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6일(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정선융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 민방위과장 이상춘
민방위과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민방위교육, 96민방위훈련, 96수방기동대 경연대회, 96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병력 동원훈련소집, 전시병력동원소집대상자관리, 전시근무소집대상자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6민방위 교육은 2,700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을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누어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되 각종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 대원의 자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96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5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훈련 시범가로 2개소 운영과 주요가로변 및 인구밀집지역 주변의 지하대피소 확대지정 그리고 민방공훈련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등 민방위훈련을 통한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96수방기동대 경연대회는 96년 7월중 상면 덕현리 국민관광유원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및 경연종목은 인명구조용 로프총 발사시범, 구명환자용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환자수송 등 인명구조 실제상황 시범훈련으로 소방기동대원들의 각종 재해예방 및 사태 수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명구조정에 요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96징병검사는 96년도 3월26일부터 3월27일 양일에 걸쳐서 춘천지방병무청상설징병소에서 437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신체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은 309명을 대상으로 미입영자 및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입영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입영일지, 부대, 집결지, 교통 등 입영안내는 의정부병무지청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300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이동 파악과 군부대 및 예비군 중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미소집지가 없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시병력동원대상자관리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 선포시 부대편성 및 군 작전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자원으로써 710명을 대상으로 통지서 사전교부후 수령중 관리, 전출입자 신상이동파악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시근무소집대상자관리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 동원령 선포시 근로동원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자원으로써 1,486명을 대상으로 전출입자 관리철저 변동자 명부 군부대 통보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민방위교육, 96민방위훈련, 96수방기동대 경연대회, 96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병력 동원훈련소집, 전시병력동원소집대상자관리, 전시근무소집대상자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6민방위 교육은 2,700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을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누어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되 각종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배양과 민방위 대원의 자질향상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96민방위의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3회, 방재훈련 5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훈련 시범가로 2개소 운영과 주요가로변 및 인구밀집지역 주변의 지하대피소 확대지정 그리고 민방공훈련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등 민방위훈련을 통한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96수방기동대 경연대회는 96년 7월중 상면 덕현리 국민관광유원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및 경연종목은 인명구조용 로프총 발사시범, 구명환자용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환자수송 등 인명구조 실제상황 시범훈련으로 소방기동대원들의 각종 재해예방 및 사태 수습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명구조정에 요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96징병검사는 96년도 3월26일부터 3월27일 양일에 걸쳐서 춘천지방병무청상설징병소에서 437명을 대상으로 차질없이 신체검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역병 입영은 309명을 대상으로 미입영자 및 기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입영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입영일지, 부대, 집결지, 교통 등 입영안내는 의정부병무지청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300명을 대상으로 정확한 신상이동 파악과 군부대 및 예비군 중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미소집지가 없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시병력동원대상자관리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 선포시 부대편성 및 군 작전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자원으로써 710명을 대상으로 통지서 사전교부후 수령중 관리, 전출입자 신상이동파악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시근무소집대상자관리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 동원령 선포시 근로동원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자원으로써 1,486명을 대상으로 전출입자 관리철저 변동자 명부 군부대 통보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18건, 특수사업계획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일부 시공비 미부담까지 해서 시공비 부담까지 하면 총 확보예산이 11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만 짓는데 총 예산액이 25억2342만6000원중 95년도 확보한 예산으로써 5억4천만원, 금년도 확보액이 6억92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만 짓는데 부족한 예산이 12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예산금액은 금년도 도비 내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건축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3일까지 교육이 끝났는데 2,000명 계획에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역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연간 150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농민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30일간을 더해서 연간 180일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4-H육성관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이 되겠는데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추진계획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는데 본회의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비를 3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 선처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지침 내용과 같이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벼생력협업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군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지나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피복요소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군비가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상수원 무오염 농업육성사업 버섯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도비의 보조에 따른 시군비가 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버섯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고 관수시설, 반사필름을 깔고 방지기구를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약초 생산가공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 약초를 심어서 또 소득을 올리도록 적지를 선정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톱밥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개폐식 우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지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의 7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시설현대화 시범인데 율길리 쪽에서 기반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더욱 기틀을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꽃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꽃생산자로서 적지라는 것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소득이 높은 백합꽃을 1개소 선정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인공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설악이라던가, 하면이라던가 이 일대에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재배사시설 환경개선인데 현대화시설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낙후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우레탄을 쓴다던가 해서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기존있는 시설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배 밀식재배 Y자 덕설치시범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저희 지역에 사과보다 소득이 높고 근자에는 상당히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식재후 2년부터 덕을 설치해서 가지를 유인해서 성렵재배 내지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고 주민들이 매우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실시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복령 인공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소나무가 저희 지역에 많은데 이 소나무를 원목으로 해서 재배하는 복령이 약재인데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정착시키려고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민단체 회원 해외농업연수가 되겠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5개 단체에 대한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4H연맹, 4H 등 해서 5명에 대해서 금년도 5월중에 교육을 하고 6월중에 7일을 전후해서 인접국인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서 가평군에 대한 선진농업기술을 정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18건, 특수사업계획 7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일부 시공비 미부담까지 해서 시공비 부담까지 하면 총 확보예산이 11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집만 짓는데 총 예산액이 25억2342만6000원중 95년도 확보한 예산으로써 5억4천만원, 금년도 확보액이 6억92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만 짓는데 부족한 예산이 12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예산금액은 금년도 도비 내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건축을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3일까지 교육이 끝났는데 2,000명 계획에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역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연간 150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농민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30일간을 더해서 연간 180일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4-H육성관계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이 되겠는데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추진계획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는데 본회의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비를 300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미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 선처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지침 내용과 같이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벼생력협업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군비 미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지나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피복요소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군비가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상수원 무오염 농업육성사업 버섯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도비의 보조에 따른 시군비가 미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버섯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고 관수시설, 반사필름을 깔고 방지기구를 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약초 생산가공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 약초를 심어서 또 소득을 올리도록 적지를 선정해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시범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톱밥이용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개폐식 우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지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의 7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시설현대화 시범인데 율길리 쪽에서 기반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에 1개소를 선정해서 더욱 기틀을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꽃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꽃생산자로서 적지라는 것이 기술자들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소득이 높은 백합꽃을 1개소 선정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마인공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설악이라던가, 하면이라던가 이 일대에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재배사시설 환경개선인데 현대화시설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낙후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우레탄을 쓴다던가 해서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기존있는 시설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배 밀식재배 Y자 덕설치시범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저희 지역에 사과보다 소득이 높고 근자에는 상당히 식재면적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식재후 2년부터 덕을 설치해서 가지를 유인해서 성렵재배 내지는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고 주민들이 매우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실시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시범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복령 인공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역시 소나무가 저희 지역에 많은데 이 소나무를 원목으로 해서 재배하는 복령이 약재인데 상당히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정착시키려고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효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민단체 회원 해외농업연수가 되겠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5개 단체에 대한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후계자회, 4H연맹, 4H 등 해서 5명에 대해서 금년도 5월중에 교육을 하고 6월중에 7일을 전후해서 인접국인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서 가평군에 대한 선진농업기술을 정착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수농민단체 회원 해외연수에서 농민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우수농민단체 회원 해외연수에서 농민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촌지도소에 있는 4개 내지 5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순수하게 사단법인단체로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4개 내지 5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순수하게 사단법인단체로 중앙에 구성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맹, 4H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 사람들이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분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급이 되어야지 농민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중에서 어떤 분을 선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작목반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연수하고 나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지도소에서 많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난 작목반이라던가, 사과라던가, 난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배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는 분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와서 보급이 되어야지 농민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중에서 어떤 분을 선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작목반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연수하고 나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지도소에서 많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난 작목반이라던가, 사과라던가, 난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배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대부분 다양하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기원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생활개선회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여타 단체는 또 작목반이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런 분이 선정되도록 농민 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또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회나, 4H회나 대부분 다양하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기원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생활개선회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는데 여타 단체는 또 작목반이 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런 분이 선정되도록 농민 단체장 회의를 거쳐서 또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까지 보면 보통 농민단체에서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임원진들에서 많이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라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작목반별로 구성해서 가고 그 작목에 필요한 것을 연수하고 온다던가 이런 짜임새 있는 계획이라야지 막연하게 가서 연수나 하고 온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기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통 농민단체에서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임원진들에서 많이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라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작목반별로 구성해서 가고 그 작목에 필요한 것을 연수하고 온다던가 이런 짜임새 있는 계획이라야지 막연하게 가서 연수나 하고 온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기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은 단체별 1명으로 예산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지기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목별로 선정이 되어서 기반이 정착되도록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은 단체별 1명으로 예산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지기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작목별로 선정이 되어서 기반이 정착되도록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여기 보면 1주일 전후해서 다니는데 보면 이것도 어떤 작목이든지 한번 내보낼 때 한작목을 가지고 한군데 가서 집중적으로 보고 올 수 있게 여러 가지보다는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체험을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사람 잔뜩 가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니까 오히려 구경만 하고 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로 배우고 오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작목을 한두개로 묶어서 금년에는 이 작목이면 다음에는 다른 작목으로 간다던가 가서 한가지라도 배우고 올 수 있게끔 이왕에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주일 전후해서 다니는데 보면 이것도 어떤 작목이든지 한번 내보낼 때 한작목을 가지고 한군데 가서 집중적으로 보고 올 수 있게 여러 가지보다는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서 보고 체험을 하는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 저사람 잔뜩 가면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니까 오히려 구경만 하고 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로 배우고 오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작목을 한두개로 묶어서 금년에는 이 작목이면 다음에는 다른 작목으로 간다던가 가서 한가지라도 배우고 올 수 있게끔 이왕에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쓰는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효과를 거두도록 그런 방법으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를 거두도록 그런 방법으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도소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사업량이나 사업비, 사업개소가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대상지나 대상자의 선정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도소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사업량이나 사업비, 사업개소가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대상지나 대상자의 선정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국가적인 시책으로 어려운 농가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지원보조융자를 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보면 작년에도 한번 지원 보조해 준 사람들이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이나,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요.
지금 지원 융자만 해 주고 다른 사업을 하던가 그 사업을 처음 계획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사업을 끝낸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현황을 확인해서 또 계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도 그런 쪽으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해 주어야 될 사람들 또 해 준 뒤에도 이렇게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계속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실건지 또 대상 지역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없는돈 어렵게 지원받아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하셨다고 하겠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당연한데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어려운 농가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지원보조융자를 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보면 작년에도 한번 지원 보조해 준 사람들이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이나,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요.
지금 지원 융자만 해 주고 다른 사업을 하던가 그 사업을 처음 계획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사업을 끝낸 것도 마찬가지겠고 그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현황을 확인해서 또 계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도 그런 쪽으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해 주어야 될 사람들 또 해 준 뒤에도 이렇게 계획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계속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실건지 또 대상 지역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없는돈 어렵게 지원받아서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하셨다고 하겠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당연한데 금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크고 작은 사업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범사업을 꼭 성공시킬 수 있는 지역, 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업종목 순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사업 개소수는 한 개 내지 두 개 많아야 세 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에는 이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째는 성공적인 요구를 보고 적지를 선정해서 아주 일을 잘 할 수 있고 일단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실천이 꼭 되고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확정하고 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3년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그것이 성공되면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기틀이 정착되도록 매년 행.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행정에서는 성공된 요인을 가지고 재정한도 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포도가 생산되는데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비도 안 맞으니까 당도분이 높고 병도 안 생기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행정계통에서 덕설치와 비닐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하나의 성공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역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설악면 위곡리에 표고에 대한 시설재배를 해서 연중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성공이 되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금년도에 다소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되도록 또 미비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생명을 내걸다시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일부 융자 내지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 실패되면 지도소는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크고 작은 사업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시범사업을 꼭 성공시킬 수 있는 지역, 또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업종목 순이 이렇게 많습니다만 사업 개소수는 한 개 내지 두 개 많아야 세 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에는 이 지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첫째는 성공적인 요구를 보고 적지를 선정해서 아주 일을 잘 할 수 있고 일단 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실천이 꼭 되고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확정하고 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3년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그것이 성공되면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기틀이 정착되도록 매년 행.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성공되면 행정에서는 성공된 요인을 가지고 재정한도 내에서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 지역에 포도가 생산되는데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비도 안 맞으니까 당도분이 높고 병도 안 생기니까 농민들이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행정계통에서 덕설치와 비닐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하나의 성공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역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설악면 위곡리에 표고에 대한 시설재배를 해서 연중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성공이 되었어요.
그것을 행정에서 금년도에 다소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되도록 또 미비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에 생명을 내걸다시피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전부 국비 아니면 도비 아니면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고 일부 융자 내지 자부담을 부담해서 하는데 이 사업비 실패되면 지도소는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본 적도 있어요.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지원 보조받기 위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모양만 갖추어 놓고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실질적인 목적은 다른데 있고 지원 받기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한해 그렇게 하다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보조를 받았으면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론적인 지원보조를 받아서 만약에 지원보조를 해 준 다음에 이것을 사업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안되는게 아니라 지원보조를 받은 다음에는 또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면 사실 담당공무원이나 지원대상자가 모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올바른 사업이 되도록 전부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농촌지도소가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해 본 적도 있어요.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지원 보조받기 위한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모양만 갖추어 놓고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실질적인 목적은 다른데 있고 지원 받기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한해 그렇게 하다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보조를 받았으면 틀림없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론적인 지원보조를 받아서 만약에 지원보조를 해 준 다음에 이것을 사업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안되는게 아니라 지원보조를 받은 다음에는 또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면 사실 담당공무원이나 지원대상자가 모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올바른 사업이 되도록 전부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농촌지도소가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남궁재 부의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가평군의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회가 있어서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었든, 실패가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범사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 난을 보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어 가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는 끝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하셔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시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아직 선정을 안하신 것이지요?
지금 남궁재 부의장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가평군의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회가 있어서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었든, 실패가 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범사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 난을 보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어 가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는 끝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앞으로 관리를 하셔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해 주시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아직 선정을 안하신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아직 안했습니다.
네, 아직 안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사실 말 그대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국도변이나 가시권에 보이는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환경검토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적에 그런 점에 염두를 두셔서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셨더라도 95년이나 94년에 하신 사업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실 말 그대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너무 국도변이나 가시권에 보이는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마을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환경검토를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적에 그런 점에 염두를 두셔서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셨더라도 95년이나 94년에 하신 사업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개소를 하기 전에 지난해 2개소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상면 대보리하고 기존 들어가 사업이 3개소이고 금년도 3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한 곳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대보리보다는 지난해 위곡리하고 상천2리하고 한곳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적지를 선정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이런 데를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첫째 하자면 마을공터 공동쉼터라던가, 어린이놀이터나, 건강관리실, 주차장, 때에 따라서는 휴게실 다음에 마을 넓은 터가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산책로라던가, 다양하게 하는데 금년도는 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군수님께서 문화관광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할때 한날 한시에는 안되겠지만 적지를 선정해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 지도소에서 지원되는 것 또 가평군도 적지가 있기는 있는데 조사를 전부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보자 저희들이 아직 관광지 계획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사업취지에 맞도록 실제는 도로변 아니라도 가평 어디를 가던지 명소가 많기 때문에 첫째는 마을 공동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만한 터가 없으면 안됩니다. 열의는 있는데 공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적지가 있다 라고 하면 행정적, 저희들쪽 또 여타 다른 부분에서 투입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농촌에도 많은 좋은 공간을 만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개소를 하기 전에 지난해 2개소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상면 대보리하고 기존 들어가 사업이 3개소이고 금년도 3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한 곳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대보리보다는 지난해 위곡리하고 상천2리하고 한곳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적지를 선정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이런 데를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첫째 하자면 마을공터 공동쉼터라던가, 어린이놀이터나, 건강관리실, 주차장, 때에 따라서는 휴게실 다음에 마을 넓은 터가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산책로라던가, 다양하게 하는데 금년도는 적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또 군수님께서 문화관광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문화마을을 만든다고 할때 한날 한시에는 안되겠지만 적지를 선정해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 지도소에서 지원되는 것 또 가평군도 적지가 있기는 있는데 조사를 전부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발전을 시켜보자 저희들이 아직 관광지 계획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득해서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사업취지에 맞도록 실제는 도로변 아니라도 가평 어디를 가던지 명소가 많기 때문에 첫째는 마을 공동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만한 터가 없으면 안됩니다. 열의는 있는데 공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적지가 있다 라고 하면 행정적, 저희들쪽 또 여타 다른 부분에서 투입되는 자금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농촌에도 많은 좋은 공간을 만들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 보건소장 유영철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 자료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진료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7795만5000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진료실 운영으로 진료목표가 연인원 4만7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확충으로 총 사업비 39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장비 빈혈측정기 구입과 병리검사장비 증류수제조기 1대 구입하겠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 1대와 약품냉장고 1대 그리고 치면열구전색기 1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반 운영으로 3조 1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환자 신고후 3분이내 출동 및 후송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소 4,240명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불소 양치사업으로 관내 14개교 국민학생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교실 운영으로 총 사업비 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각종 검진사업 추진으로 자궁암 검진외 1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자료개발로 고혈압.당뇨책자 제작과 고혈압.당뇨관리카드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영구피임 21명과 일시피임 4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술자 사후관리 66명을 하며 가족계획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건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26명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규가입자 위촉 20명하고 집합교육을 보건소 주관으로 2회하며 보건지소 주관으로 4회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000가구로 총사업비 4792만4000원이 되겠으며 연중 사업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요원별 담당지역 관리하여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하며 질환별 환자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실시를 혈당측정의 간단한 검사 5종을 실시하며 보건교육 실시를 고혈압.당뇨교실, 구강교실을 년중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2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220명, 임산부 건강진단 20명, 임산부 등록유도 및 안내문 발송 200매, 임산부 영양제 공급 250명 그리고 사업장 미혼여성 풍진예방 40명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등록관리 280명, 영유아 건강진단 20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0명, 발육부진아 영양제공급 250명 시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815명으로 총 사업비 56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을 1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2인 1조 시행하며 모니터요원 지정을 49명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장티프스 277명, 일본뇌염 4,588명, 렙토스피라 3,950명, 유행성출혈열 1,000명 인플루엔자 1,000명에 대해서 접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분무소독 합해서 320회 시행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은 년 2회 41개소, 점검하겠습니다.
열 번째 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650명으로 총 사업비는 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사업 신규등록 100명, 이동 X-선 검진 350명, B.C.G접종 1,000명 시행하겠습니다.
나병관리사업으로서 현재 나환자로 등록된 7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사업 4,000명 시행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시설 요충검사 1000명과, 간홉충검사 200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1개 업소로 세부추진계획은 의약무 지도점검을 정기지도점검, 2회와 수시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을 양귀비, 대마재배 단속 10회와 수시로 야생대마 수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전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전개의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성검사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대민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적성검사를 위한 장소 확보 및 장비 배치하였습니다. 친절․봉사 및 의료서비스 정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 세외수입 증대가 1983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개인이나 집단이 원하는 검사항목을 개별 조사하여 발견된 유소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시간을 최대 단축하고 정확한 검사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상시운영으로 주민편익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주민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의심병 소유자에 대해서 검진 종목은 현재 1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항목은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실 및 인력확보는 현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자료실 우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건강관련 단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의 장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설 예정일이 96년 4월, 5월중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사업장 및 학교에 무료 대여하겠습니다. 필수확보자료는 각종 비디오 테이프와 각종 건강정보지, 슬라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방문진료 시범사업 계획서와 노인정 순회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6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 자료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진료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7795만5000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진료실 운영으로 진료목표가 연인원 4만7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확충으로 총 사업비 39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장비 빈혈측정기 구입과 병리검사장비 증류수제조기 1대 구입하겠습니다. X-선 자동현상기 1대와 약품냉장고 1대 그리고 치면열구전색기 1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반 운영으로 3조 12명으로 구성하여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환자 신고후 3분이내 출동 및 후송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개소 4,240명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불소 양치사업으로 관내 14개교 국민학생 전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교실 운영으로 총 사업비 9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각종 검진사업 추진으로 자궁암 검진외 1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자료개발로 고혈압.당뇨책자 제작과 고혈압.당뇨관리카드 제작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영구피임 21명과 일시피임 4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시술자 사후관리 66명을 하며 가족계획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건강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26명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규가입자 위촉 20명하고 집합교육을 보건소 주관으로 2회하며 보건지소 주관으로 4회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8,000가구로 총사업비 4792만4000원이 되겠으며 연중 사업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요원별 담당지역 관리하여 가정건강기록부를 작성하며 질환별 환자등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실시를 혈당측정의 간단한 검사 5종을 실시하며 보건교육 실시를 고혈압.당뇨교실, 구강교실을 년중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산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82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220명, 임산부 건강진단 20명, 임산부 등록유도 및 안내문 발송 200매, 임산부 영양제 공급 250명 그리고 사업장 미혼여성 풍진예방 40명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영유아 등록관리 280명, 영유아 건강진단 20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0명, 발육부진아 영양제공급 250명 시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815명으로 총 사업비 56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을 1개반 6명으로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 2인 1조 시행하며 모니터요원 지정을 49명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장티프스 277명, 일본뇌염 4,588명, 렙토스피라 3,950명, 유행성출혈열 1,000명 인플루엔자 1,000명에 대해서 접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분무소독 합해서 320회 시행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은 년 2회 41개소, 점검하겠습니다.
열 번째 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6,650명으로 총 사업비는 3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사업 신규등록 100명, 이동 X-선 검진 350명, B.C.G접종 1,000명 시행하겠습니다.
나병관리사업으로서 현재 나환자로 등록된 7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사업 4,000명 시행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시설 요충검사 1000명과, 간홉충검사 200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1개 업소로 세부추진계획은 의약무 지도점검을 정기지도점검, 2회와 수시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을 양귀비, 대마재배 단속 10회와 수시로 야생대마 수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전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 전개의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성검사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대민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적성검사를 위한 장소 확보 및 장비 배치하였습니다. 친절․봉사 및 의료서비스 정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소를 이용할 시 세외수입 증대가 1983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개인이나 집단이 원하는 검사항목을 개별 조사하여 발견된 유소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시간을 최대 단축하고 정확한 검사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상시운영으로 주민편익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 주민 및 각종 질병에 대한 의심병 소유자에 대해서 검진 종목은 현재 13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항목은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실 및 인력확보는 현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자료실 우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건강관련 단체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보건교육의 장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설 예정일이 96년 4월, 5월중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사업장 및 학교에 무료 대여하겠습니다. 필수확보자료는 각종 비디오 테이프와 각종 건강정보지, 슬라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방문진료 시범사업 계획서와 노인정 순회사업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46분)
○ 의장 최승수
방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오늘 전해 주셨지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오늘 전해 주셨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네.
○ 의원 최해용
그럼 보고를 하실 적에 자료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결재를 안 받으세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보고를 하실 적에 자료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결재를 안 받으세요?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제가 결재하고 기획실로 보고 올립니다.
제가 결재하고 기획실로 보고 올립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기획실로 올려 보내서 기획실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결재를 받으시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재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변경이 있으니까 보내 주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실로 올려 보내서 기획실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결재를 받으시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재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변경이 있으니까 보내 주신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수치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확하게 기재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 의원 최해용
주요업무 보고를 주실 적에는 청취할 적에 업무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미리 주는 건데 지금 주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안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요업무 보고를 주실 적에는 청취할 적에 업무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나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미리 주는 건데 지금 주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안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먼저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으로 끝나야지 계속 보고할 때나 감사 때나 매번 자료를 늦게 장소에 와서 전해 주시면 그런 일은 한번으로 끝나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먼저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으로 끝나야지 계속 보고할 때나 감사 때나 매번 자료를 늦게 장소에 와서 전해 주시면 그런 일은 한번으로 끝나야지 매번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되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질없이 연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에 직원들이 우선 급한 것은 친절교육부터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방문을 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몸이 불편해서 찾아갔을 경우에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상천분이 틀니를 했는데 잘 맞지를 않으니까 보건소에 찾아가서 고쳐 달라고 방문을 한 예가 있어요.
그 직원이 빼 보라고 해서 펜치로 틀다가 부러뜨렸습니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러뜨려 놓고 그냥 주니까 노인이 몇 십만원 주고 한 것을 부러뜨리고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책임이 업다 그래서 이 주민이 반씩 물면 안되겠느냐 반씩 물 책임도 없는 거예요. 망가뜨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그냥 쫓겨오다시피 나와 가지고 군의회로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분이 온 적이 없다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료도 잘 해야 되겠고 또 본의 아니게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하든지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사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봐주어야지 진료소도 각 면마다 찾아가면 불친절해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하기야 직원들이 편하겠지요. 오는 사람없이 하루종일 있으면 편할텐데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6페이지 안가요 방문보건사업에 8,000가구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봤을 적에는 절반만 방문을 해 주어도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관내에 진료소면 진료소, 보건소면 보건소 나름대로 관내에 취약지구가 어디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또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체장애자들이 집단으로 20명, 15명, 10명씩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내에서는 모르잖아요. 파악을 안하니까. 이것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되었는데. 이런 데를 방문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가평군내에 전체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책임져야 될 보건소에서 이것은 뭔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 교육 잘 시키시고 다음에 보고서 업무가 헛되지 않게 형식적인 보고자료가 되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정확히 나중에 분석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열심히 금년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질없이 연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에 직원들이 우선 급한 것은 친절교육부터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진료소도 마찬가지고 방문을 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몸이 불편해서 찾아갔을 경우에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상천분이 틀니를 했는데 잘 맞지를 않으니까 보건소에 찾아가서 고쳐 달라고 방문을 한 예가 있어요.
그 직원이 빼 보라고 해서 펜치로 틀다가 부러뜨렸습니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러뜨려 놓고 그냥 주니까 노인이 몇 십만원 주고 한 것을 부러뜨리고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책임이 업다 그래서 이 주민이 반씩 물면 안되겠느냐 반씩 물 책임도 없는 거예요. 망가뜨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그냥 쫓겨오다시피 나와 가지고 군의회로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분이 온 적이 없다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치료도 잘 해야 되겠고 또 본의 아니게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하든지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사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봐주어야지 진료소도 각 면마다 찾아가면 불친절해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하기야 직원들이 편하겠지요. 오는 사람없이 하루종일 있으면 편할텐데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6페이지 안가요 방문보건사업에 8,000가구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봤을 적에는 절반만 방문을 해 주어도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관내에 진료소면 진료소, 보건소면 보건소 나름대로 관내에 취약지구가 어디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또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체장애자들이 집단으로 20명, 15명, 10명씩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내에서는 모르잖아요. 파악을 안하니까. 이것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되었는데. 이런 데를 방문해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가평군내에 전체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책임져야 될 보건소에서 이것은 뭔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 교육 잘 시키시고 다음에 보고서 업무가 헛되지 않게 형식적인 보고자료가 되면 안됩니다.
가능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도 정확히 나중에 분석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열심히 금년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건강원 관리가 있지요. 먼저 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인데 그때 보면 80년초에 마을건강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현재 노인네 분들인데도 현재 건강원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셨습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마을건강원 관리가 있지요. 먼저 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인데 그때 보면 80년초에 마을건강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현재 노인네 분들인데도 현재 건강원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이번에 신규 위촉할 때 다시 파악해서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위촉할 때 다시 파악해서 그런 분이 안 계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아직 안하신 것이지요?
아직 안하신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보건지소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먼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마을건강원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모든 사업이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80년도에 환갑이 넘긴 노인네들 마을건강위원으로 해 놓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은 경우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인 마을건강원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모든 사업이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80년도에 환갑이 넘긴 노인네들 마을건강위원으로 해 놓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이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이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다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시12분)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임선용
위생처리장 관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분뇨의 위생적처리,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시설의 보완, 홍보활동의 강화, 쾌저한 직장풍토 조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BOD 20PPM, SS, 25PPM으로 항상 유지코자 합니다.
총 처리예상량은 연 1만8000톤으로 1일 약 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깨끗한 처리수 방류와 분뇨처리의 최적조건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체크하여 수질기준 초과시 원인규명 및 즉시 조치토록 하고 처리시설별 점검을 매일 하면 반입 분뇨에 대하여 투입전 PH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양질의 처리약품을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입니다. 처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로 완벽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물 및 기계의 고장방지로 예산절감과 전직원 순환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시설운영 방안의 토론회 개최와 우수 처리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일․주간․월간 정기점검 실시와 점검표 작성 및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전직원 순환근무 실시로 각 시설의 운전능력 배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운영의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우수 처리시설의 비교견학으로 유사사업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으로 사업예산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의 보완입니다. 96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인․질소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총질소 120PPM이하, 총인 16PPM이하로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물 설치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공시 관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투자비는 도비 1건에 3억100만원, 군자체 3건에 1억940만원을 투입․시설보완하여 기계 및 시설의 보완을 사전에 예방하여 처리의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방식 및 시설물 공개하여 주민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시설의 필요성 인지로 혐오감 해소 및 민원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 대화실시와 학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견학을 하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 관리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화조 관리요령 및 환경교육 실시와 시설 방문자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집단민원 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직장풍토 조성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위생환경으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를 막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청사환경 정비와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생처리장 시설물 도색, 주기적인 제초작업 및 꽃모종 식재, 연막소독 실시와 월1회 청사환경정비의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또한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어려운 고충을 수렴․해결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처리시설 견학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감 도모와 시설의 필요성 홍보로 처리시설 혐오감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분뇨의 위생적처리,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시설의 보완, 홍보활동의 강화, 쾌저한 직장풍토 조성,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BOD 20PPM, SS, 25PPM으로 항상 유지코자 합니다.
총 처리예상량은 연 1만8000톤으로 1일 약 5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깨끗한 처리수 방류와 분뇨처리의 최적조건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일 체크하여 수질기준 초과시 원인규명 및 즉시 조치토록 하고 처리시설별 점검을 매일 하면 반입 분뇨에 대하여 투입전 PH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양질의 처리약품을 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입니다. 처리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로 완벽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물 및 기계의 고장방지로 예산절감과 전직원 순환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시설운영 방안의 토론회 개최와 우수 처리시설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일․주간․월간 정기점검 실시와 점검표 작성 및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고 전직원 순환근무 실시로 각 시설의 운전능력 배가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운영의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수시 개최하고 우수 처리시설의 비교견학으로 유사사업시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으로 사업예산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의 보완입니다. 96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인․질소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총질소 120PPM이하, 총인 16PPM이하로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물 설치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시공시 관리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투자비는 도비 1건에 3억100만원, 군자체 3건에 1억940만원을 투입․시설보완하여 기계 및 시설의 보완을 사전에 예방하여 처리의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의 강화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방식 및 시설물 공개하여 주민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시설의 필요성 인지로 혐오감 해소 및 민원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지역주민과 지속적 대화실시와 학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견학을 하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조 관리요령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화조 관리요령 및 환경교육 실시와 시설 방문자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집단민원 발생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직장풍토 조성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위생환경으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를 막고 쾌적한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청사환경 정비와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사환경정비를 위해서 위생처리장 시설물 도색, 주기적인 제초작업 및 꽃모종 식재, 연막소독 실시와 월1회 청사환경정비의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즐거운 새직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또한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어려운 고충을 수렴․해결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비예산사업으로서 처리시설 견학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감 도모와 시설의 필요성 홍보로 처리시설 혐오감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 의장 최승수
방금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위생처리장 관리를 하시면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수리를 하게끔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면에서 이러한 악취라던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러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우셔서 당초예산에는 없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방문을 해보았지만 어디 한군데의 기계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보완할 때가 몇 군데 있는데 근무를 하시면서 금년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전기도 그렇고 운전시설도 전부 전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자꾸 미룰게 아니라 그런 시설은 더욱 신경을 써서 보수도 하고 또 고칠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를 하시면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군에서 대책을 세워서 수리를 하게끔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면에서 이러한 악취라던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러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우셔서 당초예산에는 없더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방문을 해보았지만 어디 한군데의 기계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보완할 때가 몇 군데 있는데 근무를 하시면서 금년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전기도 그렇고 운전시설도 전부 전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자꾸 미룰게 아니라 그런 시설은 더욱 신경을 써서 보수도 하고 또 고칠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임선용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가평군 위생매립장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과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장은 부지면적 일당제로 3만2000㎡중 매립면적 8,900㎡를 확보했고 매립 용량은 9만3600㎡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는데 평균 매립높이가 13.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1단계 공사가 3년 4개월을 목표로 98년 상반기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95년 10월 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강환경관리청 사용승인이 쓰레기 반입 처리가 되겠으나 아직 사용승인이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진출입 차량관리는 계량제를 이용해서 쓰레기량, 각지역별 쓰레기 발생량을 전산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96년 2월 1일부터 적환장에 반입되는 차량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에는 매립작업 후에는 정지작업 다음에는 1일 복토작업을 20㎝, 최종복토를 60㎝를 해서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는 소독차가 있어서 1일 1회에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강관리청에서 매립장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 적환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환장 면적 확보가 시급하여 예산 공사기간이 6개월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보완지시에 따라서 1차 처리한 침출수를 석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개수비 및 침출수 소송 처리하는 비용이 시급히 확보가 되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존 적환장을 6개월 이상 연장을 하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기에 이것은 복토비와 적환장을 넓힐 수 있는 도자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또 설악면 오수처리장까지 가는 침출수 수송처리비하고 공사비는 간이오수처리장 개보수공사비 810만원은 환경관리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고 침출수 수송처리는 1일 5톤차량 1대가 4만5000원씩 처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1일 10톤이 발생될 때 년간 처리비가 한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1차 처리된 침출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5톤 이상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톤 이상의 탱크가 필요해서 침출수 저장설치비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관리시설이 80㎡, 침출수 처리시설이 118㎡, 세륜시설이 1조가 있고, 계량시설이 1조로 총 규모가 30톤을 계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침출수 관리시설 점검을 일반점검 주 1회, 정기점검 년 1회, 특별점검은 장마와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시 실시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차바퀴만 닦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일 출입차가 닦고 귀환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량시설을 운영해서 반입차량의 고유번호를 배정해서 카드화하고 1일 적산 후 관리실에서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쓰레기량과 또 일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인데 정원 8명중 지금 3명만 보충이 되어 있고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등 기술직이 아직 인원확보가 안되어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되겠기에 보고를 드리는데 현 매립장에는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특수직 근무수당이 정규직 3명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는 경찰공무원 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대책으로서 1월24일 시설관리요원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보충이 되어야겠기에 그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경찰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없으나 특수직 근무우대제도에 입각해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므로써 근무의욕고취와 위해감 해소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위생매립장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과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본 사업장은 부지면적 일당제로 3만2000㎡중 매립면적 8,900㎡를 확보했고 매립 용량은 9만3600㎡이 되겠습니다.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는데 평균 매립높이가 13.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1단계 공사가 3년 4개월을 목표로 98년 상반기까지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95년 10월 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한강환경관리청 사용승인이 쓰레기 반입 처리가 되겠으나 아직 사용승인이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진출입 차량관리는 계량제를 이용해서 쓰레기량, 각지역별 쓰레기 발생량을 전산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서 96년 2월 1일부터 적환장에 반입되는 차량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에는 매립작업 후에는 정지작업 다음에는 1일 복토작업을 20㎝, 최종복토를 60㎝를 해서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는 소독차가 있어서 1일 1회에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강관리청에서 매립장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 적환장이 포화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환장 면적 확보가 시급하여 예산 공사기간이 6개월간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보완지시에 따라서 1차 처리한 침출수를 석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개수비 및 침출수 소송 처리하는 비용이 시급히 확보가 되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존 적환장을 6개월 이상 연장을 하는 공사가 되어야 하겠기에 이것은 복토비와 적환장을 넓힐 수 있는 도자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또 설악면 오수처리장까지 가는 침출수 수송처리비하고 공사비는 간이오수처리장 개보수공사비 810만원은 환경관리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고 침출수 수송처리는 1일 5톤차량 1대가 4만5000원씩 처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1일 10톤이 발생될 때 년간 처리비가 한 2,000만원이 소요되겠고 1차 처리된 침출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5톤 이상 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톤 이상의 탱크가 필요해서 침출수 저장설치비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관리시설이 80㎡, 침출수 처리시설이 118㎡, 세륜시설이 1조가 있고, 계량시설이 1조로 총 규모가 30톤을 계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침출수 관리시설 점검을 일반점검 주 1회, 정기점검 년 1회, 특별점검은 장마와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시 실시하겠습니다.
세륜시설은 차바퀴만 닦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일 출입차가 닦고 귀환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량시설을 운영해서 반입차량의 고유번호를 배정해서 카드화하고 1일 적산 후 관리실에서 전산입력으로 정확한 쓰레기량과 또 일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인데 정원 8명중 지금 3명만 보충이 되어 있고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등 기술직이 아직 인원확보가 안되어 있어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알아주셔야 되겠기에 보고를 드리는데 현 매립장에는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특수직 근무수당이 정규직 3명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는 경찰공무원 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대책으로서 1월24일 시설관리요원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보충이 되어야겠기에 그대로 추진을 하겠으며 경찰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없으나 특수직 근무우대제도에 입각해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주시므로써 근무의욕고취와 위해감 해소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8분)
○ 의장 최승수
방금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쓰레기매립장 사용승인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연사유가 뭡니까?
쓰레기매립장 사용승인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연사유가 뭡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은 3차 처리를 해서 완전히 처리된 물을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평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시설승인을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면 되지 3차 처리까지 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설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 처리를 1차 처리만 해서 BOD, COD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될 때 까지는 그 침출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악면 오수처리장의 시설을 보완해서 설악면 오수처리장은 지금 이 침출수가 아니라도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완이 되면 설악면 오수처리장은 오수처리장대로 보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1차 처리만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관로연결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설보완을 그렇게 했는데 당장 여기 관로가 없으니까 환경청에서는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은 3차 처리를 해서 완전히 처리된 물을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평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 시설승인을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면 되지 3차 처리까지 해서 예산낭비 하지 말고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설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 처리를 1차 처리만 해서 BOD, COD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될 때 까지는 그 침출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악면 오수처리장의 시설을 보완해서 설악면 오수처리장은 지금 이 침출수가 아니라도 시설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완이 되면 설악면 오수처리장은 오수처리장대로 보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1차 처리만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관로연결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설보완을 그렇게 했는데 당장 여기 관로가 없으니까 환경청에서는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다 될 때까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도 반입을 못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다 될 때까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도 반입을 못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러니까 시설보완을 환경관리청에서 설악면 오수처리장에 시설을 높여서 그것을 하는 기간이 한 6개월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시설보완을 환경관리청에서 설악면 오수처리장에 시설을 높여서 그것을 하는 기간이 한 6개월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설악면 오수처리장에 시설을 갖추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설악면 오수처리장에 시설을 갖추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고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그럼 그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환경관리계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에서는 오수를 실어 날라서 처리하는 비용, 오수를 저장해서 5톤 차에 찰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그 시설이 시급합니다.
환경관리계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장에서는 오수를 실어 날라서 처리하는 비용, 오수를 저장해서 5톤 차에 찰 수 있는 물을 저장하는 그 시설이 시급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지금은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럼 지금은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지금 침출수는 침출수시설에 넣는 것은 매립을 안했으니까 생기는 침출수는 다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승인이 날 때를 바라고요. 적환장의 물은 올리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는 침출수시설에 넣는 것은 매립을 안했으니까 생기는 침출수는 다시 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승인이 날 때를 바라고요. 적환장의 물은 올리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침출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환경청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설치가 될 때까지 승인을 못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청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설치가 될 때까지 승인을 못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재보완지시가 설악면 것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재보완지시가 설악면 것을 보완하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면 승인이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면 승인이 안된다 이것이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완전 승인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을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쓰레기 관계 때문에 타 시군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적환장이라고 있어서 해 놓고 있는데 시군의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먼저 도의 직원이 와서 자기가 환경청에 이야기를 해서 시설보완 승인이 나면 일단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 승인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을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쓰레기 관계 때문에 타 시군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적환장이라고 있어서 해 놓고 있는데 시군의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먼저 도의 직원이 와서 자기가 환경청에 이야기를 해서 시설보완 승인이 나면 일단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쓰레기매립장시설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는건데 우선 시설운영 관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또 이 보고서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립장의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를 하셔서 위생처리장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될테고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도 빨리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시설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게 되는건데 우선 시설운영 관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또 이 보고서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립장의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검토를 하셔서 위생처리장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될테고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에도 빨리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미약한 힘이나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3일간에 걸쳐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차원과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렵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게 된 겁니다.아무쪼록 군수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미약한 힘이나마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