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제31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양재성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3월 20일에 임시회 집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9일간으로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협의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20일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공감사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강민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한우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한우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 23일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건의문 2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과 정책지원관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제31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운영위원회 제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총 20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김경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평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평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 장입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추진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7조에 따르면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2년 이상 직영하도록 규정하여 공모사업의 부실 추진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가평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 행사에 대해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이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에 따르면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불, 폭죽, 석유,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사전에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1천 명 미만의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과 그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 외에 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함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20명 이상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으로 화장실, 전기시설,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 그동안 일부 지역의 노인의 경우 불합리하게 차별적 복지혜택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 11개소에 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과 마을 간 갈등을 해소하여 평등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불법건축물로서 10년 이내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간 10년 후의 지원방법을 추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은 11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가평군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활동은 많은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시책 마련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고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여 가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에 전기통신 수단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어 개인이 특별히 주의를 하더라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구제,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평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방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0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의 자연환경보전과 야생동물 보호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4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건이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의 필요 등을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3조에 정책지원관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정책지원관 직무와 직무수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대행사업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시행령에서는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대행사업 수입은 사업종료 시 정산하여 미지급급,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반납하여 왔으나 가평군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가평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전출금,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반납의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등을 주요골자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시설관리공단 및 복지재단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변경, 비밀유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주는 군민 대상의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재정비하여 군민 대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상부문 중 교육체육부문을 교육부문과 체육진흥부문으로 분리 신설하여 시상하고 공동 시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이는 교육·체육 부문은 서로 다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부문으로 묶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역 여론과 군민 대상 심사위원회의 계속되는 지적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소속직원, 군민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수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가평군민 및 가평군 소속 직원과 기관·단체에 대한 명확한 포상 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문 정비와 서식을 신설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보훈 수당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정부 평균액 15만 8천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월 10만 원 지급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2023년 참전·보훈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등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그 밖의 참고사항 중 다. 입법 예고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보훈단체협의회 조완수 회장 외 8명이 제출한 안으로 복지수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건의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은 어려운 사항으로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자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관내 출생자 수가 217명에 머무르는 등 경기도 내 인구 소멸지역인 우리 군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열네 번째,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운영하지 않는 시설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시설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경 항목을 추가하며 꽃 축제장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라섬의 물놀이 시설, 수상클럽하우스 회의실 등 미운영 시설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비수기, 평일 자라섬캠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0%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남도 꽃 축제 관람료를 현행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평군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명산인 운악산을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8억 5100만 원 투입하여 추진 중인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건설되는 운악산 출렁다리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출렁다리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전동차 운영시간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2019년 6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평읍 대곡리 소재 가평자이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가평자이 어린이집이며 소재지는 가평읍 대곡리 390-2번지 일원으로 가평자이 아파트 단지 내이고 면적은 144.8㎥이며 정원은 25명 이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시설비 1억 1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은 가평읍 대곡리 390-2번지 일원에 505세대로 건설 중인 가평자이아파트 내 가평자이 어린이집을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민간 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열일곱 번째,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이며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평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66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이며 다음 장입니다. 위탁운영 사항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관리와 지정게시대 주변 법령 위반 현수막정비, 온라인 신청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에서 운영 중인 6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유지·관리, 법령위반 현수막 정비, 온라인 신청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능력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열여덟 번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을 포함한 고양특례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권역의 10개 시·군이 경기도 북부군 시·군 발전 방안 마련 및 권역 내 광역계획 수립 등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열아홉 번째,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가평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가평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수립 목적은 가평군 지역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 수립이며 수립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 내용은 가평군 지역현황 및 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한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선정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의 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계획기간 4개년의 사업예산은 14개 사업에 221억 6100만원이며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마지막 스무 번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 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부재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휴토지로 존치되고 있던 부지를 활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기존 군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대상지는 설악IC, 서울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에서 춘천 간, 국도37호선, 지방도86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양호하며 사업지 주변으로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도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53,788㎡이며 사업 내용은 군계획시설(시장) 폐지와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용지, 소공원, 주차장, 도로 등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119페이지 본 청취의 건은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64번지 일원의 75,687㎡에 이르는 도시계획시설(시장)이 2016년 8월 17일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의 부재 등으로 유휴토지로 존치되고 있던 부지를 군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여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 그 중 53,788㎡의 용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천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시장)폐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신천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2022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군 홈페이지, 일간지 등에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 4월 가평군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가평 군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추진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