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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정풍산업, 우주산업개발(주), 벽산엔지니어링(주), ㈜파이닉스R&D,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계속감사)

○위원장 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정풍산업, 우주산업개발, 벽산엔지니어링, 파이닉스R&D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풍산업
  그럼 정풍산업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가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에게, 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정풍산업 대표 김인규.
○위원장 최기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정풍산업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가평군 생활폐기물 1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풍산업 대표 김인규입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그동안 많이 받아 들여서 저희 업무에 많이 반영해서 좋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들여서 저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의 목표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평군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빠짐없는 수거와 효율성 증대, 청소기동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수거 및 배출지 정리, 여름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소속 종사원들의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인원은 환경미화원 15명, 가로청소 4명, 운전원 9명, 사무인력 2명, 대표자 1인  해서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팀으로는 기동반 6개 조가 있고요. 대형 폐기물 신설돼서 1개조가 있고 음식물 2개조, 가로청소팀 4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앞에서와 같이 말씀하신 그 세부항목으로 5페이지 유인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저희 청소차량 현황입니다. 압축진개차 3대, 진개점프 5대, 윙바디 2대, 음식물차 2대, 노면차 1대, 포터 1대가 있고요. 차량 배치 현황은 6개조, 대형폐기물 1조, 음식물 2조, 가로청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차고지는 자라섬로11에 있는데요. 221평에서 좀 확장이 돼서 지금 400평 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체계는 가평 지역을 가 지역, 나 지역으로 나누어서 배출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매일,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시내 지역을 6개 조로 나누어서 치우고요. 또 음식물 2개조로 나누어서 치우고 또 외곽 치우고 난 다음에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6개 조로 나누어서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저희 노선에 나누어져 있는 대로 세부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차량별로 노선별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저희 그 행락철에 가장 문제가 많지요. 그게 옛날에 용추, 경반리, 금대, 복장, 두밀리가 중점 대상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캠핑장 증가로 인해서 거의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수거계획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근무시간 연장을 하고 또 수거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19년 3월 달에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들여서 진개차량을 압축차량으로 증차를 했습니다. 효율이 두 배가 됐고요. 또 2020년 4월도 진개 압축차를 또 구입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시에는 환경과랑 협의를 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저희가 행락철에는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동반 운영은 지금 윙바디 가지고 그때그때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독도 하고 배출지 소독도 하고 주변에 계도 및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읍내7리, 구리, 대보, 산유에는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시스템을 해서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를 별도로 대량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입니다.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도 운반 및 계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조도 취약지역을 2번 이상 방문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노는 날도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5일장이 이제 토요일 날 열리면 그다음 날 안 취우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새벽에도 장마당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청소반 운영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병행하는 통합수거 체계를 하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차, 뭐 2회차 나누어서 총 인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가로청소 3개조와 이제 노면 청소차량이 하나 투입돼서 아주 그 저기 그냥 먼지까지 쓸어내니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별 구역배정은 저희가 그렇게 1조, 2조, 3조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운반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2020년 4월 대비 매립용은 줄었고요. 소각용 재활용이 늘어나서 4월 대비 3.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사업비 지출은 노무비, 복리후생비, 차량, 경비, 이윤 해서 22억 2800만 원입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 현재 4월까지 노무비, 복리후생비, 차량, 경비, 이윤 해서 1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출지 정비 및 홍보 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아니,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를 하고요. 주변에 안내장을 전달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활동사진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담당구역과 청소기동반 활동하고 3곳 이상을 주 2회, 취약지역 3곳을 주 2회 차량별로, 주 2회 점검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 시 항상 차 뒤에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 쓸어서 배출지 정리하고 소독 및 또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똑같이 말씀인데 배출지 정비 및 불법투기물 계도에 중점을 저희가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도 제거하는 일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가로청소반 활동사진이 있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낙엽 같은 거 노면청소차 새로 온 걸로다가 노면 보시면 노면 청소 전, 노면 청소 후 사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차가 하고 있는 활동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 시책사업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활동도 같이 하고 또 옛날부터 해 왔던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도로입양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청소차량에 분리배출 홍보할 수 있는 방송 장비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안전이 많이 대두되니까 전 청소차량에 적재함 옆면 및 뒷면 등에 광고판 설치했고요. 분리배출 안내문도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관련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입양 및 행복홀씨사업 참여한 내용들에서 북한강변인큐베이터 분양받아서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취약계층 폐가구 노인네들 고령자들이 대형 폐가구를 버리기 힘든 경우에 방문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9건, 2021년에 현재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폐기물 저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BT시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딱 봐서 이상하다 싶으면 저희가 파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봉해서 분리수거 후에 자원순환센터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배출지 음식물 수거함. 옛날에는 저기 고기망 같은 거 재활용을 해서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많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음식물 수거함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66개에 주요배출지에 설치를 했고요. 현재 4월 말 현재 31개 설치해서 한 500개 정도를 음식물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경고판, 전봇대 이런 거는 저희가 다니다가 훼손이 되면 즉시 수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라고 새로 생겼는데요. 인터넷 이용해 갖고 이제 집에서 배출할 대형 폐기물 등록하고 배출처리문을 뭐 이제 이렇게 실외기에다 붙여서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한 5% 이내이고 대부분은 뭐 읍면사무소 가셔 가지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형 폐기물 전용으로 이제 치기 위해서 2019년 6월 달에 기계식으로 상차가 가능한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대형 폐기물을 이제 전담으로 해서 이제 각 곳곳에 이제 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관내 5일장 쓰레기 수거! 5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장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요일 날 저희가 조를 짜서 항상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2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 월 2회 하고요. 또 외부기관 초빙해서 버스 안에서 시청각교육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보유차량에 양손 조작 안전스위치를 설치를 다 했고요. 안전멈춤바도 설치했고 기사들한테 어라운드뷰 이런 것도 다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배기판이 이제 뒤로 오면 상차원들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차량 배기관을 도로쪽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구입하는 거는 설치가 완비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및 GPS도 의원님들 의견 받들어서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진개덤프 후방카메라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은 그 관련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복지증진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인원들이 가로청소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원 장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 증축 사무실 복지시설 증축 계획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학자보조금 4대 보험 가입하고 건강검진 실시하고 뭐 직원 상조회 항상 보조하고. 그런데 재해에 비해서 저희가 지역보장보험을 1개 보험사가 아니라 2개 보험에 이중 가입했습니다. 안전장구, 작업복, 방한모, 방한화, 마스크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절단방지장갑, 코팅장갑 등 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기 때문에 차량별로 냉동고를 설치해서 아이스박스를 해서 냉동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해서 온도측정기가 소독기 구입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들이 지역에 깨끗하게 치운다는 그런 의무감과 자긍심을 갖고,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장구 지급 내용 되겠습니다. 여기는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기부금 어떤 소식이 들리면 되도록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네, 김인규 대표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먼저 우리 가평에 생활개선과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정풍산업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대형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22페이지 보면은 대형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거의 다 면사무소에 가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온다.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은 한 5%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게?
○정풍산업 김인규  네, 아직 실적은 그렇게 …… 활용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고요.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스티커를 발부받고 고유번호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꼭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직이나 펜 가지고 고유번호만 스티커에서 발부받은 고유번호만 써 놔도 수거를 해 갑니다. 맞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빼 가지고 그걸 또 첨부를 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모바일로 하니까 모바일에서도 그게 스티커 번호가 발부가 되면은 그것만 쓰면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들어가요. 정풍산업, 우리 가평군 거기 생활 대형 폐기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해 보게 되면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게 거기에서 막혀 버려요. 몇 번을 시도해도 안 돼. 그래서 그때 이거를 내가 주례회의 때 어디인가 어느 과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정을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환경과?
○환경과장 이용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그램은 PC용 프로그램입니다. 대형폐기물 접속하는 프로그램. 그런데 저희가 모바일로 홈페이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접근은 가능한데 사실 버전이 PC버전이기 때문에 모바일로의 연계는 안 되는 걸로……
이상현 위원  생성이 안 되지요. 스티커에서 고유번호가 생성이 안 되더라고.
○환경과장 이용복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현재 모바일로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국에 공통 생활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앱이 개발되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가평군에서, PC용, 아니, 모바일용 호환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한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 프로그램 전환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을 텐데, PC에서. 그 뭐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구가 어떠냐면 노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제분이나 누가 와 가지고 이제 모바일로 해 와가지고 바로 번호만 따 가지고 거두어 주면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힘들게 면사무소 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걸 붙이고 또 붙이고 나서 불안해 해요 이거 누가 떼어갈까 봐. 아,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런다니까. 불안해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게 자식들이 왔을 때 만약에 이걸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모바일로 하면은 바로 토요일, 일요일 날 바로 그냥 번호만 스티커 넘버만 받고 소파 같은 데에다가 스티커 발부 받은 번호만 쓰면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를 안 하니까 5%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편리한데 이용을 안 하고. 모바일에서 번호 받아 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PC에서 그게 호환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 시절에 그게…… 그거 뭐 얼마나 되든지 전환시키는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네, 대표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비 지출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월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을 보면 이윤을 보면은 이게 뭐 이윤이 났다 안 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 6, 7…… 5, 6, 7은 이윤이 없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정풍산업 김인규  이게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최정용 위원  네? 이윤이 조기집행하고 이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기 노무비도 월별로 다 월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1월, 2월 뭐 전부 달라. 그래서……
○정풍산업 김인규  아, 이게 지출한 날짜 기준으로 필요 시만 지출한 경우만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출한 날짜 기준으로.
최정용 위원  다른 건 다 놔두고 노무비는 그달 쓴 거 그달 월급 준 거 아니에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최정용 위원  월급이 1월에는 1억 3700인데 2월에는 9400이잖아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월급이 왔다갔다 하느냐는 얘기이지.
○정풍산업 김인규  아, 그거는 이제 월급은 그 1월 달에는 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6월 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이 되고 또 7월, 8월 달에는 행락철 인부임 들어가고 해서 좀 다른 달보다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윤을 보면은 8월에는 또 5200이 났어요. 또 9월에는 이윤이 없고 10월에는 3600이 나고 11월은 이윤이 없고 12월은 1100이 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풍산업 김인규  이거는 그때 이 지출한 날, 작년에 법인전환인가 저희가 개인에서 하면서 이게 아마 세금 관계 뭐 이런 거로 해서 지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 이게 계산이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이윤이라는 게 그 달 그 달 나오는 거지.
○정풍산업 김인규  그게 이제 다음 달에 보시면요. 2021년도 4월 달에 보시면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 보시면 그게 이제 2, 3, 4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는 21년도 거 보면은 750, 750, 750 이렇게 나갔잖아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최정용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정풍산업 김인규  이게 아마 2020년도에는…… 네, 법인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윤이 남아도 마음대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지출할 건 있을 때만 저희가 세금 지출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이게. 법인전환 하면서. 세금이 한 8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때 아마 그런 거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제가 보면은 5, 6, 7! 또 그때 뭐 법인 전환해서 뭐 없다고 치고 그러면 9월에 이윤 없지 않습니까? 12월에 이윤 없고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정풍산업 김인규  이게 거의 세금 나간 겁니다. 그 전환을 해서 내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출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짜맞추기식 계산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이 계약 자체를 연도별로 합니까? 어떻게 계약금액?
○정풍산업 김인규  연도별로요.
최정용 위원  매년?
○정풍산업 김인규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정풍산업 김인규  이게 이윤은 얼마가, 몇 % 정해져 있어요. 8.9%인가 얼마 정해져 있어요. 그 한도 내에서 일반관리비랑 같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22억 2800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정풍산업 김인규  네, 총액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거 다 사용하고 남은 돈 2300만 원을 반납하셨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거기 이제 노무비, 보험료, 후생비 반납이자 해서 정산처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산처리 항목이 있고 정산처리 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것 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표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위탁사업비가 보면은 22인데 이게 우리 사장님, 대표님! 이게 언제 매월 수령합니까? 분납으로 수령을 합니까? 아니면 22억을 연초에 한꺼번에 수령을 합니까?
○정풍산업 김인규  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월 달에 받고 5월 달에는 그럼 안 받으셨어요?
○정풍산업 김인규  이게 이제 그 조기집행 때문에 몇 개월치를……
이상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풍산업하고 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우주산업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산업개발 위탁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여기는 일정하게 매월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여기만 조기집행을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지요? 저 우리 과장님! 이게 저기 위탁사업비를 연초에 일괄지급합니까? 아니면 매월 지급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일반적으로는 매월 지급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조기집행을 왜 그럼 정풍산업만 해요. 저기 우주산업개발은 안 하고. 이거를 왜?
○정풍산업 김인규  이게 총 수령액이……
○환경과장 이용복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게 우주산업개발하고 정풍산업의 위탁사업비 지출내역을 이게 다시 좀 뽑아 가지고 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행감자료, 우리 대표님은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주산업개발에 16페이지 보면 위탁사업비 지출내역하고 정풍산업 지출내역하고 보면은 이거 확연히 틀려요 지급 방식도 틀린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가 이거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최정용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충.
○위원장 최기호  보충입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 서류를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대표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에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때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간혹 있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강민숙 위원  이제 쓰레기, 폐업 쓰레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할 때 업체에서 가게 근처까지 와서 수거에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힘듦을 이렇게 나누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쓰레기 배출 집하장을 마을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일하시는 분, 환경미화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으신 게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배출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하고 그렇게 집하장이 없는 곳에 쓰레기하고의 차이점이 확연히 있나요? 아니면 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지금 집하장은 이제 그 마을에서 부녀회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 갖고 이제 그 캔이면 캔.
강민숙 위원  분리를 해서 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분리를 직접 하셔 갖고 이렇게 딱 내놓으시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하시고.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게 수월하고 편리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평군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집하장이 만들어지면 훨씬?
○정풍산업 김인규  그런데 그 집하장 놓을 장소가 그게 아무래도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집 앞에 내놓고 아니면 집하장까지 가야 되는데 머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가 있는 데는 저희가.
강민숙 위원  집하장이 괜찮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이거는 타 지자체 사례인데요. 100kg, 100L짜리 쓰레기 봉투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미화원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떤가요?
○정풍산업 김인규  그게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저거로 해서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도 말씀드려갖고 받아 주셔 가지고 75L로다가 조정이 좀 작게.
강민숙 위원  아, 작게 해서 하고 있나요?
○정풍산업 김인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무거우면은. 그게 제일 일하면서 문제점이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한 가지만 더 같이 해도 될까요? 페이지를 33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풍산업 김인규  네.
강민숙 위원  쭉 차량 번호에 이렇게 보면 1976 차량 연식이 21년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는 422만 4천 원이 나갔어요. 차량 연식을 이렇게 쭉 비교해서 보면 21년식이면 새 차인데 다른 차량 뭐 12년식, 13년식이랑 17년식이랑 오히려 비교했을 때 수리비가 더 나갔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걸……
○정풍산업 김인규  문제라기보다는 새 차를 사면은 저희가 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새로운 것도 장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고장나서가 아니라.
강민숙 위원  다른 뭐……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유인물로. 어라운드뷰 장착한 금액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풍산업 김인규  청소차에다가 어라운드를 장착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를 더 장착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위원  네, 강민숙 위원님. 직전에 얘기했던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가평이 전 지역이 말이에요. 그 평상시에는 몰라도 이 행락철이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관광지 그쪽에 많이 주로 다니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안 하고. 그거는 뭐 일반 비닐봉투에다 마구잡이로 그냥 수거함에다 쓰레기 수거함에다 넣지 않고 그냥 길에다 여기저기에서 막 이렇게 버리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단속은 잘……
송기욱 위원  대표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정풍산업 김인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네.
○정풍산업 김인규  그거를 이제 거기 까만 봉지 이런 거 나오면 안에를 봅니다.
송기욱 위원  네, 네.
○정풍산업 김인규  안에 가로청소요원들도 있고 위 시내 대부분 없는데 외곽지역은 이제 미화원들이 이제 와서 거기 주소 아마 사무실로 갖고 와서 저희가 항상 보고를 환경과에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그런 거를 바로바로 치면은 정상적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연 수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치우지는 않고.
송기욱 위원  네, 네.
○정풍산업 김인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민원 전화가 오지요. 지저분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또 미관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단속하는 데……
○정풍산업 김인규  주요 아주 고질적인 데가 많거든요.
송기욱 위원  네, 네.
○정풍산업 김인규  거기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불법 투기 근절해서 빨간 거로다 노란 거로다 기둥 세워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 조금 조금 내려오는 거는 띠를 둘러서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게 단속 시스템에 그 한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주일 이상 어떨 때는 그냥 방치가 돼 갖고 보통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아, 일반인도 그 하루이틀 가서 지나가면 냄새가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피해 가는데 그분들이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 과장님 말이에요. 부분에 대해서 뭐 근본적인 대책 좀 세울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불법폐기물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일반 직원도 단속을 다니고 있고요. CCTV도 현재 설치했는데 CCTV가 고정형 CCTV이다 보니까 기동성이 없어 가지고 기동형 CCTV로 해서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우리 지금 환경과에서 단속 인원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얼마나?
○환경과장 이용복  두 분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가평군 전체를 두 분이 그 단속을 해요?
○환경과장 이용복  직원으로는 두 분이 있고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저희가 이번에 위탁사랑 같이 해서.
송기욱 위원  저희가 그 인원을 여름 행락철이라도 보충을 하셔서 이거 일반 그 저 비닐봉투에 마구잡이로 버리는 이거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그냥 한 군데 갖다 버리면 거기에 몇 톤씩 그냥 쌓여요 수거함에다 안 넣고. 그래서 이걸 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해야지. 그리고 또 그때 수거함에 안 들어가면은 거기 뭐 고양이, 그 있잖아요. 고양이 뭐 그냥 풀린 개들 이런 게 다 물어뜯어 가지고 바닥이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다 그냥 분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 지역이. 그러니까 냄새가 더 악취나는 거지요. 좀 행락철에는 모든 그 가평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그분들이 스스로는 아마 이런 분리수거를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환경과에서 단속을 좀 이렇게 CCTV를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더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요원을 증원을 시켜서 철저히 좀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또 환경미화원도 근무하고 우리 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동네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죄없는 동네분들이 그 냄새로 악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행락철에 불법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그렇게 좀 올 여름에서부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연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정풍산업 모든 이 청소차량에 대해서요. 차량에다가 뭐 세척기 같은 거는 이 부착을 한 게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소독기까지 부착!
연만희 위원  네?
○정풍산업 김인규  네, 소독기까지 부착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아, 부착하고 있어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연만희 위원  모든 전 차량이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연만희 위원  그러면 소독약은 어떤 걸로다가 쓰고 계신 거예요.
○정풍산업 김인규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친환경 소독제로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악취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그 배출지 정소.
연만희 위원  네, 악취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연만희 위원  그러면 일하기 전과 하루 작업 끝나고 나서 차고지에 갈대와 그런 것도 소독을 하고 계십니까?
○정풍산업 김인규  차고지 말씀이신가요?
연만희 위원  하루 일 하기 시작 전과 하루 일 끝나고 나서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연만희 위원  차량을 소독을 하고 계시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차량 청소는 매일 하지 않고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아까 소독약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이 안 나신다고 이제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차량에다가요. 소독약도 중요하지만 이게 청소 차량이 이게 음식물 쓰레기 못해 여러 가지 냄새가 엄청나게 이제 진동합니다. 제가 그 차량 옆에 가서 이렇게 서 봐도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이 건강에 엄청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저기 폐기물 처리공장에 제가 복합미생물을 건의드렸었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렇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그거를 항상 복합미생물을 갖고 다니시면서 희석을 해서 일하기 전에 일 끝나고 차량도 소독하고 일 나가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그 할 때 어느 정도 집어넣고 뿌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오면은 냄새도 엄청 절감이 될 겁니다. 차량도 이제는 깨끗하게 해 갖고 다니셔야 돼요. 도로도 뭐도. 과장님 그것 좀 꼭 좀 되게 좀 잘 좀……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챙겨주세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연만희 위원  네, 네. 그렇게 꼭 시행하실 거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연만희 위원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정풍산업 감사를 마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지요.
○정풍산업 김인규  네, 저기 박스가……
○위원장 최기호  네, 1회용품하고 박스, 택배 그런 문화로 인해서 하여간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그 항목이 보니까는 뭐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해서 우수를 받으셨네요. 하여간 뭐 잘 하고 계시다는 거를 증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정풍에 사무실에 가 보면은 거기 이직률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한 번 거기 저 입사를 하면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이 없이 끝까지 정년까지 있는 거 봐서는 상당히 그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챙기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이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새벽에 가다 보면은 청소차에 이렇게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면서 정풍산업이 가평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최일선에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풍산업 김인규  네.
○위원장 최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풍산업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풍산업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우주산업개발(주)
  다음은 우주산업개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우주산업개발 대표 류임상.
○위원장 최기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상 우주산업개발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제2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고 있는 우주산업개발 대표 류임상입니다.
  존경스러운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며 매년 거듭된 발전을 이루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해도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의 목표! 가평군 제2권역 청평면, 설악면, 상면, 조종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가평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향,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수거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 마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폐기물 수집 분리수거와 종목별 세분화 및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소속 직원 및 주민의 복지 향상을 증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청소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자 1명, 사무인력 2명, 운전원 11명, 가로 노면 청소자 포함해서 5명, 환경미화원 18명 하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 현황으로는 생활폐기물팀 7개팀, 음식물팀 3개팀, 대형폐기물팀 1개팀, 가로청소팀 2개팀에 노면청소 1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운영된 조직 및 업무현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6페이지! 장비현황 압축진개 3대, 진개덤프 6대, 윙바디 1대, 음식물차 3대, 노면청소차 1대, 포터 1대, 총 16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군청 임대 보유 6대, 자사 보유 1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8페이지! 사무실 및 차고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로 102-14번지에 약 40평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휴게실 또한 동일 번지에 120평으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도 같은 지번 안에 365평으로 차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수집 및 운반 체계는 가 지역, 나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및 외곽지역 수거! 모든 지역은 시내권을 우선 수거하고 이후에 외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팀별 수집‧운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행락지 수거계획입니다.
  대상 기간은 7월부터 9월 약 3개월이며 대상지역은 설악면, 상면 및 각 지역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캠핑장, 대형화로 유원지 행락지를 중점적으로 수거하는 데 있습니다.
  수거계획으로는 원활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 근무 직원 전 직원이 2시간 연장근무로 수거하며 차량 1대를 증차 운영하고 또한 행락철 수거 인원 6명을 추가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 1t 윙바디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대형폐기물 수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불법 쓰레기 발생 시 우선 파봉을 하여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진 촬영 후 증거물과 함께 가평군 환경과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자가 불분명한 불법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 후 일주일 이상 수거를 지연하고 그래도 배출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환경과 담당 부서에 보고한 후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반 운영. 제2권역 가평군, 설악면, 상면, 조종면의 생활폐기물과 수집‧운반 가로청소를 포함하여 통합 수거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총 인원은 5명이며 가로청소 4명, 노면청소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6.5%가 증가하였고 같은 해 2020년 4월 대비 2021년 4월은 9.7%가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위탁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액 총 26억 7263만 1000원에서 집행 후 15억 28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 2021년 사업비도 9억 2405만 2000원을 수령하고 현재 8억 7301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지 정비 및 홍보‧계획 활동. 18페이지 기동처리반 운영! 쓰레기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구성하고 상시 제2권역에 발생하는 긴급한 민원에 대하여 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사진은 배출지 정비 사진이나 쓰레기수거함 사진으로 기동처리반이 운영하는 것을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19페이지! 기동처리반과 별도로 담당지역 팀들도 기동처리반 역할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청소차에는 고압세척기를 장착하고 침출수가 발생하여 오염되고 냄새나는 배출지에 대해서는 고압세척기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배출지 소독하는 장면입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사진은 가로청소반 활동사진을 올려놓은 것이며 중간 사진은 노면 청소차량의 운행현황을 사진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군 시책 동참 사업! 담당 부서 주관으로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절감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과 쓰레기와의 전쟁을 주도로 도로입양사업과 민간 주도의 행복홀씨 사업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도 배출투기 단속 사진과 불법 쓰레기 부착 사진을 보고드리는 사진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도로입양 및 행복홀씨 사업에 대해서 쓰레기와의 전쟁 일환으로 도로입양 사업은 설악면IC부터 엄소리 구간 3km 구간을 매년 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로는 청평면 구역전에서 내수면연구소 2km 구간 정화 활동 및 자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폐가구 방문 수거 65세 이상 노령자, 장애인 그 외 거동 불편자 등 대형폐기물을 집에서 배출지까지 배출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수거서비스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2020년 13건, 2021년 4월 말 현재 6건을 처리하고 가평군청 환경과로 보고하였습니다.
  24페이지 주요 배출지 음식물수거함 설치! 야생동물 개, 고양이로부터 음식물봉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지 주변 청결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대로변 공동배출장, 쓰레기분리배출장, 상가, 주택단지, 펜션, 캠핑장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배출지에 환경과에서 구입 배부한 음식물통을 수거하였습니다.
  현재 음식물통을 120m와 60m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2019년, 2020년도에 510개소 주요 배출지에 설치하였고 총 현재 540여 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수거함 설치 사진을 보실 수 있으며 그 아래 사진은 설치된 음식물 수거함의 관리 및 소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불법 음식물이 통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사진입니다.
  2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추진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위해 관련된 홍보와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매월 2회 이상 정기 안전예방대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자에게는 8시간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강사를 초빙하여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단에서 방문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2019년 3월부터 압축차량 및 압착차량, 음식물 차량에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차량에 장착하였고 모든 차량에는 후방카메라 및 블랙박스를 장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은 전방, 좌, 우 영상 채널이 다 보이는 사진입니다.
  29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0년 신축 건물을 지어 이전하였고 모든 휴게실 및 체력 단련실, 개인사물을 신규 구입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마의자 추가와 허리치료기 세라젬, 냉동고, 제빙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스낵바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장구와 보다 나은 질 좋은 안전화, 안전장화를 지급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지급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코로나 소독기를 설치해 자동 분사되는 자동소독기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류임상 대표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수령액이 26억 7200만 원 수령하셨는데 이게 수령을 매달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또 달라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수령할 때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수령하시는 거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매년 기준은 그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요.
  인건비 산정 기준에 대한 부분, 차량 유류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받은 내역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직원들 공무원 기준 지급과 비슷해서 인건비도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해서 열두 달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평군청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 예산액이 나오지만 이거를 세부내역을 다 만들어서 “1월 달에는 얼마를 청구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얼마를 청구하겠습니다.“를 먼저 저희가 보내고 그 집행액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26억을 월별로 나눠서.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이달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더 청구하고 덜 들어가면 덜 하고.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기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먼저 바뀌는데요.
최정용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공무원 임금기준 지침이랑 비슷해서 1월, 7월 그리고 수당지급 할 때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연말 연차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7, 8월에는 추가연장 수당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매월 똑같지가 않고 다릅니다.
  그 부분 변경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매달 직원들의 안전화라든지 안전장구 구입할 때 그 지출을 12월 달 계획 안에 딱 잡아서 그것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요. 이게 전부 26억을 갖고 끼워 맞추기를 전부 하시는 거예요.
  차량유지비나 복리후생비로 해 가지고 노무비야 뭐 그달 그달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윤도 제가 보면 아까 저기 정풍산업이 22억인데 거기는 이윤이 1억 8000 얼마예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사장님네는 26억인데 이윤이 더 적어 1억 7600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26억에 맞췄다. 이것을 저희가 볼 때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달, 그달.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맞게 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행감 하는 이유가 뭐 쓰레기 지저분한 거 이거 보려고 행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맞아 떨어져야 행감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계산을 맞추지 말고 정확하게 그달에 들어간 거 그달 이렇게 해야지 26억 했다고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용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달에 집행된 금액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을 여기에다 정리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말씀주신 것처럼 이윤을 짜 맞추기식도 아니고 예산액이 처음에 저희가…… 저희 계약 건에 대해서 어느 뭐…… 노무비, 복리후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짜 맞춘 것도 아니고 기본으로 여기 4대 보험료라든지 직원 복리후생비 중에는 피복비, 건강검진비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정용 위원  여기에 보면 차량유지비 보면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12월에는 5200이야.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또 쭉 비슷하다가 6월 달에 2700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면 최고 바쁜 시절이 7, 8, 9월이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7, 8월이 많아야 하는데 7, 8월이 적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이 부분에서 차량유지비는 기름값 만이 아니라요.
최정용 위원  수리비까지 하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12월 달에는 스노우타이어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타이어 때문에 그렇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전 차량 14대에서 16대 타이어를 하는데 한 대에 250만 원 정도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존 타이어를 운행을 하다 보면 눈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고 말씀처럼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그냥 태워버리고 아닌 차는 봄 되면 타이어를 빼놓고 기존 타이어는 교체하고 쓰기 때문에 12월에 포지션이 많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7, 8월 이때는 차량 수리비보다 기름 유류대가 증가한 부분이고요.
최정용 위원  그리고 8월 달에 노무비 있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럼 8월이 노무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쓰지 않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7, 8월에 더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체계가 그러니까 보너스가 있는 달과 없는 달이 차이나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아니, 다른 달에 평균 대부분 비슷…… 7월은 약간 많고.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8월이 좀 적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이 달이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7, 8월 달에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8월 15일 찬바람 나고 20일 정도면 거의 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9월은 보너스 달이라서 이런가?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그렇지요. 추석, 명절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감사합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조금 전에 최정용 위원님이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2021년 만약에 1월 달 경비 같은 경우는 2억 8800이 언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그러니까 2021년도 말씀이신 거예요?
이상현 위원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이상현 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2억 8891만 8000원이 1월 며칟날 군에서 우리 사업체로 돈이 송금이 되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신청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계약하고 일주일 10일 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5일 안에 지출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플로우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군에서 집행을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게 선 정산이 아니라 후 정산입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서 정산을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 날짜가.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이상현 위원  업체로 입금 날짜가 군에서 며칟날 지급을 해 줍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보편적으로 1월 20일 정도 안에는 들어옵니다. 매월 20일……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1월 달 게 1월 20일 정도에 들어온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20일치는 회사가 먼저 써야 되는 거네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해서 거의 저희도 결제를 하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운영……
이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쓰는 경비를 주려고 그러면 그 전달 31일이나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저희도 거래처나 모든 것을 월말 계산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우주산업개발에서 하는데 2억 8800을 위탁비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20일 날 입금이 된다고 그러면 들어간 경비는 우주산업개발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고 있었던 거야 외상으로 있든지 뭐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그건 맞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관에서…… 이게 사실은 외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20 며칠 동안을…… 왜 지급이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1월 달 거는 예상을 할 내용으로……
이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2월 달 거는 언제 줘요?
○환경과장 이용복  2월 거는 저희가 보시면 노무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 게 이제 그…… 말일에 업체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우선 쓸 수 있는……
이상현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탁기관이 1월 달 게 나가는 경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이상현 위원  맞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돈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언제 주냐면 20일 날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일로 그러면 20일 동안은 외상을 쓰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용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산 기간이 비정산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우주산업개발에서 2억 8800을 1월 1일 날 받았다고 칩시다.
  그거를 뭐 노무비나 복리후생비는 20일 날이나 21일 날 봉급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돈 지급 날짜가 노무비나 이런 게 20일자라 그래 가지고 20일 동안 하면은 군에서는 위탁사업자한테 20일 동안 자금 없이 일을 부려먹은 거 아니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그냥 늦게 줘도 어차피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맞느냐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우주산업개발 대표님이나 정풍산업 대표님은 을의 입장에서 돈을 빨리 줘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에서 집행을 하면서 후에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거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위탁에 대해서 계약하셨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 정풍 거하고 과장님!
○환경과장 이용복  네.
최정용 위원  정풍하고 우주 거 하고 이따가 제출할 때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계약서요?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희 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감사합니다.
연만희 위원  모든 청소차량에 대해서……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연만희 위원  소독할 수 있는 것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연만희 위원  소독약은 지금 어떤 것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크레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게 살치입니까? 살균입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약입니다. 저희가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악취나 이런 거……
연만희 위원  그것은 살균이네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연만희 위원  네, 네. 냄새 날 때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차량에도 합니까? 그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기본적으로 장착한 이유는 저희가 배출지에 음식물 기존에 통이 설치되기 전에.
연만희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음식물 봉투가 나와 있으면 하루 정도 지나지 않아도 침출수가 생기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연만희 위원  네,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일반쓰레기 봉투도 마찬가지이고요.
연만희 위원  네,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200만 원씩 차량마다 해 가지고 장착을 했던 거고요.
연만희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저분한 곳, 악취 나는 곳은 소독을 하고 있고요.
연만희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차량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전체적인 차량 관리를 하면서 토요일 같은 경우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때는 소독약도 뿌리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저기 살균제 뿌릴 때 냄새가 나던 가요? 안 나던 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약간 저희가 임의적으로 화장실이든 공공기관에서도 맡을 수 있는 소독약 냄새는 납니다.
연만희 위원  아니, 악취 냄새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악취는 상당히 많이 저희가 잠깐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만희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주 몇 회 정도.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주 몇 회를 정하지 않고 지저분하면……
연만희 위원  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저희가 1t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겨울철 대비해 가지고 겨울철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기동처리반 차량에도 고압세척기랑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차량에도 다 하는 거지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연만희 위원  일하기 전과 일 끝나고 나서도.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 액상이 있습니다. 복합미생물 액상이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연만희 위원  그걸로 하면 냄새가 현저히 느끼지 못할 정도로 될 겁니다.
  차량도 항상 일 안 할 때, 일 끝나고 나서도 차량 안에도 외부에도 소독을 잘 그것 좀 잘 희석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냄새는 거의 느끼지 못할 거니까 그렇게 실천 좀 한번……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연만희 위원  네, 과장님!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대표님! 여기 보면 배출일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되어 있고 수거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일주일을 하시는데.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여기 일반쓰레기 있잖아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일반쓰레기는 월, 수, 금, 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저 여름철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여름철에는 저희가 정확히 나누지 않고 거의 쓰레기 위주로 먼저 치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펜션이나 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은 솔직히 그날 못 치워도 썩거나 냄새나는 게 아닌데 일반쓰레기, 음식물들은 하루 걸러서 하면 민원이 크고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훼손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우선 수거를 먼저 다 합니다. 그래서 요일과 관계없이도 저희가 전량 수거를 목표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상면 지역이나 다른 차들 압축 차도 사용을 하는데 일반차량 같은 경우도 같이 싣고 재활용할 때도 주 거리나 외곽 안 되는 부분도 수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차량 1대를 별도로 증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성수기 때가 문제인데.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인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최정용 위원  과장님! 인건비 생각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기 전에 요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현황에서도 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위원장 최기호  그만큼 민원도 없고 쾌적한 가평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최일선에서 어려운 업무를 맡다 보면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거나 또 아니면 집행부한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주) 류임상  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환경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최근에도 점점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서 직원들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것도 지금 장인규 팀장님이나 이용복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지만 이 부분도 챙겨 가지고 현재 보고 드린 바에 대해서 파악도 해 주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 또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직원 복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기는 부분이지만 진짜 사업장이나 우리가 외부에 처리해야 될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처리된다면 직원들한테는 근무 능률이 상당히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산업개발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주산업개발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류임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부위원장 연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장님께서 농업 관계기관 정담회 참석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벽산엔지니어링(주)
  다음은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벽산엔지니어링 부장 이진태!
○부위원장 연만희  자!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태 벽산엔지니어링 운영사업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안녕하십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이진태 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평군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을 처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벽산엔지니어링 김동훈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가평군을 사랑하는 위원님들로 인해 더욱 빛이 나고 가치 있는 의정활동으로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민간위탁 현황. 두 번째, 연료 생산 및 매각 실적. 세 번째, 폐기물 처리현황. 네 번째, 시설 및 장비유지비 현황.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은 2년 11개월입니다. 계약금액은 32억 927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관리 인원은 총원 22명이며 소장 1명, 공무 1명, 팀장 1명, 연료화시설 운영 10명, 퇴비화시설 운영 4명, 폐수처리시설 운영 3명, 정비 및 전기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이것은 시설개요 및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에 소재하고 있으며 목적은 생활폐기물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가연물을 회수하여 비성형 서성로 폐기물 보조연료를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자원회수 극대화 및 환경문제 최소화, 자원의 재이용 및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으로는 기계적 전처리시설 1일 65톤, 생물학적 처리시설 1일 20톤, 폐수처리시설 1일 25톤으로 시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권역은 가평군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퇴비 및 부숙토는 가평군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규모로 되어 있으며 연료화시설은 반입, 파쇄, 선별, 분쇄 과정을 거쳐 폐기물 연료로 생산되며 퇴비화 시설은 반입, 파쇄, 선별, 톱밥혼합, 부숙화 과정을 통해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평군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처리시설 확보, 폐자원의 활용 및 자원회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념 도입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기대효과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및 국가폐기물 관리 정책의 부응, 최신 기술 도입으로 가평군 발생 폐기물의 효율적, 경제적, 안정적 처리와 처리기술 발전 유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술 적용으로 운영의 안정성 추구가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 기대효과로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정책을 통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생분해성 유기물 처리로 매립지에 침출수 발생을 저감하는 등 오염부하 감소에 기여하고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시설 설치로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 향상 등에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공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가 입고된 후 폐기물 저장구를 통해 파쇄, 자력선별, 파쇄물 이송 컨베이어, 가연물 분쇄 후 한라시멘트에 연료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퇴비화 시설 공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반입 후 음식물 투입 오퍼를 거쳐 파쇄선별기, 음식물 탈수기, 수분조절용 혼합기, 음식물 발효조, 음식물 후부숙조, 퇴비선별기 등의 과정을 거쳐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폐수처리시설 공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저장탱크를 거쳐 1차 탈수기, 생물방조, 응집응결 반응탱크, 2차 탈수기, 처리수조를 거쳐 최종 처리 후 현리분뇨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보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메가트럭암롤 1대, 버큠로리 1대, 스키로더 2대, 지게차 2대, 공공일반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2020년 위탁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비 등은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10억 2029만 9천원이며 집행실적은 10억 159만 9천 원입니다. 변동비는 수선 및 유지보수비로 집행실적은 9억 1372만 1천 원입니다.
  두 번째로 연료생산 및 매각 실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합성수지 처리량은 연간 1만 1906톤이고 생산량은 9140톤이며 반출량은 약 7400톤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처리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량은 연간 4621톤이며 퇴비생산량은 525톤, 반출량은 242톤입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1만 4293톤에 처리량은 1만 1900톤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량이 연간 4610톤에 처리량은 4621톤입니다.
  네 번째로 시설 및 장비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 및 보유수 사유로는 주로 소모품 교체, 보수공사 등으로 변동 비용은 연간 9억 1372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위원이신 배영식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의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음식물 폐기물 퇴비생산량에 비해 반출량 실적은 저조하다 말씀하셨으며 보급 및 보관이 용이하게 포장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보급방법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20년 3월 퇴비포장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초에 퇴비 수요조사 및 홍보를 통하여 농가에 한 포당 20kg들이 무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따른 퇴비공급 증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퇴비생산량이 724톤이고 퇴비공급량은 233톤으로 19개 농가에 퇴비를 공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퇴비생산량이 526톤이고 퇴비공급량은 242톤으로 128개 농가에 공급하여 공급받는 농가 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되는 퇴비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양호하다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가평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이진태 부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4페이지입니다. 이게 4페이지에 보면 계약금액이 32억 9200이에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3개 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3개 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요. 이 위탁사업 사용내역이 있어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19억 3400이지요? 20년도 거잖아 이게, 20년도.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20년도입니다.
최정용 위원  아,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4페이지에 있는 1차년도, 2020년 1차년도 금액이 10억 2029만 9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3페이지에 있는 고정비가 고정비 계약금액이 10억 2029만 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고 이 밑에 있는 변동비 금액 9억 17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계약이 아니라 변동비성으로 저희가 가평군에 이제 사전보고를 해서 1대 1로 정산 받는 금액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수리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은 17페이지에 보면은 스키로더 플레이트 구매 해서 6100 있지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수리비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아, 변동비는 그 수리비뿐만이 아니고 소모품 교체비라든가 그다음에 지게차 임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 수리비라는 게 9억, 9억 1300이 항상 해마다 고정입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아니오. 고정이 아닙니다. 매월 바뀝니다. 그 기계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기계라는 게 좀 마모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정용 위원  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그 마모가 될 때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고 그 수리를 하면은 그래도 한 1, 2년은 가는 상황이 되니깐 그 이후로는 또 이제 수리비가 안 들어가는 게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은 19년도 거, 19년도에는 얼마예요 이게.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아…… 19년도는 제가 미처 그……
최정용 위원  뭔가 비교해서 봐야는데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그거는 저희가 간과해서 죄송합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먼저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보면 칼날 뭐 이래서 크게 몇 개로 이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행감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해 놓으면. 뭘 물어보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물어보지 이거.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최정용 위원  그 비교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이거 작년에 수리·보수한 게 20년도 게 있으면 19년도 게 뭐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이게 나와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세부내역도 없고 그러면 이거 뭐 행감을 어떻게 합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그건 따로 서면으로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이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갖고 오세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위탁 기간을 보면 4페이지에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 간이에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위탁을 보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4년 10일 간이었어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강민숙 위원  위탁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부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라 과장님, 위탁기간이 왜 이렇게 연도가 차이가 나지요?
○환경과장 이용복  아, 그 자료는 저도 지금 전년도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그거는 제가 별도 보도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같은 위탁사이고 그러는데 자료도 연계가 되지 않고 지금 위탁 기간도 거의 절반 기간, 아, 3분의 1 수준이네요. 위탁기간도 그렇고 지금 위탁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상으로는 월 9400 정도 책정되어 있지만 지난 위탁기간에는 월 6600 정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장 이용복  네, 그 데이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소장님 이 자료 언제까지 돼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요.
최정용 위원  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좀……
최정용 위원  행감 끝난 다음에 갖다 주면 그게 무슨 행감입니까? 행감이 내일까지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벽산이 먼저도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모든 게 준비가 안 돼 있어 여기는. 행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뭔 행감을 하라고 그래?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오늘 시간만 때우시면 되는 겁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최대한 내일까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최대한 세세하게 하셔 가지고요. 내일까지 여기 의회에다 갖다 내세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보충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부장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관리인력팀을 보니까 지난 위탁 기간에는 없었던 전기팀이 신설이 되었어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강민숙 위원  네, 정비·전기 해서.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인원이 2명이 증가했거든요. 지난 위탁 기간에는 정원 20명이었고 현원 이 20명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두 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늘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건지 뭐 이 정비라는 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내부에서 이게 가능케 해서 뭐 비용을 줄이겠다는 측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내부에서 그 기본적인 정비해야 될 기계들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비해야 될, 소소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게 정비 인력을 하나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전기기술자가 하나 배정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법적으로 된 기간이 언제부터였는데 그럼 위탁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없었던 거고 법적인 거 때문에 이번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전기기술자는 뭐야 뽑기는 뽑았는데 그 폐수처리인원이 인원에서 그 TO가 거기에서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하다가 거기에서 전기 인원이 하나 원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깐 이번에 폐수처리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정비 인원하고 폐수처리 인원 한 명 늘어나면서 2명이 증가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먼저는 전기팀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도움 받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2019년 말부터 전기 법정인원이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해당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전기기술자 기술 인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기인력을 두게 되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이용복  네.
최정용 위원  내년에서부터는 세부내역을 여기다 꼭 책자에다 넣어주세요 이거를.
○환경과장 이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야 그거를 보고 뭐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달랑 이거 한 장 갖다 놓으면은…… 먼저 번에는 그게 왔었는데 이번에는 안 왔어, 이게.
○환경과장 이용복  다음 자료부터는 비교, 전년도와 비교되게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꼭 그거를 넣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내일까지 꼭 갖다 주세요.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벽산엔지니어링 위탁 대행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정용 위원님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거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산엔지니어링㈜ 이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본 위원 석에서) 10분 쉬어요.
○부위원장 연만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연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위원장님께서 농업 관계기관 정담회 참석 관계로 위원장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파이닉스R&D
  다음은 파이닉스R&D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고안상 대표께서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기립하여 증인 대표의 선서 소리에 맞춰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고안상 대표께서는 증인 3명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고안상 대표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이닉스R&D 고안상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파이닉스R&D 대표 고안상.
  바로!
○부위원장 연만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파이닉스R&D 고안상 대표로부터 간략한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위탁시설 현장 책임자이신 박형준 소장과 박정운 소장으로부터 각각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안상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신 후 증인석 뒤쪽에 마련된 좌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이닉스R&D 고안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사인 ㈜파이닉스R&D 대표 고안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평 군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군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평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시임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저희 모든 직원들이 가평군 환경보존을 위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신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면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 군민들의 삶에 숨통이 트이기를 소망하시는 위원님들의 마음에 저희 소망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평군의회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일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계시며 특히,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심을 알기에 가평군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저희 파이닉스R&D 가진 모든 역량과 구성원 모두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오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오니 고견과 질책을 주시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여 위탁운영 업무에 더욱 충실히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파이닉스R&D 모든 임직원들은 최고의 운영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하천보호와 희망과 행복 있는 미래 창조도시 가평군 건설에 미약하나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호  고안상 대표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평군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현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안녕하십니까?
  가평군 하수처리시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사는 ㈜파이닉스R&D이며 관리대행 기술력 현황은 총괄책임 기술자 1인과 분야별 책임 기술자 3인을 포함해 총 57명이 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미사 외 13개소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류수 수질 관리와 151개소에 달하는 중계 및 맨홀, 진공펌프장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탈수슬러지와 협잡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밖에 처리시설 내의 조경관리와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현황입니다.
  수질현황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평균 1만 826t이 유입되어 BOD 1.5, COD 5.9, SS 2.6, T-N 8.213, T-P 0.046ppm으로 처리되어 방류되었고 청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평균 8682t이 유입되어 BOD 1.7, COD 4.6, SS 1.8, T-N 7.377, T-P 0.041ppm으로 처리되어 방류되었습니다.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일평균 4027t이 유입되어 BOD 1.5, COD 4.8, SS 1.7, T-N 4.413, T-P 0.038ppm으로 처리되어 방류되었으며 북면, 삼회, 신천,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4개소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현황은 제출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6,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소의 지원과 협조로 진행 중에 있는 증설 및 개선 사업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류수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슬러지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실적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평 약 2890t, 청평 1250t, 현리 1600t, 북면 179t, 삼회 68t, 신천 487t, 천안 180t으로 발생되어 전량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무비 약 25억 8000만 원, 시설보수비 1억 8000만 원, 기타경비가 6억 8000만 원, 약품비 2억 1000만 원, 부가세 7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총 예산 집행액은 37억 2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개선 및 적극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보다 더욱 안정적인 방류수질을 확보하여 총량규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가평군의 발전 개발역량을 높이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냉난방기 수리 외 30건으로 약 5500만 원 소요되었으며 청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 송풍기 수리 외 23건으로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약품펌프 교체 외 18건으로 2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북면, 삼회, 신천,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4개소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보수 실적은 제출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뿐 아니라 운영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상시개방과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환경정화 사업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환경체험 견학을 적극 유도하고 산학연계 현장실습을 통해 청정가평 이미지 제고를 통한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건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가평군의 의지를 처리시설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들에게 각인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가평군 하수처리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처리 수질 관리로 전국 최우수 운영 관리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가평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고견과 지적해 주신 운영장의 문제점들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보다 발전되어 가는 가평군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연만희  박형준 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우리 파이닉스R&D 가평군의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페이지는 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8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내역 8페이지입니다. 고정비가 이제 37억이 있고 2020년도에 정산비가 11억이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37억하고 11억을 합쳐서 그게 예산인 거지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상  네,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총 예산이 그러니까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나가고 정산비는 그 용량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정산비라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정산비라 하면 이제 슬러지 처리비랑 약품비……
이상현 위원  네, 네.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기는 그러면 37억 2900하고 11억 9500이 위탁하면서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아니, 고정비만 보시면……
이상현 위원  그러면 정산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정산비는 어차피 저희가 쓴 만큼 저희가 이제 승인을 득해서……
이상현 위원  승인을 득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고정비는 원래 위탁비로 받은 내용이고 정산비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군청에 청구해 가지고 나온 거고……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사후 정산 개념이다 이거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신천을 보십시오. 신천 보면 유입 유량이 1182t이에요. 맞지요? 1182t 유입 유량이 맞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신천이요?
이상현 위원  신천…… 제가 아는 데는 신천밖에 없어 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이상현 위원  네, 맞습니까? 일 1183㎡ 일 유입량이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맞지요? 이게 지금 소장님 우리가 이게 용량이 1300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1300t입니다.
이상현 위원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유가 있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여유는 있는데요.
이상현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제 받아들일 것들 연결을 해야 되겠지요. 큰 것들……
이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상으로는 여유가 있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거기다 지금 또 1300t이 또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총 2600t이 되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정산비가 달라지겠네요? 왜냐하면 유입 유량이 많아지면 이 정산비는 그 유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일단 원가 계산상에 잡아 놓은 용량에 대해서 잡아놓은 그…… 원가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이제 아마……
이상현 위원  아니……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그래서 크게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설악에 아파트가 2000세대가 생겼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하수의 처리가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거까지 예상을 했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그거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현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건축이나 뭐 이렇게 들어올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이 정산비를 산정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산비는 그래서 나는 유동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상현 위원  좀 많이 유동적이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리고 유입 유량이 많으면 고정비는 어차피 픽스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정산비는 사후 정산이니까 많이 들어오면 더 정산을 요구하고 맞습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약품비라든지……
이상현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이런 비용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현 위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정산금액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신천은 유입 유량이 만약에 지금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거네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이상현 위원  2600t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유입 유량이 차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현 위원  하수도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이상현 위원  제 질문을 의심쩍은 얼굴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아닙니다.
이상현 위원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이상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이상현 위원  그다음에 파이닉스R&D 나가는 거는 고정비는 정해져 있지만 그 유입 유량에 따라서 정산비는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이상현 위원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1년도에는 정산비가 올라갔습니까? 지금 2021년도 아무래도 뭐 용량이 많아졌으니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그 용량 지금 가평하고 신천이 증설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만큼 잡혀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올라갔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정산비는 유동적인데 얼마 정도가 올라갔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1억 9500 정도를 받으셨어요. 이번에 2021년도는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 정산 약품비하고 수선비하고 그 정산처리 이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저는 뭐 최정용 위원처럼 내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하수도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이상현 위원  하수도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7억 중에 인건비가 25억이 넘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최정용 위원  거의 26억 정도 나오네요. 그 여기에 보면 이윤이 빠졌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빠졌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윤이 이게 몇 프로예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이윤이 1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년에 3억 7000?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이게 지금 일반관리비가 5% 더 해져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10%가 이윤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지금 저 포함해서 5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57명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최정용 위원  57명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최정용 위원  가평군에 주소 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지금 약 28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28명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최정용 위원  50% 밖에 안 되네?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약 52% 정도……
최정용 위원  여기 파이닉스R&D 가평군에서 월급 주는 거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최정용 위원  될 수 있으면 가평군에 주소 둔 사람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정용 위원  소장님은……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소장님은 주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서울로 되어 있지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저 경기도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다음번에 또 하시려면 주소를 빨리 옮기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세금을 가평군에다 내야지.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후생비가 없어요. 여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기타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수처리에서 그래도 가평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복지후생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 박형준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 어디 가셨나?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최정용 위원  여기 직원들 복지후생에 신경 좀 써주시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준 소장님께서는 증인석 뒤쪽에 마련된 좌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운 현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소장 박정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사인 ㈜파이닉스R&D 박정운 소장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법입니다.
  시설용량은 2019년도에 용량변경 공사로 분뇨 45t과 가축분뇨 95t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변경되었으며 처리장 부지면적은 8730㎡이고 처리구역은 가평군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인구는 3월 말 6만 3072명이며 처리대상 가축두수는 2021년 기준 한우는 약 9095두, 젖소는 3029두, 돼지는 1만 3049두입니다.
  방류수역은 조종천 상류로 방류되어 북한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수거해 온 분뇨와 가축 분뇨의 협잡물을 제거하는 전처리과정과 액상부식법에 의한 생물하적 처리과정 그리고 물리학적 2, 3차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는 ㈜파이닉스R&D이며 2021년도 연간 계약금액은 11억 8751만 6000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이며 관리대상시설은 전처리시설과 1차 처리시설, 2, 3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1명이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무는 각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위 공정별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수질분석에 의한 방류수 수질 관리와 전처리 설비 및 탈수 설비에 발생되는 협잡물과 탈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장 내의 조경 수목과 그 밖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반입량은 분뇨 20.01t, 정화조오니가 1만 3785.52t, 가축분뇨 1만 5427.69t, 음식물폐수가 4938.77t이 반입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일평균 반입량은 분뇨와 정화조오니가 일평균 67.2t, 가축분뇨가 일평균 61.71t, 음폐수가 19.76t이 반입되었고 연평균 방류수질은 BOD 2.12, COD 8.99, SS 1.42, 총질소 13.290, 총인 0.045로 안정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완벽한 수질관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계획은 전국 최우수 운영관리시설로 선정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우수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관리 및 운영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고 수질 데이터의 통계화로 공정별 적정 수질관리 지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의 적극적인 재활용을 통해 총량규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계획으로는 유해성 전염병 예반을 위한 방제‧방충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수시로 처리장 내 시설물과 진입로 청소, 혐오시설 인식 탈피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환경미화와 조경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활동계획입니다.
  국내외에 선진지 견학으로 가평군 분뇨처리시설을 방문하였고 가평군 관광안내홍보물을 증정함과 동시에 관광지역을 홍보하였으며 분뇨‧가축분뇨 병합 처리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혐오시설 인식되어 기피하는 시설로 지역 군민들의 상호 이해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단체의 견학을 추진하여 청정가평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정가평을 만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 경영을 추진하여 미력하나마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건설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만희 위원  박정운 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이닉스R&D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이닉스R&D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안상 대표님과 두 분의 현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마. 의회사무과
○위원장 최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와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위원장 최기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는 한 식구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 및 의사업무에 반영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총 8회 95일 간의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말 현재 3회 2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 6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 회기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예산안 심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경종을 울리거나 독재를 견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소상공인 희망자금 40억 원을 지원토록 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의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3월 23일 날 구성 및 등록을 마치고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의원연수는 코로나19로 일정 인원 집합금지 등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월 17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을 위한 의원연수, 5월 27일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위한 연수, 또한 도시분야 업무 연찬을 위한 자체연수 등 실효성 있는 원포인트 연수를 실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연수나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홍보는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고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언론 보도 자료 수시 제공,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속 활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와 홍보 효과가 큰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입니다.
  의회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이 갖는 불이익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이나 민원, 건의서 등을 처리하지만 주요 이슈나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본회의를 통해 건의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경기도나 정부 등을 대상으로 가평군과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의서는 지난 8건, 금년도에 3건의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련 기관에 전달을 했고 경기도가 개정하기로 한 산림경사도 제한지침 반대, 공공기관 가평군 유치에 의회가 솔선하는 등 군민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가평군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4월 15일 날 11시 행사 개최를 완료했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알차게 마쳤고 지난 30년 간 의회의 연혁을 살펴보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평군 교육지원청과 일정을 협의해서 2021년 7월 28일 날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라도 안 물어보면 또 형평성에 어긋나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네.
최정용 위원  여기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600이 있는데 4200 쓰셨어요? 그리고 1393만 4천 원이 남고.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이 의회운영 공통경비나 이런 거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계획된 행사나 일정을 소화해야지 이게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 집행요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공통경비는 뭐 그렇다 쳐도 업무추진비는 그래도 원활한 의회를 돌아가기 위해 다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의회추진비가 이제 의장님 게 있고 부의장님 게 있고 위원장님 게 있고 예결특위 위원장님 게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도 이제 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사나 주민 모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행요인이 줄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기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
○위원장 최기호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정생활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그 추억이 좀 없던 게 너무 아쉬웠던 게 하나의 단점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서로 이렇게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서로 정담을 나누면서 의회를 아무 잡음 없이 잘 이끌어 주신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의장님 동향을 저희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물어봐요 그렇게. 의장님은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아, 오늘 무슨 계획 때문에 어디 가셨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좀 해 줄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또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직책에 계시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살짝만 귀띔을 해 줘도 우리가 대답하기도 좋고 의장님이 이렇게 하루 일정이 이러시는구나라는 거를 좀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그 의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어떤 일정까지 가급적이면 그렇게 동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네, 하여간 뭐 우리가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마음 속에 있던 것도 서로 나눌 수 도 있다고 서로 일정도 공유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좀 귀찮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그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누군가가 뭔가를 올리면은 그냥 눈팅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단톡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임상호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집행부 소속 26개 부서와 7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기관단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위탁대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간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관계기관 단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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