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3일(월) 오전 10시05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군정시책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시책질문의건
- 2. 질문에대한답변의건
(10시05분)
○의장 장기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군정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91년도 우리 군정에 관한 많은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군정보고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확실히 알으므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회 가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 이어 제2차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어제 군정보고를 들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91년도 우리 군정에 관한 많은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군정보고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보다 확실히 알으므로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의사계장 이영식
제2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어제 군정보고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어제 군정보고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의 모든 질문이 끝난 후 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편의상 부의장께서 먼저 하시고 그 후는 선거구별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담당과장의 모든 답변이 끝난후 의사 진행 발언식으로 질서있게 한분한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1차 임시회에서 보고된 군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원의 모든 질문이 끝난 후 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편의상 부의장께서 먼저 하시고 그 후는 선거구별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담당과장의 모든 답변이 끝난후 의사 진행 발언식으로 질서있게 한분한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 부의장 이종석
먼저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수고를 하실바에야 좀더 성의있는 문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완벽한 문서를 만들기 위한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들어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작성한 주요업무 계획서 2페이지를 보면은 기구 및 정원표가 나와 있는데 정원대 현원이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과부족현상을 전혀 알수가 없었으며 영세민 보호계획이라든가 농가장학금 및 수업료 지원 386명 영세민 농가주택 계량 395세대 등등 이것을 지구별로 총괄표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으나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예산 약 3백억중 약 6억을 수질보존 차원으로 쓰게되어 있으며 수질보호를 위한 많은 제제조치는 나와 있으되 특별구호책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군 및 양평군의 예를 들으면 비료를 무상지급하였는데 우리 가평군도 외서면의 삼회리와 대성리는 남양주군과 인접하여 있는고로 남양주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원수세 또는 하수종말 처리비용을 받아와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이므로 관허 영업을 할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공유지 임대료, 군소유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 74평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139,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에는 1,464,000원으로 1,000% 인상이 상승된 고지를 하였으며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고 항의 하니까 1/2로 줄은 7십4만여원으로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가 상승이 되였다면 몇 %나 지가가 상승이 돼서 1,000%의 이상의 인상된 임대료가 부과 되었는지 말씀 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골재의 외지 반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근간에는 산에 나무가 많이 살아 있는 고로 하천에 원석 생산이 덜 될 것으로 사료되여 계속외지 반출하여도 고장수요 충족에 만족할 수 있는지, 또는 저장하였다가 골재가 고갈된 다음에 비싼 값에 외지에다 파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서에 청평 시장도로 다시 말씀드려 아리랑슈퍼 앞 삼거리에서 청평3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수로공사를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데 지표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 망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수고를 하실바에야 좀더 성의있는 문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완벽한 문서를 만들기 위한 의사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들어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작성한 주요업무 계획서 2페이지를 보면은 기구 및 정원표가 나와 있는데 정원대 현원이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과부족현상을 전혀 알수가 없었으며 영세민 보호계획이라든가 농가장학금 및 수업료 지원 386명 영세민 농가주택 계량 395세대 등등 이것을 지구별로 총괄표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으나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예산 약 3백억중 약 6억을 수질보존 차원으로 쓰게되어 있으며 수질보호를 위한 많은 제제조치는 나와 있으되 특별구호책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군 및 양평군의 예를 들으면 비료를 무상지급하였는데 우리 가평군도 외서면의 삼회리와 대성리는 남양주군과 인접하여 있는고로 남양주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서울시민으로부터 원수세 또는 하수종말 처리비용을 받아와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은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 이므로 관허 영업을 할수 없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공유지 임대료, 군소유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 74평에 해당하는 임대료가 139,000원이 부과되었는데 금년에는 1,464,000원으로 1,000% 인상이 상승된 고지를 하였으며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고 항의 하니까 1/2로 줄은 7십4만여원으로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지가 상승이 되였다면 몇 %나 지가가 상승이 돼서 1,000%의 이상의 인상된 임대료가 부과 되었는지 말씀 해주시면 합니다.
다음은 골재의 외지 반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근간에는 산에 나무가 많이 살아 있는 고로 하천에 원석 생산이 덜 될 것으로 사료되여 계속외지 반출하여도 고장수요 충족에 만족할 수 있는지, 또는 저장하였다가 골재가 고갈된 다음에 비싼 값에 외지에다 파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서에 청평 시장도로 다시 말씀드려 아리랑슈퍼 앞 삼거리에서 청평3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수로공사를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였는데 지표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망을 설치하여 놓았습니다.
그 망이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준공처리가 되었는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 의원 지기원
안녕 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담배 판매에 관한 건입니다.
수기사 군부대 담배판매 감소현황은 금연자의 증가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으로 군행정당국에서는 원인을 알고 있는지?
담배 판매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군 행정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전매공사측에 문제가 있다면 무턱대고 세외수입만 챙길 것이 아니라 판촉증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발생한 군행정당국에 잘못된 계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책임 전가로 떠넘기고 보자는 식의 행정으로 막대한 지방세수입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자는 통감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책이 서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답변 내용은 현재 가평과 구리에 50%씩 나누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전매공사와 군행정당국에 책임 전가에 있고 두 번째로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안리 보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승안리 보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실시함에 감독관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감독자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지 않았는지 뒤늦게 주민신고로 공사현장을 파헤친 것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감독자는 부정과 결탁하여 공사 감독을 강력하게 실시하지 못함이 아닌지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의원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번기가 닥쳐오므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바 만약 피해가 있다고 행정당국에 항의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관내공사 현장에서 앞으로 부실공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담배 판매에 관한 건입니다.
수기사 군부대 담배판매 감소현황은 금연자의 증가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으로 군행정당국에서는 원인을 알고 있는지?
담배 판매에 대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군 행정 당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전매공사측에 문제가 있다면 무턱대고 세외수입만 챙길 것이 아니라 판촉증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발생한 군행정당국에 잘못된 계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관계자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책임 전가로 떠넘기고 보자는 식의 행정으로 막대한 지방세수입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자는 통감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책이 서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답변 내용은 현재 가평과 구리에 50%씩 나누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전매공사와 군행정당국에 책임 전가에 있고 두 번째로는 물품공급이 원활히 불안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비스 개선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대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안리 보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승안리 보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실시함에 감독관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된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감독자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지 않았는지 뒤늦게 주민신고로 공사현장을 파헤친 것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감독자는 부정과 결탁하여 공사 감독을 강력하게 실시하지 못함이 아닌지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의원들이 이해 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번기가 닥쳐오므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바 만약 피해가 있다고 행정당국에 항의를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관내공사 현장에서 앞으로 부실공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17분)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 의원 정영철
정영철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상수도 오염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책으로 축산농가나 유원지에 정화조와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나 낙농 그리고 과수재배는 농가소득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융자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3월10일 폭설로 인하여 많은 계사가 피해를 입어 재해보상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면에서 회신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대책 보상이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지와 유원지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가 좋은 우리 군은 앞으로 관광지와 유원지를 적극 개발해야할 형편인데 개발보다는 우선 낙후된 기존시설 수리를 억제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좀 완화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도변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지붕도색, 주택계량, 보수, 담장계량으로 청평, 가평, 북면에 그런 지역이 다 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자금은 농촌으로 돌려서 소득증대의 역점을 두는 포괄적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측량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 하천이나 준용하천 측량순위는 그 전답주가 어디까지 하천인지 경계표시를 꼭 하여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용역을 받은 지적협회에서 직원들이나와 말뚝을 박지 않아서 전답주들이 세금을 내는데 하천이 어디까지인지 전답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그 세금에 관한 불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정영철의원입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상수도 오염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책으로 축산농가나 유원지에 정화조와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나 낙농 그리고 과수재배는 농가소득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융자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3월10일 폭설로 인하여 많은 계사가 피해를 입어 재해보상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면에서 회신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대책 보상이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지와 유원지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가 좋은 우리 군은 앞으로 관광지와 유원지를 적극 개발해야할 형편인데 개발보다는 우선 낙후된 기존시설 수리를 억제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좀 완화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도변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지붕도색, 주택계량, 보수, 담장계량으로 청평, 가평, 북면에 그런 지역이 다 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자금은 농촌으로 돌려서 소득증대의 역점을 두는 포괄적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측량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 하천이나 준용하천 측량순위는 그 전답주가 어디까지 하천인지 경계표시를 꼭 하여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용역을 받은 지적협회에서 직원들이나와 말뚝을 박지 않아서 전답주들이 세금을 내는데 하천이 어디까지인지 전답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그 세금에 관한 불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10시20분)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종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종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 의원 이종식
오늘 질문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보고를 받고 오늘 질의하게 된 것은 처음 의회를 운영하게 된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질문하게 된 것은 어떤 동기를 따지기 이전에 몰라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모순이 있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서중 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구조별 내역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90년도 당초 예산 4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최종은 5천7백만원인데 91예산에 2천9백만원 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의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각 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각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 해서 1억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 4페이지를 보면 도비중 취득세가 545.5%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군세가 203.7% 이것은 물론 근거가 있어 올라갔겠지만은 1년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군세에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것도 449.5%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보면은 환경접객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위생교육이 년2회 있고 정신교육이 년2회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관광가평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은 하루세끼중 한끼는 아마 식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음식을 조리를 잘해서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의 달행사가 5월달에 이루어지는데 대상으로는 학생4-H 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시상이 되겠는데 예산이 10만원 밖에 안 되있습니다.
이 1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수 있는지 그것도 묻습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를 보면은 4-H 야영교육도 8월에 실시되는데 예상도 학생하고 4-H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훈련, 레크레이션, 봉화식, 미니올림픽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행사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예산편성상 부실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전체를 보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시범사업이 몇 가지 있고 작목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범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된 작목에 대해서 단지화 한다든지 집단화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시범으로 끝난다면은 10년이 가도 어떤 개발을 위한 소득작목을 장려시키기 위하여는 아무 이득을 가져오는 그런 계획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꼭 맞고 시범으로 성공을 했다면 집단으로 해서 어떤 마을이든지 그 마을에는 그 작목이 매년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시범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도 꼭 알아야겠는데 이런 것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문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보고를 받고 오늘 질의하게 된 것은 처음 의회를 운영하게 된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질문하게 된 것은 어떤 동기를 따지기 이전에 몰라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모순이 있다면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서중 6페이지를 보니까 예산구조별 내역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90년도 당초 예산 4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최종은 5천7백만원인데 91예산에 2천9백만원 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의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각 면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각면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 해서 1억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과 소관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 4페이지를 보면 도비중 취득세가 545.5%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군세가 203.7% 이것은 물론 근거가 있어 올라갔겠지만은 1년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군세에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이것도 449.5%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보면은 환경접객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위생교육이 년2회 있고 정신교육이 년2회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관광가평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은 하루세끼중 한끼는 아마 식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토음식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음식을 조리를 잘해서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계획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지도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의 달행사가 5월달에 이루어지는데 대상으로는 학생4-H 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시상이 되겠는데 예산이 10만원 밖에 안 되있습니다.
이 1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룰수 있는지 그것도 묻습니다.
그리고 또 5페이지를 보면은 4-H 야영교육도 8월에 실시되는데 예상도 학생하고 4-H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훈련, 레크레이션, 봉화식, 미니올림픽 등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행사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예산편성상 부실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전체를 보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시범사업이 몇 가지 있고 작목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범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된 작목에 대해서 단지화 한다든지 집단화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시범으로 끝난다면은 10년이 가도 어떤 개발을 위한 소득작목을 장려시키기 위하여는 아무 이득을 가져오는 그런 계획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꼭 맞고 시범으로 성공을 했다면 집단으로 해서 어떤 마을이든지 그 마을에는 그 작목이 매년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시범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는 계획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시범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도 꼭 알아야겠는데 이런 것도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26분)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화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화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 의원 이용화
하면에 사는 이용화입니다.
평소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과 군정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을 접하면서 질문나는 사항이나 업무보고상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관계실과장님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91년도 계획이 50명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산출되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90년도 추진실적과 수혜자의 반응도. 반응이 좋다면 확대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종합 보고서상 영세민 및 농가주택 개량사업 계획이 395동인데 과별 업무보고서상 수치와 상이한데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설규모, 지원기준, 지원절차, 순위결정 등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운영 및 장비확보에 있어서 가평군의 청소차는 총 몇 대이고 현재 정상운행중인 대수와 비정상 운행대수는 몇 대이며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은 몇 명이나 부족한지 또한, 청소차를 확보해 놓고도 운전원이 없어서 8개월째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치사유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치하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차량을 8개월째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향후 인력 수급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90년도 건의건수의 처리실적을 말씀해주시고 91년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매월 반상회시 관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와 91년 4월 30일 현재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에 사는 이용화입니다.
평소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과 군정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을 접하면서 질문나는 사항이나 업무보고상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관계실과장님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91년도 계획이 50명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산출되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90년도 추진실적과 수혜자의 반응도. 반응이 좋다면 확대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종합 보고서상 영세민 및 농가주택 개량사업 계획이 395동인데 과별 업무보고서상 수치와 상이한데 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설규모, 지원기준, 지원절차, 순위결정 등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운영 및 장비확보에 있어서 가평군의 청소차는 총 몇 대이고 현재 정상운행중인 대수와 비정상 운행대수는 몇 대이며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은 몇 명이나 부족한지 또한, 청소차를 확보해 놓고도 운전원이 없어서 8개월째 방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치사유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치하였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차량을 8개월째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향후 인력 수급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반상회 건의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90년도 건의건수의 처리실적을 말씀해주시고 91년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매월 반상회시 관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와 91년 4월 30일 현재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최승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최승수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최승수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천부지와 관련된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말에 음지와 양지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산골짜기와 하천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인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70년도 새마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땅이 하천이 들어간데도 있고 도로가 들어간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보상을 안해준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도 세금을 받아내는 부지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경지는 대지가 하천으로 또는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은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하천 부지를 그 댓가만큼 분할해 주든가 세금을 면제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답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두로 하여 지목을 변경 연고자 주민에게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부는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땅이 불하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천이 폐천으로 되어 가지고 농경지로 사용할시 그 연고자 주민에게 불하를 할수 있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군에서 일시 지불로 해라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이 돈은 없고 아직까지 상환을 못한 농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이것을 장기 분할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방법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의원 최승수입니다.
저는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하천부지와 관련된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말에 음지와 양지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산골짜기와 하천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 갑자기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인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70년도 새마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민들의 땅이 하천이 들어간데도 있고 도로가 들어간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을 보상을 안해준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도 세금을 받아내는 부지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경지는 대지가 하천으로 또는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은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하천 부지를 그 댓가만큼 분할해 주든가 세금을 면제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답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두로 하여 지목을 변경 연고자 주민에게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부는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땅이 불하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천이 폐천으로 되어 가지고 농경지로 사용할시 그 연고자 주민에게 불하를 할수 있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군에서 일시 지불로 해라 그래서 어려운 농민들이 돈은 없고 아직까지 상환을 못한 농민들이 더러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이것을 장기 분할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방법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 의장 장기찬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 기획계장 이광수
기획계장입니다.
원래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려야 하나 4주간 직무교육 관계로 기획실장님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업무보고서외 부실작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더욱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써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세민 농가주택개량 395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395동은 건설과에서 농촌 주택개량 59동 사회과의 영세민 농촌주택개량으로 오막살이집 없애기 20동 새마을과 소관으로 주택재보수 및 지붕도색 316동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중에 지붕도색 248동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타발생으로 211동이 248동으로 잘못 작성된 것 미리 시정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원래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드려야 하나 4주간 직무교육 관계로 기획실장님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업무보고서외 부실작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더욱 내실 있는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써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세민 농가주택개량 395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395동은 건설과에서 농촌 주택개량 59동 사회과의 영세민 농촌주택개량으로 오막살이집 없애기 20동 새마을과 소관으로 주택재보수 및 지붕도색 316동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중에 지붕도색 248동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타발생으로 211동이 248동으로 잘못 작성된 것 미리 시정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음은 내무과소관은 내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은 내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 내무과장 박명학
내무과소관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90년도의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건수는 건의건수는 2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리한 것은 44%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는 우리가 매년 1월에 예산확보를 반상회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1억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각 면에 1천만원 읍에 2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증감에 따라서 면에서도 해결을 하고 군에서도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의 건의사항은 총 106건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현재 10건을 처리해서 9%로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 130건, 90년도와 91년도의 총 130건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28건 하천이 11건 상수도가 8건 하수도가 12건 가로등이 38건 소교량이 2건 수리시설 7건 기타가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순서 결정기준은 어디다두고 하느냐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여 각종 건의사항 및 사업을 처리 해야하므로 예산 편성심의시 읍면장 혹은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우선 가용 예산을 감안하여 순위를 결정하여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 효과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위 사업을 제외하고 주로 소규모 사업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는 매우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종합관리하여 사업에 완급을 가려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면장은 1천만원 읍장은 2천만원 군수가 약 5천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군수 포괄사업비가 예산 편성시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필기시험 과목은 역사와 교통법규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치루어본 결과 과목미달 40점이하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합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과목미달로다 불합격이 되어서 앞으로 3명의 운전원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합격되어 있는 운전원은 저희가 정보과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발령을 냈고 그리고 91년 합격자의 신원조회 통보가 오면 발령을 낼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전수에 대해서 9번씩이나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도 저희들이 기능 10등급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냐하면 182,500원입니다.
군에 들어오면 월급이 제일 적다는 이유로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대개 운전수는 들어와서 하게되면 읍면의 청소차를 주기 때문에 아침 새벽 2시. 3시부터 하루종일까지 운전을 하게 되는 직업에 좋지 않은 직업이라 해서 응시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 운전원은 대형 면허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만 대형 면허소지를 하고 응시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종 면허까지 저희들이 풀어서 응시자를 찾고 있는데도 응시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쓰고는 싶습니다만 규정상 역사와 교통법규에 대한 문제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들이 처음와서 초봉이 182,500원 입니다만은 상여금이 400% 체력단련비가 150% 이렇게 되면 약 295,000원으로서 300,000원돈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더 주는 것은 월1회에 급식비 50,000원 후생복리비 45,000 여비가 35,000 이렇게 따지면 거의 500,000원돈 되는데 초봉이 182,500이라는데에 응시를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청소차 7대를 예산 확보해놓고 바로 운전수를 모집해야 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시가 않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돌아가시면은 PR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운전수 채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소관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건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90년도의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건수는 건의건수는 2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처리한 것은 44%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는 우리가 매년 1월에 예산확보를 반상회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1억을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각 면에 1천만원 읍에 2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증감에 따라서 면에서도 해결을 하고 군에서도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의 건의사항은 총 106건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현재 10건을 처리해서 9%로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건의사항 130건, 90년도와 91년도의 총 130건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28건 하천이 11건 상수도가 8건 하수도가 12건 가로등이 38건 소교량이 2건 수리시설 7건 기타가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처리순서 결정기준은 어디다두고 하느냐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운영하여 각종 건의사항 및 사업을 처리 해야하므로 예산 편성심의시 읍면장 혹은 실과소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우선 가용 예산을 감안하여 순위를 결정하여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 효과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위 사업을 제외하고 주로 소규모 사업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업의 효과는 매우 좋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종합관리하여 사업에 완급을 가려 읍면장 포괄 사업비가 면장은 1천만원 읍장은 2천만원 군수가 약 5천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군수 포괄사업비가 예산 편성시 1억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필기시험 과목은 역사와 교통법규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치루어본 결과 과목미달 40점이하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합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과목미달로다 불합격이 되어서 앞으로 3명의 운전원을 모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합격되어 있는 운전원은 저희가 정보과에 신원조회를 의뢰해서 발령을 냈고 그리고 91년 합격자의 신원조회 통보가 오면 발령을 낼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전수에 대해서 9번씩이나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해도 저희들이 기능 10등급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냐하면 182,500원입니다.
군에 들어오면 월급이 제일 적다는 이유로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는 대개 운전수는 들어와서 하게되면 읍면의 청소차를 주기 때문에 아침 새벽 2시. 3시부터 하루종일까지 운전을 하게 되는 직업에 좋지 않은 직업이라 해서 응시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 운전원은 대형 면허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만 대형 면허소지를 하고 응시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종 면허까지 저희들이 풀어서 응시자를 찾고 있는데도 응시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쓰고는 싶습니다만 규정상 역사와 교통법규에 대한 문제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들이 처음와서 초봉이 182,500원 입니다만은 상여금이 400% 체력단련비가 150% 이렇게 되면 약 295,000원으로서 300,000원돈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더 주는 것은 월1회에 급식비 50,000원 후생복리비 45,000 여비가 35,000 이렇게 따지면 거의 500,000원돈 되는데 초봉이 182,500이라는데에 응시를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청소차 7대를 예산 확보해놓고 바로 운전수를 모집해야 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응시가 않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돌아가시면은 PR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운전수 채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새마을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10시46분)
○ 새마을과장 이홍우
새마을과장 이홍우입니다.
설악면 정영철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철도변 정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세부적인 국철도변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철도변하면 크게 4개 노선으로 지정을 하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춘철국도변 하고 가일리 서파방향이 되겠습니다. 설악면에서 서파 검문소간 가평목동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에 2억7천만원의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 50%는 군비로 사업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50%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목표상에 당초 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토록 하는데 군비를 부담치 않을 시는 도비를 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변의 지붕도색 70동 하고, 주택보수 5동 그 다음에 경춘국도변에 지붕도색 211동 주택보수 30동 그 외에 진입로 포장, 제방손질, 담장 개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 경춘 철국도변에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화사업을 해오면서 예산절약측면에서 저희가 꽃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춘국도변에 1년초 꽃이 식재되어 있는 칸나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이러한 꽃은 직영묘포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공원에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국철도변의 휴지라등과 오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울러 인건비로 약 2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수시 인부를 고용해서 철도변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정비사업으로서 국철도변 외 불량환경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비일부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크게 4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역이 불량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정비 하다 보니까 일부 정치적인 사업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전 지역이 관광지역으로서 연간 관광객이 많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일일 관광지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을 사업계획부터 완료시까지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홍우입니다.
설악면 정영철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철도변 정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세부적인 국철도변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철도변하면 크게 4개 노선으로 지정을 하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춘철국도변 하고 가일리 서파방향이 되겠습니다. 설악면에서 서파 검문소간 가평목동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금년도에 2억7천만원의 사업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는 국비, 50%는 군비로 사업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50%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목표상에 당초 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부담토록 하는데 군비를 부담치 않을 시는 도비를 지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산 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도변의 지붕도색 70동 하고, 주택보수 5동 그 다음에 경춘국도변에 지붕도색 211동 주택보수 30동 그 외에 진입로 포장, 제방손질, 담장 개량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저희 경춘 철국도변에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화사업을 해오면서 예산절약측면에서 저희가 꽃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춘국도변에 1년초 꽃이 식재되어 있는 칸나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이러한 꽃은 직영묘포장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공원에다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국철도변의 휴지라등과 오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아울러 인건비로 약 2천3백만원을 확보해서 수시 인부를 고용해서 철도변 오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정비사업으로서 국철도변 외 불량환경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비일부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크게 4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지역이 불량 환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을 정비 하다 보니까 일부 정치적인 사업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은 전 지역이 관광지역으로서 연간 관광객이 많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일일 관광지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오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비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을 사업계획부터 완료시까지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의 질문답변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의 질문답변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 재무과장 장동선
재무과장 장동선입니다.
먼저 지기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수기사 예하부대 담배 일부가 남양주에 개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평군관내에 주둔한 군부대 담배 공급을 맞고 있는 육군 제7837부대 15파견대를 들수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가평군 관내에 있는 수도사단, 66사단, 야수교, 청평병원, 미사일 부대에 담배를 공급하고 남양주 관내에 있는 75동원사단, 37예비사단, 133공공대대가 있습니다.
15파견대에서는 각 지구별 소비불량을 파악해서 육군본부에 보고하고 육군본부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다시 가평지점으로 납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7월까지는 담배전량을 가평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89년 7월말 남양주에서는 관내 주둔한 부대에 가평지점에서 공급함은 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해와서 15파견대에서는 미금지점으로부터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고 89년 8월부터 미금지점으로부터 담배 공급을 받아 그때부터 공군의 판매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15파견대에서는 기 가평지점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각 지구별로 암분하여 물량, 구매량을 보고하여 담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평군과 가평지점, 15파견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전량을 본 군에서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운송시 15파견대와 저희 군과 전매소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로서 군에서 차량지원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15파견대의 P.X공급담배에는 저희가 상하차까지 지원토록 해서 전량을 저희 군에서 공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전매 담배소매인 319명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고 하절기에 관광지 및 유원지에 임시판매소 19개소를 설치해서 판매소비세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만, 년도별로 담배 판매사항을 보고 드리면 89년도에 7,528,860갑, 90년도 7,700,000갑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군부대의 담배판매는 저희가 15파견대와 최대한 협조하여 전량을 저희 군에서 판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가 90년도 대비 증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8, 89년도상반기까지 경춘선 4차선 4차선 개통과 온천개발 등 관광객 증가 등 토지가 대량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도세외 90년도 목표에 5억4천3백십만원에 징수가 33억5천2백2십6만원에 이르러서 355%에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91년도 목표를 도세 신장율을 감안해서 금년도 골프장 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91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평골프장이 18홀이 있겠습니다만은, 18홀을 개장했을 때에는 지방세 수입이 약 2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로 부과 하였으나 90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합해서 신설된 종합토지세로 부과 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책정할시 전국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목표액 산정이 불가 하였으므로 89년도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부가 기준으로 책정 2억9천백십이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첫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누진세율로 인해서 6억2천3백5십7만천원을 징수하여 목표초과 3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징수실정을 적용해서 91년도에는 7억5천2백2만9천원으로 책정하여 90년도 목표액에 1억9천백십2만팔천원보다 44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징수액에 대비해서는 50%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재산임대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에 5천7백원인데 91년도예산은 2천9백만원 감소된 것이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2을 차지하고 있는 청평팔각정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청사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도 11월 10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에 2천8백만원이 감소 된 것입니다.
청평팔각정 매각대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의 착오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필지수가 87필지 면적이 1만4천2백4십7 평방미터 부과액이 8천1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하천부지인데 90년도 착오부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 도로, 하천이 다른 필지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이전인 4월과 5월에 토지현황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공평과세 되도록 제정하겠으며 아울러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인상요인과 변경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90년도까지는 토지과표에 100/1000을 적용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부터는 건설부에서 정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1000 25/1000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평균 5배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대지이면서 공장근린생활시설, 축사의 용도와 81년도 4월 30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대지는 50/1000을 적용하였고,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사유건물이면서 준공검사를 필하였거나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25/1000의 요율을 적용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부지는 공부상의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현지조사를 거쳐 25/1000를 적용부과 하였던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후는 좀더 면밀히 업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선입니다.
먼저 지기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수기사 예하부대 담배 일부가 남양주에 개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평군관내에 주둔한 군부대 담배 공급을 맞고 있는 육군 제7837부대 15파견대를 들수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가평군 관내에 있는 수도사단, 66사단, 야수교, 청평병원, 미사일 부대에 담배를 공급하고 남양주 관내에 있는 75동원사단, 37예비사단, 133공공대대가 있습니다.
15파견대에서는 각 지구별 소비불량을 파악해서 육군본부에 보고하고 육군본부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다시 가평지점으로 납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7월까지는 담배전량을 가평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89년 7월말 남양주에서는 관내 주둔한 부대에 가평지점에서 공급함은 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해와서 15파견대에서는 미금지점으로부터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고 89년 8월부터 미금지점으로부터 담배 공급을 받아 그때부터 공군의 판매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15파견대에서는 기 가평지점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각 지구별로 암분하여 물량, 구매량을 보고하여 담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평군과 가평지점, 15파견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전량을 본 군에서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운송시 15파견대와 저희 군과 전매소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로서 군에서 차량지원을 지금까지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15파견대의 P.X공급담배에는 저희가 상하차까지 지원토록 해서 전량을 저희 군에서 공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전매 담배소매인 319명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고 하절기에 관광지 및 유원지에 임시판매소 19개소를 설치해서 판매소비세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만, 년도별로 담배 판매사항을 보고 드리면 89년도에 7,528,860갑, 90년도 7,700,000갑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군부대의 담배판매는 저희가 15파견대와 최대한 협조하여 전량을 저희 군에서 판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가 90년도 대비 증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8, 89년도상반기까지 경춘선 4차선 4차선 개통과 온천개발 등 관광객 증가 등 토지가 대량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도세외 90년도 목표에 5억4천3백십만원에 징수가 33억5천2백2십6만원에 이르러서 355%에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91년도 목표를 도세 신장율을 감안해서 금년도 골프장 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91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대폭 증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평골프장이 18홀이 있겠습니다만은, 18홀을 개장했을 때에는 지방세 수입이 약 2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로 부과 하였으나 90년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합해서 신설된 종합토지세로 부과 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책정할시 전국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누진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목표액 산정이 불가 하였으므로 89년도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 부가 기준으로 책정 2억9천백십이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첫 시행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누진세율로 인해서 6억2천3백5십7만천원을 징수하여 목표초과 3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징수실정을 적용해서 91년도에는 7억5천2백2만9천원으로 책정하여 90년도 목표액에 1억9천백십2만팔천원보다 449%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징수액에 대비해서는 50%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재산임대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에 5천7백원인데 91년도예산은 2천9백만원 감소된 것이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2을 차지하고 있는 청평팔각정 휴게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청사신축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도 11월 10일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에 2천8백만원이 감소 된 것입니다.
청평팔각정 매각대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의 착오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필지수가 87필지 면적이 1만4천2백4십7 평방미터 부과액이 8천1백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하천부지인데 90년도 착오부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 도로, 하천이 다른 필지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이전인 4월과 5월에 토지현황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공평과세 되도록 제정하겠으며 아울러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된 필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인상요인과 변경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서 90년도까지는 토지과표에 100/1000을 적용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부터는 건설부에서 정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1000 25/1000 요율을 적용토록 개정되었습니다.
평균 5배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대지이면서 공장근린생활시설, 축사의 용도와 81년도 4월 30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대지는 50/1000을 적용하였고,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사유건물이면서 준공검사를 필하였거나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25/1000의 요율을 적용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 부지는 공부상의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현지조사를 거쳐 25/1000를 적용부과 하였던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후는 좀더 면밀히 업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 사회과장 조영구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로 본 군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한 조영구입니다.
먼저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설치된 정화조 시설 규모에 확정여부와 설치수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지도방법과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원지가 모두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공중변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는 정화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소는 재래식인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소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세식으로 점차 바꾸어 나갈 계획이고, 또 관광객 많이 증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거식을 재래식으로 바꾸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시설을 확충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방법은 각 시설마다 시설관리 책임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월 2회나 3회 정도 나가서 지도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25개소의 화장실중에 대성국민관광지가 3개가 있고 산장국민관광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보편적으로 2개소씩 있고 시설규모가 적은 대는 1개소뿐이 설치를 않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의 대상기준은 없고 또한 작년도 추진실적 앞으로 주민의 반응, 반응이 좋을 시에는 확대를 해나갈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입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1종인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종과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2가지에 해당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지원기준은 회갑일 때는 도지사가 5만원 군수가 5만원 해서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사망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10만원 군수가 5만원 해서 15만원의 부의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회갑이 1종에서 2명 사망이 36명 그래서 모두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38명이었고 2종이 회갑 2사람 사망 10명 그래서 12명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를 50명으로 계획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봐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해서 5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은 예산을 따라서 재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에 읍면장이 병풍, 천막, 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하고 주택개량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무주택자나 불량주택 거주자를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선정하고 1가구당 2백5십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거나 또는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규모는 5 - 7평 정도가 되고 있고 본사업은 89년도부터 저희 군에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과 소관이 20동이 계획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약 5천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군정보고서 상의 차이는 건설과나 저희 사회과 또는 새마을과 소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차량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전체의 청소차량 확보대수와 또는 정상적인 운행대수 현재 청소차 운전원수 또 청소차 대비 부족한 인원수에 대한 미확보 사유, 향후대책이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전체의 청소차량은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원이 37명이 있고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평읍이 3대, 설악면이 2대, 외서가 2대, 상면이 1대, 하면이 2대, 북면이 2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10대가 있고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내무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운전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서 2대가 운전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대가 설악하고 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에 대한 미확보 사유로는 아까 내무과장이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로울러차 7대하고, 박스 10대, 청소원 23명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9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식품 개발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식품 개발에 따른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팜프렛을 제작을 했고 또 가두방송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위생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향토음식을 지정관리해서 시식회라든지 또는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지정품목을 적극개발토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멋자랑 맛자랑” 등을 통한 향토음식개발을 하는 홍보도 함께 아울러 전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임한 지가 며칠되지 않아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한 실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부터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로 본 군 사회과장으로 부임을 한 조영구입니다.
먼저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에 설치된 정화조 시설 규모에 확정여부와 설치수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지도방법과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유원지가 모두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공중변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개소는 정화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 17개소는 재래식인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개소도 앞으로 계속해서 수세식으로 점차 바꾸어 나갈 계획이고, 또 관광객 많이 증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거식을 재래식으로 바꾸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시설을 확충해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방법은 각 시설마다 시설관리 책임자를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사람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담당공무원이 월 2회나 3회 정도 나가서 지도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25개소의 화장실중에 대성국민관광지가 3개가 있고 산장국민관광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보편적으로 2개소씩 있고 시설규모가 적은 대는 1개소뿐이 설치를 않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의 대상기준은 없고 또한 작년도 추진실적 앞으로 주민의 반응, 반응이 좋을 시에는 확대를 해나갈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입니다.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1종인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종과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2가지에 해당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지원기준은 회갑일 때는 도지사가 5만원 군수가 5만원 해서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사망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10만원 군수가 5만원 해서 15만원의 부의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은 회갑이 1종에서 2명 사망이 36명 그래서 모두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38명이었고 2종이 회갑 2사람 사망 10명 그래서 12명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를 50명으로 계획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봐서 금년도에도 이 정도면 되지 않나해서 5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은 예산을 따라서 재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에 읍면장이 병풍, 천막, 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하고 주택개량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무주택자나 불량주택 거주자를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선정하고 1가구당 2백5십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거나 또는 신축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택규모는 5 - 7평 정도가 되고 있고 본사업은 89년도부터 저희 군에 특수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과 소관이 20동이 계획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약 5천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군정보고서 상의 차이는 건설과나 저희 사회과 또는 새마을과 소관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이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차량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전체의 청소차량 확보대수와 또는 정상적인 운행대수 현재 청소차 운전원수 또 청소차 대비 부족한 인원수에 대한 미확보 사유, 향후대책이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전체의 청소차량은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원이 37명이 있고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평읍이 3대, 설악면이 2대, 외서가 2대, 상면이 1대, 하면이 2대, 북면이 2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10대가 있고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내무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운전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서 2대가 운전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대가 설악하고 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에 대한 미확보 사유로는 아까 내무과장이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로울러차 7대하고, 박스 10대, 청소원 23명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9천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토식품 개발육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식품 개발에 따른 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팜프렛을 제작을 했고 또 가두방송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위생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향토음식을 지정관리해서 시식회라든지 또는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지정품목을 적극개발토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멋자랑 맛자랑” 등을 통한 향토음식개발을 하는 홍보도 함께 아울러 전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임한 지가 며칠되지 않아서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한 실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부터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시10분)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장입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한 축산농가의 보호대책에 대한 저리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는 단기 양축자금 지원이 융자한도가 4백만원, 금리가 년5%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은 6개월간은 연장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장기 저리자금 융자로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인데 사업으로서는 자동기계시설이나 환기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 개축 이런 사업에 쓰이도록 융자가 됩니다.
융자한도는 개소당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인데 년 8%로 이자는 되겠습니다.
금번도 우리 군에서 5개소에 8천4백3십만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유시설로써 파이브라인을 설치하는 건데 한도액은 3백5십만원인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상환 년 8%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금년도에 1개소에 3백5십만원 융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자금이 3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우루과이 대비하여 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자체사업으로 사과하고 포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인데 2가지 형태입니다. 중앙사업과 도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모든 품목을 전년도에 조사하여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인데 그 지역 농가가 해결하여야 하는데 자기부담이 있을 때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부족할 때는 융자을 내는데 농협계통의 상호금융자금 14%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업은 중앙사업인데 그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전년도에 조사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면은 중앙단위에 올라가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이 자금이 배정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7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중앙에서는 도수입개방 대책사업을 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중앙융자사업이 지금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전주에 중중단위 홍보 교육을 갔다가 중앙시책을 지시받고 왔습니다.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개발 6차5개년 계획이 금년도로 끝나고 내년부터 7차 5개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농어촌종합 발전대책도 수립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진농업국의 발전상을 보고 그대로 모델을 따서 쫓아 가게 되면은 그 이상의 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종합발전 대책도 수정하고, 그것을 잘 앞으로의 장래성에 맞추어서 7개년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창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면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조성자금이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충 그렇다는 방향만 지시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2번째로 축산농가들이 유원지에 설치한 정화조에 적정여부와 이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축산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소, 돼지를 기르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농가가 전체 2,123가구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493농가 되겠습니다.
지원된 것이 242가구가 되고 자력으로 법규대로 설치한 농가가 244 농가가 됩니다.
금년도에 63개를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농가가 1,567농가가 되는데 대개는 소는 5두, 돼지는 20두 미만에 동육농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력하게 추진 못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사업을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교육이 있으면 그것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글고 기존 정화조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가축분뇨 수거차를 구입해 가지고 91년도 3월 18일부터 축협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사후관리 점검실시를 하고 집단사육지는 수시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게재를 2회를 했고 신문에 2회 신문광고 1회 공문서 발송을 수시로 했고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4톤 기준에서 일차당 21,500원을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정화 처리요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처리날짜는 상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외서 설악은 수요일 목요일 가평 북면은 금요일 토요일로 날짜 잡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보관시설은 각 읍면에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국유지나 외진 곳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해야되는데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웅덩이는 못 팠고 과수농가나 전작농가의 희망하는 농가의 수거를 해가지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관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서 살포해 달라는 양외에 나오는 것은 집중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호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대비한 축산농가의 보호대책에 대한 저리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는 단기 양축자금 지원이 융자한도가 4백만원, 금리가 년5%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은 6개월간은 연장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장기 저리자금 융자로서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인데 사업으로서는 자동기계시설이나 환기시설,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 개축 이런 사업에 쓰이도록 융자가 됩니다.
융자한도는 개소당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인데 년 8%로 이자는 되겠습니다.
금번도 우리 군에서 5개소에 8천4백3십만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유시설로써 파이브라인을 설치하는 건데 한도액은 3백5십만원인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상환 년 8%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도 금년도에 1개소에 3백5십만원 융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자금이 3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는 우루과이 대비하여 가지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자체사업으로 사과하고 포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인데 2가지 형태입니다. 중앙사업과 도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도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모든 품목을 전년도에 조사하여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인데 그 지역 농가가 해결하여야 하는데 자기부담이 있을 때는 자기가 부담을 하고 부족할 때는 융자을 내는데 농협계통의 상호금융자금 14%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업은 중앙사업인데 그것은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연리 8%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으로 해서 전년도에 조사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면은 중앙단위에 올라가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이 자금이 배정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70%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중앙에서는 도수입개방 대책사업을 하는 것보다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중앙융자사업이 지금 농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전주에 중중단위 홍보 교육을 갔다가 중앙시책을 지시받고 왔습니다. 그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개발 6차5개년 계획이 금년도로 끝나고 내년부터 7차 5개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농어촌종합 발전대책도 수립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선진농업국의 발전상을 보고 그대로 모델을 따서 쫓아 가게 되면은 그 이상의 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단위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종합발전 대책도 수정하고, 그것을 잘 앞으로의 장래성에 맞추어서 7개년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창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면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조성자금이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충 그렇다는 방향만 지시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2번째로 축산농가들이 유원지에 설치한 정화조에 적정여부와 이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축산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소, 돼지를 기르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농가가 전체 2,123가구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493농가 되겠습니다.
지원된 것이 242가구가 되고 자력으로 법규대로 설치한 농가가 244 농가가 됩니다.
금년도에 63개를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농가가 1,567농가가 되는데 대개는 소는 5두, 돼지는 20두 미만에 동육농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력하게 추진 못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사업을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교육이 있으면 그것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글고 기존 정화조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가축분뇨 수거차를 구입해 가지고 91년도 3월 18일부터 축협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사후관리 점검실시를 하고 집단사육지는 수시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게재를 2회를 했고 신문에 2회 신문광고 1회 공문서 발송을 수시로 했고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것은 4톤 기준에서 일차당 21,500원을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정화 처리요금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처리날짜는 상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외서 설악은 수요일 목요일 가평 북면은 금요일 토요일로 날짜 잡아 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보관시설은 각 읍면에 1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국유지나 외진 곳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해야되는데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웅덩이는 못 팠고 과수농가나 전작농가의 희망하는 농가의 수거를 해가지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보관장소를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서 살포해 달라는 양외에 나오는 것은 집중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호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다음은 건설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 건설과장 박희산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외지반출과 가평군의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 부존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량은 직할동천에 약400만 입방 준용하천에 50만 입방해서 약 450만입방을 골재부존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수급은 어떻게 파악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91년도에 골재수급량은 90년 12월초에 관내에 있는 블럭이나 벽돌 기타 관내 공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모래의 수급계획을 받습니다.
또한 아울러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공사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따른 소요량을 파악해서 관내에 소요량을 40만입방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골재채취허가는 100만입방을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는 거기에 따른 골재판매 수익은 12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하면 약 450만입방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 골재수급장의 어려운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결국 향후 5 -6년간에 따른 수요량을 확보를 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서고 또한 그러한 골재수급계획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골재량을 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도 보호구역내 비료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도 보호구역에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비료대조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사빈 지사님께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은 남양주군의 금남리 이하 그 지역으로 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편입된 그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이라든가 우리 군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쉬움과 애석함이 있습니다.
다음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5년 6월 30일까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 군에서 545동을 기 양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행정은 완전한 법규행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평3리 도로포장공사에 빗물받이 시설물이 미흡하다는 그 말씀은 건설과장으로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안보 부실공사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온지 얼마안되는 건설과장으로 해서 상당히 수치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안보 수해복구공사는 ‘90년 11월 16일 계약을 해서 ’91년 금년 5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날 적목리에 산불이 발생이 돼서 전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진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시에 귀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에 일을 하던 잡부들이 레미콘이 들어온 것을 기회로 해서 콘크리트를 쳤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농지계장과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해서 18시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재시공하기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의 전체 수해복구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레미콘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루에 레미콘에 필요한 펄프시멘트가 레미콘공장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장 특히 여기는 좀 나은 곳에 속하지만 설악면 방일리라던가 설곡리 같은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시장, 군수 연석회의에서도 걱정을 들었고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국장, 도시국장님한테 가서도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인원을 본다면 농지계, 토목계, 지역계획계, 공영개발계가 있는데 관내 사업현장수와 관내 면적고 그러한 면에 비해 저희 공무원수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먼저 근무하던데는 공무원수가 936명인데 여기는 약 400여명 밖에 안되서 동시에 발생되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업장마다 현지 공정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중간 검사를 필하고, 관급자재라든가 각종 자재를 일일이 다 검측을 하면서 공사감독의 검측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부락에 주민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선정해서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해서 또 주요한 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일러 드리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유기적인 협조로서 부실공사가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억제방안 완화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1977년부터 불량주택에 대하여 846동을 연차적으로 지원개량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59동의 불량주택을 동당 융자금 1000만원씩 알선을 해서 주택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도 계속적으로 불량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 개량토록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량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나 증축, 개축에 따른 억제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허가규정에 맞는다면 그 사항에 따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경지 및 대지가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보상해 주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그 댓가만큼 불하해 주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된 것은 사업착공 전에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도비로 보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연차적인 보상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직할하천은 북한강에서 청평댐과 팔당구간내 보상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지금 고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댓가로 하천편입 용지와 교환하는 것은 신규 발생하는 폐천부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전답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천화하여 지목변경 또는 연고자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폐천부지화 하는 것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가 끝난 지역에 제내지 제내지는 농경지가 있는 천을 저희의 용어로 제내지라고 합니다.
제내지 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군은 아직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수공사가 끝난 지역에 하천부지는 기 폐천부지가 된 지역과 대부 또는 매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부분중에서 전체 필지수는 198필지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도면 일제 조사를 해서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걸쳐 불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이 폐천으로 되어 농경지 사용 불하시 보상금은 농민들이 일시 지원하지 않고 장기 상환할 수 없겠는가 이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자금은 매각일로부터 60일이내 완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건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측량시 경계표시를 해서 사용자들이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및 측량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표시토록 협조 요청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경계는 실상은 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시는 해놔도 망실이 되고 유실이 되고 또 농경지에다 하천 경계를 표시해 놓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경작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에게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료를 해당 읍면 건설담당에게 자료를 배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종천을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는 고시를 도에서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읍면에 전파를 해서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희산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외지반출과 가평군의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 부존량으로 추정하고 있는 량은 직할동천에 약400만 입방 준용하천에 50만 입방해서 약 450만입방을 골재부존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재수급은 어떻게 파악해 나가고 있느냐 하면 ‘91년도에 골재수급량은 90년 12월초에 관내에 있는 블럭이나 벽돌 기타 관내 공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서면으로 통지를 해서 모래의 수급계획을 받습니다.
또한 아울러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공사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따른 소요량을 파악해서 관내에 소요량을 40만입방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골재채취허가는 100만입방을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는 거기에 따른 골재판매 수익은 12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하면 약 450만입방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 골재수급장의 어려운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에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결국 향후 5 -6년간에 따른 수요량을 확보를 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서고 또한 그러한 골재수급계획과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골재량을 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도 보호구역내 비료대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도 보호구역에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비료대조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사빈 지사님께서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은 남양주군의 금남리 이하 그 지역으로 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편입된 그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재정이라든가 우리 군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아쉬움과 애석함이 있습니다.
다음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5년 6월 30일까지 특별조치법에 의거 본 군에서 545동을 기 양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행정은 완전한 법규행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평3리 도로포장공사에 빗물받이 시설물이 미흡하다는 그 말씀은 건설과장으로해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승안보 부실공사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온지 얼마안되는 건설과장으로 해서 상당히 수치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안보 수해복구공사는 ‘90년 11월 16일 계약을 해서 ’91년 금년 5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날 적목리에 산불이 발생이 돼서 전 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진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시에 귀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현장에 일을 하던 잡부들이 레미콘이 들어온 것을 기회로 해서 콘크리트를 쳤다는 사항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농지계장과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해서 18시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재시공하기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군의 전체 수해복구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레미콘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루에 레미콘에 필요한 펄프시멘트가 레미콘공장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장 특히 여기는 좀 나은 곳에 속하지만 설악면 방일리라던가 설곡리 같은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시장, 군수 연석회의에서도 걱정을 들었고 지사님께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국장, 도시국장님한테 가서도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인원을 본다면 농지계, 토목계, 지역계획계, 공영개발계가 있는데 관내 사업현장수와 관내 면적고 그러한 면에 비해 저희 공무원수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먼저 근무하던데는 공무원수가 936명인데 여기는 약 400여명 밖에 안되서 동시에 발생되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업장마다 현지 공정을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중간 검사를 필하고, 관급자재라든가 각종 자재를 일일이 다 검측을 하면서 공사감독의 검측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부락에 주민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선정해서 명예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을 하거나 위촉을 해서 또 주요한 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일러 드리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유기적인 협조로서 부실공사가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억제방안 완화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1977년부터 불량주택에 대하여 846동을 연차적으로 지원개량을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59동의 불량주택을 동당 융자금 1000만원씩 알선을 해서 주택개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도 계속적으로 불량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 개량토록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량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이나 증축, 개축에 따른 억제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허가규정에 맞는다면 그 사항에 따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농경지 및 대지가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있는 땅을 보상해 주던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하천부지를 그 댓가만큼 불하해 주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된 것은 사업착공 전에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도비로 보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연차적인 보상이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직할하천은 북한강에서 청평댐과 팔당구간내 보상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지금 고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댓가로 하천편입 용지와 교환하는 것은 신규 발생하는 폐천부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 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현재 전답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천화하여 지목변경 또는 연고자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를 폐천부지화 하는 것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천개수공사가 끝난 지역에 제내지 제내지는 농경지가 있는 천을 저희의 용어로 제내지라고 합니다.
제내지 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군은 아직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수공사가 끝난 지역에 하천부지는 기 폐천부지가 된 지역과 대부 또는 매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부분중에서 전체 필지수는 198필지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도면 일제 조사를 해서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걸쳐 불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이 폐천으로 되어 농경지 사용 불하시 보상금은 농민들이 일시 지원하지 않고 장기 상환할 수 없겠는가 이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자금은 매각일로부터 60일이내 완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건은 앞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측량시 경계표시를 해서 사용자들이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공사 및 측량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표시토록 협조 요청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경계는 실상은 표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표시는 해놔도 망실이 되고 유실이 되고 또 농경지에다 하천 경계를 표시해 놓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경작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에게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료를 해당 읍면 건설담당에게 자료를 배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종천을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는 고시를 도에서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당 읍면에 전파를 해서 군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 사회지도과장 정규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규설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H 단체와 야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도 없는데 4-H행사를 어떻게 치룰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10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추경에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후원기금중 4-H 행사운영지원금이 12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만원하고 10만원하고 해서 135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4-H 야영교육은 8월초에 180명정도를 가지고 2박3일 간을 지내게 되는데 요것은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1차 추경예산에 3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올라갔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요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H달 행사와 야영대회와 4-H경진대회 등 4-H 3대 행사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규설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H 단체와 야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도 없는데 4-H행사를 어떻게 치룰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10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추경에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에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후원기금중 4-H 행사운영지원금이 12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만원하고 10만원하고 해서 135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4-H 야영교육은 8월초에 180명정도를 가지고 2박3일 간을 지내게 되는데 요것은 그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1차 추경예산에 31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올라갔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요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H달 행사와 야영대회와 4-H경진대회 등 4-H 3대 행사로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 기술보급과장 이병열
기술보급과장 이병열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의 단지화가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소득작목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를 한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지화를 시키느냐는 단시일내 결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과 고충이 많습니다.
어떤 한 작목으로 세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은, 면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가평하면 사과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기후조건상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평전군에 재배하는 것을 품질향상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면별로 1개읍면 1작목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하면 버섯, 화훼 설악하면 약초 외서하면은 두릅, 토종닭, 상면하면은 화훼종류로서 약란,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포도, 북면하면은 산채, 그리고 고랭지채소쪽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읍면별로 해서 1개작목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시범사업 및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여부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린다면 북면에 고랭지 지역에 수박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읍면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작목이 많이 들어가서 성공여부, 소득분석을 통해서 고소득 작목이 나온다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부락별, 읍면별로 확대해서 가평군의 독특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계획은 그렇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사과 품질향상에 작년에 6만매 착색품질을 심었던 것이 금년에는 110만매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일개 부락에 단지화를 하기 보다는 가평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찰옥수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식품으로서 관광지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찰옥수수는 작년에 50㏊ 금년에 100㏊ 이렇게 계속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종자를 많이 구입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채종포를 운영 했습니다만 390㎏ 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많은 면적을 확대해서 1,500평을 재배하기 위해서 강원도 찰옥수수 종식장에 가서 고성재배, 홍청재배, 순도 높은 종자를 구입해 북면에 설치해서 내년에는 1,500hg을 생산해서 북면, 상면,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어린표 재배로 작년 0.4㏊ 금년에는 단지화로 20㏊를 마장리, 개곡리 두 부락을 20㏊로 만들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자재가 완료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꿩, 한우, 측정별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고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공동구입, 공동판매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더 가평군의 소득이 높은 축산 발굴을 해서 이 작목반을 통해서 좀더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험사업 집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사업으로는 수막재배 신하리 100평하고 연하리 100평상당의 작년 12월부터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달까지의 조 수익이 170만원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3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금년한해 농사를 지면 시설 경비를 빼고 상당히 겨울철을 이용한 소득작목으로서 육성해 나가야 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신하리, 연하리 쪽에 주민교육, 각종홍보활동을 통해서 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당히 반응도 좋아서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확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에 말씀드린 고랭지 그것도 시험재배를 통해서 성과가 높으면 확대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길리에 포도 비타린 재배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이 운영을 비타린 설치하고 있고 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효과가 높다하면 가평군 전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잔디재배도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가평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잔디재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여부에 따라 좀더 확대보급해서 효과가 있으면 집단화 할 수 있도록 보급 하겠습니다.
그 외에 톱밥발효, 각종시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금년 한해 시험을 통해서 소득이 높고 앞으로 가평군지역에 보급전망이 밝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높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빠른 시일내 확대 좀더 연구,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병열입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사업의 단지화가 계획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해서 소득작목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를 한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작목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단지화를 시키느냐는 단시일내 결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과 고충이 많습니다.
어떤 한 작목으로 세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은, 면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가평하면 사과가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기후조건상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평전군에 재배하는 것을 품질향상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면별로 1개읍면 1작목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하면 버섯, 화훼 설악하면 약초 외서하면은 두릅, 토종닭, 상면하면은 화훼종류로서 약란,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포도, 북면하면은 산채, 그리고 고랭지채소쪽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읍면별로 해서 1개작목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시범사업 및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여부에 대해서 예를 말씀드린다면 북면에 고랭지 지역에 수박이 시범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읍면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작목이 많이 들어가서 성공여부, 소득분석을 통해서 고소득 작목이 나온다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부락별, 읍면별로 확대해서 가평군의 독특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계획은 그렇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사과 품질향상에 작년에 6만매 착색품질을 심었던 것이 금년에는 110만매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일개 부락에 단지화를 하기 보다는 가평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찰옥수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식품으로서 관광지역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찰옥수수는 작년에 50㏊ 금년에 100㏊ 이렇게 계속해서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종자를 많이 구입하지 못해서 작년에도 채종포를 운영 했습니다만 390㎏ 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많은 면적을 확대해서 1,500평을 재배하기 위해서 강원도 찰옥수수 종식장에 가서 고성재배, 홍청재배, 순도 높은 종자를 구입해 북면에 설치해서 내년에는 1,500hg을 생산해서 북면, 상면,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화를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어린표 재배로 작년 0.4㏊ 금년에는 단지화로 20㏊를 마장리, 개곡리 두 부락을 20㏊로 만들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자재가 완료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꿩, 한우, 측정별로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도소에서 교육을 하고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공동구입, 공동판매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좀더 가평군의 소득이 높은 축산 발굴을 해서 이 작목반을 통해서 좀더 소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시험사업 집단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나 시험사업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사업으로는 수막재배 신하리 100평하고 연하리 100평상당의 작년 12월부터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달까지의 조 수익이 170만원 거기에 들어간 경비가 3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금년한해 농사를 지면 시설 경비를 빼고 상당히 겨울철을 이용한 소득작목으로서 육성해 나가야 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신하리, 연하리 쪽에 주민교육, 각종홍보활동을 통해서 지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당히 반응도 좋아서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확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에 말씀드린 고랭지 그것도 시험재배를 통해서 성과가 높으면 확대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길리에 포도 비타린 재배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이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이 운영을 비타린 설치하고 있고 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효과가 높다하면 가평군 전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잔디재배도 지금 골프장이 상당히 가평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잔디재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성공여부에 따라 좀더 확대보급해서 효과가 있으면 집단화 할 수 있도록 보급 하겠습니다.
그 외에 톱밥발효, 각종시험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금년 한해 시험을 통해서 소득이 높고 앞으로 가평군지역에 보급전망이 밝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높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빠른 시일내 확대 좀더 연구,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기찬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나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청 이종식의원”
이종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나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청 이종식의원”
이종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 의원 이종식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는 참고사항을 하셔도 좋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평에 도시변경이라할까 이런 걸 보면은 주택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동 골짜기 관광지 계획에 의해 가정집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지을수 있는 집은 호텔이나 여관만 짓고 가정집은 못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획상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집을 망가져서 현식으로 잘 지을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원주민에 대한 생활권에 불편이나 손해를 주는 계획성은 사실상 큰 발전을 가져오는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 마을을 피해서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면 기존 집은 개량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정방향 기본시책을 본다면 새로운 영농 보급개발에 우리 지역 자연 여건이 관광지로 좋기 때문에 관광지로 한다는 방향이 설정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사업에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국민관광지의 대단위로 되어 있지 소규모 단위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소작에 참여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관광사업, 외지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말고 농사지면서, 아니면 소규모 집단 규모로 관광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촌인력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생활소비량은 날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인력에서 할수 있는 일, 즉 우리 마당 옆에서 채마밭에서 소득을 올려서 기본적으로 월 1-2십만원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소규모적인 작물재배를 강구를 해서 고령의 인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하여는 참고사항을 하셔도 좋고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평에 도시변경이라할까 이런 걸 보면은 주택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동 골짜기 관광지 계획에 의해 가정집을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지을수 있는 집은 호텔이나 여관만 짓고 가정집은 못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획상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집을 망가져서 현식으로 잘 지을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 때문에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원주민에 대한 생활권에 불편이나 손해를 주는 계획성은 사실상 큰 발전을 가져오는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이 그렇게 된다면은 그 마을을 피해서 계획을 세우던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면 기존 집은 개량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도정방향 기본시책을 본다면 새로운 영농 보급개발에 우리 지역 자연 여건이 관광지로 좋기 때문에 관광지로 한다는 방향이 설정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사업에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 국민관광지의 대단위로 되어 있지 소규모 단위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소작에 참여 할 수 있는 관광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관광사업, 외지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만 치중을 하지 말고 농사지면서, 아니면 소규모 집단 규모로 관광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우리 농촌인력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생활소비량은 날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인력에서 할수 있는 일, 즉 우리 마당 옆에서 채마밭에서 소득을 올려서 기본적으로 월 1-2십만원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소규모적인 작물재배를 강구를 해서 고령의 인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장기찬
건설과장께서는 이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 건설과장 박희산
이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동네 같은 구역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현지를 방문 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동네 같은 구역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현지를 방문 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장기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 기술보급과장 이병열
고령화에 따라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서 단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할수 있다고 하는 작목선택은 제가 생각해도 찰옥수수,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다 직파를 해서 과일이나 집에서 나는 버섯과 산더덕 이런 것도 시험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접근부지에 더덕을 직파를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 보급하겠으며 시장이 서울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실시하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찰옥수수, 산채, 더덕, 고추 이런 것들의 재배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단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술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서 단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할수 있다고 하는 작목선택은 제가 생각해도 찰옥수수,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다 직파를 해서 과일이나 집에서 나는 버섯과 산더덕 이런 것도 시험재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접근부지에 더덕을 직파를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개발 보급하겠으며 시장이 서울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실시하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찰옥수수, 산채, 더덕, 고추 이런 것들의 재배를 위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단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술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 의장 장기찬
이종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관광지에 관한 질문은 현재 공보실장께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새 출발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각자 공직자는 공직자의 위치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의 위치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충실히 할 때에 이 지역 발전에 또 기대가 되고 주위로 하여금 공직자나 저희 의원들에 활동을 지켜보고 계실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와 공직자 상호간에 모든 일들을 같이 일치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좋은 계기가 되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이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장을 비롯해서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기자님들에게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관광지에 관한 질문은 현재 공보실장께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오늘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새 출발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각자 공직자는 공직자의 위치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의 위치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충실히 할 때에 이 지역 발전에 또 기대가 되고 주위로 하여금 공직자나 저희 의원들에 활동을 지켜보고 계실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와 공직자 상호간에 모든 일들을 같이 일치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이러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좋은 계기가 되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이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각 실과장을 비롯해서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기자님들에게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가평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