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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8일(금) 오전10시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2.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2.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사계장   정선융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을 사회로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지금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비록 조례에 의해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보게 된 것을 본 위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회의진행 도중 실수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여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김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여기 계신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부의장님으로 계신 남궁 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없습니다. 남궁 재 위원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위원   최해용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행정사무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남궁 재 위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남궁 재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남궁 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궁재
위원 여러분! 방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남궁 재 위원장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맡아보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기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   이용화
제청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럼 지기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의가 없으므로 지기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위원장   남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각종 공사 및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과연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또는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고자 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사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수립하는 조사계획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먼저 특위활동을 위한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사는 현지 확인과 서류 확인으로 해야 각종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부실시공업체 파악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최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특위활동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자는 말씀과 조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지기원
방금 최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럼 조사일정 및 사무보조요원, 그리고 자료요구사항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은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현지 확인을 근거로 11월 13일은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아울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일체를 요구토록 하는 것이 어떤지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이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이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사무보조요원은 용명중 사무과장과 정태윤 전문위원, 그리고 정선융 의사계장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지정하여 업무보조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은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현장 설명과 추진경위를 보고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지기원
방금 최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최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럼 지금까지 우리 위원께서 토의하신 조사계획에 대하여 정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 가량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남궁재
위원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까지 본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96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두번째, 조사내용은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및 서류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번째 사무보조요원은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계장으로 네번째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출석 요구토록 하고, 다섯번째 자료요구는 상수도 및 ‘96년도 주요 사업장 대한 전반적인 서류일체를 요구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전위원께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본 계획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사계획은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본 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어야 본 특위가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9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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