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3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6년 1월 19일(월)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
  16. 15.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17. 16.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8. 1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9.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 19.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4.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의원 발의)
  6. 5.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최원중·김종성·최정용·이진옥 의원 발의)
  7. 6.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최원중·김종성·최정용·양재성 의원 발의)
  8. 7.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9. 8.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최정용·이진옥 의원 발의)
  10. 9.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군수 제출)
  16. 15.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7. 16.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8. 1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9.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0. 19.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1.   가. 기획예산담당관
  22.   나. 감사담당관
  23.   다. 도종합체전추진단
  24.   라. 평생교육사업소
  25.   마. 상수도사업소
  26.   바. 하수도사업소

(10시08분 개의)

○의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1월 8일 양재성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13일에 집회 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최원중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0일 이진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양재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8일 김종성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 1건,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이 안건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수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종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이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원중 의원님, 신현배 님, 유근웅 님, 홍인수 님, 지병수 님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의원 발의)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사무의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발의)(양재성·최원중·김종성·최정용·이진옥 의원 발의)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 가평군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 기능 대행 관련 인용 조례 제명을 당초 「가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이진옥·최원중·김종성·최정용·양재성 의원 발의)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평군민의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6호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안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의 용어의 뜻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용어의 정의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에 용어의 정의와 맞지 않는 ‘임대료’를 ‘사용료’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9조 및 안 별지 제6호서식에 용어의 정의와 맞지 않는 ‘임대사용료’를 ‘사용료’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최원중·양재성·최정용·이진옥 의원 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배지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중 재교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의원배지의 발급에 관한 사항 중 분실 또는 훼손을 하였을 때의 재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별지 제1호서식과 안 별지 제2호서식에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와 교부대장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6항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의 하부 조직인 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2에 두밀2리 2반을 두밀2리 2반과 3반으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가평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사무의 위탁, 통합지원 기관,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 근거를 명시하고 사업 운영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정의를 경기도 규정을 참고하여 폭넓게 정비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경기도의 조례 개정 및 시·군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안 제7조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안 제9조제5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조영걸  문화체육과장 조영걸입니다.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에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으로 약칭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숙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숙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5등급 휘발유·가스 자동차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을 가평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저공해조치 대상과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저공해조치 기간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숙  2026년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 증액된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2억 2900만 원이며 증가한 사업비는 광역지원사업비와 햇빛연금지원사업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6.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에서 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가평군 위원회는 27개 부서에서 123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미개최 위원회는 7개 위원회입니다. 미개최 주요 사유는 회의 안건 부재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개최 위원회 7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위원회이며 3개 위원회는 법령상 임의위원회이며 1개 위원회는 조례상 위원회입니다.
  향후 법령상 임의 및 조례상 위원회는 비상설화 및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위원회 정비 현황은 비상설화로 전환한 실적이 1건이 있습니다.
  개선 사항으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에 따라 위원회 신설 시 사전 검토를 강화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자치행정과와 업무 협의를 의무화하여 16개 위원회를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목적 달성 또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합을 유도하고 여건 변화 반영 등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 개정 권장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가평군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6~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부터 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동 계획입니다. 5년 계획 기간 중 인력 증원은 25명으로 2026년 15명 증원, 2027년 2명 증원, 2028년 3명 증원, 2029년 2명 증원, 2030년 3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2026년 기준인건비 예비 산정 결과인 국가정책수요 27명 증, 행정수요 1명 증, 지역현안 5명 증, 재배치 인력 관리 효율화 2명 감을 반영하여 31명 증원과 지난 2024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2단계, 3단계를 반영하여 23명 감원, 부서 의견 반영 13명 증원, 접경지역 사업추진 반영 1명 증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3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 시책 및 국가·지방 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원 25명을 예측 반영하였습니다.
  기능별 증원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입니다. 기능 전환, 쇠퇴 기능, 유사 기능 통폐합 등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기능별 재배치를 실시하고 기준인건비 내 인력계획 수립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탄력적 인력 운영과 현안 사업 및 국정과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윤성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윤성  도시과장 신윤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신규로 발생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군계획시설은 총 1075개소, 면적은 60.9㎢이며 이 중 집행된 시설은 806개소, 58.6㎢, 부분집행된 시설은 29개소 0.7㎢, 미집행 시설은 240개소, 1.8㎢입니다.
  2025년도 신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42건으로 세부적으로는 도로가 37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1건, 녹지 4건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요 예산은 보상비가 444억 원, 공사비가 6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가평도시지역이 25개소, 청평지역이 15개소, 상천역세권 2개소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신규 4건, 재보고 184건. 2025년 1월에는 신규 1건, 재보고 188건을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로부터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 해당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경숙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경숙  보건정책과장 정경숙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 기수립한 2023~2026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 전략 및 중장기 지표와 연계한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가평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 출발부터 평생을 지원하는 건강증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 환경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에 따른 9개의 대표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연도인 2025년 시행 결과, 대표 성과 지표 9개 중 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암검진 수검률 및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 등 2개 지표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상향되었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시행계획에는 2025년 성과 미달성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목표 조기 달성 지표에 대하여는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성과 목표를 상향 재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도종합체전추진단,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럼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 기획 및 대외 협력으로 군정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민선 8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군정 비전 구현을 위해 군정 인식 기반 가평형 정책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4년 만에 가평군 CI 리뉴얼을 통한 민선 8기 비전 핵심 가치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 추진 및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 발전 성과사업 5개 사업의 180억 원을 확보하였고,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국비 32개 사업의 1조 2360억 원 규모로 신청하였으며, 특수상황 지역 개발 신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20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0일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모금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행하여 5800여 만 원을 모금하였고, 재즈 페스티벌 연계 홍보 실시 등을 통해 2025년도 목표 금액 1억 2000만 원보다 많은 모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핵심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성과 극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군정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지역균형 발전 전략 및 성과사업 관리와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관리 및 2027년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정책 간담회 등 대외 협력 강화 및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평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행정을 군정에 도입하고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 및 지속 가능한 군정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약 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 관리입니다.  9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민선 9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 계획수립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자체 평가 및 성과시상금제도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 평가에 대해서도 지난해 성과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홍보 실현입니다.  11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원활한 시책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인과 소통하는 공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신속한 언론 동향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공직자 언론홍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운영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투브 정책 관광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가평군을 빛낸 SNS 어워즈 개최, 가평군 공직자 SNS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상징물인 갓평이와 송송이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인형탈 및 굿즈상품 제작, 응용 동작 개발 등을 통해 브랜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적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입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집행 평가에서 1분기와 상반기 모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특별교부세 7개 사업에 34억 원을 확보하였고, 다음 16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은 13개 사업에 89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분기별 일정에 따라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용 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법무행정 실현 및 군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신속하게 자치규를 정비하겠으며, 법률 분쟁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군의회 의정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활성화로 군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군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25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 12건에 80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평군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가구주택 기초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위해 제안된 개선 지표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기준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인구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사업 추진 상황 관리 및 투자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 인구증가 정책 수립과 인구증가 시책 발굴 관리로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12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지속적으로 기금 집행 추진을 독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본 배분 금액 72억 원과 인센티브 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최종 8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기금 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집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정 기부를 추진하여 5800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고향사랑기부 목표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목표액 대비 6000만 원 초과 달성한 1억 8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별화된 지정기부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정보의 체계적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6년도 정부 예산 분석 및 공모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수집을 통해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당정협의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의 공론화 및 소통 확대를 위해 공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지만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당정 협의회 추진 시 국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개 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MZ패널단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제3기 가평군 MZ패널단은 지난 5개월간 워크숍 및 정책 실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5건의 참신하고 우수한 정책을 발굴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6년도에는 MZ패널단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과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우수 시책 발굴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 우수 사례를 가평군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접목하고자 실무 부서와 함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정착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 발굴 철저에 대해서는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공무원 내부 검토, 경기도 행정안전부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32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12월 말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신청된 사업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심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장 김경수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고요. 신규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그 고액 기부자 명예군민증 위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25년도에는 고액 기부자가 몇 명이나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저희가, 저희가 지금 명예군민 아니,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려는 신규시책 사업은 한 5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군수님 방침 결정을 아직 받기 전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하면 한 500만 원 이상 되는데 아마 25년도에는 2명이 1000만 원씩 2명이,
이진옥 의원  두 명밖에 안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의원  굉장히 적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규시책 사업인데 어쨌든 고향사랑 그 기부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상자 발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좀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은 우리가 그 답례품 선정 관계가 있지요? 네 아마 과장님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됐던 보도 자료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니, 어떤?
이진옥 의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매스컴에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례품 선정이 정말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뭐 상한 거라든지 아주 형편없는 그 물건들이 답례품으로 선정이 돼서 그 기부자들이 받고 나서 굉장히 상실감을 많이 가졌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은 26년도에 답례품 선정을 할 때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답례품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이진옥 의원  또 저희가 작년에 1억 8000 정도 그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요. 수해 당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26년도에는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이 위촉이 되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양재성 의원  우리 공식적인 예우는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어차피 명예군민이라면 가평군민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는데 뭐 관광지라든가 문화시설 그리고 할인 혜택이라든가 뭐 그런 사항하고 명예군민증을 저희가 수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본 의원이 여러 채널에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요. 체감도가 높은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깐 우선권이나 초청, 동반의 개념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혹시라도 이 조례나, 조례나 이거를 운영할 때 문구 삽입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직 문구 삽입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바로 그 방침결정 받는 대로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명예적 예우 목적에 따른 그 조례에 조례 문구를 삽입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접경지역 예산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군수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상면, 조종면, 북면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과장님이 알다시피 다른 지역은 기본 예산이 어느 정도 갔는데 상면에 보면 산업단지고 조종에 보면 밀리터리고 또 북면 안 보면 안보·문화지구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최정용 의원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이거는 접경지역 아니래도 했던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상면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는 도로만 가평군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기로 돼 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최정용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상면 게 225억이 들어 있잖아요. 도로 하는 데 225억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225억이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 산장관광지 조성에 또 10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에서 원하는 사업이지 이거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종도 마찬가지고 밀리터리도요. 그래서 주민이 이 지금 상면이나 조종면을 봤을 때 운악산이 다 죽어가지요. 아침고요수목원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관광지 개발을 뭔가 새롭게 가야 하는데 지금 상면도 산업단지 기존에 추진하던 거 하는 거고 조종면도 밀리터리 하는 거고 저기 북면은 그 안보공원 이거 하는 건데 제가 보면은 접경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을 좀 살릴 수 있는 이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이 원하는 게 여기까지니까 이것만 한 거지 주민이 원하는 건 뭐 5000, 1억, 2억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관광 산업은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주민이 왜 여기는 이렇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가평군에서 접경지역을 하면은 어느 정도 지역이 왜 이렇게 망하고 있는지 이거는 살펴줘야 하는데 제가 보면 아침고요수목원 거의 문 닫을 지경 됐잖아요. 거기 상가가 100개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세금 내는 게 상면이 백 몇 십 억이에요. 몇 십 억인데 제가 보면 이제는 100억대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아침고요수목원 그 인근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침고요수목원이 거의 주차장 못해 다 완비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축령산을 기점으로 해서 곤도라를 하든 케이블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잣향기랑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또 운악산도 마찬가지로 출렁다리는 놨는데 출렁다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곤도라로 해서 정상까지 가고 중간 지점을 내려주고 이런 효과를 봐야 하는데 일단 투자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선 전혀 답이 없잖아요. 북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26년도에는 새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주무 과별로 협의는 하셨겠지만 주무부서가 그래도 과장님 과니까 이거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이게 적경지역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나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마 접경지역 예산은 26년도에 각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지을 거고요. 이 사업은 27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매년 신청을 받거든요. 매년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보니까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 한 5개 정도가 작년에 올해 작년에 203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중에 조종면 것이 2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면이 2건 있고 설악면이 1건 있고 5건이 그렇게 있었는데 아마 올해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저거 하신 사항은 그게 저거 하고요. 그리고 상면, 조종면은 저희가 별도로 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주민설명회, 주민 읍면마다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드렸고, 다 드렸고 또 주민참여연구단을 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 당 10명 이내에 10명 내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상면은 4명을 신청했고 조종면은 8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가평군민 전체가 한 52명 정도가 주민참여연구단으로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발굴, 그 4개 조직 나눠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은 것 같고 또 각 과에 실무팀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30여 명이 그 TF를 구성해서 또 다 확인을 하고 또 전문가 자문단 또 해서 또 여러 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게 상면, 조종면이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생각은 못 했고 주민분들이 신청하고 저거 했던 사항들을 저희가 가타부타 나중에 정리를 하다 보니깐 상면, 조종면이 많이 빠져서,
최정용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그 사항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최정용 의원  이제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갔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면 관광과고 산림과고 이렇게 전체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최정용 의원  접경 지역에 100억 200억 300억을 이렇게 투자할 때는 주민이 원하는 거는 그 소규모 단위를 말씀을 했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필요한 사업 그럼 100억 200억 300억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뭐를 해서 이 관광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못 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은 주민이 원할 때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평군 전체가 관광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관광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해서 이 지역이 살 수 있나! 그동안은 아침고요수목원이 100만이 오다가 지금 50만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50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상가는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접경지역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상면, 조종면, 북면 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부서하고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추진 계획을 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7페이지가 되겠고요. 접경지역 사업 총괄관리 및 27년도 신규사업 발굴인데요. 접경법 발전 지원 사업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의 협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양재성 의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가실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 부처 협의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32개 사업 1조 236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처 협의를 하는 거고요. 27년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지금 사업 발굴해서 신청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부처 협의하실 때 단일 부처 협의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단일 부처 협의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양재성 의원  지금 총괄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양재성 의원  총괄 부처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총괄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행안부고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관계부처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양재성 의원  이제 그런 거를 신청하실 때 예산 구조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산 확보는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이번에도 현장실사 다녀가셨고요. 행안부에서 현장실사 왔다 갔고 기획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나눠졌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에서 승인되는 사항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처협의 구조를 얼마만큼 잘 짜느냐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접경지역 발전은 곧 그 우리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짜임새 있게 좀 부처 협의가 좀 잘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좀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예, 블로그 SNS기자단 운영 이렇게 있고요. 25년도 주요 성과하고 26년도 추진계획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25년도하고 26년도 올해 추진할 건데 이 관련돼서 좀 어떻게 바뀌는 게 좀 있나요?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게 있는 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SNS기자단 운영은 25년도는 전문기자단 3명하고 청년기자단 3명이 운영을 해서 매월 한 1인 당 10건 이내에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 전체에서 한 635건의 실적을 냈어요. 뭐 계곡이라든가 뭐 지금 명산이라든가 관광지, 식당, 카페 이런 등지로 해서 다 홍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SNS기자단을 운영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기자단하고 청년기자단을 활용해서 홍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러면 같다고 보는 건가요? 10건 이내고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예산은 같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기획특집 기사하고 일반기획 자료를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달리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서 올해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아, 증액! 그러면 이 지금 블로그 저 전문기자단 3명하고 청년기자단 3명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이 전문기자단 이 세 분이 그 구독자가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저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구독자까지는,
김종성 의원  그런 거는 뭐 보지 않고 그냥,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처음에, 처음에 25년도에 채용할 때 올해까지 26년까지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25년도에 그 채용을 할 때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성 의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광고의 목적이 있잖아요. 기자단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 핫플이라든가 주요 명산, 식당, 카페 등 이렇게 635개소의 실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평 관내의 리그만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이 기자단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내가 갖고 있는 구독자의 범위가 가평군 내에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인구가 6만인데 뭐 2만, 3만을 갖고 있더라도 관내에 있는 사람에 국한돼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면 우리끼리의 어떤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급이 좀 있는 파워 블로거라든가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제가 아는 상식인데요. 여기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계곡이라든가 명산 이런 블로그들은 또 이런 블로그들이 올렸을 때 상위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에 또 맛집, 먹는 먹방 이런 것들은 또 이런 블로그들은 또 무슨 맛집에 상위 노출되거든요. 가평 맛집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보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김종성 의원  뭐 2만, 3만 뭐 몇 십 만이 아니라 몇 백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라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우리끼리만의 어떤 그런 홍보가 아니라 좀 그 관내에 관외에 어떠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해까지는 전문기자단 지금 1명은 저기서 한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6년도에 1명 더 뽑아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워 블로거 맡은 인플루언서를 좀 고용하도록 그렇게 자격 요건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좀, 좀 이렇게 지금 기존의 계약 기간이 있다라면 후반기라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년 전에 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가 실·과·소에 또 이관시켜서 실·과·소에서 사업 부서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체계가 좀 변한 게 있었죠.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 해 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전체 아마 통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좀 생각을 덜 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사업 추진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각 부서로 인건비하고 사업을 다 지금 담당부서로 해서 넘겼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운영은 아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는 지금 예산팀에서 전체 인건비는 관리를 하고요. 사업만 지금 각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그 한 2년 정도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 네.
최원중 의원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게 이제 신속하게 보수나 유지하는 데에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에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단에서 좀 저희가 2025년도에 반납분이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가 되는데도 공단에서는 미흡하게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도 반납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비비나 아니면 돈이 없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에서도 예를 들어 10억이 모자랐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 조치를 하고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빠르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그 시기마다 예산에 문제가 걸리니까 항상 사업이 계속 뒤로 미뤄지잖아요. 특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가 존재를 하는데 그 성수기가 넘어간 다음에는 1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체계를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 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군민한테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빠르게 좀 쓰이는 예산이 좀 담아져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시설관리공단 관계팀장하고 저희 군청의 각 부서의 과장들이나 해서 한번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1인,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자금 지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3개월에 60만 원 내에서 단발성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올해도 20만 원으로 해서 월 20만 원으로,
김종성 의원  똑같은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김종성 의원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김종성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속적인 단발성인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20만 원씩 해서 1년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분기?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분기별로.
김종성 의원  분기별로 3분기씩?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4분기.
김종성 의원  4분기씩?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김종성 의원  그럼 작년하고 다른데요 좀?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산은 아마 올해 먼저 말씀 아마 행감 때인가 지적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25년도에 준 거를 생각하면 한 65명 정도 평균 분기별로 65명 정도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처음에는 1분기 때는 한 50명 정도 주다가 그때 행감 때인가 지적해서 좀 인원수를 좀 늘리고 해서 한 평균적으로 65명을 줬는데요. 올해는 한 80명 정도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청년, 저희 가평군이 지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청년인구들 좀 정주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 의원  그렇지요. 이게 인구소멸이기도 하지만 청년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가평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김종성 의원  그래야 아이도 낳고 또 아이들도 늘고 인구도 늘고요. 그런데 너무 약해요. 사실 저는 작년도 예산 지급한 내용을 보고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매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착각했는데 작년 사업하고는 뭐 같은데 단, 조금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김종성 의원  이 사업도 조금 수정이나 어떤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청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가평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그 21페이지에요. 2026년 가평군 저출생·고령사회 시행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저출생·고령사회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가 결혼하고 임신·출산 지원 그리고 초교 입학지원금 등 아동돌봄 및 양육사업, 노인건강복지 서비스 등 고령사회 대응하, 뭐 이런 사항들을 매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인구증가 시책 발굴 관리는 어떤 걸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 이거 인구증가 시책발굴 사업은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 총괄 관리하는 거고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각 부서에도 한번 계속해서 시책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
최원중 의원  저희 인구늘리기 정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래서 신규사업 혹시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지금 신규사업은 사실 추진하는 것은 사실 25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이 26년도에 지금 올해 한 10월쯤에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이 결정이 되는데 25년도까지 사실 인구부서, 인구부서에서 인구를 인구가 가평군이 인구가 23년도, 21년도, 22년도 줄다가 23년도, 24년도가 인구가 좀 늘어났어요. 25년도에도 좀 늘어나는 추세였으면 아마 저희 인구감소 지역 재지정 받는 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 인구팀에서 추진하고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인구가 늘까 봐 사실 조금은 걱정했던 그런 25년도가 아닌가.
최원중 의원  과장님! 저희 인구정책에서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말씀하신 그런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구가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성 인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구가 늘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전에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이나 그리고 그 젊은층이 가평으로 이사 와서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사업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읍내 거기가 어디냐. 그 준일아파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이제 조금 거기에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예.
최원중 의원  그랬을 때 4인을 그러니까 넷째를 낳았을 때 2000만 원을 주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최원중 의원  10년 동안 2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품권 1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지원이 차등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를 주고 차라리 2년 동안 얼마 주고 뒤로 갈수록 좀 적어져서 좀 적어지더라도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낫지 그냥 10년 동안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는 그런 것도 다르고요.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한테 용품이나 이런 걸 많이 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금액대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한번 저희가 인구시책 발굴하면서 저기 여러 부서들하고 실제 협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부서에 한번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 개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리고 전에 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해 가지고 뭐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지원하고 많이 그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저희 군도 쓰레기봉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쓰레기봉투 다……
최원중 의원  그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다른 거랑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예.
최원중 의원  저희 자료에 의하면 가평군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평, 부천 뭐 많은 곳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다자녀를 주로 이제 2자녀 이상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홍보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가평군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 지자체도 하는 것도 가평은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에서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가평을 메리트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챙기시고 더 많은 신규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있어서 미지정될까 봐 걱정이 됐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가평군은 생활인구 그러니까 관광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인구가 늘어서 만약에 인구소멸 지역에 지정에서 배제가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원중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청년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혹은 주거 지원, 지속적인 주거 지원 그다음에 그 주거 지원에는 월세 지원도 포함되겠지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깐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된 상태에서 인구가 증대된다면 이거 뭐 인구소멸 지정 안 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그 사업이 되고 있다라면. 그런데 그리고 이런 사업의 방향성도 담당관님께서 좀 방향성이라든가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인구 재지정 되는 데 기준점이 아마 25년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표나 이런 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사실은 그런 방향이라는 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저거 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시책 발굴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정용 의원  예, 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인구소멸 지역이 안 될까 봐 걱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구를 늘려야지요. 인구를 늘리자고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예산 따기 위해서 인구가 늘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인구를 늘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감소 지역이 안 될까 봐 이걸 못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단체고 우리 의회고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최정용 의원  인구감소 지역 때문에 인구를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힘 빠지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사실 인구 재지정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만 가다 보니까 인구 특수시책이나 이런 거를 좀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기존에 있던 사업은 추진을 하되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과장님 다 좋은데 말씀 한마디가 이런 거잖아요. 인구감소 지역 때문 안 될까 봐 이런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가평군의 방송이 다 나가는 건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최대한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래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맥락이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인구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김종성 의원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 지적을 했고 추진 중이라고 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되지요? 최근에 뭐 매스컴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집행률은 50%만 넘어가면 전액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72억을 25년도에 72억을 다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집행률은 지금 최하위지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최하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률 50%만 넘어가면 50%만 넘어가면 그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되기 때문에 50%는 넘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김종성 의원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청평어린이놀이체험시설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그것까지는 몇 프로까지는……
김종성 의원  지금 뭐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도가 나는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집행률 자체가 되게 저조한 입장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뭐 예산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김종성 의원  그러다 보니깐 지금 정부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 그 어떻게 보면 그 패널티를 줘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되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담당관님 말씀처럼 올해 집행 되면 예산 받는 데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정말 인구소멸 지역으로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1년 내에 하는 사업으로서 인구 유입을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0여억 원에 그 투자를 해서 혹은 그 외에 또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도 외부 인원 끌어들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집행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차기에 이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누락시킨다라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정부에 우리 가평군이 이 집행률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 가지고 이 지원금 확보에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마 25년도에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아마 발주를 발주한 게 아니라 설계 발주하면서 성금 나간 게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모금한 성금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저거 된 거고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 다 50% 넘었는데 사실 지금 공정률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조종면도 있고 설악면도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김종성 의원  설악면도 있고 조종면도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아, 그거는 올해 26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된 미영연방 관광안보농원하고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하고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 그 3개 사업하고 9개의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게 9개 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12개 사업입니다, 26년도에.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하여튼간 가평군에 어쨌든 간에 그 집행률 때문에 그 패널티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다음에 충분히 또 문제가 있다라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면 정부에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도 신규 사업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제가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국회의원실하고 서울사무소가 합작으로 해서 국회 앞에 마당에서 가평군 농산물 추진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명절 전에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신규 사업들. 그리고 전에 2025년도에도 저희가 한시적으로나마 전국 숙박페스타 진행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이때도 서울사무소가 큰 가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사무소는 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신규 사업 개발도 하고 가교 역할을 더 열심히 해서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평군에 정말 이바지하는 사무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국회하고 중앙부처하고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  예,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5분 정회하자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다음은 염영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감사담당관 염영란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생략하고 5개 전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여 성과를 내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쪽, 추진 계획입니다. 보건소 등 산하 기관 정기 기관운영 감사와 부패취약 분야와 특정분야 감사는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자문실무위원회를 운영, 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증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합법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7쪽,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집행업무와 계약업무에 대하여 집행 및 계약 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시로 사업 추진과 설계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주요 정책 집행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9쪽의 추진 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강화와 선제적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처리로 군민 고충을 적극 해결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입니다.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공감정책 확대 추진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청렴도 종합 평가는 2024년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11쪽,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는 물론 각 읍·면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청렴 공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소통 및 상호존중의 날 등 운영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행위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민간 부분 부패 개선에 맞추어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 문화를 지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12쪽, 기존 자가 학습에만 머물던 청렴 교육의 부서별 협력과 경쟁 유도를 위한 청렴골든벨을 추가하여 게임형 청렴 교육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 협력과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발굴입니다.
  14쪽, 추진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포상 확대 등 적극행정 활성화로 군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 사회를 정립하겠습니다.
  제·개정 자치법규의 규제 사전심사 등을 활용,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은 건의 사항 2건으로 김종성 의원님의 건의 사항인 직장 내 갑질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과 최원중 의원님의 건의 사항인 불합리한 규제 발굴은 모두 추진 완료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염영란 감사담당관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 행정으로 청렴가평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김종성 의원  예,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직급별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실천 교육 및 콘서트 이게 지금 미확보돼 있고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김종성 의원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미확보. 적극행정 및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 선발, 연 2회. 미확보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김종성 의원  이 미확보라고 기재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아, 이거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미확보로 기재를 한 거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의원  1회 추경에 하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시기적으로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시기적으로.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렴추진단 협의체가 돼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이진옥 의원  여기에서 민간 자문 위촉위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지금 민간 자문 위촉위원분은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진옥 의원  한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이진옥 의원  아, 그러면 그 한 명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실·과·소, 청렴추진단 실·과·소장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청렴 자문위원님은 자문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러면 민간 추진 위원은 1명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은 전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청렴체감도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사실 이 체감도라는 거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점수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렴체감도는 좀 전년도보다 2024년보다 25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점수는 좋지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26년도에 좀 더 노력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청렴 외부 체감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외부 체감도 쪽으로 청렴 추진 시책을 조금 더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 보조 어,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이진옥 의원  뒷부분 있지요, 네, 네.
○감사담당관 염영란  이런 신규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그게 이제 신규 시책으로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는데 그래서 같이 맞물려서 본 의원이 좀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선발 연 2회와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양재성 의원  혹시 이 적극행정하고 규제개혁을 했는데 이제 우수 사례 중 혹시 군민이 체감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염영란  군민이 체감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금……. 아! 작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지 전용을 할 경우에 산지 경사도를 조금 완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예, 군민들이 체감하기에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허가민원과에서 산지 전용 인허가 때.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양재성 의원  예,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허가민원과에서 산지 전용 인허가 때 산지 경사도를 좀 낮춘 경우가 있거든요.
양재성 의원  아, 경사도 낮춘 거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만큼 잘 알려졌나요? 그게 군정에 반영이 지금 현재는 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현재는 된 겁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보니까 추진 계획에 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례가 잘 홍보가 돼 가지고 지금처럼 이 우수 사례가 좀 돼야 되고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이게 부여가 다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아, 지금이요? 적립 어, 잠깐만요. 지금 성과시상금 지급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 예, 포상금으로 성과급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설명에 보면은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라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염영란  인사상 인센티브는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 선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감경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요, 네.
양재성 의원  예,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적극행정을 한 직원들한테만큼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가 돼야 또 이 업무에 대한 능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양재성 의원  예, 또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또 그런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염영란  그리고 적극행정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근평의 가점도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런 거를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셔 가지고 정말 우리 가평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특히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이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18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최원중 의원  예, 지금 여기 보면 맨 아랫부분에 ‘개선 실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8건’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최원중 의원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규제를 개선한 실적이고요. 규제 세부 사항은, 잠깐…….
최원중 의원  담당관님, 규제 세부 사항 없으면은요. 그건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최원중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추진 현황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건의하고 있으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군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토록 노력을 주문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조치 계획 및 실적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겁니다. 중앙부처 소관 개선 사업을 위해서 도-시·군 실무화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함. 그래서 완료가 됐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문하는 내용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최원중 의원  그렇지요. 지속적인 걸 당부드리고 있는데 추진 현황에 완료라고 떠서요.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중앙규제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래서 추진 현황에 완료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지속 발굴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최원중 의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계속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종합체전추진단 

(14시51분)

  다음은 이선규 도종합체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이선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과, 2쪽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기획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1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제20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이며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행사 선정을 통해 개·폐회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체육대축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외식 및 숙박업소의 차질 없는 지원으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홍보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로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개·폐회식장 등에서 방영될 대회 공식 홍보 영상과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종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이벤트와 홍보 활동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별로 구성된 민간추진단은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각 읍·면 회전교차로와 종합운동장 등에 대회 홍보탑을 설치하고 관용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매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운영입니다. 사업비 15억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대회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장별 안전, 의료, 환경, 교통 및 주차 등의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대회 운영 지원 및 인력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운영지원단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경기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및 체육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25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 시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경기도체육회 및 종목 단체에서 경기장 사전 점검과 안전 점검 시 요구된 보완 사항에 대해 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을 통해 선수들이 안전한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장을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을 위해 경기장별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건의 사항 2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김종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제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철저 건에 대해서는 경기장 스탬프투어 운영 및 기념품 증정 이벤트 등을 추진하여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대회 분위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회 개최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수정·보완하여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시 반영하여 교통 및 주차 계획을 수립·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숙박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단체 수용이 가능한 30객실 이상 숙박업소와 사용 협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라섬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며 완공 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및 가평군체육회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종합체전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선규 추진단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26년도 경기도생활체육대전, 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이 있어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김종성 의원  이제 우리 체전이,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8월 달에 있고 우리 생활대축전은 9월 달에 있잖아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맞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  근데 이제 지역의원으로서 다니다 보면 그 시설이 축구장 그 골대 옆에 보면 펜스들 있잖아요. 좀 파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설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대회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아마 종목별 협회하고요. 제가 저번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종목별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김종성 의원  네. 아까 전 행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우리 대축전은 성공리에 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도생활체전이 올해가 몇 회가 되는 거지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우선은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20회가 되고요. 그다음 생활대축전은 37회가 됩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회차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네.
양재성 의원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체육대회 시 회차가 이제 다 좀 틀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예, 예.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메인 CI 업체가 영상물이나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배포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은 언론하고 이런 교통 이런 뭐 버스나 지하철, ITX 청춘열차 이런 등에다가도 홍보하신다고 했고 또 옥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메인 CI 업체에서 이런 홍보물들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안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잡고요. 그다음에 아까 메인하던 식으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날짜는 저희가 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각 경기장별로 이런 회차라든지 이런 거 실수 없게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온라인에서 뿌려지는 영상물 같은 경우도 회차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실수 없게끔, 차질 없게끔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양재성 의원  어쨌든 이 대회에 큰 문제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단장님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이제 축제를 치르면서, 체육대회 치르면서 문제점이 하나 돌출된 게 그 숙박 지원 체계에서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최원중 의원  숙박 관련된 홍보가 좀 많이 늦었다라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지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월이라는 시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숙박 참여 모집이 208개 업소예요. 그래서 2월 달에 다시 추가 모집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참여 업체를 좀 확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 같은 거나 그다음에 시·군체육회나 시·군에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붙여 가지, 보내드려 가지고 그렇게 홍보할 생각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  예, 이번에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숙박협회하고는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유지할 거고요, 예.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다음 달에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이 이 선수단이나 가족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이 뭐 호텔이나 콘도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평은?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맞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펜션이나 민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요. 그쪽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평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아니, 선수단이 와서 펜션에서 머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곁들여서 같이해 가지고 가평의 숙박 시설들 모든 시설이 좀 같이 많이 만석으로 차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직무대리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사업소 

(15시01분)

  다음은 나상진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상진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공약 사업 2건, 신규 시책 1건 등을 포함한 8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0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및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평생학습관 건립과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5쪽, 추진 계획입니다. 공약 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24년 3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지상 2층 바닥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마감 공사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하여 27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사업비 5억 1700만 원으로 금년 1월 7일, 재단 출연금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재단 출범 및 운영이 빠른 시일 내 성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입니다.
  25년도 주요 성과는 23년도 아,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22년부터 시작한 1주기 재지정 선정 이후 3년 주기인 25년 7월에 2주기 재지정평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에도 마을 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 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자체 및 예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그다음에 주도,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인 베이비부머 역량강화 교육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 주도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사업비는 45억 4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교육경비 지원 27개교에 38억 6800만 원, 장학생 선발 269명에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군정체험활동 2회, 131명,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에도 27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 협력, 지역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운영,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관외 대학 입학생·재학생에게 주거 편의 제공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5년도 성과로 가평장학관에 109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운영하였고, 입사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2.3%로 조사되었으며 건의 사항 27건에 대하여 개선 사항이 가능한 5건은 즉시 개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단기·중기 과제로 개선 조치하여 만족도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년도에도 가평장학관 입사생 선발 및 운영, 장학관 환경 개선, 서울시 소재 4개소 수도권 행복기숙사와 강원대 향토학사 등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조성입니다.
  독서를 통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25년 성과로 정기 작가와의 만남 4회 운영, 독서마라톤 대회에 296명이 참가하여 125명이 완주하였으며 4개 도서관에 151개의 독서 프로그램에 84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신규 사업인 어린이 천 권 읽기 사업, 정기 작가와의 만남 운영, 제6회 가평군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 올해의 책 선정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리 동네 카페애(愛)서(書) 사업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 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30억 6300만 원입니다.
  25년 성과는 도서관 장서 5023권을 구입하고 도서관 4개소 시설물을 보수하여 도서관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에는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인력 운영, 일상 속 체류형 도서관 쾌적한 환경 조성,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 다음 17쪽입니다. 한석봉도서관·평생학습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조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 시책 사업인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지역의 동네서점 4개소와 협력 운영하여 영세한 서점 살리기와 도서 대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Do-Dream 활동 지원입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48억 48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여 학업 복귀 27명, 사회 진입 22명, 자립 역량 강화 10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청평초등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25년 성과로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사회 참여 등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은 26개 프로그램,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은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추진이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고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가 신규 시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예,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아, 우선 평생교육사업소 사무 담당이신 이진옥 위원장님께서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관내 4개소 영세 서점에 대해서 기존에 대출 기한 3개월이 걸렸던 것을 신속하게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향……. 향상시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세 서점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용을 대출을, 소득을 대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옥 의원  아, 예.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 지금 서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 4개소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4개소입니까? 그 어디, 어디에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아, 가평은 은하문고가 있고요.
이진옥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아, 은하문고하고 무용서점.
이진옥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그다음에 조종면은 책방하나, 설악면은 북유럽 책방이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책방으로 돼 있는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 독립서점입니다.
이진옥 의원  독립서점으로 된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러면 각 읍·면에 1개씩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네.
이진옥 의원  아, 예. 그러면은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하고는 그 운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 같습, 다릅니다.
이진옥 의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동네서점의 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고 또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추진을 하신다는 거로 보면 되겠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맞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사업이 성공적으로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예, 나상진 평생교육사업소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예, 군민의 행복한 평생교육과 창의적인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김종성 의원  예,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대학생 군정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
김종성 의원  이게 이제 각 과에 대학생들을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배정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아, 네. 이게 학생들한테 이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 매뉴얼이 있나요, 따로?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어, 이제 매뉴얼보다도 이제 그 실과소하고 저희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쪽에 이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쪽에서 사회 활동을 또 배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통 투입이 되면 그냥 본인 과제나 독서나 이런 개인적인 일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김종성 의원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여쭤봤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출장이 있는 과 같은 경우는 같이 출장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활동적으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단순 업무 물론 이제 뭐 용지 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론 이제 개인 시간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정말로 군정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초에는 친절 교육하고 전화 받을 때의 어떤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 실과소에서 행정에 대한 보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술지움 행사도 이제 체험 행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각 실과소에서 군정 체험 활동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보람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우리 한 번 더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가평장학관 환경 개선 사업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산은 2100만 원인데요. 기존에 노후화된 집기, 비품하고 누수되는 게 이제 제가 현장 갔을 땐 한 2개소 나오는데 그런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데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실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으로 환경 개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황이 모니터링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해서 몇 가지 이제 개선할 사항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27건이 이제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이 가능한 5건은 즉시 개선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이제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본 의원도 그 인근 장학관에서 이렇게 환경 개선 사업한 그 사항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다 보니까는 우리 장학관은 그냥 숙박 시설하고 식당 정도밖에 없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양재성 의원  그리고 휴게 공간 같은 게 이제 없다 보니까는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제 장학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로 한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특히나도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이 혼용되어 있다 보니 빨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양재성 의원  그럼 겨울철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추울 때 보면은 건조기도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조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좀 이렇게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사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본 의원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모니터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그런 민원이 접수된 그 사항을 저도 좀 모니터링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로 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런 민원 접수가 몇 건이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정도는 저도 좀 봤는데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기를 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불편함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예,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승진을. 예, 5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관 건립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
최정용 의원  이게 현재 동절기로 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아, 공사 중지는 안 하고 현재 철근 조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지금도 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러면은 이게 12월 준공 예정인데 12월까지 이게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현장 가 보셨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가 봤는데요. 일단은 우선 뭐 이렇게 공정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매주 이제 그 소장, 현장 소장들하고 회의를 주관, 회의를 계속해서 공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기 평생학습소장님이 6개월마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세 번째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교육도 다녀오셔야 하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예.
최정용 의원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소장님 주재로 그 팀장님한테 어느 정도 위임을 해 가지고, 이게 지하층도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최정용 의원  이게 항상 군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하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시작서부터 끝까지 잘 될 수 있게 6월 달에 또 벤치마킹도 가시나 본데 이거를 소장님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국장님! 도와주세요.
○행정안전국장 조두영  네!
최정용 의원  이게 또 중간에 또 바뀌면 이게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소장님이 승진해서 오셨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6개월이 아니라 1년, 1년 5개월이라도 계속 있으면서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5페이지고요. 저희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서요. 지금 보면 2026년 3월에 인원 충원 및 업무시스템 구축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인원 충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현재 1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이제 파견 공무원 2명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 설립 등기 변경 절차하고 이사회 운영을 통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요. 또 인원,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도 사무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몇 명 정도가 3월에는 증원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이제 업무가 이제 사무국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협조하면서 먼저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인적이나 물적 협조로 해 갖고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저희 사업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할 예,
최원중 의원  아, 예. 그리고 소장님! 바뀌셔서 그런데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으로 가게 되면 청소년 시설들도 다 포함시키는 내용이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신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체계하고 그 방식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방안이 더 청소년들에게 더 유익하게 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어, 저번,
최원중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 노후 PC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최원중 의원  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예산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조정해서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반려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원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거 자치행정과랑 잘 검토하셔서 빠르게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저번주에 시설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선적으로 도서관에 전산 장비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이제 4개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맞지요?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계획에서 예, 4개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이진옥 의원  2025년도에는 몇 개소 운영하셨지요? 아마 2025년도에는 이제,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5개소,
이진옥 의원  1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3개소를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네.
이진옥 의원  예, 근데 이제 그 1개소 포기한 데가 아마 그 혜산진 예, 그쪽인 것 같아요. 혜산진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이진옥 의원  예,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인원이 학생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사업 포기를 한 거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2026년도에 4개소를 하신다 그래서 이 4개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쪽을 부활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그 작은도서관을 사업을 발굴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이 사업은 이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당초 사업을 할 때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지표에 혜산진이 빠진 거고 혜산진은 현재 운영을 하는데 그 점수가 낮다 보니깐 저희가 4개소만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의원  혜산진 작년에 사업 포기를 해서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도비사업 때 일부 보조금을 반납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거기를 다시 검토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그 도서관을 발굴을 하셔서 4개를 운영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그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네.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의원님과 항상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이 개선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요.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평청소년문화의집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요. 다른 청소년문화의집도 같이 보급을 받아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더 놀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상진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 갖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들과 별도 상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의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이경우입니다.
  2026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6년 신규 사업 2건과 공약사항 1건을 포함한 전체 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철저한 부과 징수로 지방공기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67억 원을 부과하여 62억 원을 징수하여 92%의 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 목표는 73억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압류, 단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카드 간편결제와 자동결제, 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산정의 신뢰성과 관리의 신속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원격검침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집데이터를 관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입니다. 가평통합 취·정수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1만 9000톤인 가평통합 정수장을 2만 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2026년까지 노후와 폐색이 심한 현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방사성 집수정으로 배치하고 정수용량을 3000톤 증설하여 1일 2만 2000톤으로 증설하겠습니다. 이후 2단계로 2028년까지 신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7000톤 증설을 완료하여 최종 필요 물량인 1일 2만 9000톤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으로 단계별 추세에 따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단계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상수도사업,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 정수장과 설악-현리 정수장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처리 효율 제고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용역과 정기적 수질 검사를 통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마장리 등 9개 지역에 대해 배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진행 중인 공사 건을 마무리하고 신규 2개 구간 공사에 착수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옥내 급수시설 개량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60가구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도 45가구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내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사업 등으로 확보한 유수율을 지속적인 누수탐사 관망 및 블록시스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관망시설에 대한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입니다.
  관망 2차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 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상면, 조종면, 북면 일원에 노후 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여덟 번째, 마을 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4개소의 마을급수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누수 복구 펌프 교체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2026년도에도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 급수시설 유지 관리, 정기 수질 검사, 노후 시설 관리 교체 및 개량을 추진하여 마을 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정한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중 지적 및 건의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광역상수도 도입 방안 검토 마련입니다.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하여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광역상수도 공급망을 우리 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북부 재개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및 소외계층 급수관로 세척 실시 이거 신규시책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량기 안쪽에 급수관로라고 하지요. 그 개인 집에 있는 거는 개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그 어려우신 분들 소외계층 분들 거를 그 내부관로 청소를 한번 해 주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양재성 의원  그 집 안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네 집에 있는 관로까지 다 해 주는 거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게 이제 너무 공사비가 크고 건물을 뜯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물로 세척을 한다든지 수압을 강화시켜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개인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승낙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사업량을 보니까 10.42km 구간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본관로하고 그 급수관로 전체를 다 해서 가정집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니, 10.42km라는 거는 이제 그 전체 물량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화리 일원이라든지 일부 관말 지역에 지금 지금 우리가 관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말을 청소한다는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수용가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청소를 한번 해 줘보려고 합니다.
양재성 의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10.42km는 본관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그 본관로 구간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집에 들어간?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양재성 의원  그건 별도로 또 이 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5개소 그러니깐 10점, 10.42km는 저희 관로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수용가 5개소는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양재성 의원  시범사업으로 청소를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그럼 이 저기 5개 수용가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일단은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하는데 가장 인접하고 근간에 있는 사람이 검침원이기 때문에 검침원들 회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연식이 오래됐거나 재질이 좀 뭐 부식되었거나 그다음에 민원 빈도가 좀 많아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나온 이 수용가 다섯 군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차라도 차후에 혹시 이 형평성 문제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약간 보고를 드렸는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맥락이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이 녹물 없는 집은 다 뜯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용가가. 그런데 지금 소외계층 분들은 돈이 없으시니까 저희가 그 뜯고 하는 건 못하더라도 물로만이라도 청소를 에어를 넣어서 관을 싹 청소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본 사업은 훌륭한 거는 같은데요. 사실상 이 사업 진행하다가 보면 수용가 저기 안에서 보면 재질이 좀 오래됐거나 그러다가 만약에 이 진행하다가 또 수도관도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예, 그 수압 때문에 터뜨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저희가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제 수용가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청소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수가 수압으로 인해서 터졌어요. 이런 경우 좀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잘 관찰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게 본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수용가한테 그래도 불편함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상수도사업소 이경우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마을급수시설 관련돼서 작년에 그 이천리 마을급수,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김종성 의원  이제 거기는 저 지하수도 개발이 지하수가 잘 안 나오는 바람에 마을급수 이제 건기 때 마을급수조차도 좀 물이 부족해서 소장님께서 물차 계속 지원해 주셨고 또 이거 물 수위를 잘 몰라서 물 받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놓쳐서 핸드폰으로 수위를 또 체크할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군수님 설악면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같은 말을 하는데요. 보통 상수도 공급되는 곳은 보통 보면 지하수로써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천리나 회곡리 같은 경우에는 이천리는 지하수 자체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고 회곡리 같은 경우에는 석회나 전에 한 번이었지만 비소 같은 것도 좀 일부 조금 미량이지만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마을 급식수로 사용하더라도 100% 다 공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상 우선순위로 따지면 이곳이 먼저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소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김종성 의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일단은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이라는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일단 못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천리하고 회곡리 쪽도 항상 저희들한테는 설악에서는 가장 이제 그 문제가 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 이천리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취수보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부딪치고 이제 원인적인 걸 해결하려면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교부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아시지요 설고개?
김종성 의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서울에 거기까지는 이제 관에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점점 이제 이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지요. 네,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 안에 뭐 금방 가겠습니다 말씀은 못 해 드리고요. 지금 저희도 그 사업비를 확보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상수도사업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정수장 증설과 관로 확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수장 증설에 지금 많은 올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수장이 증설된 다음에 이제 관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수장 증설 쪽으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설악면 이천리나 회곡리 또 그 외의 지역에 빨리 수돗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주민과의 이번에 간담회에서요. 각 읍면마다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상수도 좀 공급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북면도 특히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정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면 그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야 다른 읍면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정말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너무 무한대거든요 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가지시면 좀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보급률을 좀 많이 높여서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상면 항사리 여기 이제 급배수 관로 설치 있지요? 11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몇 페이지?
최정용 의원  11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11이요?
최정용 의원  상면 항사리, 설악 선촌리 일원 이렇게 해 갖고 10억 원 예산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네.
최정용 의원  이 상면 항사리면은 여기가 샘골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 샘골, 네, 그 샘 제가 정확하게 명칭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최정용 의원  제지골에서 이렇게 항사리 넘어가는 거기!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개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옆으로 빨리 우측편으로 고물상이 있는 데 쪽!
최정용 의원  거기는 들어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최정용 의원  거기는 맨 처음에 넣어 준다고 그랬더니 마을상수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안 한다고 그런 동네고 제지골에서 샘골 넘어서 항사리 넘어오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쪽이요. 그쪽은 지금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아니, 거기만 안 했어요. 한 30가구 되는데 네 그래서 제지골까지 맨 위에 백련사 가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최정용 의원  거기까지 돼 있고 또 항사리에서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서 행현리 넘어가는데 거기까지 돼 있고 그 중간이 안 된 거지요. 그건 뭐 키로수 1km 도 안 돼요. 몇 백 미터인데 그 부분이 안 됐는데 제지골에서 내려오면은 거꾸로 그러면 가압장이 필요없어도 되거든요. 그 가압장이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가 급한 덴데.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상면 항사리는 지금 저희가 검토를 그쪽으로 했는데 아직 설계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드는 데도 아니고 거기만 빠졌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한 거 두 군데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기와집골에서 그 생벌로 내려오는 빠진 전원주택 단지.
최정용 의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거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지선확장 공사로라도 군비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상동리 불기, 상동리까지는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최정용 의원  불기는 제가 봐도 광역상수도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기 자체가 이제 수용가가 일단 뭉쳐 있지가 않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최정용 의원  그게 몇 년 전에 이거를 해 준다고 그러고 약속을 했었어요 이기학 소장님 계실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최정용 의원  그랬는데 그다음에 수도 하나 파 가지고 지금 먹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걸리니까 거기 마을상수도를 해 주면 그 지역 너무 높은 지역까지는 못 가잖아요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최정용 의원  그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이쪽, 이쪽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의원  그게 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쪽?
최정용 의원  네, 네. 그래서 그것 좀 해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하수도사업소 

(16시03분)

  다음은 김기철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 김기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총 예산은 419억 300만 원으로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2건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 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북한강 및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97억 원이며 2026년 사업비는 52억 1500만 원으로 현리, 천안, 청평 신천, 호명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에너지 자립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 2023년 증설 사업을 착공한 현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운전을 2025년 12월 3일 시작하였고,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평, 신천, 호명하수처리시설 등 증설사업 3건에 대하여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은 현리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건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평, 신천, 호명하수처리시설 등 증설사업 3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현리 증설사업은 2026년 3월, 천안 증설사업은 2027년 3월 각각 완료할 예정이며, 설계 중인 3개 사업은 2026년 착공하여 202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에 대하여도 20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금회 계획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사업비 15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9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27년 3월까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북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881억 2000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334억 5400만 원으로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시공하고 있으며, 청평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북면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을 새로이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7건으로 2026년에 4건, 2027년에 2건, 2028년에 1건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인 사업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으로 2026년부터 착공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 하수관로 정비(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의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7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가평처리구역의 9개소의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상동리 불기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 37건의 소규모 사업과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 조종면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 사업, 다음 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 사업,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 배수설비 자가펌프 설치 및 지원 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소유자가 자체 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 실태 조사 및 기술 지원 2911개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 38개소 6700만 원, 위탁관리비 43개소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35개소와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42개소를 특별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50톤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실태조사 및 기술 지원, 시설 개선과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용량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고부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적정 관리를 위한 지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4건으로 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셨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 중인 사항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임금체불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도록 중재하여 체불된 임금이 원만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체불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깨끗한 하천과 가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하수도사업소 김기철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저희가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이라고 작년도 그 환경과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청정사업에 공모를 해서요. 가평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에너지 저장시설인 ESS설비를 갖추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를 투자해서 올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김종성 의원  이게 가평사업소에 이제 설치될 계획인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김종성 의원  그 ESS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장치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장해 놓고.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맞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이 정도 양이면 1000KW면은 발전 설비는 444KW, 저장장치는 1000KW 이 정도면 가평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몇 프로나 차지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저희 처리장에서 전기요금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1년에 한 가평처리장이 한 5900 정도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갖춰지면은 연 한 1억 1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좋은 사업을 잘 따오셨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김종성 의원  네,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전기요금을 좀 많이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감사합니다.
최정용 의원  저기 현리하수처리장이 준공이 3월이면 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예, 저희 동절기 지나면 바로 착수해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정용 의원  그럼 유입이 바로 되나요? 3월 1일면?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유입될 수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면 그게 단계별로 하나요 한 번에 다 유입을 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지금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이 배수설비가 아직 연결 안 된 부분들을 이제 차츰차츰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3월이면 지금 계획했던 그 처리구역 안에 하수는 다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거기 그 먼저 처리장 있지요. 지금 새로 하는 거 말고! 기존에 있던 거.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거기 퇴수구 가보셨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아직 뭐 정확하게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 퇴수구를 한번 가보시면은 너무너무 이게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를 청소를 하든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게 퇴적된 게 많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대로 제가 가보면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는데 그거를 조치를 해야지 누가 봐도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기존 건물 뒤쪽으로 도로가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최정용 의원  도로를 포장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포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아직!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의원  그렇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최정용 의원  그 거기 사무실에 가면 아주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최정용 의원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아 예. 그 내용은 아직 포장이 안 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사업이 완공이 되면서 그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거기 포장은 사업 내용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정용 의원  그게 지금 증설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사업에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아니요. 거기는 포장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런데 그 사무실에 보면 청사진이 사진에 딱 걸려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조감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의원  예.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그래서 거기 준공 나면서 하는 건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야.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일단은 거기 증설 사업에는 포장이 안 돼 포장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포장 계획도 지금 현재는 별도로 수립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러니까 누구 어느 소장님이 계실 때 해 준다고 그런 건지 몰라도 사진이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조감도는 이제 향후에 이제 완공된 다음에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최정용 의원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 보시고 가고요.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청평하수처리 거기는 완공이 된 거예요. 아직도 거기도 몇 월에 준공이 되는 거야?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청평이요?
최정용 의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청평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고도처리시설,
최정용 의원  지금 행현리 같은 경우는 청평으로 가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아, 관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용 의원  예, 관로사업.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그것도 3월에 다 맞추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런데 아직 동절기 끝나면 3월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예, 예.
최정용 의원  그러면 지금 완공이 됐어야 3월이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그것도 저희 이 공사기간은 3월 거의 다 됐습니다. 저 사업은!
최정용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 된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지금 마무리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계획은 3월까지 다 만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신데요.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공하수시설 이 체불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지금 이제 주된 쟁점이요.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의 이제 의견 차이가 커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한 3억 9000 정도 체불 금액이 3억 9000 정도인데 1억 9000, 1억 9000 정도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결을 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서로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체벌금 가지신 우리 근로자들 거는 다 해결이 다 되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그 금액만 해결하면은 다 뭐,
양재성 의원  상반기 안에 올 6월 안에 해결이 되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좀 이어서 그냥 짧게 그냥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그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사업 대상지가 이렇게 경반리 외 3개소인데요.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예, 그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CCTV 조사를 통해서 그 오수관로에 누수가 있거나 불명수가 유입이 돼서 뭐 처리장 허용된 외 용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고 대상지는 가평읍 경반리하고 설악면 묵안리, 청평면 고성리 또 조종면 마일리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고 그 사업량은 오수관로 한 200여m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상면에 임초리 구간 불명수 유입되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양재성 의원  혹시 해결됐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거기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다음에 상면의 원흥리 그 두 곳은 그러면 별도로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저번에 지난번에 주민과의 간담회 가진 적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최원중 의원  그때 소장님 6개 읍면 다 참석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예, 참석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북면 같은 경우에는 또 적목리 쪽에서도 민원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읍면에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로서 이루어진 회의였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그 검토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최원중 의원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저희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네, 네!
최원중 의원  함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기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