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상정토록 회부된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2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6조에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4호에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5항 및 안 제7조4항에 운영위원장 특별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 및 용어들을 반영하여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가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5조의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에 정례회 운영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정하고 안 제4조에 정례회의 집회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규칙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회의진행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6조, 안 제47조, 안 제64조, 안 제80조, 안 제98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9조2에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사항을, 안 제48조에 전자투표에 따른 투표 절차를, 안 제64조2에 주민조례 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평군의회 의장에게 부임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규칙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21조까지 시험응시 합격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 승진 임용순위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