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6월24일(월) 오전11시
- 의사일정
- 1.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2.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 3.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룡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가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시·군협약의결동의안
- 1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 12.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 13.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2.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 3.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룡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가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시·군협약의결동의안
- 11.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 12.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 13.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계장 정선융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제3항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룡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시·군협약의결동의안,
제1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제12항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제13항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제3항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룡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시·군협약의결동의안,
제1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제12항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제13항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중 제11항부터 13항까지를 제외한 모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이며 회기를 연장하면서 까지 면밀히 검토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중 제11항부터 13항까지를 제외한 모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이며 회기를 연장하면서 까지 면밀히 검토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게 된 것은 금번 임시회기를 연장하면서 까지 많은 검토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의원께서 검토와 심의를 거듭한 결과 이용화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에 일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용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게 된 것은 금번 임시회기를 연장하면서 까지 많은 검토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의원께서 검토와 심의를 거듭한 결과 이용화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에 일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이용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바 조례안중 불합리한 문안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명중 21세기를 지역으로 하고 안 제1조중 21세기를 지역으로 하며 안 제7조는 삭제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수정안과 동일하며 본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이·반장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등 의료보험사업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한다. 제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지방세 과세자료중에서 그 자료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의 소득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을 달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바 조례안중 불합리한 문안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명중 21세기를 지역으로 하고 안 제1조중 21세기를 지역으로 하며 안 제7조는 삭제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를 제7조로, 안 제9조를 제8조로,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수정안과 동일하며 본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항 이·반장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등 의료보험사업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한다. 제3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지방세 과세자료중에서 그 자료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의 소득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을 달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 의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을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O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용화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 의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을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O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조금 전과 같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료보험조합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설과내 하수계를 도시과로 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설과내 하수계를 도시과로 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가스 안전관리에 따른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전문직인 화공직으로 임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생활이 윤택함에 따라 농촌에서도 모든 연료를 가스와 경유들을 사용하고 있어 항상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직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가스 안전관리에 따른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전문직인 화공직으로 임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생활이 윤택함에 따라 농촌에서도 모든 연료를 가스와 경유들을 사용하고 있어 항상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직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시·군협약의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 시·군협약의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시·군협약의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 시·군협약의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5회 임시회기중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현지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의원을 대표하여 정연구 의원께서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5회 임시회기중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여 현지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시고 의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의원을 대표하여 정연구 의원께서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했던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안내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5회 가평군 임시회 회기중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가평읍 경반리 소하천공사 등 33개 사업장에 대하여 본의원과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실시하였으며,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장이 옛날에 비해 공사가 성실하게 시공되어 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있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타부서간에 사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깊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계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장의 선정 및 예산을 반영하여 시공전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간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같이 실무종합회를 개최하여 1개 사업장에 사업에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점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번 사업장을 확인하면서 토목직 1명이 20개의 사업장 많게는 120개의 사업장을 공사감독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은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공사감독공무원의 증원과 사업에 양적인 증가보다는 실질적인 증가로 변하는 종합대책 수립이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폭이 좁아 차량이 상호 교행을 할 수 없어 차량통행의 진입 및 불편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 일정기간의 차량이 일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사업장에 공사가 어려움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도급자에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서로 협조하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이 다가오므로 각종 공사현장에서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의 가옥 및 농경지 등에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9월 28일 제38회 가평군 임시회 제1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사업장의 현지확인결과 보고시 시멘트 포장공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명 코아체취를 구입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이직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구입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6년도 7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은 ’96년도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임했던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안내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5회 가평군 임시회 회기중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 가평읍 경반리 소하천공사 등 33개 사업장에 대하여 본의원과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 실시하였으며, 확인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장이 옛날에 비해 공사가 성실하게 시공되어 왔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 있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관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타부서간에 사전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깊은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계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장의 선정 및 예산을 반영하여 시공전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간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같이 실무종합회를 개최하여 1개 사업장에 사업에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점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향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번 사업장을 확인하면서 토목직 1명이 20개의 사업장 많게는 120개의 사업장을 공사감독하고 있어 업무의 과중은 물론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공사감독공무원의 증원과 사업에 양적인 증가보다는 실질적인 증가로 변하는 종합대책 수립이 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노폭이 좁아 차량이 상호 교행을 할 수 없어 차량통행의 진입 및 불편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 일정기간의 차량이 일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사업장에 공사가 어려움으로 관계부서에서는 도급자에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서로 협조하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기철이 다가오므로 각종 공사현장에서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의 가옥 및 농경지 등에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9월 28일 제38회 가평군 임시회 제14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사업장의 현지확인결과 보고시 시멘트 포장공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명 코아체취를 구입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이직까지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구입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96년도 7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은 ’96년도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구 의원께서 보고드린 사항중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써 집행부에 통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구 의원께서 보고드린 사항중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정식 안건으로써 집행부에 통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및 제13항 자연생태계 보전을위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5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가 있고 특히 주민들의 여론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안건을 남궁 재 부의장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궁 재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괄 듣고 의결은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및 제13항 자연생태계 보전을위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5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가 있고 특히 주민들의 여론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안건을 남궁 재 부의장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궁 재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괄 듣고 의결은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결의안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본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중 내용을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본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봉(가칭)· 매봉· 칼봉에서 시작되는 용추계곡은 상수원 발원지로서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골이 깊은 계곡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군에서는 물론 수도권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시적인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어 금강초롱 · 금낭화·철쭉 등 야생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계곡이며, 삼봉 반대편의 경반리 계곡과 마일리 계곡도 군민의 상수원 발원지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계곡으로 상수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계곡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원형대로 보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생태 관광자원 활용과 영구적인 맑은 물 공급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 번째, 용추계곡의 전패고개를 경유하는 도로개설(군도·임도)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반대하며 이에 따른 예산승인을 불허한다.
두 번째, 현재 마일리에 시공 중인 공사는 동막골 마을까지만 개설하고 그 이상의 공사는 중단 조치하기 바라며, 그 대신 전패 노선에 비하여 현저하게 자연훼손이 적고 · 노선의 길이가 짧고 · 임도가 연결되어 있고·경사도가 완만하고 굴곡이 적고 고개가 낮아 도로의 이용률이 높은 두밀리~대보2리간 노선으로 사업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세 번째, 용추계곡은 거주하는 주민이 없고 사유지가 적은 편이며 사유지 소유자는 주로 관외에 거주하는 특정인과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후손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공익 차원에서 계곡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상류 지역부터 사유지를 매입 또는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와 교환하여 공유지를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네 번째,.본 결의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승안리에서 마일리간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중지되어 가평군민의 젖줄이며 보고인 용추계곡의 아름다움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본 건의안을 상정하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만, 다시 한번 본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이 개발되고 군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 반면, 그처럼 산자수려한 자연은 도로개설 및 개발과 하천의 부존자원 채취로 인하여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므로써 인간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제는 군민의 대다수가 개발할 곳은 규제를 완화시켜 과감하게 개발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수방관할 경우 머지않아 남아 있는 계곡마저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하고, 원시적인 자연 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계곡은 앞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계를 원형대로 보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미래의 생태 관광자원 활용과 영구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계곡, 북면의 화악리 중봉계곡 · 건들네 계곡 · 적목리 조무락골 · 도대리 익근리계곡에는 도로의 신규개설, 확·포장공사를 금지할 것을 건의하며,
두 번째,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규제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위 구역내의 사유지는 소유자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급적 매입 또는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와 교환한다.
세 번째, 계곡의 길이가 짧은 곳이라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계곡은 가급적 도로개설을 금지한다.
네 번째, 공익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설, 확·포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개발한다.
다섯 번째, 하천의 자정작용을 극대화시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하천의 부존자원 채취를 자제한다.
여섯 번째, 군민 생존의 기본이 되는 상수도 개선사업 및 영구적인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일곱 번째, 본 건의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여덟 번째, ’97년도부터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위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여덟가지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가평군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원형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본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중 내용을 모르시는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본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봉(가칭)· 매봉· 칼봉에서 시작되는 용추계곡은 상수원 발원지로서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골이 깊은 계곡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군에서는 물론 수도권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시적인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어 금강초롱 · 금낭화·철쭉 등 야생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계곡이며, 삼봉 반대편의 경반리 계곡과 마일리 계곡도 군민의 상수원 발원지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계곡으로 상수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계곡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원형대로 보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생태 관광자원 활용과 영구적인 맑은 물 공급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 번째, 용추계곡의 전패고개를 경유하는 도로개설(군도·임도)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반대하며 이에 따른 예산승인을 불허한다.
두 번째, 현재 마일리에 시공 중인 공사는 동막골 마을까지만 개설하고 그 이상의 공사는 중단 조치하기 바라며, 그 대신 전패 노선에 비하여 현저하게 자연훼손이 적고 · 노선의 길이가 짧고 · 임도가 연결되어 있고·경사도가 완만하고 굴곡이 적고 고개가 낮아 도로의 이용률이 높은 두밀리~대보2리간 노선으로 사업을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세 번째, 용추계곡은 거주하는 주민이 없고 사유지가 적은 편이며 사유지 소유자는 주로 관외에 거주하는 특정인과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후손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공익 차원에서 계곡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상류 지역부터 사유지를 매입 또는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와 교환하여 공유지를 확보할 것을 결의한다.
네 번째,.본 결의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승안리에서 마일리간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중지되어 가평군민의 젖줄이며 보고인 용추계곡의 아름다움이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본 건의안을 상정하면서 설명이 있었습니만, 다시 한번 본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이 개발되고 군민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 반면, 그처럼 산자수려한 자연은 도로개설 및 개발과 하천의 부존자원 채취로 인하여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므로써 인간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제는 군민의 대다수가 개발할 곳은 규제를 완화시켜 과감하게 개발하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수방관할 경우 머지않아 남아 있는 계곡마저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하고, 원시적인 자연 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계곡은 앞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계를 원형대로 보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미래의 생태 관광자원 활용과 영구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 설악면 가일리 유명산 계곡, 북면의 화악리 중봉계곡 · 건들네 계곡 · 적목리 조무락골 · 도대리 익근리계곡에는 도로의 신규개설, 확·포장공사를 금지할 것을 건의하며,
두 번째,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규제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며, 아울러 위 구역내의 사유지는 소유자의 재산 보호를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급적 매입 또는 분산되어 있는 군유지와 교환한다.
세 번째, 계곡의 길이가 짧은 곳이라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계곡은 가급적 도로개설을 금지한다.
네 번째, 공익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설, 확·포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에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개발한다.
다섯 번째, 하천의 자정작용을 극대화시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하천의 부존자원 채취를 자제한다.
여섯 번째, 군민 생존의 기본이 되는 상수도 개선사업 및 영구적인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
일곱 번째, 본 건의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여덟 번째, ’97년도부터 건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위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여덟가지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가평군의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원형대로 보전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 재 부의장께서 설명드린 승안-마일리간동서관통도로공사중지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5회 임시회기동안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 재 부의장께서 설명드린 승안-마일리간동서관통도로공사중지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승안~마일간동서관통도로개설공사중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자연생태계보전을위한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5회 임시회기동안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3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