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9월 6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4.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5.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4. 2022년도 가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 5.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행복돌봄과
- 나. 일자리경제과
- 다. 문화체육과
- 라. 관광과
- 마. 농업정책과
- 바. 건설과
- 사. 자원순환과
(10시 개회)
5.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행복돌봄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자원순환과 등 총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행복돌봄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자원순환과 등 총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안녕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그리고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02억 3800만 원보다 19억 1800만 원 감소한 783억 1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7건 18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 2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37건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3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7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7억 17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을 감액한 1145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85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 1800만 원,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상천2리 외 3개소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1억 200만 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3000만 원 신규 편성,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7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조종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 지원 2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8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 2800만 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68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27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5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7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1억 5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1200만 원,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4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부터 20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500만 원, 2021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영유아 보험료 지원 등 12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그리고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02억 3800만 원보다 19억 1800만 원 감소한 783억 1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7건 18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 2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37건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3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7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7억 17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을 감액한 1145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 85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 1800만 원,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상천2리 외 3개소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 1억 200만 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6쪽입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 3000만 원 신규 편성,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0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7700만 원, 누리과정 운영(누리과정 처우개선비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조종어린이집 대체시설 임차 지원 2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8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2쪽입니다.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 2800만 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68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27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5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2700만 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1억 54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1200만 원, 장애인 등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45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부터 206쪽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3500만 원, 2021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영유아 보험료 지원 등 12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조례 제정도 일부 개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조례 개정과 지금 소규모 개‧보수하고 맞물려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의회하고 조례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의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듣고 조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조례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 조금 의견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듣고 조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안에 대한 기한에 대한 뭐…… 그 몇 년 이내 그런 제안에 대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마을회관 소규모 개‧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신축은 5년, 리모델링은 3년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해제를 의회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담당 과에서는 계속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저는 이런 개‧보수에 대해서 그때 팀장님하고도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무조건 그런 연도를 개설해놓고 제약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개‧보수 비용에 있어서 만약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운영관리 측면에 마을 측이나 그쪽에 그런 상황이면 예를 들자면 겨울 동파 같은 그런 동파 같은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50 대 50 비율로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제약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그러나 원칙은 갖고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조차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167개 경로당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너무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 소홀 같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기준은 갖고 가되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것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은 좀 갖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원칙은 갖고 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조차 없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167개 경로당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너무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 소홀 같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기준은 갖고 가되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것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은 좀 갖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냥 언제든 드릴 수 있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건 한다고 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기준은 그럼 누구의 기준입니까?
담당 팀장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업무 보시는 주무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최종 승인의 기준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급을 요한다, 안 한다는 어느 분이 판단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지요?
담당 팀장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업무 보시는 주무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최종 승인의 기준입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급을 요한다, 안 한다는 어느 분이 판단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거는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는 지금 뭐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적절한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해 주시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 제정의 입법은 담당 부서에도 있지만 의회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해 주시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례 제정의 입법은 담당 부서에도 있지만 의회에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양재성 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저희가 예상했던 아동 수보다 대체시설을 희망하는 아동 수가 적어서 당초 2개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1개를 운영하는 바람에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양재성 위원 평소 조종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조종어린이집 정원이…… 잠시만요.
50…… 51명,
50…… 51명,
○양재성 위원 제가 조금 민감하게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쨌든 작년의 일이고요.
올 초까지도 계속 민원이 있던 사례인데 갑자기 이제 어린이집에서 4세 반은 안 받고 7세 반 같은 경우도 안 받고 그래서 5세, 6세 반만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된 게 어쨌든 지금 반을 줄이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작년의 일이고요.
올 초까지도 계속 민원이 있던 사례인데 갑자기 이제 어린이집에서 4세 반은 안 받고 7세 반 같은 경우도 안 받고 그래서 5세, 6세 반만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게 된 게 어쨌든 지금 반을 줄이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신축이 되면 어쨌든 지역 학부모들한테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양재성 위원 내년 정원을 채울 시에는 그동안 신뢰 떨어진 거랑,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축이 완료되고 개원을 하면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렇게 어려운 민원이 생겼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행복돌봄과에서는 조종어린이집 어쨌든 신축과 관련돼서 지역에 민원이 좀 없게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행복돌봄과에서는 조종어린이집 어쨌든 신축과 관련돼서 지역에 민원이 좀 없게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종어린이집 신축 완료되고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 생겼던 민원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조종어린이집으로 좋은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종어린이집 신축 완료되고 이전하게 되면 그동안 생겼던 민원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조종어린이집으로 좋은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양재성 위원 어린이집 부모들이 아이들 거기에다가 차량을 내려주고 등교서비스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번 설계를 보니까 주차장을 좀 안으로 들여 가지고 했고요.
또 이제 우리 기존 인도 같은 경우는 없앴잖아요.
또 이제 우리 기존 인도 같은 경우는 없앴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양재성 위원 그거를 설계에 다시 좀 반영해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요?
○최원중 위원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최원중 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는데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적어서요.
지금 저희가 가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식사를 하시고 청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70명 정도 하셔서 가평에는 두 분, 청평에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식사를 하시고 청평복지관 같은 경우는 70명 정도 하셔서 가평에는 두 분, 청평에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월급입니다.
○최원중 위원 두 명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700이요.
기정액 같은 경우에 8800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차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세웠던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정액 같은 경우에 8800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차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세웠던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시간이 이제 4시간 근로하시는 분이 있고 하루 8시간 하시는 게 아니라 5시간 근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4시간 근로하시는 분 한 분 있으시고요.
그래서 4시간 하시면 114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5시간 하시는 분은 1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0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점심 식사 한 끼만 하시기 때문에요.
4시간, 5시간 근로하십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4시간 하시면 114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5시간 하시는 분은 14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0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점심 식사 한 끼만 하시기 때문에요.
4시간, 5시간 근로하십니다.
충분합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 취사 인건비 그러니까 경로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두 분 계십니다.
○최원중 위원 두 분 계시는데 한 명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에요.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22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감액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18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노인복지관 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22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감액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187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먼저 어버이날 기념행사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은 금년 5월인데 금년 5월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6쪽……
어버이날은 금년 5월인데 금년 5월은 아직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6쪽……
○이진옥 위원 노인상담센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노인상담센터 인건비 지원 운영 지원은요.
저희가 사업량이 감소해 가지고 청평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187쪽에……
저희가 사업량이 감소해 가지고 청평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187쪽에……
○이진옥 위원 기초연금 금액이 많이 삭감됐는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기초연금이 많이 삼각이 됐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병상 지원에 따른 국비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해도 저희가 지금은 일단 11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11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상황이랑 세부사항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다시 해줄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일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병상 지원에 따른 국비 예산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해도 저희가 지금은 일단 11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고 11월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상황이랑 세부사항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다시 해줄 것 같습니다.
전국 모든 자치단체 일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삭감해서 군비도 같이 따라서 삭감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진옥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또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도 이게 감액이 일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자녀 수는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도 알고 싶고 또 대상자 발굴하는 거에도 어떤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 번째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도 이게 감액이 일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자녀 수는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도 알고 싶고 또 대상자 발굴하는 거에도 어떤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감액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 아이당 월 2만 2000원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사유가 미발생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 파악은 철저하게 잘 되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러니까 이게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라 그런 어린이집이 현재 없습니다.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라 그런 어린이집이 현재 없습니다.
○이진옥 위원 다니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채용 안 한 이유는 사업량 감소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감소되었고 앞으로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하고 앞으로 채용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저희가 가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가 1개소 있고요.
지금 청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재공고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청평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채용을 하려고 저희가 재공고를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채용,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내년도 본 예산에는 다시 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사람에 대해서 채용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으로서 어떤 뭐 할 사업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인건비 먼저 세워놨던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세워놓고 상담사를 채용하면 바로 급여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또다시 채용공고는 언제쯤 예정이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재공고를 해도 채용이 안 돼서 미채용한 상태이고요.
지금 다시 공고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다시 공고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채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는…… 잠깐만요.
○강민숙 위원 지금 청평노인복지관이,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2200만 원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추경으로 신규인데 17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사의 인건비 상향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추경으로 신규인데 17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사의 인건비 상향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저도 이제 여기 행복돌봄과 온 지 한 달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학대 아동 뭐 이런 아동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있을지 몰랐는데 이 분의 역할이 그런 학대 아동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상담도 하고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를 연결하고 우리 공적이든 뭐 민간이든 다 조합해서 이 아이가 가장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끌어 주는 역할인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부족분이에요.
그래서 1700만 원만 군비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학대 아동 뭐 이런 아동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있을지 몰랐는데 이 분의 역할이 그런 학대 아동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상담도 하고 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를 연결하고 우리 공적이든 뭐 민간이든 다 조합해서 이 아이가 가장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상담해 주고 이끌어 주는 역할인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부족분이에요.
그래서 1700만 원만 군비로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진옥 위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인건비요.
○이진옥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공무직 인건비요.
○이진옥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신규 채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분인데 부족분 1700만 원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분인데 부족분 1700만 원만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저희 한 명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한 명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그 한 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17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3명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3명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3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강민숙 위원 아동,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동은 별도로 저희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별도로 세 분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계시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애초부터 그러면 이렇게 적게 잡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좀 부족이 되고 4대보험 같은 인건비 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게 약간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그게 약간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강민숙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올해 신규 채용자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계셨던 분들이고 공무직이에요.
그러면 급여 같은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한번 딱 서고 말아야지 어떻게 인건비가 중간에 늘어납니까?
급여에 인상분이 있나요?
애초에 계셨던 분들이고 공무직이에요.
그러면 급여 같은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제대로 한번 딱 서고 말아야지 어떻게 인건비가 중간에 늘어납니까?
급여에 인상분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고 정인이 사건 발생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채용되신 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동보호팀이 생기면서 생겼는데 급여라는 것은 처음 채용 당시에 그리고 공무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월 얼마씩 해서 연간 인건비가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본 예산에 그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늘었어요.
그러면 월 얼마씩 해서 연간 인건비가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본 예산에 그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늘었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부분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부족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민숙 위원 뒤에서 쪽지 오는 것 같은데 받아 보시고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만 하고,
○강민숙 위원 아, 일부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이게 뭐 30만 원에 3대인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지.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가평군장애인복지관하고 가평군장애인주관보호센터에 3대 설치할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 2대, 주관보호센터에 1대요.
장애인복지관에 2대, 주관보호센터에 1대요.
○최원중 위원 그럼 관내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장을 더 하실 의향이신지 아니면 3대에서 그치실 건지.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인데요.
아마도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보조사업이고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해서 자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해서 자체,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향후 늘릴 방안이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더 추가로,
○최원중 위원 이 말씀이신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게 출산되는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저출산이 문제이고요.
저희가 당초 한 547명 정도 예상했는데,
결국 저출산이 문제이고요.
저희가 당초 한 547명 정도 예상했는데,
○강민숙 위원 그래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분할지급자 포함해서 지금 470명 정도,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산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낳을 수 있는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지원금의 금액을 무조건 상승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이들 인구는 줄어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삭감되는 부분의 이 돈이 지금 기출생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지요 이게 예산만 삭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첫째아도 마찬가지이고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렇게 1억 5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가평군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줄 몫이었어요.
그렇다면 기 태어난 아이들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예산만 삭감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과에서 뭐 말로만 “저출산이 문제다 뭐 어떻다” 그렇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냥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삭감합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출산지원금의 금액을 무조건 상승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출산으로 아이들 인구는 줄어들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삭감되는 부분의 이 돈이 지금 기출생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지요 이게 예산만 삭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첫째아도 마찬가지이고 둘째아, 셋째아 이상 이렇게 1억 54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가평군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줄 몫이었어요.
그렇다면 기 태어난 아이들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예산만 삭감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과에서 뭐 말로만 “저출산이 문제다 뭐 어떻다” 그렇다고 하면서 예산은 그냥 “아이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삭감합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결혼‧출산팀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금년도 예산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그쪽 기획감사담당관에 팀이 있으니까 거기랑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출산팀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금년도 예산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우선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그쪽 기획감사담당관에 팀이 있으니까 거기랑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서 더 좋은 정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가평군에 태어나는 작년도의 그 기준 안에서 그 예산을 건드리지 마시고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챙겨줄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의회도 고민을 좀 할 테니까 같이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가평군에 태어나는 작년도의 그 기준 안에서 그 예산을 건드리지 마시고 삭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챙겨줄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의회도 고민을 좀 할 테니까 같이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양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대안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가 둘째아 이상이잖아요.
만약에 셋째를 낳았거나 넷째를 낳았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민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대안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저희가 둘째아 이상이잖아요.
만약에 셋째를 낳았거나 넷째를 낳았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차등으로 이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미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아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둘째아는 400만 원, 셋째아는 1000만 원, 넷째아는 200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팀이 있으니까 더 머리를 맞대서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아도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둘째아는 400만 원, 셋째아는 1000만 원, 넷째아는 2000만 원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팀이 있으니까 더 머리를 맞대서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반납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그런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는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반납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그런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는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는 전문가만 포함해서 전문가들만 뭉쳐 가지고 정책을 내고 그러는 것은 저는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그 어머니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는 분들한테 꼭 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그 어머니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는 분들한테 꼭 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판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게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41억 19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 증가한 46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40억 66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 증가한 150억 8100만 원입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1회 추가경정 예산 8900만 원보다 3억1600만 원 증가한 4억 5백만 원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40억 3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39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8억 7천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 감소한 26억 8500만 원으로 실업대책단위사업에 6300만 원 감액편성을,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1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8600만 원보다 5억 6백만 원 감소한 13억 8천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5억 6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26쪽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9억 75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 증가한 31억 18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1억 1500만 원보다 8억 1900만 원 증가한 29억 3400만 원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7쪽 산업진흥정책산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38억 2700만 원보다 9천만 원 증가한 39억 1700만 원으로 시장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8800만 원 증액편성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8백만 원 감액 편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1천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51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가한 7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21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억 43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 증가한 8억 7500만 원으로 보전지출단위사업을 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1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회 추경예산 190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90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 217쪽 세입예산안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1회 추가경정예산 190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233쪽 세출예산안은 주민편익 지역개발정책 예산에 1회 추경예산 1900만 원보다 4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 41억 19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 증가한 46억 8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40억 6600만 원보다 10억 1600만 원 증가한 150억 8100만 원입니다.
2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외수입은 1회 추가경정 예산 8900만 원보다 3억1600만 원 증가한 4억 5백만 원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1회 추가경정예산 40억 3천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39억 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8억 7천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 감소한 26억 8500만 원으로 실업대책단위사업에 6300만 원 감액편성을,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1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9억 8600만 원보다 5억 6백만 원 감소한 13억 8천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5억 6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26쪽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9억 75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 증가한 31억 18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1억 1500만 원보다 8억 1900만 원 증가한 29억 3400만 원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 단위사업에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7쪽 산업진흥정책산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38억 2700만 원보다 9천만 원 증가한 39억 1700만 원으로 시장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8800만 원 증액편성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8백만 원 감액 편성,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1천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51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가한 7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21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2억 43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 증가한 8억 7500만 원으로 보전지출단위사업을 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1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회 추경예산 190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190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 217쪽 세입예산안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1회 추가경정예산 1900만 원보다 3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233쪽 세출예산안은 주민편익 지역개발정책 예산에 1회 추경예산 1900만 원보다 4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27페이지에 가평사랑상품권 확대 보급에 5억과 추가에 3억 2천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최원중 위원 지금 지난 8월 31일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는 아예 없는 걸로 지금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8억 2천을 세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올해까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여론도 너무 다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기조를 12월 말까지는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내년에는 추가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안은 구매 한도액을 지금 1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구매한도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특별할인기간 할인 10%를 하향 조정하는 걸로 해서 예산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10%에서 6%대로 하향 조정을 했다가 다시 10%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깐 다른 지자체도 같이 참고하셔 가지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에게 10만 원,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 가평사랑상품권을 확대해서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둘 다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도 뭐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의 고견을 잘 접목시켜서 내년도에 그런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올 한 해 총 보조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간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 한 28억, 이거 추경까지 다 하면 할인보전금으로 한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원중 위원 28억이면 저희가 여기에 10%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그 할인보전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28억이니까요. 10% 지원해 주는 게 28억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가평군에 280억이 풀렸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렇지요. 280억의 10%니까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280억이라는 큰 돈이 가평관내에 뿌려졌다는 거는 소상공인에게 굉장한 혜택을 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렇지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뭐 국가에서는 전액 삭감한다고 하지만 가평군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혜택을 줄이거나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점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좀 좋은 정책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보상은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진중하게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평여울시장 상징조형물 도로점용허가 설계비가 서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금 조형물 설치를 다른 걸로 변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뭐 별도의 또 설치를 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 청평여울시장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뭐 공모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가 추진한 것도 있고 한데 한 3개의 장소에 이제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사실 그 사전에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조형물 설치했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사후조치 차원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3백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게 행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까, 과장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느 한 곳에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도 무엇을 하면 우리 관에서 얼마나 그 점용허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조형물을 세우는데 점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조형물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설계용역비를 세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거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면 행복마을관리소 그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게 1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보험료라는 거에 대한 보장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격이 어느 것인지 보험료라고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종면 행복마을관리소 그 보험료 부분입니다. 이게 1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보험료라는 거에 대한 보장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격이 어느 것인지 보험료라고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일단 뭐 4대 보험료가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이진옥 위원 아, 그 직원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직원.
○이진옥 위원 시설물에 대한 거는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닙니다.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험인데.
○이진옥 위원 아,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4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조종행복마을관리소를 연초에 개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무실 자체가 좀 노후화가 됐어요. 중대본부사무실로 쓰시던 데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다 보니까 연초에 개소를 못하고 저희가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달 부분은 예산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 종사 인원에 대한 보험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에 6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것도 물론 기업에 들어간 청년들이 다니겠다고 하다가 안 다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0명이 이제 사업에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도중에 네 분이 포기를 했어요.
○강민숙 위원 네 사람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6천만 원 삭감이 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예산의 삭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6천만 원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생겼으면 왜 4명이 그 일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계속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삭감이 뭐 10명이 갔는데 4명이 그만뒀어. 뭐 자기 계획에 따라서 그만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청년 4명이 그만두었는지 혹시 기업체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은 한 53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식적으로 정직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심화교육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또는 기본교육 같은 거를 다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기업에 뭐 안전문제인지 환경문제인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청년주도적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혹시 기업으로 뭘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사후 파악을 필요를 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양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가평군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군에서는 이제 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공공배달앱 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하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우리가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덟 분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공공배달앱 가입신청 그리고 홍보. 그리고 기타 팜플랫 안내책자 그리고 요식업조합을 통한 홍보,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예산 투입된 거에 비례해서 어떤 성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 확장,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어떤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공배달앱에 대한 성과는 크게 나타난 게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니, 그게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 틀릴 텐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는 저희 공직자들도 사실상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양재성 위원 타 시군 보니까 이제 공공배달앱 관련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평군도 공공배달앱을 좀 활성화해서 그 민간에서 하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4천……
○양재성 위원 아닙니다. 많을 때는 16%에서 지금 6.8% 정도까지 나왔고요. 공공배달앱은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맹점주를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많이 좀 모집을 하시고 가평군에서 최대한 홍보처를 많이 만드셔서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 외식업에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부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은 읍면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각지대에 방문해 가지고 1:1 컨설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배달앱에 가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해서 6월 달 이후에 그 공공배달앱 가입, 가맹한 업체가 지금 상승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성 위원 네, 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김종성 위원입니다. 가평군에서 만든 공공배달앱에 관련돼서 저는 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엄청 업체에 부담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앱을 사용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더라도 너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악순환인데요. 사실 우리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래도 인지도가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처럼 과대하게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양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쪽 우리 공공앱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홍보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저 229쪽에 가평 잣고을시장 88열차 푸드박스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푸드박스몰이 설치년도가 어떻게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2018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에 경기도우수시장 육성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럼 상수도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가 군유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8개의 88열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8개 중에 이제 2개밖에 입점이 안 돼 있어요. 커피.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8개 중에 이제 2개밖에 입점이 안 돼 있어요. 커피.
○최원중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배수하고 상수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8개 점포가 다 입점이 다 됐을 때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2018년도에 그 이용, 현재 점포를 이용했던 분들이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을 텐데 지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그게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가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를. 공사했을 때부터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어 생각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시설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발생이 되고 공실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되시는 분이 없다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해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시설을 개선해야지 입점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입점자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지 옳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상인의 건의사항이기도 하고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아, 거기 그 앞페이지에 보면 매장문화재 창간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이 어떠한 공사를 하면 그 매장문화 유존지역이기 때문에 또 조사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건 뭐 조사용역하다가 또 유물이라도 뭐 하나 또 나오면 공사 중단되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까지 한번 해서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푸드박스몰이 2곳이 영업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섯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자가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가 빨리 연결이 돼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감사합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 그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강민숙 위원 음식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물과 배수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물이 필요하고 물을 편하게 버릴 수 있어야지만 음식조리가 가능한 건데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애초에 설계나 이런 사업에 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모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점에 대해서 차단을 하시고 고쳐가시고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후 사업진행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또다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더 들어가고 불편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애초에 담겨가실 수 있도록 부서에 세심한 배려를, 사업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30페이지 중간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요 그 인건비 같은데 1250만 원 삭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것도 사업 진행 속도 생각지 않으시고 그냥 예산 잡아 놓으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거는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거 뭐 북면상가번영회에서 옛날에 그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북면 상가번영회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렸어요.
○강민숙 위원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업, 뭐 공모할 때는 뭐였고 지금 포기하는 건 또 뭐?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글쎄요 뭐 매니저를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어떠한 그런 시장이 상가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 상가번영회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음,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문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공모해서 따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민숙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거기에서 상가번영회에서 못하겠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최원중 위원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최원중 위원 가평잣고을시장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연계 마케팅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960만 원인데 이게 1회성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횟수가 몇 번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이게 이제 우리가 재즈페스티벌을 10월 1일에서 이제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하는데요. 거기에서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틀 동안 저희가 10월 1일에서부터 10월 2일 동안 서브스테이지 사업으로 거기에 메인 라인업 출연진들이 거기 끝나면 이쪽에 와서 부가적으로 이제 공연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 그런 거는 다 재즈센터에서 다 해 주시고 저희는 그냥 파라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플랜카드 그런 것만 지원을 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출연진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일자리센터,
○최원중 위원 그럼 960만 원이라는 것이 1회성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1회성, 경제사업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최원중 위원 연계사업으로 한 번에 행사를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하신 그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페이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6천만 원이 이제 절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 관내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그 기업에서도 뭐 인건비 말고 일정 보조금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 하신 그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페이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6천만 원이 이제 절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우리 관내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그 기업에서도 뭐 인건비 말고 일정 보조금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위원장 김경수 아……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저희가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저희도 한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뭐 청년 자체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윈윈 희복플러스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은 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업체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를, 그러니까 월 최대 180만 원씩 2년씩 지원하고 2년이 다 통과되면 3년차 되는 해는 연 1천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 청년윈윈 희복플러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기업가가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그래서 그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했다가 진행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한 네 분 계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그래서 우리 가평군 그 청년일자리를 또 군청하고 아마 그런 가평군 관내 기업에서 만들어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청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갔다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현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군청하고 그 관내기업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져서 가평군 자원이 가평군 관내 기업에 들어가서 가평군 발전을 일으키는 데 아마 앞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기업을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두영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문화체육과장 정선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신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평군의 문화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체육진흥을 다지는 사업들로써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3억 7백만 원 증액한 41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4억 4700만 원 증액한 336억 2백만 원입니다. 예산안 2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3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조달문자 대금 환불에 5300만 원을,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조달문자 대금 환불에 98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5100만 원으로 한지사랑도시 선정 및 운영에 1억 원,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에 10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7억 62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1천만 원, 기금 21억 3500만 원, 도비 9억 원, 군비 29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6억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1회 추경보다 6억 8700만 원 증액한 46억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1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향토문화 육성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5500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에 5천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2100만 원,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1100만 원,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5억 4600만 원을 증액한 31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3천만 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7천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41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에 9900만 원, 음악역1939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기획공연 지원에 2억 8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1회 추경보다 25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자체 단위사업은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12억 4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 7700만 원을 증액한 53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 체육 활성화에 5100만 원을,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22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은 9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에 9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은 10억원을 증액한 10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은 1회 추경보다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한지사랑도시 선정 및 운영에 1억 2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회 추경보다 1억 4백만 원을 증액한 50억 2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고, 시도비 반환금에 1억 4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해 주신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평군의 문화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체육진흥을 다지는 사업들로써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3억 7백만 원 증액한 41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34억 4700만 원 증액한 336억 2백만 원입니다. 예산안 23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억 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3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교체공사 조달문자 대금 환불에 5300만 원을,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조달문자 대금 환불에 98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5100만 원으로 한지사랑도시 선정 및 운영에 1억 원,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에 10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 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7억 62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1천만 원, 기금 21억 3500만 원, 도비 9억 원, 군비 29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6억 2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1회 추경보다 6억 8700만 원 증액한 46억 2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1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향토문화 육성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5500만 원, 지방문화원 육성에 5천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2100만 원, 가평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1100만 원,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5억 4600만 원을 증액한 31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에 3천만 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7천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41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에 9900만 원, 음악역1939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기획공연 지원에 2억 8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6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1회 추경보다 25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1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자체 단위사업은 12억 4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12억 4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 7700만 원을 증액한 53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 체육 활성화에 5100만 원을,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22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은 9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에 9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은 10억원을 증액한 10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은 1회 추경보다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한지사랑도시 선정 및 운영에 1억 2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1회 추경보다 1억 4백만 원을 증액한 50억 2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고, 시도비 반환금에 1억 4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10월 7일입니다. 원래 10월 8일인데요.
○양재성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날이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10월 7일 날 개최하고자 합니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억 8천 예산을 지금 세워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명절을 마치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아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데 이게 너무 부실하게 대책을 세운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부터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가 또 우리 그 예산 편성시기하고 사실은 이제 얼마 떨어져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민선이고 또 그리고 코로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역경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문화활동이 주춤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민의 날을 갖다가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업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촉박하지만 이번에 각 읍면에서도 이런 공연을 갖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읍면까지 같이 가는 특별무대를 만들어서 이런 경직된 분위기를 갖다가 세우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게 단순하게 문화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별로도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읍면별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씩 배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문화공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지금 현재 그럼 계획은 다 수령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이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여기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시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종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외벽공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영장 배관공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관급자재 갖다 이제 구입을 합니다. 관급자재…… 아, 이거는 저기구나. 그 관급자재 하면서 수영장 배관이 이제 배관공사인데요. 추가공사인데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 배관들이 안 보이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깐 설계 때 정확하게 짚지 못했던 부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배관들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이거는 배관공사를 하는 그런 추가 공사비로 세운 겹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종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코로나에 발병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지요.
○최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지가 저는 그 전에 왜 공사를 왜 진행하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데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깐 물론 어떤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거를 빨리 찾아내 가지고 즉각적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또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본예산에서 집행이 되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다가 보니까 추가공사비로 됐던 거고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시설관리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게 3년 정도 보면은 거의 문을 연 적도 없지만 거의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3년 정도를 지금 운영한 기간과 공사의 목적으로 사용한 그 예산 그런 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양재성 위원입니다. 사실상 지금 최원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현장에 가보면 현장 감독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신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인정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주민 제보인데요. 지금 방수층이 녹아내린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또 조금 있다가 방수층이 녹아내려서 타일을 뜯거나 그러면 또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위원 지금 군에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또 추경을 세우신 건지, 지금 단순하게 배관공사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뭐 타일이 떨어지고 방수층이 녹아내려서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당초에 불편했던 사항들. 그러니까 외관하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수영장 이쪽에 배관이라든지 이쪽을 파악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갔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먼저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0월 11일이면 다 끝나고 우리 주민들이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실현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과장님 되시겠어요? 10윌 11일 날?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예산에 그런 편성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수시로 시공사하고 계속 업무 연락을 주고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차츰 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그걸 구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저희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약속을 지금 몇 번이나 우리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키지를 못했고요. 더 아쉬운 거는 사과문이라도 좀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국민센터 주변을 가서 보면 사과문 하나 걸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 못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문을 꼭 좀 붙여달라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사실상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렸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이거를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요. 앞으로 공사가 있다면 한 번에 다할 수 있는 또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층 공사를 또 했는데 어디가 노후가 돼 가지고 터져서 다시 또 재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거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보일러만 교체하면 뭐 더 이상에 보수비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보일러만 교체하면 뭐 더 이상에 보수비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문화예술회관 이제 시급한 게 보일러 교체공사이고요.
○강민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문화예술회관 내에 보면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사실 이런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은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누수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니, 그거는……
○강민숙 위원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가평군민 아마 절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어제 행사장까지 가서 제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왔는데 행사 중에 무대 뒤쪽에서 물이 뚝뚝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앞에서 완전히 그냥 다 보이고요. 그래서 누수가 되고 있는 건물을 그냥 방치하면 또 다른 더 많은 피해현상이 날 거기 때문에 빨리 파악하셔서 보수공사 일단 누수는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도 뭐 누수가 많아서 지금 2층 사용도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고요. 냉·난방 시설부터 지금 문화예술회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아마 끝도 없을 텐데 문화예술에 대한 총체적인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완전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헐고 다시 지을 건지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 음향도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예 행사 하나 하려고 하면 음향기기를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문화예술회관입니까? 그냥 음악기기 장비들만 가지고 가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는 부끄러울 정도의 시설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건축된 지가 한 30여 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민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적인 보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이제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면적인 그러한 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주민들의 의견은 공간도 좁다 이렇게 더 큰 것을 요하지만 인구 대비 워낙에 30년이라는 시간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진단으로 좀 리모델링이 될지 신축이 될지 무엇에 대한 무조건적인 뭐 이게 문제 있으니까 갖다 또 고치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땜질적인 처방은 좀 지양을 하고요. 전체적인 보수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여튼 전체적인 그 면을 갖다가 고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해서 신규로 9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앞으로 향후 언제 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 이제 제가 문화체육과장 오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런데 이제 올해 아시다시피 용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체육대회가 개최가 안 됐거든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3년 동안 이제 선정이 됐다가 안 된 그런 시군에 배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체육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진옥 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제 올해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끝났으니까요. 내년도 대회 신청은 언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임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청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저는 이거를 체육대회 유치를 이게 올해 안에 유치를 해서 이게 유치가 가능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신 거는 어쨌든,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인프라, 인프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전통 기로연 행사는요.
우리 향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기로연 행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전례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로연 행사라고 하는 게 장수 노인들 그분들을 모시고 오래 사시는 것에 대한 축하라든지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향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기로연 행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전례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로연 행사라고 하는 게 장수 노인들 그분들을 모시고 오래 사시는 것에 대한 축하라든지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게 기로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계획서상으로는 150명 정도 식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 금액은 그럼 식대로 판단하면,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식대도 들어가고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공경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부족하다면 다음에는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아마 기존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향교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을 수도 있었고요.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전통 제례용품 구입하겠다는 그 물품 품의서 받아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거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이제 그…… 공공시설을 건축할 때는 지금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인데 저희가 음악역 처음에 지었을 때는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음악역 안에 가평시네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북카페라고 있는데 사실 그 북카페가 최초 설계 당시에는 창고로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시네마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북카페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BF를 인증해줬던 그 기관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BF 인증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인데 저희가 음악역 처음에 지었을 때는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음악역 안에 가평시네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북카페라고 있는데 사실 그 북카페가 최초 설계 당시에는 창고로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시네마라든지 이런 데 오시는 분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북카페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BF를 인증해줬던 그 기관에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야 하는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BF 인증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갖다가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고 또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북카페를 폐쇄해야 되는,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당초 목적대로 창고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최원중 위원 창고로?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처음에 용도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도 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인증도 났었던 것 같고.
○최원중 위원 그러면 향후 방향은 그냥 창고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꼭 창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실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만 사용하게 되면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그거는 가능하지요.
그거는 가능하지요.
○최원중 위원 그 공간이 몇 평 정도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공간이 한 5평 정도? 5, 6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5, 6평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5, 6평 정도에서 카페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저도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이거 가평군에도 BF 인증 조례도 있고 이게 받게끔 되어 있어서 분명히 몇 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았을 텐데 이게 시설보완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간인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뭐 정말 대중이 다 사용하는 공간을 세밀한 검토 없이 그냥 이게 “우리가 필요하니 그냥 용도변경 해 가지고 카페로 써” 해서 이제 쓰다가 지금 지적받은 거잖아요.
이거 가평군에도 BF 인증 조례도 있고 이게 받게끔 되어 있어서 분명히 몇 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았을 텐데 이게 시설보완이 뭔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간인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뭐 정말 대중이 다 사용하는 공간을 세밀한 검토 없이 그냥 이게 “우리가 필요하니 그냥 용도변경 해 가지고 카페로 써” 해서 이제 쓰다가 지금 지적받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검토 시에 용도변경 해서 쓸 때에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반 주민들에게 가서 용도변경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고 이거 다시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업 검토 시에 용도변경 해서 쓸 때에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반 주민들에게 가서 용도변경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고 이거 다시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앞으로 건물 사용할 때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평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액은 2억 5000이었는데 지금 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평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기정액은 2억 5000이었는데 지금 7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강민숙 위원 애초에 사업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약간의 예산만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예산으로 봤었는데 사업이 지금 커져서 이 정도 예산이 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예산으로 봤었는데 사업이 지금 커져서 이 정도 예산이 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당초에는 이 내용은 안 잡았던 거고요.
당초 사업비는 벽면에 대한 어떤 판넬 시공 이런 예산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7억 원은 테니스장 바닥을 보면은 일부 침하 되어 있고 균열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니스,
당초 사업비는 벽면에 대한 어떤 판넬 시공 이런 예산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7억 원은 테니스장 바닥을 보면은 일부 침하 되어 있고 균열이 되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니스,
○강민숙 위원 바닥 공사 추가 부분?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추가 공사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이진옥 위원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서 당초 이게 한 120억짜리 총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4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서 당초 이게 한 120억짜리 총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요.
사업비가 1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초에 한번에 예산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12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초에 한번에 예산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진옥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10억은 문화체육진흥기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이게 편성이 되게 되면은 설악 반다비 사업은 120억 원 중에서 110억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이게 편성이 되게 되면은 설악 반다비 사업은 120억 원 중에서 110억 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최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예상만 이제 연도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거지요.
○김종성 위원 사실 오늘 질의할 부분이 아니기는 할 수 있으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반다비문화체육센터가 저기 독서실 바로 맞은편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반다비문화체육센터가 저기 독서실 바로 맞은편으로 처음에 설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코아루 쪽으로.
○김종성 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제가 그거까지는. (웃음)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위원 홍보비에 대한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그 음악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G-SL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알고 있지마는 저희가 카카오채널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채널은 이제 회원가입이 되면 그분들한테 알려주는데 저희 문화 그러니까 음악역1939 쪽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게 되면 저희가 전송해 주는 저희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문자 같은 것을 전송해 주면은 그게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카카오 쪽에 지붙해야 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아시겠지만 G-SL 공연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알고 있지마는 저희가 카카오채널을 이용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채널은 이제 회원가입이 되면 그분들한테 알려주는데 저희 문화 그러니까 음악역1939 쪽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늘게 되면 저희가 전송해 주는 저희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문자 같은 것을 전송해 주면은 그게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카카오 쪽에 지붙해야 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지금 한 50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5000명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저희가 보내주는 구독자 수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질문을 잠시 드릴게요.
페이지 246페이지 보면요.
가평 한석봉 글씨체 그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작 구입에서는 1억 2000이 감소가 됐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위탁 비용에서 1억 2000이 늘었는데요.
똑같은 뭐 하는 일이지만 자세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질문을 잠시 드릴게요.
페이지 246페이지 보면요.
가평 한석봉 글씨체 그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작 구입에서는 1억 2000이 감소가 됐고 또 그 아래 보면은 위탁 비용에서 1억 2000이 늘었는데요.
똑같은 뭐 하는 일이지만 자세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선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석봉 글씨체 이거는 이제 폰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글씨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명조체라든지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 이제 한석봉이 계시니까 그 글씨체를 개발해 가지고 실용신안 등록도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개발용역을 줄 건데 일반적인 그…… 이게 그 용역을 주려고 저희는 계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돼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으로도 가능한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이게 정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약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저기 그 뭐야 바꾸는 거지요.
계약상의 그런 방법 때문에 삭제하고 삭감하고 다시 신설하게 됐습니다.
한석봉 글씨체 이거는 이제 폰트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글씨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명조체라든지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 이제 한석봉이 계시니까 그 글씨체를 개발해 가지고 실용신안 등록도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개발용역을 줄 건데 일반적인 그…… 이게 그 용역을 주려고 저희는 계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안 돼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으로도 가능한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이게 정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약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저기 그 뭐야 바꾸는 거지요.
계약상의 그런 방법 때문에 삭제하고 삭감하고 다시 신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6400만 원 증가한 2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사용료 수입이 68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라섬 캠핑장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 공제금 등 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보조금에 있어서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사업 등에 대한 기금이 6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7억 1700만 원 증가한 102억 5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자라섬캠핑장 운영 관리에 3400만 원, 다음 260쪽 관광자원개발사업에 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증가 사유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4천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억 88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에 1억 8백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으로 26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방역관리요원 3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을 5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6400만 원 증가한 25억 26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사용료 수입이 68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라섬 캠핑장 수해에 따른 재해복구 공제금 등 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보조금에 있어서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사업 등에 대한 기금이 6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7억 1700만 원 증가한 102억 5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자라섬캠핑장 운영 관리에 3400만 원, 다음 260쪽 관광자원개발사업에 3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증가 사유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4천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억 8800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에 1억 8백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으로 26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방역관리요원 35명에 대한 인건비 4억 4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비 반환금을 5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수상스포츠체험센터 운영하지 않고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수상클럽하우스요?
○강민숙 위원 수상스포츠체험센터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체험센터요.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예산은 서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요. 관광과 가신 지는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 한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화원이라든지 수상스포츠센터, 상천테마공원, 그다음에 복장포 초등학교 관계 그리고 조종면에 밀리터리,
○강민숙 위원 밀리터리까지.
○관광과장 박재홍 이게 대표적인 관심사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상스포츠센터는 금년 연말 내에 다시 이제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사업자를 선정, 다시 공모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라도 금년도에 재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네, 어쨌든 올 연말 내에 재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 공모의 사업 조건은 어떤 겁니까? 지금 거기에 뭐 전체적으로 1층은 카페로 운영을 했었고 수상스포츠체험센터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의한 또 사무실 운영은 써야 될 거고,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네!
○강민숙 위원 옆에 전시관 형태 식으로,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설 자체가,
○강민숙 위원 자리 임대 정도로 했었는데,
○관광과장 박재홍 1, 2층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어떤 스포츠 관련 사업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대로 임대를 할 계획에 있고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이 나게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조건을 완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아무리 조건을 완화한다고 한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목적사업에 관한 공간은 저희가 어떻게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하면 뭐 공모를 한들 위탁비 관련 저희가 마음대로 그 위탁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일정 금액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가로 수상스포츠센터 재산평가해 봤더니 연간 임대료가 한 5800정도 되더라고요.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뭐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공간 내부에 보면 회의장도 있고 어떤 뭐 강연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어떤 특정 분야로 메우고 나머지 공간을 활용한다면은 연간 5800이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그 5800이 혹시 맥시멈입니까? 아니면 최저치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위탁료에 대한?
○관광과장 박재홍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최저금액이 5800은 받아야지 줄 수 있다는 금액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5800를 주고 그 위탁받은 위탁사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항상 저희 시설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하면은 그 사업자들이 건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섯 가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만큼은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시설에 대한 마케팅을 저희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거에 대한 뭐 경영상이라든지 3D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한 1, 2분 정도로 그 시설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건실한 업체가 좀 참여하게끔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옳거니 하고 아, 과장님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제가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가능하겠느냐 불신이 먼저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켜봐 주시고요. 하여간에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장, 직원들은 과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소송 때문에 이 사업을 뭐 보류한다든지 업체 선정을 미룬다든지 하는 그런 소극행정은 안 할 거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덤벼볼 생각이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조금 전에 과장님 그 답변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감사하고요. 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뭐 조종면 밀리터리 사업체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거 페이퍼컴퍼니라고 저희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재정 상태 좋지 않다고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받아 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물론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내치세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누구입니까? 어쨌든 민의의 대변기관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전달해 드리는데도 그걸 자꾸 이렇게 잘라내시고 과 생각만 우선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관광과에 지금 여섯, 일곱 건의 공모사업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지 상태, 문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법에 같이 합류해서 뛰어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시간 보내시고 뭐 가다 보면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안도 찾아보고요. 나름대로 새로운 시점에서 아마 가평의 관광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번 저희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광과에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일곱 곳의 공모사업에 문제점 되어 있는 거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거 코로나 시국에 뭐 이런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은 제외하고요.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그 시작하게 된 사업의 동기,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좀 자료를 좀 세밀한 부분들을 초선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시기기 때문에,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 부분은 우리 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제출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 이해 못 하십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는 이제 아래한글 부분이고요. 뒤에 이제 그 첨부물은 스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넣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김종성 위원입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되는 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한 말씀 다시 표합니다. 이화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문제되는 관광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한 말씀 다시 표합니다. 이화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방문 고객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캠핑장에 계시는 우리 자라섬이나 캠핑장에 계시는 고객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우선 연간 자라섬 오시는 분의 그 방문객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거든요 연중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타깃을 자라섬 오시는 관광객의 한 10% 내지 한 20% 선에서 저희가 타깃 광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시설 자체가 기본 최소한의 조건을 갖고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의 그 만족도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냥 자라섬에 오시면은 가평에 오시면은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왔다 가시게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한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가평 주민이 이화원을 보려고 가면 주차장이 멀어요 사실은요. 이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뭐냐하면 그 내방객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캠핑장에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가까워서 잠깐 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저쪽 바깥 쪽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이든 그다음에 외부에서 자라섬 쪽에 꽃구경을 오시는 분이든 그 보도로 해서 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패싱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남도나 중도에서 바깥 주차장에서 걸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라섬종합 장기계획이 있지만은 이건 좀 사적인 제 생각인데 캠핑 자체는 이제는 공공이 아닌 사쪽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 그 사이트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자라섬의 장기 발전 차원에서는 주차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야영, 캠핑은 이제는 민간한테 가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재성 위원 네, 양재성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캠핑장이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가평이 많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양재성 위원 네, 가평군이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안전위생 시설이나 또 화재안전성 지원은 문체부에서 잘 받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기존에는 문체부로부터 이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한 1억 원 이상, 페이지는 260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대한민국 캠핑 1번지라고 하는 가평에서 우리 야영장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왜 줄었는지, 저는 지금 이제 예산은 여기 4천만 원 나와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줄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이 응모를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가 해서 1개소가 지정이 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정확한 지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 사업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힐링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신청 자체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야영장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가평군에서는 국비사업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 군 자체적인 지원사업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양재성 위원 전년도 저도 조례를 찾아 보니깐 우리 강민숙 위원께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불법 야영장만 제가 놓고 봤을 때 이 단속이고 뭐고 다 피해 나가는 거고요. 우리 제도권에 들어오는 야영장 같은 경우는 단속으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제도권 안에 있는 야영장 그 협회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한 협회에 좀 명시하셔서 개인이 아닌 단체로 저희가 그 예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캠핑 카라반 대회도 유치하고 했는데 이런 야영장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이런 단체가 좀 해서 야영 축제를 좀 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타 시군에서 보면은 야영장 활성화와 지원 프로그램으로 캠핑대회를 열고요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민간이 하든 단체가 하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야영장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단체에 홍보 좀 많이 해서 우리 가평군의 관광자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활성화 프로그램을 꼭 좀 관심 깊게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야영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나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자라섬의 캠핑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민간에게도 좀 이전하는 거를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극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숙박에 관한 사업들을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좀 조직진단을 해서 민간에게 넘겨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주든지 해서 좀 공공하고 구분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체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둔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야영장 가지고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청소년 문화시설 하다가 지금은 캠핑장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그런 곳에 백둔리도 보면 야영장도 있고 그 펜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백둔리 거기는 예전에는 뭐 이런 그 네온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야간에 조명을 통해서 볼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상생해 협력으로써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분 오히려 다 치웠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손님이 공공기관에 다 뺏기고 있는데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그런 볼거리라도 제공해 주는 예산 투입이라도 해서 좀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런 체계는 오히려 또 역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나름대로 의견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제가 뭐 한 곳만 제가 아는 곳이 북면이라 북면만 예시를 들었지만 실상 6개 읍면을 따져보면 저희가 조금 약간의 예산으로 그 찾아오시는 펜션 내지는 야영장에 관광객들에게 정말 좋은 볼거리 제공으로 좀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에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 네,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산장국민관광지나 그다음에 칼봉산휴양림이나 우리 저기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 운영이지 않습니까,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리고 그나마 자라섬 우리 캠핑장은 흑자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만큼 이제 거기에는 볼거리도 있고 꽃축제라든가 내년 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장국민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펜션이나 뭐 숙박업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그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일부 노화된,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 산장관광지에는 숙박업소, 우리가 운영하는 숙박업소 가격이 엄청 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김종성 위원 그렇게 운영할, 적자로 운영할 바에는 그게 원인이 노후화라든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의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이라면 파격적으로 뭐 퀄리티를 높이든가 아니면 일부를 없애서 그쪽을 주변 펜션이나 숙박을 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 아까 강민숙 위원님 말씀처럼 볼거리 위주로 해서 진짜 관광지 비슷하게 해서 그 어떤 주변에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시간 내 되면 좋은데 어쨌든간에 위원님들께서 가평에 최고의 역점 사업이 관광산업이다 보니까 좀 더 그 관광과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나마 장기적인 그 사업들을 당겨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그 야외수영장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그 예산이 1억 2천이었는데 8백만 원이 감축해서 1억 1200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자, 올해에 우리 야외 수영장이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못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원인이 수영장 내에 뭐지 누수 되는 거 방수공사하고 그 옆테두리 있는 부분에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억 1200이라는 이 예산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방수공사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그 세부적인 거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사업이 진행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진옥 위원 저희가 불과 현장을 방문한 지가 한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방수공사라든지 제반 그 정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연도말까지 해서 방수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게 이제 그 보수공사가 지연된 거는 의도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 당시 재해로,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보니까 저희가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수영장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손해사정인인가? 손해사정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마 조사 때문에 늦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잡았지만은 8천만 원 자체가 보험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8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손해 복구 공제금에서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게요.
○이진옥 위원 올해 발생된 게 아니고 그 보험 해서 손해사정인에 의해서 그 보상을 받는 거는 지금 작년도 분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오. 올해이지요.
○이진옥 위원 올해 수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관광과장 박재홍 올해, 아니, 작년에 받은 거고요. 작년에 수해가 난 거를,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올해 이분들 금년 4월 달에 왔다 갔습니다. 그 정도로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현장을 놔둬야 그대로 저희가 보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진옥 위원 그 운영을 올해 야외 수영장을 운영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민들이 또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유는 공사 그런 방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고 한 그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초 전년도에서 올해 사업계획에 예산에 서 있었으면은 미리 연도 초에 방수공사를 해서 올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이 섰으면은 바로 집행이 돼서 이제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야외수영장 손해사정이 7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여름에 이제 성수기하고 묻혔고 보수를 못한 거지요?
○이진옥 위원 이제 그 손해사정인이 와서 현지 답사하고 조사하는 거는 이미 작년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에요. 올 4월 달에 왔었고요.
○이진옥 위원 말이 안 되는데……
○관광과장 박재홍 그리고 종료는 7월 19일 날 종결됐습니다, 그게요. 최종적으로 올해 금년도.
○이진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는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손해사정이 와서 현지답사하고 하는 거는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와서 현장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로 인해서 수영장을 운영을 못했다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게 수해가 이제 2020년도에 났잖아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났고 2021년 6월 달에 1차 현장조사를 했고요 2차 조사를 저기 금년도 4월달에 마쳤어요 두 번 했어요 조사를요. 그러면서 올 7월 달에 이게 최종 종결된 거지요.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손해사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영장은 야외수영장은 수영을 하는 곳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손해사정에다가 저희가 올해 작년 사용을 못한 그런 보험료는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제 보험을 든 게 아니고 공단에서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공단에서 알 겁니다 그거는요.
○최원중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수 공사를 올해 했습니다. 맞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어떤 거요? 네, 네, 올해.
○최원중 위원 방수공사를 올해 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야외이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방수하면 5년은 사용기한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20%의 예산을 낭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일단 이제 그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최원중 위원 아니, 그 보험이 해결도 안 됐는데 방수공사를 뭐로 합니까? 그렇지요?
아니, 보험을 손해사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에 손해사정에서 다 보상을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여름에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방수공사 이번에 하고 그레이팅 공사 내년에 할 겁니까?
아니, 보험을 손해사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에 손해사정에서 다 보상을 받고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여름에 오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방수공사 이번에 하고 그레이팅 공사 내년에 할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수해 난 거에 대한 복구 자체를 못한 사유가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수공사는 했습니다, 올해에.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수공사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수공사를 하신 게 방수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방수하고 여과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잡혀 있는 이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가 야외수영장 정비 그,
○최원중 위원 네, 네. 이게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세부내역을 저한테 일단 주시고요. 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손해사정인이 와서 해 가지고 저희가 보험료를 받은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우리가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거가 자라섬 전체에서는 8천만 원 받았고요.
○이진옥 위원 네, 이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한 거,
○관광과장 박재홍 수영장은 4400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4400 이미 이제 보상 처리가 된 거지요? 완공된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건 뭐 사업 효과성이 굉장히 예산 낭비가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디지털 관광안내소 이런 용역이 도단위에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평군에서 안 해도……
○양재성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저희가 관광가평이라는 캐치플랜 아래 가평군에 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가평군 안내지도를 그냥 우리 테블릿이나 이런 휴대폰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관광안내도를 지금 만들 계획에 있던 건데 그 연구용역비를 세워놨다가 이제 없앴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어서 없앤다라고 하면 해 보지도 않고 없앤 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런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평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관광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경기도 데이터센터인가 자료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자료 데이터를 뭐랄까. 좀 이렇게 뒤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관광에 어떤 뭐랄까 방향 설정 같은 거는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양재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관광 방향 설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관광DB 정도를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DB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러한 무슨 사업 같은 거 있을 때 방향설정이 제대로 안 되고 용역도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가평군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관광DB를 구축을 해서 관광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저 또한 디지털 관광안내소 관련돼서 개선연구용역 관련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유는 사실 홍보라는 것은 가평군 홍보, 관광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홍보와 간접적인 홍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평군에 오신 손님에 대해서 더 가평군을 알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뭐 관광해설사를 운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광고를 하면 홍보를 하면 유투브나 뭐 페이스북,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동영상 찍고 올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봤는데 참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직접적인 광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또한 디지털 관광안내소 관련돼서 개선연구용역 관련해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유는 사실 홍보라는 것은 가평군 홍보, 관광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인 홍보와 간접적인 홍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평군에 오신 손님에 대해서 더 가평군을 알리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뭐 관광해설사를 운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을 찾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광고를 하면 홍보를 하면 유투브나 뭐 페이스북,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동영상 찍고 올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봤는데 참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직접적인 광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디지털 관광안내소 연구용역, 개선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관광안내소를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사실 답은 뻔하거든요. 이런 용역비를 낭비하기보다는 솔직히 이런 예산을, 관광, 말씀하시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 만드는 데 쓰는 게 외려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 자체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좀 방지하고 싶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가평군에 어떤 관광지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주요 전철역이라든지 몇몇 이제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사실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버스에 어떤 광고판 붙이고 하는 자체가 이제는 지나지 않았나 시대적으로.
○김종성 위원 자, 이제 과장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실 보통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 상식적인, 관광을 갈 때도 사실은 뭐 네이버를 찾아본다든가 뭐 어디 관광지, 그러면 관광지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덧붙인다면은 이번에 저희가 남도 꽃개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SNS 팔로워 1만 명 이상인 열여섯 분하고 랜선 서포터즈인가요? 그거 한 56명인가 70명을 저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축제 전에 그분을 초청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려고 SNS 팔로워 1만 명 이상 운영자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혜안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데크 개보수에 8700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데크 개보수를 하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최원중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지금 수상클럽하우스에 임대자가 들어와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하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그것도 그 공단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단 소관입니다.
○최원중 위원 임대가 지금 하나 GS25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2층과 주변 사무실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위원님들도 올라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시설 자체가 지금 뭐 이렇게 임대할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층만 나간 것 같은데……
○최원중 위원 그러면 1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수상클럽하우스의 1년 평균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 수익은 얼마이고.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GS25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계약서까지 한번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런데 그거는 공단에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거치다 보면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방향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최원중 위원 지금 저희가 군에서 시설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공단에다가 문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은 이 시설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큰 거는 저희가 하고 작은 것들은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받으시는 거가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이하는 또 거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요. 저희가 큰 사업만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양쪽에서 자료 받으시는 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큰 사업이라도 관광과에서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최원중 위원 제가 그럼 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시설유지관리비가 임대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상 노후됐다 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저희가 뭐 적은 돈에 수임료를 받자고 유지관리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굳이 거기 수상클럽하우스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깐 저희가 이 시설유지관리비가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를 과장님이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수상클럽하우스 그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8대 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유지 들어간, 보수비로 들어간 쫙 빼놓은 게 의회에 아마 제출했던 자료가 남아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요구했던 게 있어서 아마 최근 10년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근 것만 거기다가 덧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뭐 제가 그때 받아본 자료로 파악한 것만 해도 이미 10억 이상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비용만큼 그거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못 느끼고 8대 때도 거기에 대한 폐기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걸 유지해서 뭐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거기 수상클럽하우스로 인해서 정체돼 가지고 그 물이 지금 썩고 있고 막 이끼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초들이 뒤엉켜 가지고 악취 나고 하는 게 더 미관상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절대적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고여 있는 그 물이 저는 수상클럽하우스로 인해서 지금 그렇다고 보여지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GS25 같은 그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퀴 달린 가건물로 저희 캐러반 갖다 놓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요 주변에 데크 놓는 시설 이런 정도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저기 각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관계를 따져보고요. 사실은 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가 실무 과장으로서 못 느끼는 부분을 짚어주시니까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거는요.
○강민숙 위원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간 부분이 누수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에 떠 있는 건물이 아무리 정밀하게 움직이지 않게끔 한다고 해도 정밀하게 보수를, 저기 방수를 하고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한다고 해도 또 흔들리면서 삐그덕대고 수해 입으면서 흔들리고 하는데 그 이음새 부분이 그게 지상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건물하고는 확연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수차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항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이게 아마 반년치 6개월치 해 갖고 4억 4100이 이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 방역관리요원이라는 거는 어떠한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인당 계산해서 따져보면 한 2백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고요.
○이진옥 위원 국비사업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지에 출입 입구에 방역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약제도 주고 배부해 주고 소독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진옥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뭐 확진된 지역에 그 떠서 와서 방역관리 해 주는 거하고는 별개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다른 거, 그건 보건소 저거고요.
○이진옥 위원 아, 그건 보건소 소관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쁘띠프랑스나 무슨 뭐 아침고요수목원 민간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공공시설 그 관광지에서 다!
○이진옥 위원 아, 공공시설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이게 그러면 6개월치에 대한 보수로 보면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게 4월 달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이진옥 위원 10월까지?
○관광과장 박재홍 네, 딱 다음 주에 끝납니다.
○이진옥 위원 아, 6개월 부분.
○관광과장 박재홍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들을 지난번에 우리 이진모 과장님한테 현지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장포초등학교 뭐 와인벨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총 사업규모가 40억 들어갔다고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잠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물들을 지난번에 우리 이진모 과장님한테 현지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장포초등학교 뭐 와인벨리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총 사업규모가 40억 들어갔다고 그때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위원장 김경수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거는 일단 둘째치고라도 그 복장포초등학교는 지금 매각을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패널티라든가 그런 제재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 자료에 보면은 한 3개년치 사업주한테 체납금을 못 받은 거가 한 1억 5200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억이 들어갔으면은 40억을 만약에 금리로 친다면은 3%만 잡아도 3, 4, 12, 1년에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느 사업주한테 3년을 줘서 못 받은 금액이 3개년도치가 2017, 2018, 2019년도 이렇게 해서 1억 5200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를 만약에 아무런이 제재사항이 없다고 하면은 또 그 주위에 또 그 부지를 사서 나름대로 누가 또 영업할 사람도 있고 가평 또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각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사가 있는지 뭐 이렇게 그냥 애물단지를 쉽게 말해서 껴안고 있지 마시고 매각할 거는 깨끗하게 처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복장포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할 당시에 토지가 20억이고 건물이 3억 해서 23억을 주고 산 거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40억은 그 금액에 포함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각 관계는 저희도 이제 검토해 봤지만은 금년도까지가 토지보상법상에 환매권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은 내년도에 검토할 건데 저는 매각은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위치나 시설면에서 좋기 때문에 한번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 상에 의해서 사용자를 한번 다시 공모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게 안 되면은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위원장 김경수 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그 자료에 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군요?
○관광과장 박재홍 거기는 아까 토지하고 건물 구매비가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2억 36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증가한 154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267억 2200만 원보다 10억 800만 원 증가한 27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제1회 추경 1억 96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 증가된 3억 12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 원 증가한 1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8억 8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조금은 2022년 제1회 추경 150억 40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가된 150억 8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3억 8300만 원 증가한 112억 10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3억 4100만 원 감소한 38억 73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조금 등 반환금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800만 원 증가한 277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143억 25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 감소한 1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농정홍보 3개 사업에 55억 3800만 원으로써 농정홍보사업 100만 원 증액하였고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보조 내시분 10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 친화적 플러스사업은 1개 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 증가한 8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60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경영인 육성 1개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68억 9300만 원보다 9억 3800만 원 증가한 7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5개 사업에 16억 8900만 원으로써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1400만 원 증액,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 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개 사업에 60억 6300만 원으로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및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2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3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2억 5000만 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단위사업에 화훼농가 상토 농자재 지원사업 1300만 원에 대한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농업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기반조성 분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31억 86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 증가한 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한해 대책추진 단위사업에는 상천저수지 정비사업 1개 사업으로 18억 550만 원, 상천저수지 사업 용지보상에 대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6300만 원에 대한 보조 내시분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 사업에 15억 1900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로 교량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농산유통 분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5억 9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가한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 8억 4800만 원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추진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는 7400만 원으로써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1개 사업에 보조 내시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에는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등 임차비 지원 2개 사업에 5억 6600만 원으로써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등 임차비 지원 6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2000만 원, 푸드플랜 시군 컨설팅 공모사업 2300만 원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정책사업에 농촌관광 분야 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7억 2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액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분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4720만 원보다 6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반환금 등 총 5억 7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1건에 3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6건에 2억 400만 원 등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2억 3600만 원보다 1억 6500만 원 증가한 154억 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267억 2200만 원보다 10억 800만 원 증가한 27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7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제1회 추경 1억 96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 증가된 3억 12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 원 증가한 1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 8억 8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 증가한 5600만 원입니다.
268페이지 보조금은 2022년 제1회 추경 150억 4000만 원보다 4200만 원 증가된 150억 82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 3억 8300만 원 증가한 112억 10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3억 4100만 원 감소한 38억 73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조금 등 반환금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생활환경 개선, 행정운영경비, 재무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800만 원 증가한 277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143억 25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 감소한 1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농정홍보 3개 사업에 55억 3800만 원으로써 농정홍보사업 100만 원 증액하였고 가평군 농민기본소득 지원 보조 내시분 10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 친화적 플러스사업은 1개 사업으로써 2억 5000만 원 증가한 8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에 농업 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60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으로써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사업 농업경영인 육성 1개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 농업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68억 9300만 원보다 9억 3800만 원 증가한 7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5개 사업에 16억 8900만 원으로써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1400만 원 증액,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4억 6500만 원, 친환경 인증 확대사업 수수료 증가에 따른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4개 사업에 60억 6300만 원으로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및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사업은 2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3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2억 5000만 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단위사업에 화훼농가 상토 농자재 지원사업 1300만 원에 대한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농업 경쟁력강화 정책사업 기반조성 분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31억 86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 증가한 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한해 대책추진 단위사업에는 상천저수지 정비사업 1개 사업으로 18억 550만 원, 상천저수지 사업 용지보상에 대한 3억 원을 감액하였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6300만 원에 대한 보조 내시분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 사업에 15억 1900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로 교량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농산유통 분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5억 9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가한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단위사업 8억 4800만 원으로써 농산물 직거래 추진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단위사업에는 7400만 원으로써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1개 사업에 보조 내시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에는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등 임차비 지원 2개 사업에 5억 6600만 원으로써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등 임차비 지원 600만 원,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2000만 원, 푸드플랜 시군 컨설팅 공모사업 2300만 원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정책사업에 농촌관광 분야 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7억 2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액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개 사업에 6억 8900만 원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 내시분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4720만 원보다 60만 원 증가한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반환금 등 총 5억 7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1건에 3억 6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6건에 2억 400만 원 등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성 위원 양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농로 교량사업으로 시설비가 애시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농로 교량사업으로 시설비가 애시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왜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태봉리 농로 교량사업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도비 보조사업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도비 보조사업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양재성 위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태봉1리,
○양재성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은 이제 태봉리지요.
태봉리 들어가는 군부지 앞에서 들어가는 교량을 새로 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혹시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던 건데요.
다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보조로 계산해 보니까 맞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태봉리 들어가는 군부지 앞에서 들어가는 교량을 새로 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올해 혹시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던 건데요.
다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도비 보조로 계산해 보니까 맞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양재성 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완료가 다 됐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최원중 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진흥원 공모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재원은 군비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최원중 위원 공모사업이면 혹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게 이제 원래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내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거기에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도비 보조로 편성을 못 하고 별도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거기에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도비 보조로 편성을 못 하고 별도로 저희가 돈을 받았습니다.
○최원중 위원 별도로 돈을 받았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세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2000만 원 똑같이 저희가 그 밑에 거하고 2250만 원 하고 2000만 원은 다 농수산진흥원에서 저희가 전액 받아 가지고 군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2000만 원 똑같이 저희가 그 밑에 거하고 2250만 원 하고 2000만 원은 다 농수산진흥원에서 저희가 전액 받아 가지고 군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잘 하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전액 도비니까 농수산진흥원에서도 경기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로 주게 된 겁니다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최원중 위원 저는 재원이 군비로만 되어 있어서 공모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상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이제 회계처리가 아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감사합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페이지 27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한 정도가 설정이 됐는데 이제 군비는 아마 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이게 아마도 퇴비 관련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페이지 27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한 정도가 설정이 됐는데 이제 군비는 아마 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이게 아마도 퇴비 관련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276페이지 상단…… 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대청비료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사업인데요.
발효시설하고 페이로더 2개 합쳐서 2억이 되겠고요.
자부담은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융자가 1억 5000, 자부담이 1억 5000, 보조가 2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청비료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사업인데요.
발효시설하고 페이로더 2개 합쳐서 2억이 되겠고요.
자부담은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융자가 1억 5000, 자부담이 1억 5000, 보조가 2억이 됩니다.
○이진옥 위원 군비는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퇴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축산분뇨 수거하는 운반비용 그것도 먼저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에서 그러면 관내에서 축산 농가들이 생산하는 그 분뇨 그것도 전액 수거해 가는 건가요?
지금 이 회사에서 그러면 관내에서 축산 농가들이 생산하는 그 분뇨 그것도 전액 수거해 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축협에서 일부 갖다 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요.
또 그거는 뭐 전액,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이제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부숙처리를 해 가지고 일반 전답에다가 또 살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요.
또 그거는 뭐 전액,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이제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부숙처리를 해 가지고 일반 전답에다가 또 살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닙니다.
○이진옥 위원 전체는 아니고 자기 차량으로 본인이 농가가 가지고 갔을 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 아니면 축협에서 또 운반차량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또 그쪽으로 운반을 해줍니다.
○이진옥 위원 운반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원자재 하는 게 거의 저희 가평군에서 나오는 분뇨가 전액 다 여기서 확보가 되나요 이 회사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것은 전액은 아니고요.
아마 외부에서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도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들어가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지역에서 냄새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뭄대비 용수개발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관내 관정이 일부 이제 뭐 따졌을 때 대형 관정이 한 56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관정보다는 기존에 있던 올해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고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양수장비 89대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한 게 되겠습니다.
위에 그 사무관리비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관정보다는 기존에 있던 올해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고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양수장비 89대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에 배부한 게 되겠습니다.
위에 그 사무관리비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보충.
○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양재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기존에는 저수지 내에 토지가 편입된 것들에 대해서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지금은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저수지를 정식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개인 땅들을 그냥 썼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상에 대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만 저희가 감액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지금은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저수지를 정식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개인 땅들을 그냥 썼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마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상에 대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만 저희가 감액을 올린 겁니다.
○양재성 위원 네, 충분한 답변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강민숙 위원 농업인 대학생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삭감이 340에 예산은 60만 원만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곧 대학생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얘기는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전에는 대학생 학자금을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서 1%짜리로 융자를 해 주고 저희가 하고 도에서 보조를 해서 이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기존에 융자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2, 3년 내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기존에 융자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도 아마 2, 3년 내로 끝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간 학생들의 이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게 대학생 농업인들의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상황이면 뭐 다른 정책을 또 발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200……
○김종성 위원 80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김종성 위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해서 푸드플랜 저온저장고 등 임차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안 잡혀 있는데요.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급이 이게…… 이 지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며, 어디에 지원되는 거지요?
추경은 안 잡혀 있는데요.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급이 이게…… 이 지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며, 어디에 지원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푸드플랜 저온저장창고는 기존에 그린푸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산림조합, 그린푸드에 저온저장창고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고 그것에 대한 일부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산림조합, 그린푸드에 저온저장창고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농가들 보호 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있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고 그것에 대한 일부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급이 된 게 아니고요.
○김종성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 잔여기간 동안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1억이 아니고 1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강민숙 위원 아, 10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게 당초,
○강민숙 위원 아, 네 10억 200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한 8700명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1만 명으로 내시를 해줬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1만 명으로 내시를 해줬어요.
○강민숙 위원 (웃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혹시 더 추가 신청이 있을까 봐 1만 명으로 내시를 해줬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변경 내시를 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생각했던 인원수보다는 적은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 이제 경영체 등록이 한 8700명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경영체 등록 인원이.
○강민숙 위원 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런데 도에서는 그 인원을 초과해서 혹시 그 사람 외에도 더 신청하지 않을까 해 가지고 1만 명으로 처음에 내시를 해줬다가 현재 실정에 맞게 변경 내시해준 겁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지금 농자재, 곡물가 인상돼서 엄청난 사료값이라든가 농자재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뭐 도비 50%, 군비 50% 삭감돼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가평군에 뭐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지요 가평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평군 농업인이나 축산인들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50%, 50% 해서 10억 줄이지 마시고 좀 조정을 해서 축산인들, 농업인들 애로사항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숙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지금 농자재, 곡물가 인상돼서 엄청난 사료값이라든가 농자재값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뭐 도비 50%, 군비 50% 삭감돼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가평군에 뭐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지요 가평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평군 농업인이나 축산인들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50%, 50% 해서 10억 줄이지 마시고 좀 조정을 해서 축산인들, 농업인들 애로사항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고라든가 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보통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 등은 70%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발전된 사업이 있으면 70% 내지 80% 정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일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아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이다 보니까 모자라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의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농업인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 등은 70%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특별히 발전된 사업이 있으면 70% 내지 80% 정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일부 요구한 게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도 아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이다 보니까 모자라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의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농업인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91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0만 원이 증액된 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35억 9040만 1000원보다 78억 3287만 3000원이 증가한 414억 23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78억 3200만 원으로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8380만 원보다 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28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에 국공유 재산측량 수수료를 1800만 원을 증액 532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소규모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신규 8개 사업, 증액 4개 사업, 감액 1개 사업, 비법정도로 공사 3개 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4억 8700만 원보다 4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8500만 원으로써 도로정비와 교량관리, 지방도 재설치 지원 등 도로관리 단위사업에 20억 7800만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 중 신하～신상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11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 중 원흥리～상동리간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연하리 백련사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국도75호선～소법1리 마을회관간 북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북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억 67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3억 6700만 원으로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가로, 보안등 관리 2억 원을, 증액 13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1억 1100만 원보다 1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82억 100만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하천 유지관리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14억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 정비 5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근천) 5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발전소천) 감액 1억 원 등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억 82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억 80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 정비 8개 사업, 수해복구 7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억 8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한 5억 1500만 원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 철거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5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억 91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0만 원이 증액된 8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35억 9040만 1000원보다 78억 3287만 3000원이 증가한 414억 23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78억 3200만 원으로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8380만 원보다 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28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에 국공유 재산측량 수수료를 1800만 원을 증액 532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소규모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신규 8개 사업, 증액 4개 사업, 감액 1개 사업, 비법정도로 공사 3개 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개 사업에 대하여 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4억 8700만 원보다 4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8500만 원으로써 도로정비와 교량관리, 지방도 재설치 지원 등 도로관리 단위사업에 20억 7800만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 중 신하～신상간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11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 중 원흥리～상동리간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연하리 백련사 상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국도75호선～소법1리 마을회관간 북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북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1억 67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3억 6700만 원으로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에 가로, 보안등 관리 2억 원을, 증액 13억 6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1억 1100만 원보다 10억 8900만 원이 증가한 82억 100만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하천 유지관리로 5억 8000만 원을 증액, 14억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소하천 정비 5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근천) 5억 5000만 원, 소하천 정비(발전소천) 감액 1억 원 등 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억 82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억 8000만 원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세천 정비 8개 사업, 수해복구 7개 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억 85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한 5억 1500만 원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 철거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15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하색리 마을안길, 율길2리 마을안길 이게 예산 편성이 기 되어 있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비법정도로는 저희가 법적으로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전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던 구간 토지주가 사용승낙 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토지주 사용승낙 확인하지 않고 사업계획은 잡히고 이미 예산까지 편성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과장 임진섭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단 구두적인 합의는 통했었고요.
그런데 진행 중에 본인 요구사항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등기이전을 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본인 요구사항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등기이전을 안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의 마음이 중간에 변한 과정이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말씀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정확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정도로는 토지 수용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승낙서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까지 편성이 됐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기본적으로 저희가 읍‧면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주가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토지주가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기,
○강민숙 위원 협의할 수 있는 게 좀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제,
○건설과장 임진섭 여기에서 취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을 하고 청산을 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또 1억 7000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적절한 곳에 쓰일 돈이 묵었지 않습니까?
그런 편에 있어서는 또 좀 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편에 있어서는 또 좀 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앞으로 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양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34페이지고요.
운악리 조종천 산책로 복구공사인데 이게 이제 운악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 현실적인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복구를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4페이지고요.
운악리 조종천 산책로 복구공사인데 이게 이제 운악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 현실적인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복구를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일단 저희가 저번 수해로 인해서 일부 파손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직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인 용역사와 함께 그 부분 현장 답사해서 좀 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아직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인 용역사와 함께 그 부분 현장 답사해서 좀 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재성 위원 지역주민 의견은 뭐냐 하면 애시당초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량을 놨는데 교량에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방문해보셨지만 걷다가 보면은 데크 길을 걷다 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검토 좀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검토 좀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한번 여쭤봤지만 단지 그 앞에 계신 분이 일조권이 뭐 이게 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충분한 협의를 구해서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양재성 위원 어쨌든 아직 용역은 한 거 아니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그다음에 용역발주가 됩니다.
예산 편성되고 그다음에 용역발주가 됩니다.
○양재성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청평4리 세월교 보수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과거에도 그 다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어김없이 변함없이 그 다리가 소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으니만큼 좀 공사를 할 때 튼튼하게 보강할 부분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한 만큼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청평4리 세월교 보수공사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과거에도 그 다리가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아주 어김없이 변함없이 그 다리가 소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으니만큼 좀 공사를 할 때 튼튼하게 보강할 부분은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한 만큼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현재 발주는 되어 있고요.
연말 그러니까 추석 명절 지난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말 그러니까 추석 명절 지난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보상은 다 완료된 건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보상은 됐고요.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이어서 쭉 가야 될 게 목동2리 부분 소법리에서 목동2리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우리 국장님 배석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문체과 담당하고 계실 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3‧15 발상지 공원화 사업과 맞물려서 분명히 필요한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면에는 도시계획도로도 되지 않고 정말 한두 개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도로사업이 없는 곳인데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도 조기에 그 공사와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예산에 좀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면에는 도시계획도로도 되지 않고 정말 한두 개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도로사업이 없는 곳인데 농어촌도로 사업이라도 조기에 그 공사와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예산에 좀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한 1.1km 정도에 폭 8m더라고요.
그게 한 1.1km 정도에 폭 8m더라고요.
○강민숙 위원 네.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3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군민으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상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도에 있는 제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낙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 제설장비를 구입할 때 인도에 있는 눈이 이렇게 바람으로 해 가지고 날려서 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구입할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군민으로부터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할 때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상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도에 있는 제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낙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겨울에 제설장비를 구입할 때 인도에 있는 눈이 이렇게 바람으로 해 가지고 날려서 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입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설장비 구입할 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제설용이라서 저희가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합쳐서 3000t 정도 구입 비용인데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제설작업을 해 왔고요.
평균 저희가 한 5000t 정도 쓰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가 한 5000t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3000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 군비 부담이 있고요.
위임국도라든지 이런 국비나 아니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또 도나 그러니까 국비는 7억 정도 그리고 도비는 한 1억 정도 보조를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국도라든지 이런 국비나 아니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또 도나 그러니까 국비는 7억 정도 그리고 도비는 한 1억 정도 보조를 받아서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네.
○건설과장 임진섭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년 5000t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5000t 정도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이게 물론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눈이 많이 오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일기가 눈이 오지 않으면 그냥 남는 상황인데 혹여 그런 경우를 봤어요.
한해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이듬해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실상 그게 둘 데가 없어서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저게 소금이다” 그래서 혹여 뭐 쓰시고 남는 여분이 있으면 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 이듬해에 많이 구입을 했는데 실상 그게 둘 데가 없어서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저게 소금이다” 그래서 혹여 뭐 쓰시고 남는 여분이 있으면 관리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가 제설 창고가 있고요.
일부 읍‧면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해드리고 그래서 읍‧면별 그러니까 가평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쓰고 그 외 북면이나, 북면도 저희랑 같이 하고 상면‧조종면‧설악면‧청평면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그쪽으로 보냅니다.
일부 읍‧면 같은 경우는 배부를 해드리고 그래서 읍‧면별 그러니까 가평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쓰고 그 외 북면이나, 북면도 저희랑 같이 하고 상면‧조종면‧설악면‧청평면 같은 경우는 일부 저희가 그쪽으로 보냅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는 제설 그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뿌린다고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차가 가다가 중간이 뚝 부러졌다는 얘기도 나와요. (웃음)
북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차가 가다가 중간이 뚝 부러졌다는 얘기도 나와요. (웃음)
○건설과장 임진섭 과다하게 뭐 사전 저희가,
○최원중 위원 과장된 건 맞는데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과다하게 뿌려진 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일기예보에 관련돼서 눈만 온다 그러면 뭐 벌써 바닥이 하얗게 다 깔려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일기예보에 관련돼서 눈만 온다 그러면 뭐 벌써 바닥이 하얗게 다 깔려 있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지만 제가 지방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0년 전 진행되었던 두밀리 그 우리 조종면에 대보리 구간에 대한 지방도인데요.
보상은 30% 정도 나갔지요?
저는 여기 페이지에는 없지만 제가 지방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0년 전 진행되었던 두밀리 그 우리 조종면에 대보리 구간에 대한 지방도인데요.
보상은 30% 정도 나갔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부 보상이 되다가 현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일부 보상이 되다가 현재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 도로가 현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쨌든 동과 서 우리 가평하고 조종‧상면 같은 경우가 생활권이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지금 저희가 지방도 364호선하고 저희가 군도 1호선하고 중복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3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서 저희가 총 62개 노선 중에 5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 저희가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확장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다시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제4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이 열립니다.
그때 아마 제가 건의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3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서 저희가 총 62개 노선 중에 5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 저희가 군도하고 지방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 개설되어 있는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확장이나 이런 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다시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제4차 경기도도로건설계획이 열립니다.
그때 아마 제가 건의를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보상 나갔던 일부 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진행해놓으면 어쨌든 불씨는 좀 남아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현재 진행된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그거를 전체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 불씨는 꼭 남겨 주시고 저희가 또 군으로서 행정부처에서 할 만한 대안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 33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쪽인데 군도17호선 설곡리 구정마을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아마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 331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쪽인데 군도17호선 설곡리 구정마을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아마 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임진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4000만 원이 지금 취소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네.
○위원장 김경수 어떤 이유가 돼서 삭감이 됐고 또 주민들한테 취소된 이유를 설명을 이장님이나 이렇게 충분하게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현재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은 못 해드렸고요.
예산안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예산 감액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 사유는 저희가 양방교 그 꺾어지는 부분과 만나는 양방교라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안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예산 감액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액 사유는 저희가 양방교 그 꺾어지는 부분과 만나는 양방교라고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네.
○건설과장 임진섭 그 교량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과 지금 서 있는 군도17호선 도로 선형개선 구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량과 지금 서 있는 군도17호선 도로 선형개선 구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나가서 그대로 가서 설명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28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100만 원 증가한 165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4억 원, 청소선 매각대금 1278만 원, 청평안전유원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406만 원, 모음과 나눔매장 상가보증금 3백만 원 증액요청하였고 모음과 나눔 매장 수입 4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 폐기물 재활용 2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100만 원 증가한 165억 78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한 68억 4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8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사업에 1468만 원, 청소관리에 86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 감액한 9400만 원으로 폐기물재활용 사업에 29만 5천 원, 모음과 나눔 매장 운영에 199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1억 7400만 원 증액한 84억 49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82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억 9천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2억 21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6억 8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으로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5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3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문서세단기 구입예산에 13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고 보전지출단위사업에 과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의 예산으로 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28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100만 원 증가한 165억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4억 원, 청소선 매각대금 1278만 원, 청평안전유원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406만 원, 모음과 나눔매장 상가보증금 3백만 원 증액요청하였고 모음과 나눔 매장 수입 4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예산은 폐기물 재활용 2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100만 원 증가한 165억 7800만 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증액한 68억 4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8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사업에 1468만 원, 청소관리에 860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 감액한 9400만 원으로 폐기물재활용 사업에 29만 5천 원, 모음과 나눔 매장 운영에 199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1억 7400만 원 증액한 84억 49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 8200만 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1억 9천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2억 21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6억 8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예방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500만 원 증액한 6500만 원으로 청평호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5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3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문서세단기 구입예산에 130만 원을 증액요구하였고 보전지출단위사업에 과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의 예산으로 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 아니, 자원순환과가 어떻게 보면 요즈음 시대에 제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T음식물 발효조 수선에 2억이 예산이 서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위원 이송컨베이어 교체를 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걸 뭐 발효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아예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게 음식물 발효조 수선 2억은 저희가 2012년도 처음 운영 시에 설치해 놓은 발효조 기 시설인데요.
○강민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이게 지금 작년도에 2021년도에 예비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 두 쌍이 한 조인데 그거를 작년에 설치를 했고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하루 2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톤인데 작년에 여분으로 10톤을 여분으로 증설을 해 놨는데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설치할 때 한 7억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2012년도 처음 설치할 때 음식물 발효조가 지금 많이 좀 낡고 저거 해서 수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두 쌍이 한 조인데 그거를 작년에 설치를 했고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하루 2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톤인데 작년에 여분으로 10톤을 여분으로 증설을 해 놨는데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설치할 때 한 7억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2012년도 처음 설치할 때 음식물 발효조가 지금 많이 좀 낡고 저거 해서 수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보통 이 발효조 내구연한은 몇 년을 보는 겁니까? 지금 한 12년 정도 저희가 사용했나요? 10년도에 처음 놓았으면?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은 음식물 그 이송 컨베이어도 마찬가지고……
○강민숙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질문이기는 하네요. 뭐 처리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컨베이어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막상 진짜 기계가 섰을 때 다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서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판단을, 운영하는 벽산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또 담당자가 올라가고 기술자들이 견적을 낼 때 와서 실제로 보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몇 년이다라고 정확하게……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음식물 발효조가 두 조가 한 세트라는 겁니까? 아니면 2쌍.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2쌍이 한 세트인데 지금으로 여분으로 작년에 만들어놓은 거를 운영하면서 이거를 수선을 하게 되면 하루 20톤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하나로 해도 20톤은 최대로 처리해 낼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벽산하고 계약한 게 하루 20톤을 계약했기 때문에 여분이 하나 있다고 손치더라도 30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아, 인력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래서 여분으로 사실상 막히면 안 되니까 하루에 20톤 할 수 있는 여분을 하나를 작년에 설치를 해 놨고 올해는 그거를 수선을 해서 계속해서 여분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숙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이거 교체하고 하는 기간!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기간!
○강민숙 위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조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거는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돈만 예산만 생각하셨군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공중화장실 124개, 공중화장실은 14개 관리하고 있고요. 간이화장실이 68개 정도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개방화장실은 40여 개하고 124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총 124개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양재성 위원 그게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리를 위탁업체가 현재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는 공중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68개, 보조화장실 14개 해서 82개를 지금 읍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제 관리하는 업체는 그냥 용역업체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관내 지금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읍면에서 계약을 맺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실 같은 경우가 누구나가 이용하게 되면 인상 찌푸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청평이고 설악이고 어디 가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요. 청소 상태가 가히 좋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뭐 공중화장실을 한번 이용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저도 지금 매달 한번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 해서 매달 점검을 다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한 번씩은 가끔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아마 청소는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성수기 때는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청소하게 되면 오후에 또 냄새가 나고 그 변기 자체에, 소변기 그 변기 자체에 위에 소변을 보고 흘리고 하는 상황, 여자화장실보다는 남자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전화가 저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갖고 지금 계속해서 읍면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도 참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현실적인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위원 특히나 조종면에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위원 몇 년 전부터 화장실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위원 그거는 이제 조종면에서도 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요. 하다못해 경찰서에 담당 또 직원한테도 연결시켜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화장실에 거주하면서 있는 분을 그렇게 방치하고 놔둬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그래서 지금,
○양재성 위원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방치해서 잘못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행정부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뭐 안 그래도 먼저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바로 조종면장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조종면장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담당자도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을 위원님께서 8시만 되면은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잠그지 못하게 열쇠를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릴까도 얘기했는데도 아직 조종면하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아예 문 잠그는 거를 어차피 공중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문을 잠그는 거를 폐쇄를 시켜버릴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거는 대안이 아니고요. 정말 장애인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화장실에 아예 거주를 하고 계세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은 그냥 거기가 주거공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하여튼 그분이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든 아니면 장애인들도 써야 되는데 사실상 조종면 같은 경우는 꽃동네 같은 데가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녁 때 사용을 못 하니까 불편함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런 민원이 이제 계속 즐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좀 대안을 같이 고민하시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위원 추가적으로 청평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청평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장지나 이런 사항들만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관리는 터미널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로. 개방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48개 정도 지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개방화장실이 주유소나 터미널이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이런 필요한 그런 물품은 저희가 사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방화장실은. 간이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다 비치하고 청소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조차도 사실상 지금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는 사실 못 하고 그 주민들이, 주유소 화장실이면 주유소에서 하고 터미널은 터미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물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양재성 위원 하여튼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부 쪽에서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청평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그 청평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화장지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저희가 군 차원에서 전혀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군에서도 지금 매월 한 번씩은 둘러보고.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제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불량할 경우에는 업주한테 제도개선 권고를 하겠지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평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불량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이 너무 부끄럽다. 이 청평에 살고 있으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화장실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그런 말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군민에 대한 어떤 이미지인데 그래서 그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 점검도 저희가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쾌적하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저희도 한번 현장을 개방화장실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터미널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면 교통과에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서 교통과에서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통과에다가도 한번 얘기를 해서 같이 한 번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종성 위원입니다. 375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철거 관련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도대리 관청하고 지금 안전유원지 두 군데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기존에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두 개로 안전유원지 같은 경우에 당초 한 군데 예산이 편성, 3천만 원 세웠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니까 3천만 원이 조금 안 나오고 도대리 관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2개소로 해서 그래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곡에 있는 공중화장실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악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사업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갖고 저희가 아마 위탁하고 있는 업체한테도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도 거의 매일 청소하다시피 하고 성수기에는 특히 성수기 때는 매일 청소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화가 오는 데가 설고개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김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한 물을 상수도가 없다 보니까 재사용을 하다 보니 맑은 물을 써도 냄새가 나는 그 형국에 그렇게 재활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고 가보니 너무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 보면 공중화장실 철거 관련돼서 이거 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부분인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마 다시 공중화장실 아마 저희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아마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상황들은 지금 공중화장실 지금 설치하는 사항을, 지금 설치 자체를 지금 렌탈을 많이 하는 입장이라 갖고 렌탈 비용이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렌탈을 저희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깐은 한 개소 갖다 놓는 데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그냥 쭈욱 갖다 놓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냄새 나는 거를 계속해서 그런 화장실마다 다 철거하고 다시 간다고 하면 그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사실은 많은 민원 중에 한 부분이 청소가 안 돼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민원인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최원중 위원 이 피복비에 대한 30만 원 여섯 명에게 지금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게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의 기준!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매년 이렇게 환경미화원들 …… 저희 같은 경우에 민원실 근무, 저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피복비 같은 경우는 매년 세우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동절기에 아마 직원들, 공무직들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예산계에서 이렇게 가끔씩 세우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지금 매립장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재활용장에서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라든가 그 장비들을 운전,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갖고.
○최원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섯 분들에게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고 진짜 이거를 뭐 한번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하신다 그러면 30만 원이면 잠바 하나밖에 못 삽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다 보니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에는 좀 더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힘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위원 이런 분들이 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편성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예산계하고, 군청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3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삭감된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 폐기물 매립지에 침출수 처리시설 계량 설계비, 재활용 선별시설 건물보수 설계비, 자원순환센터 관리도로 보수 및 세륜시설 설치설계비! 다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아, 그거를 건건히 설계를 하려고 침출수 처리 재활용 선별시설, 자원순환 센터 관리도로 보수 못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강민숙 위원 위쪽으로 몰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려다가 보니깐 전체적인 저희 사업을 한 번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센터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가 그거를 삭감하고 하나로 이렇게 조정 통합해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의 모든 환경적인 것을 다시지금 재정비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거기 지금 도로 개설이라든가 급경사지하고 배수로 그리고 울타리 침출수 처리시설을 또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터널식 세륜 소독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등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선사업을 실시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양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71페이지이고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투기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투기물을……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CCTV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가평군에 상습불법 투기지역이 틀림없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위원 상습투기지역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는 48개소 CCTV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올해 설치하고 해서 56개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5개 정도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금년도에 들어오면 그런 사항들을 좀 모았다가 다음연도 아니면 2회 추경이든 뭐 1회 추경이든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모았다가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다, 상습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CCTV 설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1대 개설하는 데 한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정도씩 드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그 정도 월 10만 원 설치하는 데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금액은 회선료 하고 저기 나가는 게 지금 10만 원, 15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양재성 위원 그것도 세수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CCTV 개설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CCTV 개설은 여기에서 뭐 단속해서 돈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한 사항들은 저희가 모았다가 현장을 나가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뭐 10개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15개, 20개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저희가 다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현장을 좀 파악하시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대로 설치하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그리고 그 전에 CCTV 설치하기 전에 진짜로 거기에 폐기물이 계속해서 버려지게 되면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그맣게 현수막 갖다 붙이고 만약에 거기 자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장소이면 저희가 현수막 갖다 붙이고 그걸 또 이전해서 정확하게 협의가 된 위치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특히나 그 행락철에 제일 문제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런 데를 미리 좀 파악하고 계셨다가 계도현수막도 좀 미리 설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네.
○양재성 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