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가평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09 | ||
| 의안 번호 | 25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 대표 발의자 | 이진옥 | 발의일 | 2022-08-19 | ||
| 발의 의원 | 최정용 강민숙 김종성 이진옥 | ||||
| 위원회 | 소관위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본회의 | 접수일 | 보고일 | 2022-09-05 | ||
| 상정일 | 2022-09-05 | 의결일 | 2022-09-05 |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2-09-27 | 공포일 | 2022-10-12 | ||
| 공포 번호 | 3030 | ||||
| 주요 내용 |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10.21.일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
| 기타 관련 차수 | 2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