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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1월 16일(목) 10시1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배영식 의원)
  3.     1.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6.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배영식 의원)
  3.     1.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6.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가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최정용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2025 가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안건 상정이 유보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1월 15일 강민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노선 가평군안 반영 촉구건의문과 이상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2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영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배영식 의원) 

(10시22분)

배영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식 의원입니다.
  힘차게 출발한 새해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있어서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실현되고 행복이 영글어가는 가평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차 정례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했던 산하단체 인력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중요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할애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약 40여 개 업무에 대하여 7백여 명의 인력과 연간 230억 원 가량의 인건비를 들여 대행 또는 위탁사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새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인력의 채용과 인건비 산정에 있어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적을 했었고 인건비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검토하겠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뮤직빌리지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걱정에 동감하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발전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약 40여 개의 대행 또는 수탁 조직의 인력채용에 대하여도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고민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며칠 전 모 언론사에서 의혹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몇 개 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는 공직자 출신 누구의 자리이며 공직자 출신의 어느 인사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회전문인사라는 의혹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 후에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 또는 사명감으로 의미를 찾아 일하는 것은 과거와 다른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법을 통하여 엄격한 제안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되는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범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가평군민들에게 군민들께서 의혹을 갖는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평군 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하였다가 경기도에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시 그 자리를 중도에 떠나야 했던 몇 건의 사례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있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되는 내정인사,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 등의 의혹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라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하여 풀어야 하는 것이며 혹시라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특혜 요소가 있다면 마땅히 제거하는 것만이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것이고 존중 받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나친 자격요건으로 특정계층에게만 유리한 장벽이 있다면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으로 자격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에 맞추어 채용 시기를 조정하는 일은 없는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들을 채용기준에도 명확히 하여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격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채용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업무의 정도에 맞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임기중에라도 성과가 평가되고 그 성과 결과에 맞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공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자리의 인물이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현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평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신뢰 받는 가평군의 행정을 위해서라면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들을 탓하지 말고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더 좋은 방안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다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는 하나 제가 존중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충심을 이해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았던 그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소통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건강한 새해, 가슴 뭉클하게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새해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기욱  네, 배영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9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1월 16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기호 의원님과 강민숙 의원님이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먼저 강민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4천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가평군의 미래가 걸린 제2경춘국도 개설과 관련한 가평군 노선안에 반영할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송기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제2경춘국도에 노선안 반영을 위해 애써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가평군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좋고 사람들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1일 휴양지로 명성이 높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등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임을 인정하고 자구의 노력으로 묵묵히 생계를 감내하는 착한 군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평군은 군민들의 불만을 담아 정부를 성토하는 붉은 현수막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2022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 개설 계획이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도로가 되지 못하고 우리 가평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로부터 가평군을 경유하여 춘천시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전 노선의 약 80%가 우리 가평군을 통과하고 있으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우리 가평군민은 철저히 배제된 채 춘천시의 입맛에만 맞는 노선으로 검토하면서 자연훼손은 가평군으로 전가하고 그 이익은 춘천시만이 가져가는 노선안을 제시하여 특정 정치인의 선전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 노선의 잘못된 선택은 가평군이 역점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라섬과 북한강의 자랑인 남이섬의 경관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평군민의 경제 침체를 넘어 결국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위협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평군에게는 더욱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도로는 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며 노선의 결정은 인근 지역주민의 삶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6만4천 가평군민은 간절히 염원합니다. 가평군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평군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부의 제2경춘국도 노선안을 즉각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1천만 관광객 유치로 경제를 살리고 있는 우리 가평군의 주요 관광자원에 훼손을 최소화하는 가평군의 노선안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논리보다는 6만4천 가평군민의 삶에 주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시는 대통령님의 근성과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노선안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가평군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가 노력을 하여야 하나 인사 사전유출이라는 최악의 인사사태에 대해 인사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통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1월 22일이고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부군수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가평군에 인사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 방안은 있는 것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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