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4일(화) 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의사계장 정선융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인수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96년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항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인수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96년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항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2회 임시회기는 ’96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2회 임시회기는 ’96년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주요업무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주요업무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6년도 가평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우리 가평군의 군정시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 기획실장 이광수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지방의회 운영협조, 건전재정 운영, 법무관리, 통계관리, 각종 지시사항 처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의 여건과 전망에 맞는 실천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의 심도있는 평가 및 원활한 시책 지원을 위해 심도있게 평가가 필요한 군정시책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본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6년 군정사업중 주요 건설사업과 주요시책 사업에도 별도로 자체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운영협조입니다. 군정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등 의회에 대한 성실한 의정자료 제출과 의회의결 이송사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기능이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96년도 예산운영은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과 보조금 관리철저 등 예산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법무관리에는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한 대본 및 추록발간을 적시에 추진하겠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을 수시로 정비해서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법무행정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례․규칙심의, 예산안 심의 등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는 ‘95년 12월31일 기준으로 3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군내 전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지시사항 처리는 대통령 공약사항 등 총 관리대상 202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매 분기말 지시사항 이행상태를 현지확인하여 예견되는 문제점 및 효과 판단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행․재정 개발연구기획단 운영입니다. 먼저 운영개발 구축을 위하여 ‘96년도 운영계획수립 시행과 기획단운영 조례제정, 민간연구원 보강 등 내실있는 기획만 운영을 위한 체제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1회, 수시회의는 사안발생시 개최토록 하고 연구반별로 과제 발표회, 토론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지방의회 운영협조, 건전재정 운영, 법무관리, 통계관리, 각종 지시사항 처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군정의 여건과 전망에 맞는 실천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의 심도있는 평가 및 원활한 시책 지원을 위해 심도있게 평가가 필요한 군정시책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본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6년 군정사업중 주요 건설사업과 주요시책 사업에도 별도로 자체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누수없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운영협조입니다. 군정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등 의회에 대한 성실한 의정자료 제출과 의회의결 이송사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동반자적 기능이 바람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96년도 예산운영은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과 보조금 관리철저 등 예산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법무관리에는 법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 규칙, 규정에 대한 대본 및 추록발간을 적시에 추진하겠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규칙을 수시로 정비해서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법무행정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조례․규칙심의, 예산안 심의 등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계관리입니다. 통계연보는 ‘95년 12월31일 기준으로 3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군내 전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지시사항 처리는 대통령 공약사항 등 총 관리대상 202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실적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매 분기말 지시사항 이행상태를 현지확인하여 예견되는 문제점 및 효과 판단과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행․재정 개발연구기획단 운영입니다. 먼저 운영개발 구축을 위하여 ‘96년도 운영계획수립 시행과 기획단운영 조례제정, 민간연구원 보강 등 내실있는 기획만 운영을 위한 체제를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회의는 정기회의는 분기1회, 수시회의는 사안발생시 개최토록 하고 연구반별로 과제 발표회, 토론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개발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기획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법무관리에 있어서 각종 조례가 그 업무부서로 하여금 조례를 검토케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조례가 없도록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것은 항상 정비를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꼭 상위에서 내려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각 업무 부서별로 파악해서 언제든지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각종 조례가 그 업무부서로 하여금 조례를 검토케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조례가 없도록 자체 정비가 가능한 것은 항상 정비를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꼭 상위에서 내려와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각 업무 부서별로 파악해서 언제든지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상반기중에 일체정비 작업을 1차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일체정비 작업을 1차로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사연구 용역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원 주택지 이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하던 6개 읍면에 골고루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사연구 용역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원 주택지 이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하던 6개 읍면에 골고루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일단 지금 대상지는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상지는 1차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돈을 뺄 때는 6개 읍면에 골고루 다....
그러면 돈을 뺄 때는 6개 읍면에 골고루 다....
○ 기획실장 이광수
현재 시범적으로 고성리 지역을 1차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나온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대로 다시 다른 지역에도 발굴을 해서 적정대상지가 나오면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고성리 지역을 1차로 선정을 했고요. 여기에 나온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대로 다시 다른 지역에도 발굴을 해서 적정대상지가 나오면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금은 고성리....
지금은 고성리....
○ 기획실장 이광수
네 현재는 한 군데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네 현재는 한 군데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 의원 김인수
그 외에는 아직 선정한 것은 없고 앞으로 발굴해서 하겠다고요?
그 외에는 아직 선정한 것은 없고 앞으로 발굴해서 하겠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네.
○ 의원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문화관광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의 활성화, 도서관운영의 활성화,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관광사업 육성,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지 9개사와 지역신문 2개사 기타 군정홍보물 1개사로 해서 가평군정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행정계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것이 기획보도가 주 2건, 일반보도가 주 15건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1일 평균 보도게재 사례는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신문 배부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9개사, 지역신문 1개사로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정소식지 제작도 월 2,000부씩 제작 배부하는 것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열람석 200석보유 장서수가 21,817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장서 확충계획으로 2,000권을 구입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일반도서가 1,500권, 아동도서가 50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독서교실 운영이 7월중에 개최되겠고 독서의 달 운영이 9월중에 개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전개로 제목을 걸로 세부사항으로는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가 9월중에 있겠습니다. 제6히 가평군문화상 시상이 5개부문에 있는데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종암대통묘 사당정비 및 재실 이전 또는 홍살문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실시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억5000만원인데 현재 도비 7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하리 향나무 외과수술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나무 1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군비 미확보가 일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는 15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유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공연장이 661석, 관람시설이 1,401.8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91억8000만원 현재 95년까지 43억47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공정이 3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2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는 지하2층, 지상3층까지 구조물을 완료토록 해서 총 공정 60%까지 끌어올리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대성하고 산장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서류에 나온 사업량은 산장관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성국민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는 금년도 세계연극제 개최 및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권역 변경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및 토지 개인 소유자와의 개발 협의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장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98세계연극제 및 국민관광지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해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조경시설, 다목적샤워시설, 교량도색, 배수로 보수 기타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비 1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군비를 마저 확보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96년도 3월31일까지 세계연극제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연극제 비개최시기에 대체 문화행사계획도 같은 기간동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개발 및 한국연극협회와의 추진계획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12월19일 수도권정비개정안 의결요구를 관계부장관한테 도시과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월16일 세계연극제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간담회에서 추진본부장이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 되겠습니다. 연극제 추진사업단이 행정요원 8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같은날 조직위원회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분과 위원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의 활성화, 도서관운영의 활성화, 지방문화예술진흥,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관광사업 육성,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지방지 9개사와 지역신문 2개사 기타 군정홍보물 1개사로 해서 가평군정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행정계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한 것이 기획보도가 주 2건, 일반보도가 주 15건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1일 평균 보도게재 사례는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신문 배부는 중앙지 1개사, 지방지 9개사, 지역신문 1개사로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정소식지 제작도 월 2,000부씩 제작 배부하는 것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열람석 200석보유 장서수가 21,817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장서 확충계획으로 2,000권을 구입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일반도서가 1,500권, 아동도서가 50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독서교실 운영이 7월중에 개최되겠고 독서의 달 운영이 9월중에 개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전개로 제목을 걸로 세부사항으로는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가 9월중에 있겠습니다. 제6히 가평군문화상 시상이 5개부문에 있는데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보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종암대통묘 사당정비 및 재실 이전 또는 홍살문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실시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억5000만원인데 현재 도비 7500만원하고 군비 5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하리 향나무 외과수술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나무 1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군비 미확보가 일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는 15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유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공연장이 661석, 관람시설이 1,401.8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91억8000만원 현재 95년까지 43억47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공정이 30%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2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에는 지하2층, 지상3층까지 구조물을 완료토록 해서 총 공정 60%까지 끌어올리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는 대성하고 산장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서류에 나온 사업량은 산장관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성국민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국민관광지는 금년도 세계연극제 개최 및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건의에 대해서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권역 변경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및 토지 개인 소유자와의 개발 협의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장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98세계연극제 및 국민관광지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해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조경시설, 다목적샤워시설, 교량도색, 배수로 보수 기타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비 1억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군비를 마저 확보해서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96년도 3월31일까지 세계연극제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연극제 비개최시기에 대체 문화행사계획도 같은 기간동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개발 및 한국연극협회와의 추진계획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12월19일 수도권정비개정안 의결요구를 관계부장관한테 도시과에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1월16일 세계연극제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 간담회에서 추진본부장이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이 되겠습니다. 연극제 추진사업단이 행정요원 8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같은날 조직위원회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분과 위원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3페이지를 보시면 여름독서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관내 유치원 및 국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공연과 우수영화 방영을 7월중에 계획을 세워 놓고 독서의 달 운영에 보면 9월중에 초․중․고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중으로 인형극 공연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연극제를 하면서 연극제 홍보를 위해서 일반인들이나 초․중․고학생들에게는 일반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여름독서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 관내 유치원 및 국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 공연과 우수영화 방영을 7월중에 계획을 세워 놓고 독서의 달 운영에 보면 9월중에 초․중․고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2중으로 인형극 공연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연극제를 하면서 연극제 홍보를 위해서 일반인들이나 초․중․고학생들에게는 일반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것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관광사업 육성중 추진방향에서 관광객 편익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먼저 관광홍보지하고 홍보 전화번호부를 11월말까지 제작한다고 하셨지요? 제작은 다 했습니까?
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관광사업 육성중 추진방향에서 관광객 편익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먼저 관광홍보지하고 홍보 전화번호부를 11월말까지 제작한다고 하셨지요? 제작은 다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인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11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되었는데 관광객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되었는데 관광객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세계연극제에 보면 추진위원장님과 본부장님은 선출이 되었는데 추진위원장들은 아직 선출이 안되었지요?
세계연극제에 보면 추진위원장님과 본부장님은 선출이 되었는데 추진위원장들은 아직 선출이 안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세계연극제 추진위원도 다 되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간단체는 15명, 행정사업단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연극제 추진위원도 다 되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간단체는 15명, 행정사업단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세계연극제가 범군민적인 열망이다 하고 크게 말씀을 하고 잇는데 이것이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세계연극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몰라요.
최근 우리가 세계연극제를 범군민적인 행사로 치르려면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위원도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6개 읍면에서 골고루 추진위원들을 인원이 많아도 좋으니까 선발을 해서 가평군 전체가 세계연극제를 거창하고도 내실있는 행사로 치르자는 전체적인 참여도가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지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세계연극제가 범군민적인 열망이다 하고 크게 말씀을 하고 잇는데 이것이 홍보가 하나도 안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세계연극제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몰라요.
최근 우리가 세계연극제를 범군민적인 행사로 치르려면 우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추진위원도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6개 읍면에서 골고루 추진위원들을 인원이 많아도 좋으니까 선발을 해서 가평군 전체가 세계연극제를 거창하고도 내실있는 행사로 치르자는 전체적인 참여도가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홍보문제는 사업단이라던가, 추진위가 다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타 부대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함으로써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주민도 주민이지만 대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화부라던가 기타 관광안내도 제작시에도 반드시 그런 것을 기재해서 대외국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관내 군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문제는 사업단이라던가, 추진위가 다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타 부대행사 등 각종 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함으로써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주민도 주민이지만 대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화부라던가 기타 관광안내도 제작시에도 반드시 그런 것을 기재해서 대외국민한테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관내 군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시에 백둔리 양짓말 공원에서 가평군 농민후계자 눈썰매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는 부의장님으로 하여금 진행케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시에 백둔리 양짓말 공원에서 가평군 농민후계자 눈썰매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는 부의장님으로 하여금 진행케 하고자 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 부의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 내무과장 이홍우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철저 외 1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4월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선거법 교육, 대민계도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대화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대화, 땀의 현장 방문대화, 여론층과의 대화, 지역단위 행사시 방문대화, 주민의 작은 소리 크게 듣는날 운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함양 계기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시책교육,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 소양고사, 공직자 법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직자 사기앙양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직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대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해서 국지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해서 국제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직장취미모임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취미모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9개의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타직장 친선경기 운영 다음에 정보취미모임의 활성화,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대한 축구대회, 한수이남 5개 시․군에 대한 테니스 대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타시군과의 유대 강화를 돈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5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방가로 구조를 변경한다던가 각종 그늘막을 보수해서 휴양소 환경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96감사․감찰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공무원 사회의 비리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3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 번째 친절배가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하겠고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주민 열람용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주민등록이 전산카드화로 전환이 됩니다. 면허증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서류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을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철저 외 1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4월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선거법 교육, 대민계도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대화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대화, 땀의 현장 방문대화, 여론층과의 대화, 지역단위 행사시 방문대화, 주민의 작은 소리 크게 듣는날 운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함양 계기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시책교육,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 소양고사, 공직자 법규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 제고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직자 사기앙양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직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대한 발전방안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해서 국지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해서 국제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직장취미모임 활성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취미모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9개의 모임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타직장 친선경기 운영 다음에 정보취미모임의 활성화,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대한 축구대회, 한수이남 5개 시․군에 대한 테니스 대회를 적극적으로 해서 타시군과의 유대 강화를 돈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5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방가로 구조를 변경한다던가 각종 그늘막을 보수해서 휴양소 환경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96감사․감찰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공무원 사회의 비리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3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열 번째 친절배가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하겠고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주민 열람용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부터 주민등록이 전산카드화로 전환이 됩니다. 면허증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민원서류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을 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 부의장 남궁재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4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지가 해외연수는 가평발전과 읍면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읍면장도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까?
4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지가 해외연수는 가평발전과 읍면발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읍면장도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세부추진계획에 일괄 포함을 시켜서 팀을 짤 적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일괄 포함을 시켜서 팀을 짤 적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생각을 해외연수 실시계획을 짤 때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 생각을 해외연수 실시계획을 짤 때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5페이지를 보면 한수이북 시․군 친선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이런게 있잖아요. 예산이 200만원하고 150만원 미확보했지요?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요?
5페이지를 보면 한수이북 시․군 친선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이런게 있잖아요. 예산이 200만원하고 150만원 미확보했지요? 이것이 ‘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10개 시․군 저희 군도 그렇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임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선 친목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10개 시․군 저희 군도 그렇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모임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선 친목을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의원 정연구
예산이 삭감된 것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삭감된 것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자체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구
예산에는 축구는 260만원인데 소요경비가 2000만원 그리고 테니스는 예산에는 26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5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는 축구는 260만원인데 소요경비가 2000만원 그리고 테니스는 예산에는 26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15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이것으로 최소한으로 경비를 잡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최소한으로 경비를 잡았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3페이지에 교육을 연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30회에 걸쳐서 ,11,050명을 교육하는데 11,000명이면 군 공무원들이 거의다 교육에 참여해야잖아요?
그리고 3페이지에 교육을 연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30회에 걸쳐서 ,11,050명을 교육하는데 11,000명이면 군 공무원들이 거의다 교육에 참여해야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시에 특별정신교육이라던가. 공직자시책교육은 월례조회시를 이용하는 교육도 저희가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이나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월 특별 정신교육 군수님이 시키시는 교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시에 특별정신교육이라던가. 공직자시책교육은 월례조회시를 이용하는 교육도 저희가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이나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월 특별 정신교육 군수님이 시키시는 교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 교육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그 교육을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5페이지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5페이지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아직까지는 언제까지란 기간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 새로운 휴양소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 현재 계획은 폐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도의 휴양소 관계실무자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수가 되고 예산 투자가 되는 것을 현지확인해 갔는데 아직까지 도의 계획은 폐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까지란 기간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 새로운 휴양소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에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 현재 계획은 폐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도의 휴양소 관계실무자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수가 되고 예산 투자가 되는 것을 현지확인해 갔는데 아직까지 도의 계획은 폐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인수
왜 그러냐하면 천혜자원이 엄청나게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지역을 선정하고 여기를 개선할 수 없겠냐 하는 건의를 해서 우리도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거기의 지금 건물터가 지목이 됩니까?
왜 그러냐하면 천혜자원이 엄청나게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지역을 선정하고 여기를 개선할 수 없겠냐 하는 건의를 해서 우리도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봤는데 거기의 지금 건물터가 지목이 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도유림인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인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이 도유림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못띠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지역이 좋고 관광지 개발하면 가평군에 많은 수입을 가져오겠지요. 언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절충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도유림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못띠겠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지역이 좋고 관광지 개발하면 가평군에 많은 수입을 가져오겠지요. 언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절충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6페이지를 보면 친절배가운동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공직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되는 친절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금년도에도 더욱더 현재보다 더 친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친절봉사에 대한 시상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지요?
6페이지를 보면 친절배가운동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공직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말로만 되는 친절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금년도에도 더욱더 현재보다 더 친절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재 친절봉사에 대한 시상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시상제도 중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시상제도 중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것도 앞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는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전산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가평군청에도 보면 전산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요?
전산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가평군청에도 보면 전산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네.
○ 의원 지기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콤이라고 중앙전산실을 4층에 마련해서 작년도 12월에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이 되어 부수적인 내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계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적으로 전체 군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전산계 증원을 하면서 계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현 정원내에서 증원이 안되고 또 신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콤이라고 중앙전산실을 4층에 마련해서 작년도 12월에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이 되어 부수적인 내선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계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적으로 전체 군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도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전산계 증원을 하면서 계 설치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현 정원내에서 증원이 안되고 또 신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 의원 지기원
계 조정은 우리 내부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 불필요한 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는 계를 하나 줄이고 필요한 계를 늘리는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 조정은 우리 내부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 불필요한 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성이 없는 계를 하나 줄이고 필요한 계를 늘리는 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계를 하나 없애고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를 하나 없애고 하나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교육은 연간 꽤 많이 하셨는데 전산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산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교육은 하나도 안하고 시스템만 갖추어 놓고 만약에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마나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원도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도 충분히 해서 전 공무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서 어느 과에 가던가, 어느 계에 가던가 단 한두명씩이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교육은 연간 꽤 많이 하셨는데 전산화시대를 맞이해서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전산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교육은 하나도 안하고 시스템만 갖추어 놓고 만약에 가동을 못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나마나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원도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도 충분히 해서 전 공무원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어디에 가서 어느 과에 가던가, 어느 계에 가던가 단 한두명씩이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게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순서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순서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살기좋은 농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총 32건에 대해서 18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1월부터 편입용지 동의서에 징취와 설계용역, 명예감독관위촉, 공사계약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마을 또는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금년에 2억22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9400만원에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평읍 용추계곡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연간 자연발생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협약과 교육, 다음에 마을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저희가 징수목표로 3억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네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를 행락객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및 주요행락지에 편의시설 등 50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로 유원지내 화장실 분뇨수거가 145건 그 외에 노후간판 보수정비 등이 있고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으로서는 화장실 확충 40동하고 편의시설 10건 해서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철․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국도변 가시권내의 불량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도변 2개 노선과 철로변에 14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5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던가 설계 공사계약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공원화 조성을 위해서 6개 읍면에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꽃묘 육성을 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소공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다음에 꽃씨수집창고 운영, 노변꽃길조성 등 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면지역 5개소에 대해서 5억2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라던가, 실시설계, 공사계약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가평읍하고 외서면 소재지에 4개소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민공청회, 실시설계, 공사계약착공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생활 영위를 위해서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54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던가, 노인생활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은 외서면하고 하면 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학습공간 확충으로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야간공부방의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관리용품 구입 또 야간공부방의 인분수거, 연료비지원 등 해서 총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박스안에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10만원입니다. 그 옆에 사업비가 나온 것이고 오타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77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의 사업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에게 놀거리 제공을 하고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내용으로는 민속놀이게임이라던가, 노래와 춤마당, 건전체육활동 등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가 열두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가 현재 직영하는 것이 북면 화악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300만원을 투자해서 인건비라던가, 인분수거비, 공과금, 연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해서 1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용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학생, 청소년, 일반인이 이용을 하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목표를 2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나라꽃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해서 주요도로변이라던가, 가로공원, 학교, 마을진입로 등 해서 금년 5월까지 묘목 15,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000본은 금년 4월에 삽목을 해서 ‘97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기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해서 꽃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또 학교, 마을진입로 등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다음에 학교, 직장, 단체 등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애국.애족정신 함양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살기좋은 농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총 32건에 대해서 18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 1월부터 편입용지 동의서에 징취와 설계용역, 명예감독관위촉, 공사계약 착공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마을 또는 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금년에 2억22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9400만원에서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평읍 용추계곡 등 10개 지구에 대해서 연간 자연발생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협약과 교육, 다음에 마을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저희가 징수목표로 3억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네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를 행락객에 대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및 주요행락지에 편의시설 등 50건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연보호시설물 정비로 유원지내 화장실 분뇨수거가 145건 그 외에 노후간판 보수정비 등이 있고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으로서는 화장실 확충 40동하고 편의시설 10건 해서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철․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국도변 가시권내의 불량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도변 2개 노선과 철로변에 14억33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54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던가 설계 공사계약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공원화 조성을 위해서 6개 읍면에 5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꽃묘 육성을 해서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소공원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다음에 꽃씨수집창고 운영, 노변꽃길조성 등 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면지역 5개소에 대해서 5억2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공청회라던가, 실시설계, 공사계약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가평읍하고 외서면 소재지에 4개소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민공청회, 실시설계, 공사계약착공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체육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생활 영위를 위해서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54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던가, 노인생활체육대학운영, 청소년체련교실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은 외서면하고 하면 2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학습공간 확충으로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야간공부방의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관리용품 구입 또 야간공부방의 인분수거, 연료비지원 등 해서 총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박스안에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710만원입니다. 그 옆에 사업비가 나온 것이고 오타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한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77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의 사업비가 18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에게 놀거리 제공을 하고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내용으로는 민속놀이게임이라던가, 노래와 춤마당, 건전체육활동 등 건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가 열두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저희가 현재 직영하는 것이 북면 화악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300만원을 투자해서 인건비라던가, 인분수거비, 공과금, 연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해서 13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이용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학생, 청소년, 일반인이 이용을 하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목표를 2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나라꽃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해서 주요도로변이라던가, 가로공원, 학교, 마을진입로 등 해서 금년 5월까지 묘목 15,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5,000본은 금년 4월에 삽목을 해서 ‘97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기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해서 꽃나무 거리를 조성하고 또 학교, 마을진입로 등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다음에 학교, 직장, 단체 등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무궁화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애국.애족정신 함양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4분)
○ 부의장 남궁재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철․국도변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3월부터 4월까지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착공을 5월이면 농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계약 및 착공을 4월로 당겨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철․국도변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3월부터 4월까지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착공을 5월이면 농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계약 및 착공을 4월로 당겨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개 읍.면에 시설공사가 총 110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고 또 자체 설계한 것이 있어서 3월까지는 모두 설계를 마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넉넉히 잡아서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개 읍.면에 시설공사가 총 110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고 또 자체 설계한 것이 있어서 3월까지는 모두 설계를 마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넉넉히 잡아서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또 한가지,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화장실 확충 40동, 편의시설 10건은 자연발생유원지 및 하천변의 행락객 많이 오는데 하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보호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화장실 확충 40동, 편의시설 10건은 자연발생유원지 및 하천변의 행락객 많이 오는데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95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행락철이 8월15일 거의 끝나잖아요. 그 후에 설치를 했어요. 금년은 행락객을 위해서 빨리 설치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행락철이 8월15일 거의 끝나잖아요. 그 후에 설치를 했어요. 금년은 행락객을 위해서 빨리 설치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제가 사회진흥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각 계별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락객이 끝나기 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각 계별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락객이 끝나기 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입장료를 받는 거지요?
3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입장료를 받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이것이 용추계곡 등 10개 지구인데 설악면 유명계곡도 들어갔나요?
그런데 이것이 용추계곡 등 10개 지구인데 설악면 유명계곡도 들어갔나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유명산 계곡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유명산 계곡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의원 정연구
산림청에서 올해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데요?
산림청에서 올해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지정해서 여태까지 입장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시가 안 와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산림청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는데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지정해서 여태까지 입장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시가 안 와서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산림청에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어비계곡이라고 하셨지요? 거기는 1차선 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어비계곡이라고 하셨지요? 거기는 1차선 밖에 없거든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지금 거기는 기 지정이 되어 있지요? 자연발생유원지요.
지금 거기는 기 지정이 되어 있지요? 자연발생유원지요.
○ 의원 정연구
1차선 밖에 안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차를 1차선에 세워놓고 입장료를 받으니까 주위에 오는 차나 지역주민들의 빈발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차를 한쪽으로 비켜 세워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선 밖에 안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차를 1차선에 세워놓고 입장료를 받으니까 주위에 오는 차나 지역주민들의 빈발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차를 한쪽으로 비켜 세워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있지요? 거기 보시면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2개소만 운영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대상지는 있는데 시설할 장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어서 2개소만 운영을 하시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이 있지요? 거기 보시면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2개소만 운영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대상지는 있는데 시설할 장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어서 2개소만 운영을 하시는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여기의 2개소는 현재 하면 현리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또 외서면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거기에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2개소는 현재 하면 현리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또 외서면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 거기에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부방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셔서 더 이상 하실....
그러니까 재조사를 하셔서 더 이상 하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기 공부방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기 공부방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게 작년도에도 2개소만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96년도에도 2개소만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더 이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안해 보신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는게 작년도에도 2개소만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96년도에도 2개소만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더 이상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안해 보신거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군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군데가 들어간 겁니다.
○ 의원 최해용
더 조사를 해 보셔서 타 지역에도 있는데 못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조사를 해 보셔서 타 지역에도 있는데 못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가 137억4200만원으로서 이중에 도비가 50억8100만원, 군세가 8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 운영방침으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로 오류부과를 근절하고 탈루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하며 부과근거와 과세자료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 토지가옥 일제조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변동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고 별장 및 사치성 재산 조사와 자동차 등록, 변동 자료 등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 나가고 또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시에 실명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판매사업 추진은 저희가 군세의 약 52%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담배판매사업에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1월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정관계 전산화가 거의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세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징수업무와 체납세를 전산 처리해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15억6100만원으로써 이중 도세가 11억6100만원, 군세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와 체납세 징수 책임제 운영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하는 등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현재 재산현황이 국유재산 2,106필지, 도유재산 5필지, 공유재산 3,96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색출 공고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청사를 ‘96년부터 ’97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에 누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청사 방수층 보수공사를 일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가 137억4200만원으로서 이중에 도비가 50억8100만원, 군세가 8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재정 운영방침으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로 오류부과를 근절하고 탈루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하며 부과근거와 과세자료를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또 토지가옥 일제조사를 할 계획에 있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변동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고 별장 및 사치성 재산 조사와 자동차 등록, 변동 자료 등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 나가고 또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시에 실명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판매사업 추진은 저희가 군세의 약 52%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담배판매사업에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공무원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1월에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8월에 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정관계 전산화가 거의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세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징수업무와 체납세를 전산 처리해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15억6100만원으로써 이중 도세가 11억6100만원, 군세가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와 체납세 징수 책임제 운영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 조치하는 등 금년도에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현재 재산현황이 국유재산 2,106필지, 도유재산 5필지, 공유재산 3,96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색출 공고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청사를 ‘96년부터 ’97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에 누수현상이 많기 때문에 3000만원을 들여서 청사 방수층 보수공사를 일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 부의장 남궁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 지적과장 진광용
지적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첫 번째 개별지가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11만 3000필지중 약 9만필지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요원 편성의 적정성 및 교육강화와 읍․면 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의원회의 심의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 필지병 추진계획으로는 1,295필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금년 3월까지 하고 이와 병행해서 각 필지별 특성조사를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지별 산정과 검증된 자료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4월까지 하고 산정된 필지에 대한 열람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6월29일까지 지가 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도모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현 주소지의 거주여부와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위해서 현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16일에는 저희 관내에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만, 가급적 저희 군은 허가지역에서 제외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특수시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시책 업무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일부의 업무에만 적용하던 내용을 앞으로는 토지이용의 전 종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즉시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으로 되겠으며 법시행 이전은 ‘95년 4월1일 이전에 분할 및 합병토지로 저희가 발견해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해당 토지가 빠지지 않도록 관계대장등과 철저한 대조를 해서 등기가 되면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토지이동에 대한 측량 민원에서 등기촉탁까지 민원인이 한번만 저희 군에 방문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편의 행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정리추진 업무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답.과수원 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에는 공공용지, 집합건물부지, 사유지 등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합병 신청토록 통보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병행조사해서 합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통보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보내 드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관에 11만 3000필지중에서 등록번호가 없거나 등재는 되었으나 잘못 등재된 내용이 대해서 저희가 조사 정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오류 및 미등재 토지의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토지소유자 주소지인 읍.면.동에 조회를 해서 정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겠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 행방불명자는 호적 및 제적부를 확인해서 상속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대상자들에게 상속등기를 하도록 통보하고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관리부에 등기하도록 촉구해서 저희 지적전산화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부동산실명법시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약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명의 앞으로 이전하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토지는 실명으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 됨을 알려드리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못하여 과징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으며 반회보와 유선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법률 제4875호로 ‘95년도 1월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실제와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분할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잇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의 특징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 산림법 등 관계 법률을 배제해서 그 면적이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시행기간내 적용 토지를 전량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소유권 행사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소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군은 예상 업무량이 10건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로는 유선방송 및 반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본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기대효과로는 공유토지로서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토지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첫 번째 개별지가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11만 3000필지중 약 9만필지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필지별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조사요원 편성의 적정성 및 교육강화와 읍․면 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의원회의 심의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 필지병 추진계획으로는 1,295필지에 대한 표준지 조사를 금년 3월까지 하고 이와 병행해서 각 필지별 특성조사를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필지별 산정과 검증된 자료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4월까지 하고 산정된 필지에 대한 열람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6월29일까지 지가 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도모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현 주소지의 거주여부와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위해서 현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16일에는 저희 관내에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만, 가급적 저희 군은 허가지역에서 제외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특수시책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시책 업무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일부의 업무에만 적용하던 내용을 앞으로는 토지이용의 전 종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즉시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으로 되겠으며 법시행 이전은 ‘95년 4월1일 이전에 분할 및 합병토지로 저희가 발견해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해당 토지가 빠지지 않도록 관계대장등과 철저한 대조를 해서 등기가 되면 등기필증을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토지이동에 대한 측량 민원에서 등기촉탁까지 민원인이 한번만 저희 군에 방문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편의 행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병 정리추진 업무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답.과수원 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에는 공공용지, 집합건물부지, 사유지 등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합병 신청토록 통보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병행조사해서 합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통보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서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보내 드리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우리관에 11만 3000필지중에서 등록번호가 없거나 등재는 되었으나 잘못 등재된 내용이 대해서 저희가 조사 정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오류 및 미등재 토지의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토지소유자 주소지인 읍.면.동에 조회를 해서 정리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등록번호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해서 추적 조사를 하겠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 행방불명자는 호적 및 제적부를 확인해서 상속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대상자들에게 상속등기를 하도록 통보하고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는 관리부에 등기하도록 촉구해서 저희 지적전산화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부동산실명법시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약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95년 7월1일부터 ’96년 6월30일까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명의 앞으로 이전하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토지는 실명으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만 됨을 알려드리고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못하여 과징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으며 반회보와 유선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법률 제4875호로 ‘95년도 1월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실제와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도록 분할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잇습니다. 방침을 말씀드리면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법의 특징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건축, 산림법 등 관계 법률을 배제해서 그 면적이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시행기간내 적용 토지를 전량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소유권 행사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소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으로 분할 및 청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군은 예상 업무량이 10건에 3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법에 의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로는 유선방송 및 반회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본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기대효과로는 공유토지로서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있는 토지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 부의장 남궁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적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가평군의 토지가 허가제 아닙니까?
가평군의 토지가 허가제 아닙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전부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설악면 하면 ‘93년 4월28일부터 ’96년 3월16일까지인데 허가지역이 폐지된다는 뜻입니까?
설악면 하면 ‘93년 4월28일부터 ’96년 3월16일까지인데 허가지역이 폐지된다는 뜻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폐지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96년 3월16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허가구역으로 되느냐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3월16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폐지된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96년 3월16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느냐, 아니면 종전과 같이 허가구역으로 되느냐 그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3월16일 만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합병이 된다는 건데 필지가 같은데 물론 붙어 있어야겠지만 지목이 다를 적에는 안되겠지요?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합병이 된다는 건데 필지가 같은데 물론 붙어 있어야겠지만 지목이 다를 적에는 안되겠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예를 들어 587이라고 하면 587-1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합병하는 것이냐 587외 588이나. 589가 다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 587이라고 하면 587-1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합병하는 것이냐 587외 588이나. 589가 다 되는 것이냐?
○ 지적과장 진광용
번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인접되어 있거나, 지목이 같거나 해야 되는데 지목이 다를 때에도 현장을 확인해서 지목을 동일 지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관계법의 저촉이 없을 때에는 지목변경까지 해서 합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인접되어 있거나, 지목이 같거나 해야 되는데 지목이 다를 때에도 현장을 확인해서 지목을 동일 지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관계법의 저촉이 없을 때에는 지목변경까지 해서 합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의문이 나서 여쭙는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조사인데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미등재 되었으면 어디에 살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의문이 나서 여쭙는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조사인데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미등재 되었으면 어디에 살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그러한 사항도 있고 주소는 있지만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사항도 있고 주소는 있지만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으면 여태까지 재산세는 과세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으면 여태까지 재산세는 과세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하고 상관이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과세업무는 실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경적자라던가,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도 저희가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서울이나 기타 다른 시․군에 계시는 분들을 조회하면 거의 90%가 행방불명이라던가 관리자 불능이라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실지 보면 주민등록번호 없으신 분들은 대개 등기내신지 15년 이전에 내신 분들입니다. 주소가 이전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미진합니다. 그것도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하고 상관이 없고요. 말씀드린대로 과세업무는 실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경적자라던가, 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에도 저희가 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서울이나 기타 다른 시․군에 계시는 분들을 조회하면 거의 90%가 행방불명이라던가 관리자 불능이라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실지 보면 주민등록번호 없으신 분들은 대개 등기내신지 15년 이전에 내신 분들입니다. 주소가 이전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미진합니다. 그것도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사회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사회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 사회계장 이명렬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거택보호자가 총 677가구에 1,070명에 대해서 11억4900만원을 들여서 양곡, 부식, 연료,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364가구 860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셔서 금년도에 부지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고 확보가 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꽃동네는 현재 4개 시설이 있는데 수용 정원이 1,990명으로 현재는 80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65명 총사업비는 금년도에 19억86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고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꽃동네 지원을 총 국비 8억9100만원, 도비 2억100만원, 군비 2100만원 군비는 2%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 6억97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6900만원 군비는 8%가 현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시설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공설묘지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악면 선촌리 산50번지하고 65번지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잔량이 기존 600기가 거의다 차서 10여기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8800만원을 들여 450기를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입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를 대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군유림이 있고 진입로 소유자와 대토를 해서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년소녀가장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3세대에 3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이 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총 사업비 7649만3000원을 들여서 금년도 생활보호비 지원하고 학습 재료비 지원, 인문계 고교생학비 지원, 교복비, 도시락비, 부자세대, 전세금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보건소 옆 부지 읍내리 625-8번지에 연건평 370평 규모로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기공식을 마치고 지금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해토가 되는대로 다시 공사를 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국비 3억, 도비 2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가 추가로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무사히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가 22개소, 난방시설 및 노후집기 교체가 14개소, 경로당 신축이 1개소 이것은 상면 상동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금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저소득모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3만8000원, 도비 138만원, 군비 635만원 4000원을 들여서 금년초부터 말까지 생계비, 생필품, 실업계 고교학비 및 양육비,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건강검진비, 모자가정 건강검진 중식비,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사회복지과 특수사업으로 두가지가 잇습니다. 하나는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보호자 대상자 중에서 가옥이 불량한 가구에 대해서 동당 300만원씩 읍․면별로 2가구씩 해서 12가구에 대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가구를 개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붕, 부엌, 창문, 도배 등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총 30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거택보호자가 총 677가구에 1,070명에 대해서 11억4900만원을 들여서 양곡, 부식, 연료,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364가구 860명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르셔서 금년도에 부지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고 확보가 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동네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꽃동네는 현재 4개 시설이 있는데 수용 정원이 1,990명으로 현재는 80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65명 총사업비는 금년도에 19억86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에 한해서 그렇고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꽃동네 지원을 총 국비 8억9100만원, 도비 2억100만원, 군비 2100만원 군비는 2%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 6억9700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6900만원 군비는 8%가 현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시설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공설묘지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악면 선촌리 산50번지하고 65번지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잔량이 기존 600기가 거의다 차서 10여기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8800만원을 들여 450기를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측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입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를 대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군유림이 있고 진입로 소유자와 대토를 해서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년소녀가장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23세대에 3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이 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총 사업비 7649만3000원을 들여서 금년도 생활보호비 지원하고 학습 재료비 지원, 인문계 고교생학비 지원, 교복비, 도시락비, 부자세대, 전세금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보건소 옆 부지 읍내리 625-8번지에 연건평 370평 규모로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기공식을 마치고 지금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해토가 되는대로 다시 공사를 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게 국비 3억, 도비 2억은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가 추가로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무사히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개․보수가 22개소, 난방시설 및 노후집기 교체가 14개소, 경로당 신축이 1개소 이것은 상면 상동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금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저소득모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23만8000원, 도비 138만원, 군비 635만원 4000원을 들여서 금년초부터 말까지 생계비, 생필품, 실업계 고교학비 및 양육비,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건강검진비, 모자가정 건강검진 중식비,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사회복지과 특수사업으로 두가지가 잇습니다. 하나는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활보호자 대상자 중에서 가옥이 불량한 가구에 대해서 동당 300만원씩 읍․면별로 2가구씩 해서 12가구에 대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가구를 개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붕, 부엌, 창문, 도배 등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총 30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조사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46분)
○ 부의장 남궁재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복지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복지과의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5페이지 설악공설묘지 확장이 있지요? 8800만원을 들여서 450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묘지 사용료는 3만1700원을 받고 있지요?
5페이지 설악공설묘지 확장이 있지요? 8800만원을 들여서 450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묘지 사용료는 3만1700원을 받고 있지요?
○ 사회계장 이명렬
네.
네.
○ 의원 이용화
그 묘지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 해 보았습니까?
그 묘지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 해 보았습니까?
○ 사회계장 이명렬
그것은 관련 조례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생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조례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생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타 시군에 연락을 해보고 알아본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타 시군에 연락을 해보고 알아본다고 했는데 알아보셨어요?
○ 사회계장 이명렬
네, 타 시군에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네, 타 시군에 몇군데 알아 보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알아 본 결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나요?
알아 본 결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나요?
○ 사회계장 이명렬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업무보고 순서로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면 엄소리외 7개리로 표고버섯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3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가림시설하고 버섯재배사, 집하장, 건조기, 라이스절편기, 자동포장기, 작업대 및 기자대, 종균 식균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2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7농림수산사업 통합 신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 1월말까지 수집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기관은 군청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후계자 전업농은 지도소에서 하고 농지규모 적정화사업은 농진공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자율사업이라서 50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2월15일까지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2월중순 이후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6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배정이 6억5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를 해서 29명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1월2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부문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분야가 5개 사업이고 과수화훼분야가 11개 사업으로 16개 사업인데 여기에 17억5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중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외 9개 품목인데 수량은 53만1000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8900만원 사업이 투자되겠고 보조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천안리를 중심으로 작목반에서 추진되는 건대 위치는 선촌리 452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입니다. 사업량 10동에 200평으로 4억4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6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금년도 6개 작목반에 6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9동 830평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8180만원이 투자되겠고 국비사업은 80%지원, 도비사업은 60%지원 보조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개소에 2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열한 번째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80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종중 200만원 이상이 되는 기종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200만원 미만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그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회질 231톤, 규산질 468톤을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쌀 전업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농가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서면 삼회리하고 대성3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 지원사업이 됩니다.
열다섯 번째 벼 병충해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지원이 목표가 2,240㏊에 대한 공동 방제가 100% 지원이 되겠고 방제복 640착이 지원되겠고 이것은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형 동력분무기가 95대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 1만 800개는 100% 지원이 되어서 무상으로 공급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축사 신층기 16호, 답리작 재배가 75㏊, 볏짚 암모니아 사업비가 11억 9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부터 3월까지 인․허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축산공해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개소로서 저장액비화, 톱밥축사, 톱밥토양여과상, 퇴비사, 건조장 등이 7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보조, 50%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평축협에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농가 수거료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고 또 가축분뇨 수거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대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가 보조고, 30%는 융자해 주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담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여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생산기반정비 및 유통시설 확충 등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경영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의 활용계획을 내용으로 해서 이용계획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농지이용계획안을 농진공사에서 3월까지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농지용계획 수립 제출이 읍면에 4월 중순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용계획수립안이 군 단위는 4월말까지 또 주민의견 수렴 및 농발심의가 5월중 수립되어서 도지사 승인 요청을 받아서 6월에 받아서 확정고시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설악면 엄소리외 7개리로 표고버섯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3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가림시설하고 버섯재배사, 집하장, 건조기, 라이스절편기, 자동포장기, 작업대 및 기자대, 종균 식균기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농가가 2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7농림수산사업 통합 신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할 사업을 금년 1월말까지 수집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기관은 군청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후계자 전업농은 지도소에서 하고 농지규모 적정화사업은 농진공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자율사업이라서 50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 검토를 2월15일까지 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2월중순 이후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6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배정이 6억53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를 해서 29명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1월2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부문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분야가 5개 사업이고 과수화훼분야가 11개 사업으로 16개 사업인데 여기에 17억5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2월중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외 9개 품목인데 수량은 53만1000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8900만원 사업이 투자되겠고 보조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면 천안리를 중심으로 작목반에서 추진되는 건대 위치는 선촌리 452번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입니다. 사업량 10동에 200평으로 4억4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6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되는데 조기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입니다. 금년도 6개 작목반에 6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9동 830평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8180만원이 투자되겠고 국비사업은 80%지원, 도비사업은 60%지원 보조비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개소에 2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열한 번째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80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억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종중 200만원 이상이 되는 기종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200만원 미만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그 가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회질 231톤, 규산질 468톤을 4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쌀 전업농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농가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억 4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서면 삼회리하고 대성3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 지원사업이 됩니다.
열다섯 번째 벼 병충해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 지원이 목표가 2,240㏊에 대한 공동 방제가 100% 지원이 되겠고 방제복 640착이 지원되겠고 이것은 60%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형 동력분무기가 95대가 지원되는데 이것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 1만 800개는 100% 지원이 되어서 무상으로 공급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축사 신층기 16호, 답리작 재배가 75㏊, 볏짚 암모니아 사업비가 11억 9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부터 3월까지 인․허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축산공해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개소로서 저장액비화, 톱밥축사, 톱밥토양여과상, 퇴비사, 건조장 등이 7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보조, 50%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수거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평축협에 위탁운영을 하겠습니다. 농가 수거료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고 또 가축분뇨 수거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대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가 보조고, 30%는 융자해 주고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부담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여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생산기반정비 및 유통시설 확충 등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지대별 용도별 이용계획, 경영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의 활용계획을 내용으로 해서 이용계획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농지이용계획안을 농진공사에서 3월까지 작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농지용계획 수립 제출이 읍면에 4월 중순까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용계획수립안이 군 단위는 4월말까지 또 주민의견 수렴 및 농발심의가 5월중 수립되어서 도지사 승인 요청을 받아서 6월에 받아서 확정고시를 12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 부의장 남궁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악면 천안리에 883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하장은 여러 사람이 농산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데가 아닙니까?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악면 천안리에 883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집하장은 여러 사람이 농산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데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집하. 선별작업은 공동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집하. 선별작업은 공동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천안리 사람만요?
그러니까 천안리 사람만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른 농산물 작업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겠지요.
주로 버섯작목...
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른 농산물 작업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겠지요.
주로 버섯작목...
○ 의원 정연구
버섯을 따면 바로 나가는데 100평씩 건물을 지어서 버섯을 몇 사람이 한다고 중앙지에 지어 주어야만이 운영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버섯을 따면 바로 나가는데 100평씩 건물을 지어서 버섯을 몇 사람이 한다고 중앙지에 지어 주어야만이 운영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작목반에서 자기네가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타당성 없다고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작목반에서 자기네가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타당성 없다고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집하장 지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집하장 지은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작목반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작목반에서 버섯을 재배하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 의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