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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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20 | ||
의안 번호 | 367 | 의안 종류 | 건의안 | ||
대표 발의자 | 김경수 | 발의일 | 2024-03-13 | ||
발의 의원 |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이진옥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본회의 | 접수일 | 2024-03-13 | 보고일 | 2024-03-25 | |
상정일 | 2024-03-25 | 의결일 | 2024-04-02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4-0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인구감소를 저지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사업의 집행률 저조 논란이 있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 | ||||
기타 관련 차수 | 2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