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 증가한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1100만 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 81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반환금 600만 원, 제휴복지카드 적립금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8억 200만 원보다 27억 8500만 원 증가한 27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89억 400만 원보다 7억 2000만 원 증가한 96억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능률적인 행정운영 7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2억 4600만 원, 98쪽 후생복지 시책지원 1억 21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9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37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 단위사업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1600만 원, 100쪽, 정보보호기반 강화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정보통신망 운영 2500만 원, 101쪽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지원 단위사업은 근무환경 개선 3100만 원, 기록관 운영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2쪽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억 1300만 원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0억 3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은 주민자치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48억 8600만 원보다 20억 4500만 원 증가한 169억 3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0억 3300만 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여기는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면 우리가 보육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보육 시설 설치 대신 우리가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이나 다른 그 남양주나 어린이집에 가 있는 직원들한테 우리가 그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다 포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우리 직원 자녀가 있는 어린이집에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네,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그 신속집행 때문에 조금 좀 남겨놨다가 추경에 좀 마저 세워둔 경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저희가…… 아, 80명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직원 자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이거는 이제 그 집행잔액으로 먼저 그 라이센스 구입을 했는데 집행잔액 9만 8000원으로 이번에 그 추경에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PC, 그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거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거 저희 총괄 부서에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뭐 혹시 특수한 경우, 특수한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그런 거 빼고는 저희가 다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업무용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이게 악성 민원들이 이제 기관장님이나 이제 우리 의장님이나 이런 데 오셔 가지고 불법 녹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님실에 9개하고 이제 의장님실에 10개를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방지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민원인은 우리가 녹음을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가끔가다 그 악성 민원인이나 고질 민원 그런 분들 오셔서 녹음을 해서 다른 데 나가서 악성으로 활용할까 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부군수실하고 여기 부의장님실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작년하고 비교하기 좀 곤란한 게 작년에 코로나가 해제가 안 됐었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래서 좀 예산액이 좀 작년 못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큰 번호는 한 33명 가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장기재직수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 말고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가는 게 한 30여 명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비용은 거의 그 지금 예산에 쓴 거 거의 다 소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요구하는 사항, 한 1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추가분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작년하고 단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한 1억 정도는 소요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예정된 거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리고 추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율방범대 운영비하고 출동수당 이런 개념인데 이게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반만 세웠던 분을 추가하는,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추가분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것도 같……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포함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 사무실 리모델링비는 이제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사무실 구성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전환되는 데가 4개 읍·면인데 지금 사무실 확보한 설악하고 가평에 대한 설치비고요. 사무실 확보가 덜 된 설악하고 조종은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읍·면에서 확보한다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아직까지 읍·면에서 확보가, 그 공간 마련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반영된, 확보만 된다면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집기 구입,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한 500이고요. 물품 구입비가 500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이번에 예산 선 거는 이제 가평하고 설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읍·면에서 사무실만 확보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원래 기존에 있던 노무사님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노무사님을 공고를 냈는데 모집이 안 돼서 혹시나 우리가 특별한 현안이 왔을 경우에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문료를 세워 놨었는데 다행히 추가 모집 때 우리 노무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그러, 네. 기획예산담당관에 임명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저희 사무실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예, 자문. 자문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예, 그렇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1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용돼 있는 노무사님이 우리 일반직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하고 다 총괄하고 그러니까 가평군의 전체적인 우리 청내의 노사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분들 혹시나 한다 그러면 적극적인 자문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1100만 원보다 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6억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00만 원, 지방교부세 4500만 원, 보조금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4억 3500만 원보다 11억 2600만 원 증가한 105억 6100만 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정책사업 기정예산 10억 85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 증가한 11억 9800만 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 3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은 기정 예산 54억 84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 증가한 56억 8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6억 7500만 원에서 4억 9800만 원 증가한 11억 7400만 원으로 민방위운영 단위사업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운영 1억 1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관우호협력 3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11억 1100만 원에서 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400만 원으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정책사업은 44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3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저희가 이제 자율방재단이 소방서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차량 요구, 구입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1년 사시사철 이제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출동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구입하는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보조금 심의에서 활동하는 기간만 이게 이용을 하라는 취지로다가 임차 비용으로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00만 원을 요구한 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인데 내년에 예상을 할 때 볼 때는 저희가 그 재난재해가 계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을 다시 저희가 이제 구입하는 비용으로 요구를 해 볼까 하는데 보조금 심의 때 이렇게 다시 또 내년에 바뀌어 버리면 1년 임차료가 한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경비가 차량 값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거 같아가지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도 사유를 알아보니까 올해 그 보조금 심의 때 한 3건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그때 이제 차량구입비만 3건이 같이 올라왔나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는 임차로 가고 이런 규정이 없,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일의 성격상 다들 자신의 단체들은 1년 360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거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임차로 가는 거 같은데요. 그런 구분이 필요해져가지고 재난재해 쪽은 이제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내년에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저희가 보기에는 여름철하고 겨울철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 기간만,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도 내년에 더 좀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1대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일반 차량입니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그런 거는 유류, 인건비나 유류비를 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활동비를.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작년에 저희 가평군에서는 이제 물놀이 사고로 사람이 많이 사망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이제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때 차관님도 나오셨는데 현장 토론을 같이 직원, 저희 가평하고 도하고 행정부에서 나온 분들이 토론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물놀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방안해서 CCTV하고 그다음에 그 로켓발사 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먼저 설치했고요. 이거는 이제 로켓발사기라는 게 꼭 그 박격포 같이 이제 기둥에다가 박격포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조준을 해서 팡 쏘면 한 30미터, 60미터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가, 구조,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줄을 잡고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7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효과는 이제 설치해서 검증을 해 봐야지 아는데요.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지금 6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대리 용소폭포인데요. 그렇게 해서 6개가 장소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사고하고 또 이제 강폭이 좀 넓은 구간, 그러니까 인력으로다가 던지기 힘든 그런 구간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도 이제 아직 설치를 정확히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일단 기초하고 콘크리트 그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장치해가지고 하는 건데 안 쓸 때는 아마 그거를 분리해서 보관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여기 이제 민간, 그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업인데요. 제가 이거까지 자세한 내역까지 못 봤는데 군부대에서 이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군부대 내의 검문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런 물자는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바리케이트나 오뚜기. 그러니까 그 차량이 이제 막았는데 막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도주할 때 송곳같이 달려가지고 바퀴를 터트려야 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바닥에? 그런 것들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차량 통제용이에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바리케이트가 14개고요. 접수된 게.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오뚜기침 그 송곳 달린 게 16개, 그다음 철침판 1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전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개소 중 몇 개를,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통합방위법에, 관련법에 의해서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군부대 영내는 이제 국방부에서 지원해서 하는데요. 영외 이제 그런……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설악 방일리하고요. 북면 도대리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아, 인천하우스? 아, 거기 북면 도대리가 저, 인천하우스라고 왜 명지산 주차장 있는 데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쪽에 입니다,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그…… 그 상황까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안전관리요원들 화장실입니다. 전체가 쓰는 게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게 지금 후불 개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금이 있고요. 이 4500만 원 들어선 군비 지원금이거든요. 작년에가 다른 현황 저, 변동은 다른 거는 비슷한데 소상공인이 작년에 318건이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 1510건으로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이 보험회사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4500이 500만 원을 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저희……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다 포함해가지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게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해서 도비, 군비.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후불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급한 거.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오늘 소상공인만 5배 증가해가지고 1510건이 8월 기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릴 때 제가 빼먹어가지고 오늘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인구 감소하고 군 현대화에 따라서 군 병력 인구가 계속 축소 추세에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보면 이제 군부대 병력이 축소하면서 군부대가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유휴부지가 남아가지고 일부 강원도 쪽하고 경기도 일부에서 현 그 군 실적에 맞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천이나 철원 지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축소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지금 청평 공원이나 이 앞에 그 힐스테이트 옆에 훈련장 같은 그 부지가 남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게 한 7군데가 됩니다. 앞으로 오히려 더 증가할 것 같아서 특히나 또 군부대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3년에서 한 7~8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적합한, 어느 그 용도에 적합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미리 좀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면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제가 그거는 별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4건 났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사고만은 4건이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 전에 전년도 한 8건, 거의 10건 내외로 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현재까지는 적은 편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4억 50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 증가한 43억 8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400만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727억 1300만 원에서 약 9억 2600만 원 증가한 736억 4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회계제도 확립 정책사업 예산에 기정액 1억 31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가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회계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에 기정액 46억 5700만 원보다 약 8억 5100만 원 증가한 55억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7600만 원,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차고지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608억 2100만 원보다 약 5300만 원 증가한 608억 7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예산에 기정액 50억 6500만 원보다 약 2900만 원 증가한 50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구 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2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차고지가 저희가 지금 총 5대를 설치를 하는데요. 휴게실 공간하고 차량 5대를 설치하는 건데 1층 단층으로 해서 대형 차량 4대하고 소형 차량 1대를 주차하는 1층으로 된 건물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습니다. 증축 위치는 지금 이렇게 저희 도서관 앞쪽에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위치도가 조금 저기 하는데요. 저희 간이 건축물 앞쪽으로 가설 건축물 앞쪽으로 이렇게 설치되는 거로 지금,

○회계과장 최규일  이렇게 창고로 사용하는데요. 네, 이거 위치는 한번,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뒤에 창고가 활용될 수 있도록 창고를 뭐 이전, 방향을 좀 바꾸든가 위치를 좀 변동을 해서 저희가 차고지 위치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지금 주말에 철거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재시공은 지금 어제, 그제 호우 때문에 지금 재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 준공일이 지나서 설계 변경이 변경하기가 행정적으로 아마 하기가 어려운 거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설계대로 재시공을 시공사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가 재시공 하는 거로 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린 사항이라서요. 지금 현재로써는 미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지연배상금은 공사의 경우 같은 경우 1000분에 1일, 1000분에 0.5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 부과는 준공 이후에 준공 일자가 나와야 지연된 일수를 계산해서, 계산을 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급액이 한 42억 정도이기 때문에 1일 지연배상금은 한 2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연된 거로 따지면 한 1억이 초과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준공일자에 지연 일수를 계산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시공사 또는 감리사 그리고 저희 공사감독관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미니버스 35인승을 구입하려고,

○회계과장 최규일  네, 정수를 받았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그래서 그 정수 받은 걸로 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국내에 제조사가 버스 35인승 버스 제조사가 2개사가 있는데요. 우선 2개사가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을 안 했고요. 등록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제조사한테 확인한 결과 지금 35인 미니버스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버스가 저희가 3대가, 그 전에 4대가 있다가 1대는 관리전환을 시키고요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미니버스가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미니버스를 신규 구입으로 했던 거고요. 기존에 있는 버스가 45인승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버스를 구입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취소를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정수 등록을 승인 건이 저희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그 산불 지휘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구입은 뭐냐하면 10년이 경과되거나 7년 경과 또는 15만키로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대체를 하는 거고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차량 같은 경우는 그쪽 내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에 제설 부분이 어려워서 트럭을 좀 구입하는 부분고요. 도로보수원 차량 신규 구입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긴급 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차량으로써 저희가 정수 승인할 때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줬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2023년도에서부터는 관용차량은 전부 전기차로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량들,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이 나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그냥 기존에 있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지금 화물트럭으로 되어 있어서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아마 화물트럭은 지금 전기차가 없어서 지금 아닌 거로,

○회계과장 최규일  또 화물트럭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니오. 톤 수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돼서.

○회계과장 최규일  어차피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뭐 일반 입찰이나 그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는 거라서 가격은 저희가 그거를 산정기준에 의해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아마 톤수가, 톤수가,

○회계과장 최규일  상이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건축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상주 감리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그 요율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회계과장 최규일  아직은 예정금액은 저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회계과장 최규일  하여튼 이 부분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인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조직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147-1번지 일원에 신축 계획한 가평군 제3청사 신축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제3청사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기존 청사에 리모델링 및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어 가평군 제3청사 신축에 대한 취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그간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 취소가 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회계과장 최규일  아, 지금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사무공간 재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내년도에 저희 2청사에, 2청사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읍사무소 신축 건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시기 때문에,

○회계과장 최규일  그렇지요. 저희 주민과 군민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조직이나, 조직이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치고서는 사실은 협소하고 사실은 뭐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지금 중앙 현관 쪽으로 아마,

○회계과장 최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작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승인을 받고 올해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 유감의 표명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희 의회 면적은, 법적인 면적은 1787㎡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 저희가 다 지금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사무과랑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간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 유념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편의시설 같은 경우 지금 승강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즉시 시행한다고 하기에는 좀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간에 의회사무과랑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중앙현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간을 복도 내에서 털어서 1층 지하까지 털어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전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 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말씀하신 내용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8월 16일 날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계획과 조치 결과 보고드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된 후에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여섯 번째 동그라미! 늑수근무수당을 특수근무수당으로 바로잡습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1억 6300만 원보다 11억 9100만 원 증가한 853억 5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25건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등 46건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보조금등반환금에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21억 5100만 원보다 3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260억 원입니다.
  193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699억 60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한 697억
1200만 원으로써, 같은 쪽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억 4000만 원 증액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9800만 원 증액, 노인회관 신축 건립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900만 원 증액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100만 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4억 2100만 원 감액으로 시설수급자 생계유지비 지원 3억 원 감액,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900만 원 감액,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82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단위사업에 500만 원 감액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000만 원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지원 960만 원 증액, 19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에 1700만 원 증액, 같은 쪽 어르신 스마트 돌봄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의 영유아 및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222억 4100만 원보다 14억 3800만 원 증액한 236억 8000만 원으로써 198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단위사업에 14억 6500만 원 증액으로 보육행정지원 3000만 원 증액, 국공립, 법인 보육 교직원 인건비 6500만 원 감액, 202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2200만 원 증액, 어린이집 확충에 1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3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2700만 원 감액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7700만 원 감액,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2000만 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계좌 6000만 원 증액, 209쪽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 3200만 원 감액, 21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2쪽 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45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한 41억 7300만 원으로써 같은 쪽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인 복지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5100만 원보다 4억 9500만 원 증액한 262억 4700만 원으로써 21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3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4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1억 77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2억 5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관련 6000만 원 감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8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2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 증액한 21억 3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4건에 10억 14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13건에 1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가평군 자체 양육수당은 없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500세대 이상이라서 자이에 군립 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는데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자이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이제 2개 내지 3개 반을 운영할 건데 영유아에, 영아에 특화해서 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두 개 반, 24개월 미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많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전부 100%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요. 뭐 원장 같은 경우는 80% 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영아반 80% 나가고 다른 반은 뭐 30% 나가고 좀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이제 일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순환보직은 가능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런데 이제 위탁을 다른 데에서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재단 내에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회기에 공유재산 안도 넘어와 있는데 청평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건데요. 매입해서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동수라든가 그 보육수요 뭐 이런 거를 종합검토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는 선행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본인 소유여야 되고 원장하고 대표자하고 같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33개 어린이집 중에서 이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3개입니다. 3개이고 저희가 청평을 하게 된 이유는 보육 수요가 가평, 청평, 조종, 설악 좀 그래도 6개 읍면 중에서 4군데가 많은데 가평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가평어린이집이랑 한석봉 있고 군립 자이어린이집이 또 개소를 하게 되고요. 조종은 이번에 신축해서 또 정원이 늘어났고 그런 거를 설악은 지금 이제 970세대가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축 예정이고 그거 조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저기 3개 어린이집하고 이제 교집합이 청평이고 청평이 이제 또 인구수도 좀 그래도 많고 그래서 청평을 택하게 된 겁니다. 관내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3개밖에 없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래서 지금 청평 같은 경우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지만 그 시설이 허용할 수 있는 정원보다는 사실 민간어린이집을 좀 고려해서 정원을 다 하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춰서 책정할 예정입니다. 조종어린이집이 그랬듯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점차적으로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47명인가 있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알고 있고요. 그런 거 같이 포함해서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저희가 이거 금년도에 효돌이라고 하는 로봇 이거 50대를, 더 기존에 20대를 기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욜빙하고 저기 효돌이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대비 이런 거 종합검토해서 효돌이로 더 50대 늘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했었으나 지금 이 효돌이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신버전이 나오는 상황이라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이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신버전이 나오면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렌탈이라든지 좀 방식을 변경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런데 지금 이게 9월 정도에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는 사업을 좀 접고 내년에 이게 출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뭐 구입이라든지 렌탈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본 2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런데 구입으로 갈지, 그런데 요즈음은 렌탈이 어차피 구입을 해도 1년이 지나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거는 그때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금 20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6개 읍면 골고루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근데 렌탈도 구버전을 렌탈하는 것보다는 신버전을 렌탈하는 게, 예. 맞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래서 업체 측에 확인을 해 봤는데 업체에서 더 이상 지금 구버전은 생산을 안 해서 없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어쨌든 예산은 최소로 하면서 효율은 최대로 할 수 있게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금년에 설계, 추경에 설계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을 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신축 같은 경우 3억 정도 지원 기준이 그랬었는데 조례 개정해서 지금은 5억까지 가능합니다. 1차,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그게 가능해져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지금 이제 청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실내 놀이체험 시설을 신축하는 거고요. 그 주변에 관광과에서 그 외에 이제 실외, 실외에 다양한 거 이제 마스터플랜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그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그거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종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부지를 당초에 분수대로 했다가 분수대에서 반다비체육관 앞쪽으로 한 이유가 좀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지금 분수대를 나중에, 뭐 결정된 사항 아니라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검토할 겁니다.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웃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축하는 청평, 조종면에 반영을 하려고 지난 8월 달에 아이들 30명 공모해서 음악놀이터에 이제 와서 체험 시키면서 너네들이 원하는 놀이터는 뭐냐, 그림 그리기 대회도 했고 설문도 받았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종합하고 수시로 이제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실소유자들이 필요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필요한 그런 놀이터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14일인가요? 죄송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맞습니다, 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 소관 공유재산은 총 3건인데요. 이제 단위사업별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평면 종합복지관 재건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평면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0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코로나 발생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노후화된 현 청평면 종합복지회관을 철거 후 신축을 통하여 복지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평면 관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52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99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변경) 사항은 당초 사업 기간이 21년 3월부터 23년 9월이었으나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22억 원 증가한 52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였고 현재까지 제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및 BF 예비 인증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 및 용도는 현재 혼재되고 노후화된 노인시설을 통합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 정책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8월부터 26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12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읍내리 282-2번지에 2300㎡의 지하 1층, 지상 4층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입니다. 22년 8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노인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22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부지 매입 추진 계획을 결정하고 23년 4월 제1회 추경에 21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3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후 기본 구상 및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5년 공사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주민의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정부 시책인 공공보육 50% 확충에 부응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리모델링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이용 수요 충족 및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의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9월부터 24년 2월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청평면 청평리 626-10번지에 726㎡의 지상 3층, 옥탑 1층,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22년 10월 2023년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가내시 수요 조사에 수요를 제출하였고 금년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공립 전환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23년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 변경내시가 확정되었고 5월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전환 추진 계획 방침 결정하여 7월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금년 9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10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의결 및 민간위탁자 선정 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하여 24년 3월 가칭 국공립청평통큰어린이집을 개원·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위원님 그거 계획 돼 있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한전에 공문 의뢰해놔서 지금 곧 이설될 겁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7억 1100만 원보다 5100만 원 감소한 16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48억 92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49억 7100만 원입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은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7억 11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감소한 15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억 99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 감소한 21억 7400만 원으로 실업대책 단위사업에 7800만 원 감액 편성을,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억 18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한 22억 33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3억 40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3억 58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단위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36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가한 4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44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보전지출에 1억 6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저희가 해마다 마을공동체와 이제 마을 기업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공동체들이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서로 이제 모여서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점차 사업의 어떤 개선을 통한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내년부터는 이제 방향을 조금 달리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이제 작년에 성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그럼 이제 그 등수에 맞게 저거 줬더라고요. 시상금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어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제출되기 전에 일괄 먼저 사업비부터 포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순위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검토를 해 보고 실제로 성과 공유에 대한 내용만 하고 그리고 내년도 이제 계속 그 지원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서 충분한 검토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지금 성과 공유를 실시하는 그 목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저희가 공동체가 20, 공동체 20개소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6개소, 그 마을하고, 마을이 이제 15개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작년에 부의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보셔 또, 예. 그런,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당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그 성과공유회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 이제 마을이 참, 마을의 전 사람들 모든, 소속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성과공유를 보고 느끼고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 밑에 공동체 워크숍 및 심화교육은 그건 마을마다 공동체마다 그 리더, 리더들을 이제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그렇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인원수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연찬회라든지 이런 규모 잡은 걸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17억 6900만 원에서 18억 8200만 원 증가한 36억 5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에 기정액 2억 12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2억 3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가평잣고을시장 시장사용료 수입 20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예산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에 기정액 15억 5200만 원보다 1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3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2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90억 500만 원에서 16억 5000만 원 증가한 106억 5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사업 예산에 기정액 32억 1000만 원보다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3억 3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6300만 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주택지원사업에 4000만 원,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정책사업에 기정액 55억 6400만 원보다 12억 2400만 원 증가한 67억 8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사업으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가평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에 25억 8000만 원,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광장 바닥고리 설치 공사에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은 기정액 2500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증가한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예산에 과년도 국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27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2만 8000원은 태양광 발전소 주변 지역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몇 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263페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이게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 상면 연하리 143번지와 현리 422번지 일원에 그 당초 예산 3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던 거를 갖다가 잔액을, 잔액이 예산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잔액 남은 거 하고요. 이번에 63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가평읍 자이 앞에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이제 자라섬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지금 공사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공사를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도시가스 관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 공급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획을 갖다가 예스코하고 이제 미리 협의해서 구성을 해 놓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공급관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가는 관망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개설될지는 그 주택 수요라든가 이제 공급, 수요에 따라서 아마 그때그때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200……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아, 여기 있구나, 예. 네, 이게 이제 당초에 당초 예산은 1억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신청을 받았더니 당초보다도 저희가 예상했던 가구가 80가구인데 27가구가 초과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체 접수된 가구 수가 107가구인데 107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좀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선착순,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이제 하고 있는 데요. 이번에 이제 27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좀 사업을 덜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되면은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대기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그렇게 예비해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저희가 예, 추경에다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거기가 그…… 기존에 그 지금 팔팔열차 있는 쪽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거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이제 그 반대쪽 잣고을창업타운 그 앞쪽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맞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텐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행사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런 날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상인들이 또 원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반대편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예상…… 그러니까 봄꽃 축제 때 50개소가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더 저희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상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는 50개소 이상 뭐 한 100개소까지도 신청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된다면은 저희가 할인 내역을 갖다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50개소 이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 할인은 소상공인 음식점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유롭게 할인 품목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게 업소는 꽃 페스타 입장권을 가지고 오면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해 주겠다. 아니면은 우리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뭐 50%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예, 물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주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그리 많진 않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재성  지금 예상은 50개소 이상 예상하고 있고요. 많으면 100개까지 정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