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정선융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촌지도소장 이건영입니다. 평상시 존경하옵는 이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농촌지도업무 추진목표,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은 총 나열된 것은 20개 항목까지 있습니다만 1번부터 19개 항목까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 사업중 자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사업이 5건, 도비사업이 7건, 군비사업이 7건 그래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도사업측면은 과거에는 국비 의존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건이 변화됨과 동시에 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매년 해가 지남에 따라서 줄어들 것을 국가에서 국비사업은 앞으로 지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지역농업발전에 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있어서 그 지역특성 나름대로의 지역농업개발에 의해서 시군자주역량에 의한 시군간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국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목표는 저희 군의 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민의 피해의식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농민들이 좌불안석되어 있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도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자신감 있는 농민들이 되어야 한다는게 저희들이 임무이고 지금 여건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도작은 기계화를 통한 생력재배로 생산성 제고를 지향과 동시에 고품질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원예, 축산 등은 토지 절약형, 자본, 기술집약적인 시설형 농업을 집중육성하여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소득원의 개발보급을 해서 농민과 함께 뛰는 한차원 높은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시책추진 기본주요목표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작목을 발굴해서 여기에 따른 기술보급을 확산시키는데 기본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자본집약형 농업을 적극 육성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본래 땅이 좁고 경지면적이 작고 더군다나 가평군의 경우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농업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 집약형의 농업기반이 구축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생산비절감 기술 개발을 해서 농민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야 되고 품목별 농민조직제의 집중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할 때도 작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과수분야의 교육을 할 때에도 품목별로 배, 사과, 복숭아, 포도 이런 구체적인 분야별로 교육을 하지 않을 때 그냥 과수재배다 할 때 어느 사과농가가 배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세분화되어 있는 품목별로 농민 조직체를 육성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생산 환경의 보존과 농산물의 안정성 향상에 주안점을 곁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는 환경 보존이라던가, 사람이 먹는 모든 농, 축산물에 대한 것이 생산성 제고에만 두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시판되는 것도 어떤 채소가 인체에 해로운 농약 기준치 한도가 함양이 되었다던가 그러면 전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제간 수출을 할 때도 그런 것이 검역 사항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고 농산물을 안정 생산해서 우리 전체 국민에서 건강에 저해롭지 않은 농업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빈약한 재정에서도 우리 지역농업개발을 육성해서 가평군 농민에 대한 보고, 듣고, 배울 거리가 많이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군의원님과, 의장님,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난 10월10일자로 왔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지를 7,400여평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험포장을 곁들인 이 지역의 고루 특색있는 작목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곁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선진농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축진료진단실, 종합분석실, 조직배양실, 생활과학실, 농기계공작실 등등 이러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평 800평, 실험포장 6,000여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이 빈약한지라 금년도 1차에 6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1층 250평과 지하 50평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공사에 마무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가서 2층, 3층을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00평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되는대로 좋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장은 지난 연말에 농로와 또 배수로, 관정 이런 기초시설을 지금 완료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농민으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20동 사업량이 있습니다만 동당 2평이 되겠습니다. 농가를 3월중에 선정완료를 하고 자재구입 건립지도를 4월, 6월 이전에 완료를 해서 개량곳간에 명실상부한 활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건조.저장.냉장방법의 개선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자는데 본사업의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농산물의 홍수 출하를 조절하고 이래서 출하조절에 의한 간접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동인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농민으로부터 상당히 환영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중앙회 지침에 의하면 년 120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군은 농민들의 부응되는 지도에 임하고자 년 180일을 순회수리 일정으로 정해서 현장수리와 겸해서 현장교육을 곁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2농가가 사업량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른 자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희망농가를 못해 드리지만 연차적으로 행정과 농촌지도소 계통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개소에 사업물량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독서실 이런 것을 마을단위에 적당한 마을을 선정해서 이러한 위락시설을 겸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내용도 명실상부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천2백만원인데 1개소 175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 고장에 두릅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보급사업으로서는 지금 사업이 도중앙에 올라가 있는데 두릅재배에 대한 사업이 올라갔고 금년도 사업은 느타리버섯이라던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이 전극대적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조직 종균배양실이라던가, 부대시설인 온난방시설 외 5종 기자재도 배지제조기 외 6종 이런 것을 현대적으로 갖추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느타리버섯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또 종균을 잘못 사면 안되기 때문에 종균배양까지 일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급생식용포도 시범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저희 군의 생식용 포도 이것이 상당히 농가 소득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외지로부터 가평포도가 당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1개소 3,000평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참여 농가는 5내지 10농가가 참여되도록 해서 가평군의 아주 특산품이 되도록 계속 기반구축의 역점을 두고 가평포도에 대한 PR도 곁들여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집중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4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출유망품목인 표고버섯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농가를 선정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을 단열재를 이용한 판넬재배사 40평을 설치하고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해서 생산기술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표고가 높고, 위도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남쪽보다는 오히려 시설원에 환경개선이 빨리 정착이 이룩되었어야 할 지역인데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춘천권, 서울권 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도입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 600평을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축.천장개폐장치를 자동화하고 온풍난방기를 설치하고 점적관수 시설을 하고 그래서 관비시설까지 하는 노동절약적인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채류 시설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존자원을 생산화 해서 지역농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류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릅, 취나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소에 400평인데 주로 취나물 종류를 개소당 200평씩 해서 할까 합니다. 화훼단지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300평이 되겠는데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스럽게도 가평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고 주야간 온도 계절간의 뚜렷한 차이 이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꽃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화색이 짙고 또 꽃의 수명이 봉우리 져서 만개되어서 질때까지 수명이 깁니다. 똑같은 안개꽃, 똑같은 난초의 꽃이라도 상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가평군의 난을 선호하고 값을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농가가 하면 그지역 특산품으로써 기반이 구축이 안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빨리 이것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농민들은 재력이 부족한지라 그러한 좋은 사업내용인줄 알면서도 재력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군비를 주시고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역량에 따라서 농민들이 빨리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군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군간에 차이가 짐에 따라서 선의적인 경쟁이지만 돌아오는 농촌이 있는가 하면 빠져나가는 농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소장으로서도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하우스 자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00%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개소 300평을 추진하는데 하우스 자동화 시설 개선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시설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 400평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평씩 하는데 이것은 시설채소 주재배지역내 유경험 농가를 우선 지원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재배 작부체계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보급형 표준하우스 1-1S형 이러한 하우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단변온 온풍난방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Y자형 밀식재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 0.6헥타를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1천8백6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 절약형 재배형태가 되고 밀식재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하고 나중에 수확하는데 편하고 농약치는데 편하고 해서 이런 새로운 작형의 재배형태를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할까 합니다. 저희 군에는 사과와 곁들여서 배재배면적도 자꾸 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소 100평 개소당 20평 규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초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면 여과상의 톱밥흙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갈아주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특히 상수원보호규제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비가 허용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축산농가가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될 분야라고 사료됩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보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농민들은 지역 특산품을 고품질로 생산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장지 소재, 디자인 또 여러 가지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작목을 해 주어서 이러한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전통 메주를 만든 대보1리가 있는데 본래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포장재를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주는 만들어 놓았고 포장재는 없고 쓰레기종량제 등등 또 너무 포장재를 비위생적이고 공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제쪽으로 부응되는 광목천으로 튼튼한 것으로 했는데 메주 4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내용 취지가 다른 사업비를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감사받을 때 사업 내용대로 안했다고 할 경우라도 소장이 시말서를 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결과 도나 어디서든 시대적으로 부응되게 잘 만들었다 메주를 사가지고 갈 때는 광목천에 들고 가고 메주를 된장 담고, 간장 담은 후에 그 바구니를 시장바구니 활용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왔으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 내용대로 되게끔 추경에 많은 돈도 아닙니다. 한 300만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소장이 시말서를 안 쓸 수가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간편한 농사 생산비 절감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담수직파나, 전답직파 형태에 의해서 모자라 없는 손쉬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기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지난해 본 결과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범사업과 곁들여서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벼생력 협업단지 육성 관계도 도비내역인데 사업내용도 비슷합니다. 곁들여 과학영농작비시설을 이용한 연구, 지도,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만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군의 원격화상 장치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된 과학장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 놓으면 고추에 병이 들었는데 지도소 직원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원예 시험장 전문연구관한테 그것을 직접 수원까지 안가더라도 수원원예 시험장 번호를 누르면 연구관이 나옵니다.
여기서 화상으로 고추병들은 것을 비치면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보고서 진단, 결과 처방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성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첨단 농촌지도 장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2억쯤됩니다.
사용료도 많고 그래서 중앙의 원예 시험장, 축산시험장 이런데와 연계가 되어 있고 본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감시감독원하는데도 그런 장비가 되어 있으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평군 지역농업센타에 그런 시설이 된다 라고 되었을 때 도나, 중앙에서 가평군에서 명실상부한 지도사업을 하느냐, 무슨 분야에 대해서 지도소 강단에서 모아놓고 하난데 실질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서 보튼만 눌러서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적인 장비를 농업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새로 짓는 지역농업센타가 완료가 되면 기존 비좁은 현재 사무실에 되어 있는 조직 사무실에 명실상부하게 새롭게 하고 종합검정실 토양정밀분석이나 식물체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예찰실, 국지농업기상 관측실 이것도 온도, 습도, 풍향, 강우량 최고, 최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이 장비를 하면 강우량 잴 때도 밖에 안나가도 됩니다.
당직실에서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간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도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도 해 놓았습니다. 경영상담실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만 4,511농가에 대한 개인별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가인구가 앞으로 더 준다고 할 경우에 농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밭작물을 다루는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별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은 그분이 지금 여건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자료를 두고 구체적인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유통정보실관계도 농민들께서는 이것이 현실하고 거리가 멀고 가격이 안 맞는다 이러시는데 저희들이 가락동시장 것을 상품, 중품 우리 지역에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배추라던가, 고추라던가 이를테면 사과라던가, 오이라던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가락동 시장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자동 입력을 매일같이 해 놓습니다.
그러면 82-5959전화를 걸으시면 그날의 시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거래를 할 때 도매상이나 상인들한테 속지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서 농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이 있는데 지금 비좁아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순회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방수리를 많이 싣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 탑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용접기같은 것은 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는 그것이 여기 것보다 크고 또 더블 봉고인가요 그 짐차가 한 두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을 싣고 나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작은 1톤짜리 순회수리차만 있고 짐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부족된 부분을 보완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이종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동안에 지도소에서는 많은 시범사업을 몇 년동안 추진을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 농가소득 증대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은 몇가지나 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앞으로 가면 지금 판단했던 작목보다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견이 됩니다만 지금 축산 분야는 제가 언급을 안고 있습니다. 육계 단지라던가 이것도 적정 규모와 시설의 현대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설악면 선천리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는데 8만수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비 절감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현대화 안고 적정규모와 안했을 때에는 ㎏당 생산하는데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잠깐 거기에 들렸다 왔습니다만 지금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고 경쟁력도 없는 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보편적으로 해 왔던 관행대로 했을 때 이 시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은 두릅이 되겠습니다. 덕현리에도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조그마한 스츠롬플 접시에 10개인가, 15개인가 하는데 그것이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산이 많고 산에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두릅나무 서식지가 자연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서는 대량생산 시설을 할 수 있는 배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그 순을 자르러 오면 지역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가평으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간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순을 험악한 산에서 잘라다가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생산체제 확보 문제를 하면 오늘도 전라남도 구례군 오후에는 연천군에서 온다고 하는데 이 두릅을 정착시키면 일본으로도 수출될 수 있고 국내 소비수요도 더 창출될 수 있고 그래서 산채류 중에는 두릅만큼은 가평군에서 미리 경쟁력 고취를 점해서 타지역에서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유망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관계는 난을 제외한 나머지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원도 평창군에 있었을 때인데 대관령에는 기후가 천양지판이고 눈이 한번 오면 계속 쌓였다가 5월달까지 녹지 않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 꽃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지도소장인데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굳이 한다는 거예요. 해본 결과 안개꽃을 했는데 똑같은 일속이라도 그것은 더 주고 사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히 성공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소득유망작목 또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농민들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해 보니까 미래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목들인데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꽃류, 절화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도, 버섯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연간 20-만명이 다녀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무언가 신용을 창출해서 가평하면 무엇이 좋으니까 꼭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인적 관광자원을 돈을 쓰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광농업에 대해서도 어느 품목을 개발하던지 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상천리도 제 느낌인데 지금 어느 관광명소에 가 봐도 간판이 다 토종닭 이렇게 써 부쳤습니다. 먹는 사람은 간판이 토종닭이니까 토종닭이겠지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상천에 가보니까 직접 토종닭을 키우면서 오는 사람이 그것을 보니까 여기는 토종닭 간판을 달았으니까 이것이 토종닭이구나 이렇게 병행이 되었을 때 소비자로부터 신용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그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자꾸 전파가 되어서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농업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관광농업 쪽으로도 게을리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 친구가 조금 자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거기 가서 우리가 지역도 잘 모르는데 어느 민박촌이 되었든지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루지 않는 음식, 다루지 않는 특산품을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가평하면 어디가면 무엇이 있고 어디가면 무엇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그렇게 홍보차원으로 하면 도시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할 일은 많고 저희 지도사업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을 다루건, 요식행위를 하거나 이런 공무원도 아니고 농민과 더불어 또 농민이 외롭고 괴로울 때 고통분담을 같이하고 농민으로부터는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무한대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방특색여하에 따라서 빨리 고지를 점령하고 빨리 선두주자로 달렸을 때 저희 가평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구보를 해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뛰는 사람이 살살 뛰어도 뒤에서 뛰는 사람은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금 경쟁시대, 세계화시대 그러는데 저희 농업분야에도 유독이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해야 될 일도 많고 고비를 넘어야 될 길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제가 여기서 조금 빗나간 말씀이 됩니다만 국가적인 사무가 농촌지도소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정쩡하게 말이지요, 국가직 공무원 이래서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품위를 확보하는데 지금도 전체 사업비 한 98%쯤 됩니다. 국가에서는 돈을 적게 줍니다. 그러면 도비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7년도 가면 완전히 지방직화 된다는 이런 국가목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O가 작으니까 그렇지 큰 군은 농촌지도직원만 60명, 70명 됩니다. 년간 인건비가 평균 전국적으로 일개 지도소장 월급 급료가 한 15여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된다니까 저희 직원들도 TO가 34명이니까 타군에 비해서 절반 정도 되니까 한 5, 6억은 국가로부터 국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감히 용감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경우에는 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들 월급 국가에서 국녹을 먹는 만큼 자체 지방사업을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한 5억 내지 6억은 무엇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시는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말만 가지고는 지금 지도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해 보십시오. 지원을 해드려 가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었을 때 그것이 성공될 수도 있고 실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60년도 초.중반, 70년도 초 이때와 같이 말만 가지고 절대 농민들이 실감을 갖지도 않을뿐더러 따라 오지도 않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 지방화 시대가 됩니다만 저희들 힘에 겹도록 일을 많이 주시고 거기서 일을 못하면 채찍질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탈바꿈을 빨리 해서 무언가 변신을 빨리 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지금 실의에 차 있는데 이때 마음의 가닥을 못 잡아주면 영원히 농촌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식량작업도가 자꾸 떨어져요. 그런데 지상관계도 장기 일기예보가 딱 들어 맞는건 아니지만 6월 중순에 가야 완전히 해갈이 된다 5월달까지는 별로 비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도 우리가 세끼 먹는 모든 주식, 부식 이것이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합성을 못합니다.
우리 농민들 피땀 흘린 손에 의해서 하루 세끼가 밥상에 오르는 채소류, 고기류, 어류, 된장, 고추장, 간장 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해만 흉년이 졌다 그러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값이 폭락이 됩니다만 제가 부의장님 질문에 의해서 하소연을 드렸는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생각지도 않은 유망작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가 유망특산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러면 유망특산품목을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의 확대보급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지기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확대를 할 생각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생식포도라던가, 배Y자형이라던가, 사과밭도 기존 조성되어 있는데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기 조성되어 있는데 과수원도 약 뿌리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동 약재방지시설 이런 것도 기존 과수원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해 주고 여러 가지 착색을 증진시키는 방법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자 사과라던가 지금 원예현장에 사과 따는 것도 로봇 기계에 의해서 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농가수준까지는 보급이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틀들은 배 Y자형 이러한 재배지역이라던지 이런 것들은 대개 권역별로 우리가 생단지, 중생단지, 평야지 이렇게 3대 권역별로 해서 적작목 이런 것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고급생식용포도 시범단지육성 해서 1억이 금년에 보조가 나가 있는데 사업비가 나갔는데요. 사업소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것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 실무과장이나, 실무계장께서는 여러군데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신청은 많이 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시범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고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많은 신청자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개소라도 참여농가는 포도재배지역에 5농가 내지 10농가가 참여해서 한 3,000평정도 규모가 되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기존에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라야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기존에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는 농가라야 합니다.

○ 위원장   지기원
그럼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 또 가물었을 때 점적관수를 해주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갓 심어서 하는데는 투자효율이 낮고 기 조사되어 있는 포도밭에 할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지금 기 포도단지에서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은 지금까지 기술보급이 되어 가지고 비가림이라던가, 점적관수라던가 시설이 다 되지 않았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안되어 있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적관수는 100% 안되어 있고 또 비가림 재배 형태도 나름대로 하는데 전근대적이고 그래서 좀더 개선된 방법으로 점적관수 시설하고 비가림재배 시설을 할겁니다.

○ 위원장   지기원
산업과 쪽에서 지역특화 사업으로 포도단지 육성에 4억정도가 투자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산업과 부분은 예산서에서 잘 안챙겨 봤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과 쪽에서도 한 4억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포도단지를 육성해서 특화산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술지도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맡아 주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단지 안에다가 시범단지를 같이 곁들여서 해줄 것 같으면 양면의 효과가 있는게 아닙니까? 따로따로 해서 여기저기 하는 것 보다가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선정되어 있는 농촌분야에 투자되어 있는 사업도 상호관리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같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똑같을 때에는 이중 보조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는데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내용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사람한테 들어가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지기원
아니 그런데 산업과 쪽에서 하는 것은 포도단지를 육성하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는 단지를 육성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욕 아니면 어린 묘목을 갔다 심어 놓은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범단 육성이라는 것은 세부계획을 보면 다른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포도 비가림이라던가, 점적관수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급을 시켜줄 것 같으면 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줄은 알 겁니다. 다 할 줄은 아는데 다만 돈 문제 때문에 결여되어서 못하고 있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행정계통에서 하는 포도단지 육성을 하면 새로운 유목을 심어서 포도가 매달리기까지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 점적과수는 자라는데 하등의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다시 조성되어 있는 포도밭에다가 이 비가림재배 형태하면 매달리는데 당년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 사업 내용과는 같이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철
앞에 나온 두릅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릅이 큰산에 가서 잘리다가 하는 것이 있고 씨로 파종을 해서 두릅수확을 보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도소에서 권장하는 것은 잘라다 하는 것입니까 파종을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이렇습니다. 묘를 확보하는데는 뿌리를 잘라다가 삽목해도 그 묘가 생산이 되고 씨를 받아다가 뿌려도 묘목이 생산이 되고 그러는데 주로 농민들이 하고 있는 형태는 산에 자생하고 있는 두릅나무 가지를 위의 정아로부터 40-50㎝ 잘라다가 100개정도 속을 묶어서 위 정아를 가지런히 해서 계속 물을 주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두릅나무를 구하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씨앗을 뿌려서 묘목을 확보하자 또 군사업을 했다든지 묘목을 확보를 하건, 자연야생지가 자꾸 없어지니까 그 순을 잘라올 수 있는 묘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주민들이 잘라다가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두릅나무를 잘라다가 하게 되면 봄이 되어 산에 가면 두릅도 자연생이 있어서 자유롭게 따다가 먹을 수도 있는데 산에 가면 두릅나무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타지 사람은 소득을 보기 위해서 자연이 자라서 여러 사람이 뜯어야 먹을 수 있는 나물을 다 없애다 시피하고 지금 현재 잘라다 하면 온실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평당 단가가 나오지요. 수지가 맞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맞습니다. 상면 덕현리 한철호씨인가요. 그 내외분이 하우스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30-40평 될까요 하는데 그제 갔다 왔습니다만 그분은 좌우지간에 2,3천만원을 매년 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삽수 40-50㎝되는 것을 구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좋은 논에 포장을 만들었어요. 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때 좋은 논에다가 두릅나무 포장을 만드니까 그 동네 노인들이 저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해보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나머지 논에 다도 삽수 구하기가 힘드니까 더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   정영철
지금 씨앗을 뿌려서 금방 1년에서 2년이면 딸 수 있다고 그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2년까지 가도 신통치 않습니다. 씨앗 뿌린 후, 다급한 양반들은 빨리 하려면 야생종을 뿌리를 파서 뿌리 삽목을 하거나 또 묘목을 확보하는 그 방법이 빠르고요, 씨앗을 뿌려서 하는 것은 3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 위원   정영철
그리고 그 뿌리를 몇 ㎝씩 잘라다가 묻으면 거기서 나오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싹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두릅이 까다로운 것이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그것을 해보았는데 깊은 산에서 캐니까요, 아무리 가물어도 습기가 항상 있고 또 아무리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되고 뿌리가 땅표면에 퍼져 있어요. 깊이 들어가는데 아니고 그것을 하다가 보면 힘들고 하니까 표면에 뿌리가 있으니까 잡아 빼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두릅은 갔다 심어야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목질부하고 피부하고 이탈이 되어서 죽거든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런 포장에서 자연산 그대로 인위적으로 포장으로 만들어서 수확하실려고 하는 분은 적지가 있어요. 아무데나 심어야 되지를 않습니다. 물 빠짐이 좋고 아무리 가물어도 가뭄 안타고 아무리 홍수가 져도 침수가 안되고 이렇거든요.

○ 위원   정영철
그래서 설악에도 그전에 그것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자연생이 자꾸 없어지니까요. 산에 안들어가고 밑에 하예작업도 안고 이러니까 자꾸 소멸되고 있거든요.

○ 위원   정영철
씨앗을 보급해서 자꾸 장려를 해야지 자연 보급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지금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이전되면 명실상부하게 대량생산할 수 있는 또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시있는 것 없는 것, 또 진딧물 많이 끼는 것, 안끼는 것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그것만큼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의용화
농촌소득증대를 위하고 기술보급을 위해서 94년도는 영농설계교육을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이용화
교육 명칭이 바뀌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농민의 기대효과는 어떤지 또한 농민들이 이번에 품목별 교육을 시키셨는데 포도, 사과, 버섯, 채소등등 여러 가지 시키셨는데 그 기술은 지대가 되었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교육 장소별로 가보면 참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노동인력이 노령화, 부녀화 다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젊은 분들이 나왔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보면 노인 양반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품목별 교육을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참가 대상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체면치례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들 나오신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데 색다른걸 시도해 보았어요. 관상조류 몇 몇분이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관상조류협회 이사되시는 분이 서울서 사시는데 모셔다가 다만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모셔다 놓고 하자 산수 경치도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 관상조류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21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지 진지하고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효과가 있는게 있고, 효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 위원   이용화
효과가 있기 위해서 영농 설계다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기술면에 농민들의 효과가 좀 많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도 더 전문화되고 그래야 하는데요. 많이들 하십니다.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오히려 배워야 하는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많이 하신다고요.

○ 위원   이용화
그리고 7페이지에 농기계 정비 대수가 1,000대를 하셨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몇 대를 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작년에 저희가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계획 대수보다는 더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농기계 대수가 가평균 내에 증가 추세에 있지요? 증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저희 군에 와서 보니까 94년도 1,100대 했군요, 그런데 저희 군은 농기계를 주로 운반 수단이고 경운기가 주종이고 평야 이런데는 지게나 수도작 위주로 하고 수도작은 100% 가까이 기계화되었거든요. 그런데는 대형 농기계쪽으로 트랙터도 큰거, 이앙기도 탑승 이앙기 이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은 기종을 보니까 아주 영세성이고 또 이앙기도 아직 밀고 다니는게 있고 탑승 이앙기 이런게 별반 없고, 대형트랙타도 보유하시는 분이 적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농기계중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하는 농기계는 경운기입니다. 경운기가 세계적으로 최고 잘 만들어졌다거든요. 지역여건상 가평,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농기계 기종이 경운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아는데 수리 경비대 수는 많이 늘여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이용화
19페이지 톱밥토양여과 축산폐수 정화시설 있지요? 그것이 교환을 하려면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그것이 때에 따라서 6개월만에 한번 해야 될 경우도 있고, 1년만에 한번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20평당 한번 교환해 주는데는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도 이천에 있을 때 거기는 교환해 줄 때는 시설자체를 하우스 형태로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조립식으로 되었을 때 삽으로는 못 파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좁게 조립식으로 철거를 하고 조그만 포크레인이나 무엇으로 파내야 되는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된 것이 오래된 것은 인력으로 삽으로 못 파내니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많은데 이 가평군만큼은 먼저 타지역에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 조립식으로 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조그만 포크레인으로 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얼마가 드는지 파악은 안해 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파악은 안해 보았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조그만 삽이나, 괭이는 안되고 포크레인으로 파낸다. 조립식으로 지은 것을 한쪽은 뜯어서 파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미리 시설설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에 몇군데 했는데 교환을 했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업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4군데 했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작년에 4군데 한 것은 교환을 한번도 안해준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환 시기가 안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직 교환을 안했습니다. 작년 연중에 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이내로만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이용화
교환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 자세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승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평군의 느타리버섯 농가는 몇농가나 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주로 표고는 설악쪽에서 많이 하고 느타리 버섯은 가평읍 하색,상색 이근처에서 많이 하고 느타리도 일부 설악쪽에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 위원   최승수
예전에 지급된 1기 동당 평수는 대략 몇평씩 보급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40평정도...

○ 위원   최승수
그 시설상태가 요즘 어떻지요? 먼저 보급된 시설 상태가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주 낙후되어 있고 형편이 없습니다.

○ 위원   최승수
그것을 시설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레탄을 쏘아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하색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최승수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농가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것을 작년도 경우는 5백만원내지 1천만원을 1개 농가에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버섯시세가 좋아서. 그래서 그 시설농가들의 희망사항이 뭔가 하면 앞으로 이 시설농가들이 많으니까 시설을 확대해 달라, 두 번째로는 우레탄이라던가 임의된 시설이 낡았으니까 우레탄이라던가 보수지원을 해달라 아울러 버섯종균도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10페이지를 보면 1개소에 175평을 하겠다고 하는데 1억5천2백만원을 들여서 모든 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1개소에 많은 평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2개소로 나누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저 오기 전에 하색인가, 상색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 위원   최승수
이것이 일개 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예요. 여러 농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   최승수
작목반 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그래서 우레탄을 쏘는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내고장 새기술 과제로서 하는 것은 참여 농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되겠습니다.

○ 위원   최승수
1개소에 175평이라는 것은 평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 시설은 175평이라는게 버섯종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양하는 실, 접종실, 무균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종까지 해서 최의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재배사가 우레탄을 쏜다던가 해서 시설을 갖춘 농가에 나누어주는 거지요.

○ 위원   최승수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종식
오랫동안 계신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도소에서는 시범을 위한 연구나 소득작물에 대한 기술지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도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도사업의 치중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치중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중심으로 보고를 들였을 뿐 저희들이 순수한 지도사항은 말씀을 안들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지도사업은 순수한 도나 중앙에서 지도사업에 옮길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그 교량적인 역할을 농민사이에 서서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런 시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량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지도사들도 지역농업에 걸맞게 센타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보고, 듣고 현장 교육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과 곁들여서 해라 그리고 도나 중앙에서 연구결과가 안나온 이런 사업들을 나름대로 지역 농민들이 하고 계신게 있거든요?
두릅같은게 가평이 옛날부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순 잘라다가 하우스내에서 키우는 것이 연구관들이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 농민들과 도나, 중앙에서 연구결과가 안나온 것은 지도사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내에 대학교수다 있다던가 또 민간인 연구사가 있다던가 지도사와 연계해서 농민과 더불어서 현장 애로기술을 타계해 주어라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종식
네, 알아 듣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은 자꾸 감소가 되고 지방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방비로 사업 지원된다면 가장 큰 효과를 얻는 사업을 해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소서에는 기술적인 지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산업과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지금 이의원님 옳게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지역민들이 그것을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에 의한 행정계통에 있는 산업과에 예산지원을 막대하게 해 주고 저희들은 기술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것도 과거의 아이들 장난하듯이 몇십평, 몇백평 했던 것 보다는 농촌이 다급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도 규모가 커졌지요. 커졌는데 앞으로는 이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위원   이종식
그리고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업무가 거의 관련된 업무거든요.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소장님 산업과에 업무연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어디까지나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산업과에서 하든, 지도소에서 하든, 농협에서 하든, 축협에서 하든, 산림청에서 하든, 수산청에서 하든 농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똑같아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손발을 맞추어야지요. 지금 부군수님도 부임하시자마자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고 그렇습니다만 해가 바뀌어서 5개월을 접어듭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손발이 맞추어서 나가졌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수직파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계통에서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물 가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지도소 직원과 산업과 직원과 같이 출장도 다니고 같이하게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 빨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찬
농기계 수리반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순회를 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급해서 고장이 났을 적에 가지고 왔을 때는 지도소에서 수리를 해 주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네, 그리고 현재 부품관계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구하기 어려워서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품관계는 확보가 될 수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기계 똑같은 기종이라도 형식이 바뀌고 이래서 옛날 구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그 부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보링을 한다던가 특정한 부분의 부품이 저희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확보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 특출한 부품은 저희 농기계 교관이 여기저기 알아봐서 손을 써서 하는데 그래서 이 농기계 대리점도 있는데 부품센타에서도 대동것이다 그러면 대동것도 옛날 것에서부터 지금것까지 모든 기종에 대한 부품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수십억 들어야 되거든요.
팔아먹는데만 급급하고 그 부품을 확보를 안해 놓아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관청인 저희 지도소에서 농민의 고충을 덜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기종, 특별한 부품이 없어서 애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중에 큰 애로지요.

○ 위원   장기찬
그래서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계수리 부분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는 것은 금방 고치겠지만 이것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기계를 대치해 준다고 그랬지요? 농번기에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대여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대치해 줄 수 있는 농기계 대수가 확보가 넉넉히 될 수가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육용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앙기하고 콤바인 이런 종류 몇 개인데 일시에 여기저기서 대여를 해 달라고 하면 충분한 대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농민들이 농번기에 지도소에 몇 대 안가지고 있는 기종을 빌려 달라고 했을 때 빌려주어라 해서 선착순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망가지면 곧 저희들이 돈 들여서 고쳐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찬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산채류 시설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여기 취나물 재배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이 농민들의 소득이 앞으로 증가되어서 소득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많이 권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 재배할 수 있는 종자나 그런 것을 구입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도 엊그제 취나물 재배하는 현장을 담당 과장과 계장하고 같이 한바퀴 돌았습니다만 그것을 확장한다고 봤을 때는 씨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씨도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농가가 산채류 출하하고 막판에 가서 출하를 시켜서 씨앗을 받을만한 것은 별도로 남겨 두어야지요. 그런데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은 취나물은 최고 간편하고 뿌리를 캐다가 한다는 것은 대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 들어서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종자 확보 채취하는 문제도 유념을 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을 때에는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농가도 수입원이 되는 것이니까요.

○ 위원   장기찬
지도소에서는 만약 이것이 소득관계로 증가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희망을 한다고 해서 구입하기가 힘드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힘들지요. 그런데 강원도 쪽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에 많은 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속채소협의회에 의뢰하면 종자는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농가가 종자를 채취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 위원   장기찬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금방은 많이 확대될 수는 없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일시에 수천평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자 구입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도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우리 가평고장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과와의 중복을 피해서는 앞으로 무한경쟁 시대를 맞으면서 더더욱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제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 의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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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종석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마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건설업무 시책추진 기본목표는 유.도선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해 정착,재해 사전계획 대피제 확행 재해는 노력하는 것만큼 감소한다는 구호 아래 도로 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교량정비 확충,엄정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특별관리로 재해예방 철저,농촌 기반정비 사업으로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 기여에 목표를 잡고 건설과장을 위시한 건설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95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중심및 효율적인 구조태세와 여름철 현장 상주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단속선 순시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및 안전운항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도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배수장 설치공사는 현공정이 65%로 금년 상반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집중호우시 내수배제 불능으로 인한 침수 예방으로 주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배수펌프장은 외서면 청평리 620-6번지 일원에 47억6천3백만원의 예산비로 800㎜펌프 두대와 600㎜펌프 두대를 96년까지 실시하여 저지대 주민 100여 세대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역점을 두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하천개수 공사로 외서면 청평5리 조종천 개수공사를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700여m의 제방을 설치하여 수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보강공사로 가평천외 4개소에 총사업비 8억2천4백만원으로 900m의 호완공사를 실시하여 제방유실및 농경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리 사그막천 정비를 2억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1000m의 제방을 보수하고 호완공사를 실시하여 농경지 보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설악면 가일2리 대리부락에 96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기반정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외소득원 개발과 식량증산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 2개소에 800m를 6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확.포장하여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으로 식량증산 및 영농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및 관정보호공을 설치하여 용수로 6개소와 관정보호공 316공을 2억5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안정된 용수 공급으로 식량증산 도모및 소형관정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 4개소에 총6개소에 4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작년도 계속사업인 지방도 363호선에 1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2.5km를 폭 8m로 확.포장하여 교통소통 원활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교량보수사업은 14개소의 위험교량을 보수하여 각종 사고 및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설악면 창의2리 2개노선 2.7km를 7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주민통행및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설악면 마일리 고개 낮추기 공사와 북면의 신당-사내간으로 사업비 6억2천6백만원으로 약 3km를 폭 8m로 금년 말까지 확.포장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 개설 공사로써 가평읍 승안리와 하면 마일리간 군도 7호선의 총연장 3.5km를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예정이며 금년 사업비는 41억1천4백만원으로 실시설계후 하반기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총 16개소에 9억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약 6,7호의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 팔당호 수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가평읍 달전리 371번지 일원에 27,851㎥에 대하여 1일 시설용량 6,500톤의 처리능력으로 1백21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말 준공 예정으로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북한강 수질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외서면 대성리 29번지 일원에 약 21,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1백40억원의 예산으로 1일용량 6,200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북한강수계 수질향상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군비 미확보가 되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군비부담 지시액이 42억5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것이 1억8천8백45만원이고 95년까지 미확보된 금액이 28억2천3백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군비를 저희가 지방채로 활용하고자 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11월10일날 지방채 발행승인 요청을 해서 94년12월9일날 지방채 발행승인은 떨어졌습니다. 승인된 내역이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된 내역입니다. 전체 규모가 17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5%로써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 및 건의에 대해서는 군비가 20억3천5백62만3천원중에서 17억7천6백만원은 지방채로 발행을 하고 부족액 2억5천9백63만5천원은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하는 내용과 94년에 미부담한 7억8천8백만원은 96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사업비 확보 계획은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를 들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이 지방채 발행하신다는 거요. 이 공사비를 언제까지 확보되어야 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원 계획이 96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현재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국.도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지방채를 우리가 안 얻어 와도 되는 여건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준다고 해도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계획공정상요.우선 저희가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하반기쯤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위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종말처리장을 우리가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국.도비를 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을 더 못할 것같다. 이랬을 경우에 종말처리장을 하지 말라 그럴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더 지원을 해줄건지 이런 방안을 안 세워 보셨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 때문에 어제도 제가 환경부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어렵다는 내용을 누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요. 어제도 진해시하고 가평군이 해당되어서 두군데만 회의를 했는데 아마 진해시는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가평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부 중앙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저희가 작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가평에 대한 그만한 토지이용 효율이 커진다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써 그 안에 제재되었던 것이 풀어져서 더하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군비를 확보해 주시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 하수 종말처리장이 지금 생겨서 차집관로가 설치되는 데가 현재 도시구역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지금 현재 도시구역내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행위가 안되는게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던가 그런데 면적에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챙겨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가평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는 그런 면적만큼은 다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냥 방류시켜 버리지 하수 종말처리장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꾸고 기채까지 발행해서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우리 가평만을 위한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론이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국적인 차원으로 봐서 하려면...

○ 의원   지기원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팔당수질 보존차원에서 하수 종말처리장을 수계에 만들어 주는 건데 우리가 꼭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17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면서까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냐,아니면 위에 더해서 우리는 도저히 지방채 발행해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위에서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위에서 더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이야기는 저희도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53%가 양여금이고 47%가 지방비인데 그 비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53%는 국비보조를 하고 47%는 지방비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평이 어렵다는 내용은 어제도 가서 누누히 이야기는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큼 반영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위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못하면 그냥 내버려두지요. 그러면 마무리 지어 주겠지요. 돈을 꼭 꾸어다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 내용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현재 호명리하고 고성리쪽으로 지방도 확.포장하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식당이 있는데 커브길을 먼저 의회에서도 펴 달라고 이야기를 몇 번씩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왜 못 펴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저희가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현도로 나는 대로 시설 설정이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현도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곡선반경이 도로지침에 어긋나거나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더 들여서 꼭 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펴 달라고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에서 하던지 아니면 지방에서 각종 도로를 공사하는데 있어서 도로가 도로기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100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보고 뭔가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돌아가는 도로보다 폈을 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할 때 주민들이 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게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것을 폈을 때 이익과 펴지 않았을 때 이익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나타나는게 없는게 아니라 현재 폈을 때 교통이 거기를 지나갔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아무래도 덜할 것 같고 커브를 봤을 때에는 완전히 확.포장이 될 것 같으면 행락객이 엄청나게 늘고 노선버스나 학교버스도 다닐텐데 그럼 차량이 많이 소통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커브를 돌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사고날 위험성이 더 많잖아요. 폈을 때보다는.

○ 건설과장   이미전
글쎄요. 그것은 도로설치 기재를 보면 곡선 반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꼭 펴야 한다는 말씀이 성립되지만 그렇지는 않고 또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도로를 그쪽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현재 소유자가 나는 도로를 내도 좋다고 하고 자기가 물러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집이 걸리는 것은 나중에 보상을 하고 보상심의가 안되면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리는 저희가 강특법에 의해서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각 개인들이 나는 도저히 이쪽으로 안되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시오 하면 그쪽으로 꼭 가야 할 길인데도 다 돌아서 간다 이겁니까? 그럼 앞으로 그렇게 공사할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 의원   지기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매수를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될게 아니예요.주민들이 원하고 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굳이 안 펴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이 되면 저희가 후속타로 따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것을 보류시켰다 선행을 시켜 놓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일단 보류시켜 놓으면 될게 아닙니까? 확포장을.

○ 건설과장   이미전
보류를 해 놓을게 아니라 공고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 의원   지기원
그럼 공사비가 2중으로 들어갈게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의원님들이 굳이 보류를 시킨다면 저희도 보류시킬 의향은 있는데 과연 그것을 보류시켜서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지 편안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 주민들은 펴 달라니까 펼 때까지는 보류시키는걸 주민들이 감수를 하겠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데 그것을 언제 펴질지 모르는 실정 아닙니까?

○ 의원   지기원
언제 펴질지가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펼라고 애를 써야지 언제 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뒤따라 준다면 저희는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 때문에 걸리니까 안된다는 식으로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가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한번 시설결정한 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변경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재 있는 집이 그 분이 이의신청도 하고 각종 자기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그것이 반드시 펴야 되느냐 안되느냐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은 따르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을 등한시하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벌써 오늘 내일 처음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게 없잖아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다가 안되면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까지 추진을 해봤는데 안되니까 이대로 해야겠다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주민들은 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진정서를 낸다, 어쩐다 해서 청와대를 가느니, 어디를 가느니 하는데 그런 것을 제지해 놓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동안이라도 추진과정을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되었으니까 주민들이 참아 달라던가 이런 확고부동한 이야기도 없이 매일 그 도시계획 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반복해서 지금까지 계속 실무자들이 질질 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군청에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요. 길이 있으면 없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두들겨 보자 이겁니다. 두들겨 봐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주민들도 뭐라고 안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두들겨 보지도 않았다고요. 계속 그것만 안된다, 안된다 그래 왔지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결정을 바꾸어야 하느냐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바꾸어 보자 바꾸어 보다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더 못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일과정은 이렇게 해 왔는데 안되었는데 주민들이 이번에는 참아주어야겠다는지 그러면 주민들을 억제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향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어제,오늘 나온게 아닌 것으로 봐서는 먼저 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도시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강구해서 최대한의 주민들의 의욕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저희 북면같은 경우에는 제령리하고 이곡1리 용수로가 이월이 되어서 지금 조기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화악1리 홍적리 아스콘포장 공사하고 3가지 문제는 일손이 물대기 전에 농번기 전에 빨리 조기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답들이 있는데 지금 6월까지 비는 안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먼저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공사는 조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용역준 것이 나오는 대로 막바로 착공을 해서 각종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대책으로 인한 것은 저희가 특별한 방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가뭄극복을 하려면 돈이 따르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도비를 내시 받는다던가, 군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한 범위내에서는 열심히 해서 가뭄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물을 구태여 끌 수 없는 지역에는 미리 다른 작물로 대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촌에 보면 용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산골짜기 들어오는 용수로가 전부 낡아서 지금 비닐을 쭉 늘려 치고 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할 적에는 우선 순위로 해 주셔서 용수로를 시멘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저희가 금년에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 연차적으로 가평군내 용수로를 한번에 다 콘크리트 라이닝한다는 것은 힘들고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를 메겨서 연차적으로 시설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호명리,고성리 도로 관계는 도시계획 설정관계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연명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 이 도로는 도건설국 도로과의 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 위원회는 언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로 연명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 도에서 온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가평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모두 마치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95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더욱 더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 공무원과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서로 연구하고 협력해서 무엇인가 변화하는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강보원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2월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