에 대하여 라이센스를 지원 받아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지금 이게 4개소라고 하는데요. 몇 대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짜리인지 영구 라이센스인지 그래서 1년짜리를 써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제가 이쪽 분야는 전문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 몇 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1년마다 구입합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이런 거에서 이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아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영구면 영구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업소에 보시면 도서관에 아마 PC가 여러 대 있을 겁니다.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끊어서 하면은 그거는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구로 구입할 수 있는 거 같음 영구로 좀 구입을 해서 아예 라이센스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본청 아마 전산실에서도 유저 수 대비 아마 이렇게 구입한 게 있을 거예요. 같이 묶어서 하시게 되면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고려하여 전산계 확인하고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년 단위씩 끊어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턴키베이스로 해서 아마 전산실에서 라이센스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같이 묶어서 하시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될 거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 아, 저, 양재성 위원님. 정정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하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장학관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식당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지적했던 사항도 좀 있고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식당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다 예산은 다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거로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은 가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맞춤을 하면 예산이 그 조달 거보다 20에서 30% 더 들어가고 먼저 건조기부터 다 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한 5억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파악되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어, 그 복도에 있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아직까지 처리는 안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 번 올라가서 한번 살펴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아니 저희 갔을 때 많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지금 도배, 장판도 그랬고.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저도 사실 그날 의원님들 모시고 갔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을 뭐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파악을 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해서 다음 3회 추경 때 그러면 요청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더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사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장학관 방문했을 때 물론 이제 식당도 참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그 기숙사동에 그 환경 개선이 굉장히 많이 열악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피력을 하면서 이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셔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번에 2회 추경에 사실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 부분이. 근데 그래서 안 나오면 이게 아이들이 2회 추경에 올라와야지만 이게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숙소 공사는 아이들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3회 추경에 넣어서 한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기간이 조금 맞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를 보면서 질의하면서 저도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최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예, 일치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식당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지적했던 환경 개선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기 죄송하지마는 저는 약간 상반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228페이지를 보면 천정에 대해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사업설명서 228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사업설명서. 예, 소장님 안 가져오신 거 같은데.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저는.
○강민숙 위원 아니, 식당 그냥 사진이 천정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제 그 재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 같고 혹시 천정하고 아이들이 잠을 자는 아이들 방하고 천정이 동일한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높이가?
○강민숙 위원 아니요. 재질이요. 이 지금 천정을 리모델링 하시겠다고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식당에 대해서 주방의 천정까지 공사를 하시겠다고 사업비가 반영이……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주방 전체를 그 식당을 장학관……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천정까지 지금 교체하시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서 보았던 거는 테이블이 지금 완전히 너무 아동틱해서 성인 아이들이 앉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의자와 테이블 교체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분 부분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다 주방에. 그래서 동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전체 그 주방이, 주방의 천정이 아이들의 잠자는 공간의 천정도 동일하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팀장님 답변 좀 주시면.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식당은 저희처럼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거로 돼 있고 아이들은 일반 그 객실처럼 천장으로 돼 있어, 도배로 돼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 천정은 아니고 저기 안쪽에만 천정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렇지요, 예.
○강민숙 위원 그 아이들 식탁 공간 말고 안쪽 주방 천정만 하신다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다 같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식당에 밥 먹는 공간 위에도 지금 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제가 사실은 견적서 세부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면은 다 하게 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그 보면은 천정이 그러면 그……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제가 가서 다시 좀 확인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지요. 공사를 시작하면 확인하고 할, 그거는 답변이 되지 않지요, 소장님. 이거 개인 집 고치는 겁니까? 어차피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공사 업체에다가 우리는 어디어디어디를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하는 게 이미 나와 있어야지, 어떻게 공사 시작하면 가서 보고 어, 이거 부족하니까 이것도 뜯으세요, 이것도 뜯으세요 하면 그때그때 다 된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그건 답변으로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주방의 천정도 식당의 천정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천정도 하시는 게 맞는지. 맞다면 이 주방 천정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괜찮게 보이는데 아이들의 잠자는 공간의 천정과 동일한, 그 재질이나 동일한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주방의 천정도 식당의 천정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게 천정도 하시는 게 맞는지. 맞다면 이 주방 천정이 지금 사진상으로는 괜찮게 보이는데 아이들의 잠자는 공간의 천정과 동일한, 그 재질이나 동일한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동일 재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
○강민숙 위원 동일하지는 않다 이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그리고 그쪽 주방 쪽은 냄새나 이런 게 잘 안 빠져가지고 제가.
○강민숙 위원 뭐 환기구 관련해서 이렇게 그걸 하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럼 아이들이 식사하는 공간에 이런 천정을 공사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에 그것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것도 지금 어디까지 공사를 하실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 아, 아이들 장학관을 다녀와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아주 못 지낼 지역은 아니에요. 이미 선배들도 그 공간에서 있었고 새로운 공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 거고 가구들도 새로운 거라. 다만 불편한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지금 뭐 시급을 다투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장학관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겠다고 지금 조례 제정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순서는 그게 더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지금 다른 부분의 아이들이 너무 장학관이나 서울 쪽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다수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장학관은 의원들이 한 번 갔다 오면 불편함을, 어려운 부분, 그 테이블 이런 거는 시급을 다퉈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지껏 미뤄온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갔다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 시급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예산의 범위도 굉장히 어려워서 군수님께서 아침에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또 토로도 하셨고 하셔서 저는 예산을 잡으실 때 시급을 다루는 게 어떤 건지 순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장학관에 들어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챙기겠다고 지금 조례 제정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순서는 그게 더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지금 다른 부분의 아이들이 너무 장학관이나 서울 쪽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다수의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장학관은 의원들이 한 번 갔다 오면 불편함을, 어려운 부분, 그 테이블 이런 거는 시급을 다퉈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애초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여지껏 미뤄온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갔다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 시급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예산의 범위도 굉장히 어려워서 군수님께서 아침에 저희 위원들한테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또 토로도 하셨고 하셔서 저는 예산을 잡으실 때 시급을 다루는 게 어떤 건지 순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새겨듣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학기금 관련 지급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 계획심의 결과 통보를 8월 25일 날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게 다 돼서 입법예고가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돼 있고 향후에 제317회 정례회 때 담아서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서두르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아쉬워요. 저희가 갔을 때 주방 천정, 아이들 식탁이 있는 그 테이블 천정. 의원들이 지적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유리섬유 재질이었어요. 그래서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 그거 인지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어, 저는 석면은 보질 못하고.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강민숙 위원 사진상으로 아주 깨끗해요. 안 바꿔도 되는데 왜 바꿔야 되냐고 질의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그걸 바꿔야 될 거 같으면 아이들의 잠자는 공간이 그렇다면 식당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 천정, 잠자는 공간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했던 거예요. 이걸 하지 마셔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디가 더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냐. 이게 아이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냐. 어떤 걸 먼저 공사를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저는 사실 전반적인 거 전체를 다 봤지, 식당 그 천장은 사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사업설명서의 예산 범위에는 주방의 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누구나 지금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여기에 사진상으로는 식당 천정 안 건드려도 되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석면 재질이 섞여 있는 재질이 아니었느냐 저희가 그때 물음표를 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꿔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고요. 만약에 그 천정이 지금 아이들의 잠자는 공간하고 동일하다고 하면 식당이 급한 게 아니고 아이들 잠자는 공간 천장이 더 급한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석면 부분은 제가 인지를 진짜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그 지금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109명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 지방대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은 몇 명일까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지방대라면은……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는 장학관을 이용해서 서울 수도권에 이제 학생들이 109명이 장학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방에 다른 데서도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려면 인원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하려고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인원수까지는 제가 아직……
○최원중 위원 아, 그런 건 없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파악을 못 했고요. 늘 그전…… 저희가 1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 한 100명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지방대로 가고 있는데 그 300명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최원중 위원 아,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서울 쪽으로 가서 가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방대도 같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만큼의 보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400명에게 입학지원금을 다 줘야 됩니다. 그게 형평성에는 맞는 거지요. 전 그렇게 보여져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에 검토를 하시려면 차라리 저희가 대학교 장학금 그냥 모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40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뭐. 가평에서. 그러면 여기서 거주자 10년, 20년 제한 걸고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지방대든 뭐든 다 지원하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그러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400명인데 대학을 4년제가 있고 2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명씩 4년제면 1600명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같이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 장학관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만 장학관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제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동일하게 장학금을 다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 장학금 제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제 가평장학관 식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돼서 인테리어 공사 및 테이블 및 의자 교체, 그다음에 주방 천정재 교체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지도하고 이제 식당 내의 사진이 있고요. 그런데 강민숙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좀 우려돼서 말씀했던 부분이 텍스 부분입니다. 사실 현장 시찰 갔을 때도 이게 혹시 석면 재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석면 재질이라면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사무실도 지금 텍스가 있는데 석면 재질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그렇다면 이런 건 파악은 좀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님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석면 재질이면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식당에 석면 재질이 있다라는 거는. 또 아무나 철거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저도 그때 장학관에 의원님들하고 처음 가고 그 뒤로 못 가봤습니다.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아닐 거로 보여지긴 하는데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체크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조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다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네, 죄송합니다. 앞으론 인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가평장학관 다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리모델링 하는지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가평장학관 다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리모델링 하는지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외수입은 24억 6202만 5000원보다 1221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7423만 6000원으로 농산물 가공사용수입료 등 1200만 원, 이자수입,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 보조금 반환금 이자 등 21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농업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농촌생활환경개선,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년도 세출예산은 51억 9491만 1000원에서 5억 98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9589만 7000원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 전문농업인 육성, 가평농업인 육성, 인력 육성 업무추진비는 8911만 8000원에서 310만 원이 증가한 9228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자라섬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는 7억 5144만 9000원에서 4억 2250만 원이 증가한 11억 7394만 9000원으로 재료비 2억 92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인건비는 46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가한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개선은 3억 8372만 5000원에서 5400만 원이 증가한 4억 3772만 5000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2400만 원, 농특산물 가공용 재료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는 7억 2760만 8000원에서 1492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4199만 4000원입니다. 청사 기간관리제 인건비 149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기획과 행정운영비는 8452만 원에서 446만 원이 증가한 8898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외수입은 24억 6202만 5000원보다 1221만 1000원이 증가한 14억 7423만 6000원으로 농산물 가공사용수입료 등 1200만 원, 이자수입,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캐시백 보조금 반환금 이자 등 21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농업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농촌생활환경개선, 행정운영비 등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년도 세출예산은 51억 9491만 1000원에서 5억 98만 6000원이 증가한 56억 9589만 7000원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 전문농업인 육성, 가평농업인 육성, 인력 육성 업무추진비는 8911만 8000원에서 310만 원이 증가한 9228만 1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자라섬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는 7억 5144만 9000원에서 4억 2250만 원이 증가한 11억 7394만 9000원으로 재료비 2억 92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인건비는 46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가한 4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개선은 3억 8372만 5000원에서 5400만 원이 증가한 4억 3772만 5000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2400만 원, 농특산물 가공용 재료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는 7억 2760만 8000원에서 1492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4199만 4000원입니다. 청사 기간관리제 인건비 149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기획과 행정운영비는 8452만 원에서 446만 원이 증가한 8898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술기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재료 구입에 있어서 종자 및 종묘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배경이 백일홍이 지금 뭐 가을에는 주로 백일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골드, 산파첸스, 외화 백일홍, 그다음에 국화 종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꽃 종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이진옥 위원 이 꽃묘를 구입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대략 가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저희가 꽃묘 들어가는 게 다년생 말고 그러니까 단년생.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단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화 백일홍 같은 경우에는 한,
○이진옥 위원 전체 총 합쳐 가지고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총 합쳐 가지고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2억 5000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그 구입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우선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어려운 거는 관내 업체나 조달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약재배는 하나도 안 한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계약재배는 지금 관내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기존 농가가 북면에 한 다섯 농가 되고 상면 율길리 쪽에 이제 화훼 농가가 있는데 기존에 그 신비디움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어디야, 그 지금 육묘농장 “김찬웅”이라고 한 농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봄 양귀비하고 가을에 외화 백일홍을 재배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꽃묘 구입하는 게 거의 한 2억 넘게 소요 되는데 이제 계약재배로 해서 저희가 구입해 오는 거는 좀 어렵고,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이진옥 위원 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네. 관내 꽃가게로 해서,
○이진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저희가 최대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꽃은 관내 업체에 맡겨 가지고요. 최대한 구입을 해서 자라섬 남도에 꽃을 활짝 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수의계약이니까 좀 관내 소상공인들 관련 업종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보충한대요 보충. 최원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을 보며) 보충질의요?
○최원중 위원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농산물 가공, 농특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용 재료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즉석 나물밥이나 아니면 퓨레 죽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생산할 계획인데요. 그거를 하려면은 시제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입맛에 맞는지 그다음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건지 영양가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해 가지고 미리 시제품을 이제 재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출시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재료비를 올렸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럼 가공센터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저희가 지금 올해 말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1층에 가루시설 자산취득 하는 게 조금 규격품이 없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규격도 정해야 되고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최대한 지금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때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준공, 준공을 좀 올해에 준공이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용 재료를, 시제품 개발용 재료를 예산 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예산,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2층 즉석밥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가루시설이기 때문에 2층에 들어가는 즉석밥이라든가 그런 죽 같은 거를 구입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용기라든가 포장재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황근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황근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규모입니다.
35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 387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95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2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258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7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4억 6600만 원보다 10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7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억 4900만 원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20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에 국공유지 재산 측량 수수료를 1800만 원을 증액, 507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대성3리 마을안길 토지보상과 신규 6개 사업, 사업계획 변경 6개소로 인하여 사업비 12억 1500만 원을 증액, 40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6억 3600만 원보다 4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900만 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1억 7400만 원보다 23억 3600만 원 증가한 95억 1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 도로정비에 18억 6100만 원, 교량관리 9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 9300만 원, 결빙 취약구간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장치 1억 8000만 원, 보도설치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 중 창의리, 엄소리 간 설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15억, 연하리 백련사 인근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요구하여 17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억 6100만 원보다 21억 4200만 원 증가한 43억 400만 원으로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가로보안등 관리 21억 3000만 원을 증액, 35억 2300만 원, 369쪽이 되겠습니다. IOT기반 도로점용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억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2800만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8억 9800만 원을 증액, 60억 4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에 2억 5800만 원을,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 정비 2억 3000만 원, 소하천정비 사근천 2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억 47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8억 44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정비 7개 사업과 세천정비 시설보수 사업으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본경비 1400을 증액, 8400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372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전지출금 100만 원을 증액, 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8억 7300만 원으로 소득사업융자금 지원 발전소특별회계 1억 16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 발전소특별회계 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규모입니다.
35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 387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9500만 원이며 2023년도 제2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258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7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4억 6600만 원보다 100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7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억 4900만 원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820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에 국공유지 재산 측량 수수료를 1800만 원을 증액, 507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대성3리 마을안길 토지보상과 신규 6개 사업, 사업계획 변경 6개소로 인하여 사업비 12억 1500만 원을 증액, 40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6억 3600만 원보다 4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900만 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1억 7400만 원보다 23억 3600만 원 증가한 95억 1000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 도로정비에 18억 6100만 원, 교량관리 90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용지 보상 9300만 원, 결빙 취약구간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장치 1억 8000만 원, 보도설치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 중 창의리, 엄소리 간 설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15억, 연하리 백련사 인근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요구하여 17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억 6100만 원보다 21억 4200만 원 증가한 43억 400만 원으로 건전한 도로환경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가로보안등 관리 21억 3000만 원을 증액, 35억 2300만 원, 369쪽이 되겠습니다. IOT기반 도로점용 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억보다 1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2800만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8억 9800만 원을 증액, 60억 4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하천유지관리에 2억 5800만 원을,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 정비 2억 3000만 원, 소하천정비 사근천 2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71쪽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억 4700만 원보다 3억 9700만 원이 증가한 8억 44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정비 7개 사업과 세천정비 시설보수 사업으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본경비 1400을 증액, 8400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372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보전지출금 100만 원을 증액, 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8억 7300만 원으로 소득사업융자금 지원 발전소특별회계 1억 16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 발전소특별회계 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365페이지고요. 엽광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량 보면 하부에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다 다리발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물 속에 잠겨 있지만 거기 안에 정밀 촬영까지 하고 뭐 그러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뭐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안전용역이 아니고요. 진단용역이거든요.
○최원중 위원 네.
○건설과장 임진섭 말씀하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중촬영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깐 초입 진입 부분에서 두 번째 다리와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데 두 번째 다리가 거의 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아!
○최원중 위원 바닥이 없더라고요. 수중촬영한 거를 제가 받아봤는데 거의 그냥 교량이 다리가 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양쪽에 두 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3리 마을안길 토지보상 해 가지고 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게 몇 평 정도 되지요 거기가?
○건설과장 임진섭 아, 114㎡가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114만 되는 건가요? 그……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러니까 114㎡이고,
○이진옥 위원 네, 그게 403번지 이게 681㎡ 중에서 114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분할해서 저희가 편입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만 해서,
○이진옥 위원 네, 민원으로 인해서 마을안길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다 그래 가지고 114 해 갖고 이게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 예산은 3000만 원을 서고요. 아마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걷어서,
○이진옥 위원 잘 그렇게 합의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합의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368페이지가 되겠군요. 네, 죄송합니다.
368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우리가 그 청평면 그 폐철교 리모델링 하는 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도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제 9000만 원까지도 삭제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368페이지가 되겠군요. 네, 죄송합니다.
368페이지가 보시면요. 거기 우리가 그 청평면 그 폐철교 리모델링 하는 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도 올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가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지금 이제 9000만 원까지도 삭제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한 1억 원 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준 결과 이게 부대시설인 비계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 2억 5000 정도 사업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중에 너무 좀 당초 예산보다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해 보자 그래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우리 가평군청 공무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그 세월교, 매년 그 침수되는 세월교 건너편으로 가는 그 유일한 다리인데 사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34가구 집성촌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하면 거기 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 상·하수도 관로가 안 돼서 지금 불편하다. 뭐 쉽게 말해서 거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다니는 길이 세월교, 잠수교인데 거기 다니다 보면은 거기가 진짜 음침합니다. 거기가 이제 철교 밑에가 음산하고요. 또 요즘에는 거기 낚시꾼들이나 관광객, 내방객들이 많이 와서 갈 때 거기다 다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거기다가 팻말까지도 붙여놨어. 제발 쓰레기 좀 가져가라고. 이 정도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하면은 사실 이게 거기가 도시 경관이 깨끗하게 그렇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버리게 되면 다음 사람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사가 2년 전, 2년 반부터 동네 주민들이 벌써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장님이 반상회나 총회 때 내가 두 번을 들었는데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를 동네 주민한테 다 홍보를 한 거야.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언제 해 줄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게 그분들이 먼저 관에서 더 나서서 해 주는 거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폐철교 지나서 그 뒤에 옹벽 칠 때까지 이렇게 그림 그리고 벽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2억 5000이 잡혀져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뭐 1억이 되는지 1억 5000이 되는지.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만약에 지역주민들, 진짜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마저 그 지역에다가 안 해 주면은 진짜 좀 소외되고 섭섭한 그런 동네 주민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담당 팀장님들 좀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권유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우리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서라서 예산의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건설과, 도시과 사업 부서들은 예산 범위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거의 예산 삭감을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들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과 관련이 있고 거의 민원 사업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정말 마음고생 해 가면서 이거 심의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에 보면 1억 6500이 삭감이 돼서 올라와요 세 가지 사업이.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청평 폐철교도 그렇고 꽃넘이도 그렇고 그리고 임초리 마을안길사업 가드레일 사업도 그렇고.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또 스스로 이거 사업이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오면 지금 폐철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토대로 한다면 어차피 이게 철교를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서 사업비를 세우시든가 그 9000을 그냥 이렇게 엎어서 해 놓고 이 돈이 먼저 예산이 서 있으니 다음 추경에 그러면 예산 사업비 세우기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진섭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전면 다시 재검토 해야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사업 삭감이 있을 때는 삭감된 내역에 대한 이런 큰 부분들은 사전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왜 예산심의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먼저 그런 저기도 구하지 않습니까?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까, 심의 올라올 때까지.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이거 9000만 원 다른 사업 부서에 갔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사업 부서에 1, 2000도 못 세워서 얼마나 난리인지 아세요? 사업부서에 1, 2000은 얼마가 아니고 1, 2억이 얼마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 1, 2000만 원, 1, 200만 원 가지고도 다투어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다른 7500에 대해서도.
○건설과장 임진섭 네, 삭감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이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그 도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 하다가 가드레일 설치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하수도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서는 배제를 하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설계 중에 그 현장 여건이 도저히 도로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기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그 도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사 하다가 가드레일 설치하려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하수도사업소에서 추가적으로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중복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에서는 배제를 하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설계 중에 그 현장 여건이 도저히 도로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기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임진섭 아……
○강민숙 위원 이런 게 이제 힘든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일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의원들은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면 서로가 힘든 거예요.
○건설과장 임진섭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사업예산 세울 때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하고 진행 사항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에 마을 민원과 밀접한 사업들은 진행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단 한 시간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공유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사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 그러면 저희는 여지껏 설명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뻥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의원들이.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협의 좀 소통 채널 좀 열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67페이지 맨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설악면 선촌리 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 공사에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반다비체육관하고 아파트 지나가는 그 라인에 인도, 보도 설치하는 공사인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여기가 그 언덕이고 사실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제가 공사 난이도를 보니까 거기에 인도가 이렇게 좀 오르막이 있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아직 뭐 들어가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공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최대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고가 있어야 된다라면 최대한 장애인 그 휠체어라든가 그것이 운행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고가 생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이용자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이진옥 위원 위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요. 여기 제설기 및 살포기 구입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게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신규 취득입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1톤차 추가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신규 취득이에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럼 내용연수 경과돼서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저희가 1톤 차량이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뭐 도로 외 지역이라든지, 좁은 도로구역이나 이런 데는 큰 차가 못 가기 때문에 1톤 차량을 좀 더 이용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총 뭐 전체 제설 차량은 142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트럭은 1톤 차량이 이제 임차하는 게 20대 그리고 5톤 차량이 12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청소차 6대 5톤 차량 그리고 1톤 트럭 6대, 다목적 차량 2대 그리고 덤프 한 대 이런 류로 해서 총 1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트렉터 부분은 말씀 안 드렸는데 포함해서입니다.
○이진옥 위원 포함해서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아니고 신규 취득으로 본다 이 얘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하여튼 뭐 지금 정부나 경기도나 하여튼 모든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그 사업이 예산이 아마 줄어들고 또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꼭 써야 할 때는 꼭 써야 되고 불필요할 적에는 또 좀 나중에 사업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하여튼 뭐 지금 정부나 경기도나 하여튼 모든 우리 보조금이라든가 그 사업이 예산이 아마 줄어들고 또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꼭 써야 할 때는 꼭 써야 되고 불필요할 적에는 또 좀 나중에 사업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