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정경숙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송기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년 6월 4일 송기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가평군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조례의 정의와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 등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내 주요 문화예술법인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가평군지회를 조례에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 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21년 6월 4일 최기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영농부산물이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필요 시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농부산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담당부서와 협의 시 안 제4조에 군민의 책무 제1호 단서조항 중 소각금지 기간을 3에서 4월, 11월로 수정해 달라는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1년 6월 4일 강민숙 의원님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가평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1회용품 사용으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홍보를 통해 민간부분이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등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담당부서와 협의 시 조례명 구체화 및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의무적인 표현을 권고적인 표현의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