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군의회의 소통 강화와 이장 지원을 통한 주민소통 확대입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과 군민 공감과 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두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체계화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공공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열린 기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해제된 중요 기록물에 대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업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 및 기록물 수집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공감 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조직문화 정립 및 성과에 맞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군정 비전 및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적 인사관리, 일하는 분위기 정착 및 소통하는 조직 문화 조성, 성과에 맞는 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직원역량 강화 등입니다.
  9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최하위등급 ‘가’평정 시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 다면평가는 인사관리 참고 활용 등을 위해 연 2회 실시 예정이며, 근평 최하위등급 ‘가’평정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 조직 운영 저해 직원에 대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한적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 네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협력과 친선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군정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상생의 문화 정착, 건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입니다. 11쪽 추진 계획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시 가평전투 승전비 가평석 지원과 제막식 방문, 미국,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외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 35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 및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후생복지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 제공 지원, 연속성 있는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입니다.
  17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생성형AI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AI 사용계정을 부여하여 AI모델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등입니다.
  19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위협탐지대응시스템 구입입니다.
  위협탐지대응시스템 구입은 백도어와 APT 탐지를 위한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1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신속처리 등입니다. 22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IPT시스템 녹취 및 발신정보표시 라이선스 증설사업입니다. IPT시스템 녹취 및 발신정보표시 라이선스 증설사업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전수 녹취 및 행정전화 발신정보표출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2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정사항은 7건,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9건이며, 이 중 6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가기록원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 가평군 외 17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 요청을 해서 총 8명이 신청이 돼서 가평, 설악, 청평, 조종분회 각 2명이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기록물들 그런 구전되는 사항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기록을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렇게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가 끝났고 세부추진 계획은 사실은 아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하여간에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분 노인분들 어르신들 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터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지금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구축 중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지금 해서 2026년 아마 3분기에 아마 활용을 시·군구에 활용을 하도록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입하는 서버나 연간 유지비가 한 2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산 확보는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위에 두 번째 위에 줄에 생성형AI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 4400만 원으로 올해 연초서부터 전 직원에게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등 AI모델 통합 제공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는 걸 우선 시행을 하고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가 된다 그러면 이 업무용으로 쓰는 플랫폼을 저희가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과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까 전에 신규 시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기록물 공개 및 활용은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개가 50년도서부터 80년도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저희가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50년대에서부터 80년 된 거를 공개재분류를 통해서 비밀문서 같은 경우를 해제를 시켜서 군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가기록원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고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해서 금액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은 지금 받아본 게 없어서 저희가 작년 전국수요조사했을 때 수요조사만 했고 아직 저희한테 또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 기록관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국가기록원에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이나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총무팀에서 기록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무팀에서 이분들을 어떤 복무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 수행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그 부분 아마 개곡리, 개곡2리 3반 줄길리, 줄길리 같은 경우는 아마 투표소가 가평읍 마장7투로 되어 있어서 마장초등학교로 아마 조금 멀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구를 뭐 반, 그 리나 그거를 투표로 해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선관위에 이동 지원을 그쪽 줄길리 쪽에 이동 지원을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리 변경을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아마 읍내8리로 편입을 요청을 했었고 개곡1리에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와서 사실은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진옥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1월 12일 날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29일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2월 29일까지 납부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7일, 1월 9일 날 저희가 강제집행 집행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사랑 채권압류, 추심명령까지 진행을 지금 1월 9일 날 선임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 확보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납부되는 부분은 저희도 실무 부서장으로서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그쪽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의원님 재연장되는 건 없었고요. 그때 알기로는 20년 계약을 한 거라서 20년이 만료됐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만료가 됐을 때 저희가 콘도나 회원권의 구입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화콘도나 소노호텔 리조트가 한화콘도는 32년까지이고요. 소노호텔 리조트는 41년까지입니다. 저희가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별다르게 회원권 구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어차피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절히 후생복지 업무든 어떤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서른일곱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보제한은 인사운영 규칙의 2년 동안은 전보제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5급 이상 퇴직자가 8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조금 저번 하반기, 저번 그러니까 1년 전 상반기, 하반기 인사의 예측가능한 인사를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시기, 올해 시기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PC는 500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프린터기는 24대, 스캐너는 1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가 컴퓨터는 5년, 프린터와 스캐너는 6년이라서 그 도과된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빠르게 교체를 해서 직원분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끝나면 계약 의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달청의 2단계 경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중소기업은 1억, 1억 이상 2단계 경쟁으로 하게 돼 있어서 2단계 경쟁으로 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바뀐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전에는 컴퓨터랑 모니터를 일괄 2단계 경쟁을 갔는데요. 본체랑 모니터를 별도로 가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모니터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발주를 했는데 아마 그 중소기업에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가도록 작년 12월 30일 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가 좀 오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구입하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 재난 관련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안전점검 실시와 땅꺼짐 지반 침하 예방, GPR 지반탐사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25년 주요 실적으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축제 행사 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요원 인건비 65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6년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재난사고 대응 및 훈련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과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군민안전교육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실전에 가능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25년도 추진 실적으로 7월 20일 호우피해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복구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 승인받았으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으로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발 앞선 재난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민 스스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청평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80억 원으로 침수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주요 실적으로 5월에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편의 물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편입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1차 본 건설사업 완료, 28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예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6억 9400만 원이며, 노후된 재난 예·경보 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재해감시 및 재해문자 전광판 관리용 CCTV와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각종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며, 민방위대는 기술지원대 24명, 직장대 141명, 지역대 2208명 등 총 2398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조종면 신하리에 민방위 정부 지원 대피시설을 신축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군 상생발전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군 간 협력 사업과 우리 군의 군민화사업을 통해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위기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이며 중대재해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 및 근로자의 근로자와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을 통해 현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홉 번째,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할 예정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열 번째, 방법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5년도 주요 실적으로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방범용 CCTV 144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를 본청에서 2청사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사업비는 17억 6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관제운영 보안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한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5년 7월 1일 종합상황팀을 신설하고 재난상황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상황근무 상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그 GPR이라는 거는요. 그 전자기파를 그 지중으로 저희가 이제 방사를 시켜 가지고 지하에 있는 그 구조물 경계면에서 이제 반사되는 파를 저희가 읽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10km 정도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읍내리라든가 청평리 그다음에 조종면 현리지역에 저희가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주로, 주로 저희가 이제 도심지에 있는 하수도,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올해 사업계획은 읍내리, 청평리 그다음에 이제 현리지역인데요. 저희가 한번 거기 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제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지금 이 GPR 탐사하게 되는 거는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그거 이제 저희가 기준이 지금 주민이 이제 많이 밀집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시가지,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지금 이제 우리 군 관내에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군 장병들과 이런 분들을 우리 군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저희 군에 인구 증대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이제 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전입 군부대 우리가 전입 왔을 때 전 우리 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홍보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전입 신병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지 투어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읍면하고 읍면에 있는 부대별 자매결연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부대 주변에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오고 나서는 군부대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원활한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잘 공감하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리 쪽에 그 관, 군 숙소를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그 건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놀이터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유치원, 학교에 있는 놀이터들은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된 놀이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놀이시설들은 정기적인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신종 유사 이제 놀이 시설이 요새 뭐 풀빌라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작년 12월 28일 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그런 면에서 그런 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를 좀 직접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법 외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용역을 줘서.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어, 그 시설물 중에서 이제 시특법에 1종, 2종, 3종 시설물을 정의를 해 놓은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곳은 3종 시설물인데요. 3종 시설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준공, 3종 시설물에 대한 개념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의 이제 아파트라든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토목 시설물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이제 21층, 2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뭐 공동주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엔 이제 이 읍내에 예를 들자면은 센트럴파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1종 시설물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에 있는 천원궁이라든가 청심월드센터 이런 것들 1종 시설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종 시설물은 저희 대형 아파트들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에덴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종 시설물은 조그만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조그만 교량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안전,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여기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급을 받고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개수는 세어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저희 것만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 대부분 저희는 이제 이번에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1인당 사망자의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해, 사망이라든가 후유 장해 쪽에 보상 금액이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저희가 작년에 965건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대상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금액으로는 1억 94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예. 1억 9400만 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로 이제 소음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2차 측정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측정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올해 측정한 결과를 반영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위치 측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설명회 때도 의견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어, 반영을 해서 열 군데를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10개소로 한정을 해서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1차, 2차 합쳐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1차분만 먼저 열람이 가능한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아! 그게 이제 CCTV 한 대가 아니고요. CCTV는 총 4개가 설치가 되고요. 그 기둥, 금속으로 된 기둥하고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하는 전광판하고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한 세트로 해 가지고 금액이 3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군데를, 네 군데를 비치는 거지요. 사거리 쪽이거든요,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네, 네.

○안전총괄과장 이재성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회계과장 이선우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부서 전략,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의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세출 예산의 집행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전문 교육,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생과 신뢰를 위한 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입니다.
  관행적인 업무의 개선과 계약 정보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정보시스템과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계약 절차 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 분야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종이 없는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 상대자의 편의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정착에 기여하여 지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자체 1인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1에서 2% 상향 조정 운영하여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전자대금서비스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보호와 공공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유의 토지, 건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사용허가·대부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복구와 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공제 가입,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로 필요시 보수 공사를 통해 오래된 청사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청사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4건의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승강기, 소방, 전기 안전 관리 등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군 청사 청소 용역 등 계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BF인증 무인요금정산기를 도입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과 효율의 균형 잡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가평군 공용차량 270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용차량의 유지보수, 정기 검사 실시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차량 6대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무공해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물의 품질 그리고 안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2급 직원관사 방수 성능 기능, 성능 보강 공사와 의회동 사무실·회의실 리모델링, 청년공간 리모델링 설계 용역, 특수 시책으로 공공건축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정부 대피 시설 신축과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현장 관리 감독 및,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중 4건은 3건,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2청사 주차장 확보 건의 건은 재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계약과 집행,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2025년 수해가 남긴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지원 부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어,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그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1에서 1%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입찰에 적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거에 준용해서 금년도에 수의계약할 때 보시는 것처럼 금액대별로 1%에서 2% 상향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다시 한번 말씀.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보통 비슷하게 행안부 기준하고 맞춰서,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예.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예.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이 건은 저희 주차하게 되면 나갈 때 주차 요금 정산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을 위한 사전 정산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1월부터 이거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청하고 2청에 몇 개……. 예, 5대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예.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예, 본청……. 2청에 3대이고 본청에 2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예, 지하 1층,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사전무인……. 예, 그러니까 출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산하는 건데,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출구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맞아요. 맞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출구는…….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사전정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로마트 가면 저희가 주차하고 나서 사전에 본인 번호를 누른 다음에 정산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같은 기능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2청에 설치되는 건데 본청은 사전에 무인 정산을 하는 거고 2청사 같은 경우는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지하에 2층과 3층이 있는데 그 층마다 설치가 되는 거라서 나오기 전에, 출구하기 전에 정산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아, 그거는…….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이게 보면은…….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예,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저희 업무이다 보니까,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걸 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관내나 아니면은 가평군 내에 공영주차장은 이 법이 적용되는지,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넘어왔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그게 작년 말에 너무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여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민들이 그럼 그거는 중지를 하고 복지센터를 지어, 행정복지센터를 건축을 해 달라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 사항이 작년 말에 결정이 돼서 회계과로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생활 속 공모 사업 그거하고 또 맞물려 있어서 그 사업이 선정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도 나름 복지센터 준비를 위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근데 공모 사업이 지금 그 위치가, 공모 사업의 위치가 현재 상면사무소에 있는 그 부지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면사무소 뒤에 그쪽에다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 결정되는 거 봐 가지고 위치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예.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근린공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그렇지 않아도,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상면사무소 건물 자체가 한 36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악면사무소 신축할 때에도 그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서 오래됐고 노후화되어서 신축의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투자 심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그런데 그게 아니면,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이선우  네.

○세정과장 박준규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현재 6개 팀 25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당의 예산현황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업무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 및 재정수요에 맞는 자주재원 확보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연도 징수 실적은 2025년 11월 말 기준 1082억 5000만 원으로 도세 464억 2000만 원, 군세 61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각종 회의와 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10.5% 감소한 1205억 8000만 원으로 도세 523억 6000만 원, 군세 68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과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선정대리인제도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내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신·증축, 상속 등으로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사전안내와 신고기한 임박, 카카오톡 SMS 문자 발송,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수누락 방지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의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2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36%로 설정하였으며,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주택 1만 6332호를 조사하여 표준주택 834호와 개별주택 1만 356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한 누락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행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재산세 신규 납세자에 대하여 축하서한문을 발송하여 주택 마련의 축하와 재산세 납부 방법, 세액공제 등 납세 제도를 안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정 대응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 및 2025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정리보류 등을 통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군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세심한 조사운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감면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 세무조사 조사시기의 희망선택제를 추진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감 완화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3건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3건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이거 처음으로 가평군에 주택을 취입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에 군수님께서 이제 축하한다는 내용의 서한문과 재산세에 대한 이제 납부 재산세가 어떤 세목이고 납부 방법은 어떻고 세액공제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면적별이나 용도별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 내용을 납세제도를 이제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서한문을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처음으로 최초로 취득 외부, 외부에서 관내뿐 말고 외부에서 이제 1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평에 1가구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그 관외에 있는 본인이 먼저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가 되고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감면이 됩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취득세 감면을 하는데 그 금액대별 틀리고.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정과장 박준규  이제 세액이 낮은 경우도 있고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경우를 따져봐야 됩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감면해 줍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올해 하겠다는 건 그전에는 그런 안내 차원에서 서한문을 발송한 적은 없었고 올해부터 이제 금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감면됩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데.

○세정과장 박준규  50%에서 거의 75%, 100% 이렇게 되는 경우, 경우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찾아봐 가지고,

○세정과장 박준규  예, 50% 이상은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금액이 이제 큰 경우에는 12억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하 금액은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그렇습니다. 생애 첫!

○세정과장 박준규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12페이지...

○세정과장 박준규  예전 말로는 이제 결손처분이고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로 바뀌었습니다. 무재산 체납자라고 하면 이제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 해 가지고 이제 부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 현장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패턴이나 유형을 조사해 보고 거기에다 이제 납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재산까지 없다 그러면 이제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정리보류를 일단 5년간,

○세정과장 박준규  5년간 보류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체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5년간 이제 두고 봐 가지고 재산이 다시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체납처분을, 체납처분을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소멸시효라고 그래 가지고 5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받아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5년입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정리보류하고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시효로 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징수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네.

○세정과장 박준규  법적으로는 현재까지 아직 개정사항, 국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는 5년입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네.

○세정과장 박준규  네, 체납처분하고 압류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네.

○세정과장 박준규  이제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지목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취득세 납부기한을 모르시고 뭐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고지서를 끊었는데 이제 그 기한을 잊어먹고 생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잊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납기가 이제 언제,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SMS로 이제 문자, 전화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등기 내고자 한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이제 등기가 나는 사항이고요.

○세정과장 박준규  근데 이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이제 등기를 안 낸 상태에서 이제 취득세 납부기한이 30일인데 그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변경이라는 건 등기사항이 변경 등기는 되는데 그거는 등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목만 변경돼도 뭐 토지 가액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다고 하면은 지가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뭐 거기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그렇지요.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목이 보통 농지나 임야나 해서 뭐 대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가치상승이 상승이 됩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가 이제 지목 변경이 되면 이게 취득세가 나가거든요.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출장을 하고 이제 다시 재산조사를 전수했습니다. 하고 공매시킬 물건도 찾아봤는데 이제 공매,

○세정과장 박준규  아니, 거기서 이제 현지답사를 했는데 공매할 물건이 많이 손실되거나 많이 어지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할 가격도 적고 또 공매를 의뢰를 해도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네.

○세정과장 박준규  정리보류가 결손입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정리보류가 결손인데요. 예전에 이제 예전에 용어로는 결손처분이고 요즘 정리보류로 바뀌었어요.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결손처리했는데 이제 5년간 이제 시효가 이제 결손일부터 5년간 시효가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5년 동안의 재산이 뭐 뭐 나타나지 않거나 소득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5년,

○세정과장 박준규  전년도 11월쯤에 했거든요 결손을.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1억 6800 정도 됩니다. 1억 6800!

○세정과장 박준규  네.

○세정과장 박준규  거의 뭐 해 볼 거는 다 해 봤습니다. 매출 채권까지 압류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영업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도 설치도 못 했고요. 먼저 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세정과장 박준규  네, 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민원지적과장 이혜숙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관-경 합동 모의훈련 실시, 민원 모니터 운영,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일과시간에 여권 민원업무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친절한 민원응대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운영입니다.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대행 기관의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KRAS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좌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간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용도 지역선과 연속지적도 경계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설계변경, 고시변경, 재측량 실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대상지구인 승안1지구, 위곡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창의1지구와 청평1지구에 대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지적재조사 After Service 측량 추진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위곡1, 2지구, 화악1지구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 말목표시 설치 시 참관하지 못한 소유자나 경계를 재확인하고 싶은 소유자가 측량 신청시 무료로 경계 복원 측량 및 경계 확인 설명을 실시하여 사업홍보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섯 번째,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부동산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와 부과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공인중개사 맞춤형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소 139개소를 대상으로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료 전 갱신 안내와 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부동산 월간소식지 제공으로 중개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일곱 번째,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확보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행정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DB변동 자료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 및 상세주소 부여로 군민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행정사무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8페이지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안1지구, 위곡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적정 추진에 대하여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입회 안내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입회 후 경계 조정 및 협의 처리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이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6년 1월 28일부터 BF 키오스크 설치 전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순번시스템 1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이게 지금,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있는데요. 거기에,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시각이나 뭐 이렇게 점자로 돼 있는 그렇게 누를 수 있는,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거의 똑같이 가는데 누르는 거 터치하는 거를 조금 바꾸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기계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읍, 북면, 가평중앙농협은 24년 1월 28일 이후에 설치된 기계라 더 이상 이제 추가는 안 돼도 이미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남은 9대에 대해서 아까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서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원응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가 지금 위곡1, 2지구, 화악1지구 그래서 722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경계 측량을 하거나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참관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고 해 달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해 드리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프로테이지로 36%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그 절차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음 16년부터 재조사가 실시돼서 그 전 것까지는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올해 작년에 완료된 직후부터 이렇게 무료 서비스 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완료된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보내면서 이 건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이거는 감정평가해서 가감을 더하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27년에는 청평 2, 3, 4지구, 상천 1, 2지구, 하천 1, 2지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조종은 28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매년 하고 있고요. 25년에도 사업비는 1000만 원 동일해서 강릉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이거는 민원 접점부서라고 그래서요. 진짜 민원하고 바로 가까이 응대할 수 있는 세정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한 2, 3명 정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같은 사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현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의원님이 사업비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도 사업량을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혜숙  네,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개 사업에 사업 예산은 310억 1100만 원으로 계속사업 9건, 신규 시책 2건, 공약 사업 1건을 추진하고자 하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협력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가평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예우하고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33억 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21개 현충시설 등 보훈 시설물, 보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시책으로 보훈단체 회원 모바일 앱 사용법을 20명 내외의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평군 노인복지관 강사를 지원받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미·영연방국의 참전 기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가평전투기념관 및 미·영연방 정원 조성, 트리워크 및 산림 휴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결정과 중앙투자심사 승인, 건축 및 조경 관련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각종 인허가 추진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가평전투기념관 및 조경 공사 계약을 발주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통합 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고 수급자 적정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 신청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4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970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맞춤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안전망을 운영하고 누구나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공적·민간 자원 연결을 통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민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과 이웃돕기 성금·품을 배분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덟 번째,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사 행정지원,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품격 있는 장례 문화 정착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전 군민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과 공설(공동)묘지 분묘이전비 지원,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편입 토지 보상비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주 협의 요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차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가평추모공원 장례 절차 온라인 안내 콘텐츠 운영입니다.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가평추모공원의 안치 절차 등 전 과정에 대한 사진 설명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지원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안전돌봄망 강화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과 통합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은 9건에 대하여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건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에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무료로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족도라든가 호응이 좋게 되면은 더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거나 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주신다면 투입해서 더 추가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현재 이제 25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건축 및 조경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6월 달 안에 되도록 이제 맞춰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이후에 연내에 착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가평전투기념관하고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미·영연방 관광 그 정원을 조성하게 되고 기념관 안에 이제 미디어로 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제 카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예. 중간에 이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변경된 사항은 있지만 그 변경된 대로 반영해서 설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파악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가지고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1차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올해 이제 3월 상반기 안에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해서 예, 그다음에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안에 이제 설계가 끝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또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저희가 당초 농업과에서 이제 810명의 명단을 받아서 작년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간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좀 몇,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추가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그걸 저희가 이제, 제가 1월 달에 이제 복지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확인하게 되어 가지고 지원이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추가 확인되는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1, 2월 중에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어…….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예,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예,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한 257가구 정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사망자 수 중에 이제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수는 4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화장장려금 지원한 인원수는 410명인데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아, 그 부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가평군 전체 예산의 28.8%인 1361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3건 등을 포함하여 8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공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초고령 사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및 저소득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요양 서비스 운영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생계급여 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사업비 63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성평등 의식 확산 및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폭력 근절로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신규 사업인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공동대응팀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내에 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상근 전문 상담사와 비상근 경찰관을 배치하여 112로 신고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 및 보호 지원,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사업 추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과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등에 4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과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증진, 장애인·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과 12쪽 공약 사업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등에 295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양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신규 시책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보육시설 운영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가평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립어린이집 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지정하여 휴일 및 야간 등에 돌봄공백 발생 시 비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가족돌봄수당 등 아동복지사업,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사업, 어린이 음악놀이터 운영 등에 사업비 7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및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조종권역·설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사업은 현재 마감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절기가 지난 후 26년 3월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인 조종면 및 설악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은 조종면은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27년 7월 공사 준공 및 운영할 계획이고 설악면은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업과와, 농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약 사업인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26년 2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27년 9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 향상,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공약 사업인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사업 중 청평권역 놀이체험시설은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며 26년 공사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조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건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완료하였으며 동절기가 지난 후 26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설악면 수영장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정 4건, 건의 2건,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 시설 개선 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는 현재 당초 계획된 규모로 음악놀이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전문 상담사는 상근 2명 전문 상담사를 채용할 거고요. 경찰관 1명은 비상근으로 배치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래서 112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렇습니다. 바로 대응해서 상담하고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사례를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바로희망팀을 하는, 구성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시책으로요, 이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업무 협약은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지금 그리고 전문 상담사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어떤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 다 반영해서 그만큼 하고 있는데 한, 설계가 2월 중에 끝나고요. 지금 대략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설계는 우선 진행하고요. 지금 그 BF인증 때문에 조금 예, 설계가 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그거 종료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업 시행은 어렵고 우선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거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지금 조종면권은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고요. 예, 지금 동절기 지나서 3월 정도에 예,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지금 먼저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용수로 관개라든가 그다음에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하면서 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놀이체험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990㎡요. 예, 300평.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하반기, 예. 이거는 예, 지금 계획이긴 합니다만 3월에 착공해서 최대한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최대한, 최대한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그거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청평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층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을 겸비해서 이제 요즘 또 안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조종 같은 경우는 창의 과학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3개 권역에 다 설치할 건데 컨셉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르게 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청평을 방문했던 사람이 설악도 조종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예.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은 넓고 노인 인구도 많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하고요. 관계 부서인 교통과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