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일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임시회 중 제출된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 김경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3일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후 의회 보고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당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 대상을 명예군민선정위원회 심사 후 군의회 의결, 폐회 중 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토록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일정 부분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점, 경기도 25개 시군 중 86.2%가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의회 보고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수정안입니다.
  가운데 개정안에서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에 제3항 내용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가평군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