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12월 3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3.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 3.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기술기획과
- 나. 소득개발과
- 다. 감사담당관
- 라. 평생교육사업소
- 마. 하수도사업소
(10시 개의)
3.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총 다섯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총 다섯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235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사용료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사업 13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은 수정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 농촌생활환경개선 3개 정책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대비 4억 3600만 원 감소한 3억, 33억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01쪽,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 8100만 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8000만 원, 전문농업인 양성 3500만 원, 4-H 육성지원 2800만 원으로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3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특성화기술교육 4900만 원, 클린농업 대학운영 46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50만 원으로 총 95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4쪽,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 사업입니다. 클린농업 홍보 22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운영 시범 1800만 원,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관리 19억 600만 원, 우정의 정원 조성 4300만 원으로 총 14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6쪽, 농촌지도기반확충 단위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재배 운영 및 관리 1400, 1억 4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지원 1억 5500만 원, 총 2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7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관리 3300만 원, 온실 및 첨단농업시설 운영 지원 6400만 원으로 총 9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9쪽,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단위 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0쪽, 농가소득증대 단위 사업입니다. 가평 자연 활용 치유농업 기반 조성 시범 500만 원,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3600만 원,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7700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육성 48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개선 1억 8400만 원, 농업인 소득향상 기술보급지원 1400만 원으로 총 3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3쪽,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강화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5쪽, 기본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기술기획과 운영 경비로 총 8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 예산은 2350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사용료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사업 13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은 수정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 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 농촌생활환경개선 3개 정책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대비 4억 3600만 원 감소한 3억, 33억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01쪽, 전문농업인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 8100만 원,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 한마당큰잔치 8000만 원, 전문농업인 양성 3500만 원, 4-H 육성지원 2800만 원으로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3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특성화기술교육 4900만 원, 클린농업 대학운영 46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50만 원으로 총 95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4쪽,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 사업입니다. 클린농업 홍보 2200만 원, 농가경영개선 운영 시범 1800만 원,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관리 19억 600만 원, 우정의 정원 조성 4300만 원으로 총 14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6쪽, 농촌지도기반확충 단위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재배 운영 및 관리 1400, 1억 4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지원 1억 5500만 원, 총 2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7쪽,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관리 3300만 원, 온실 및 첨단농업시설 운영 지원 6400만 원으로 총 9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9쪽,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 단위 사업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0쪽, 농가소득증대 단위 사업입니다. 가평 자연 활용 치유농업 기반 조성 시범 500만 원, 학교 교육과정 연계 품질인증 교육농장 지원 3600만 원,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7700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육성 48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개선 1억 8400만 원, 농업인 소득향상 기술보급지원 1400만 원으로 총 3억 6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3쪽, 농촌지도기반시설 관리 강화 단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 예산으로 6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15쪽, 기본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기술기획과 운영 경비로 총 8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김종성 위원 거기 농업인상담소 전문인력해서 예산이 어, 세워져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김종성 위원 올 11월 달에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정원 현원해 가지고 연구직을 3명 줄이고 지도직을 3명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사항이 있어요. 알고 있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늘린 건 아니고요. 전환만 시키는.
○김종성 위원 전환시킨다는 거인 거예요, 전환?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예.
○김종성 위원 전환시킨 다음에 그 연구직이 지도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연구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우리 정원이, 정원……. 정원은 우리가 지금 4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4명이 감축되는 바람에 상담소에 지금 나가 있던 인원들이 3명이 없어졌거든요. 정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김종성 위원 상담소에 있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예. 그리고 당초에 이제 지도직이 없어지면서 이제 정원이 줄어드니, 줄어드니까 상담소에 이제 배치할 인원이 없어진 거지요, 내년. 예.
○김종성 위원 어, 그러면은 그 지도직이 지금 현재 공석이여서 연구직으로 이제 바꾼다는 건가요? 그게 뽑는다는 뜻인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니, 당초에 연구직을 3명을 더 추가로 해 줄, 해 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니까 정원은 1명이 더 감축되는 걸로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요. 이게 좀 조례안을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지도직하고 연구직하고는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평군이 뭐 가평군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후 변화,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구사가 연구에 대한 부분, 연구사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구직을 줄이고 지도사를 증원하겠다라고 여기에 조례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문 인력해 가지고 연구사를 증원하는 이제 연구사를 이제 저 뭐야, 세웠어요. 저기 뭐야, 저거를? 인원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항인 건지.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그거는 저기 퇴직 지도직 공무원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인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기 상담소 인원이 다 줄어 가지고요. 정원이 다 줄어, 4명이 주는 바람에 예, 그 인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원 대신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지도직 출신 전문가를 3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신 농어민 상담을 이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김종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보강한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 저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예.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이진옥 위원 예, 자라섬 테마공원 조성, 관리해 가지고 예, 기간제 근로자가 20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이진옥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가 13명이었습니다. 기간제 13명에 지역공동체라 그래, 지역공동체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인력 지원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10명을 받아 가지고 총 23명이 이렇게,
○이진옥 위원 10명?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운영했는데 이제 지역공동체 사업이 끝났어요, 올해. 끝나 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20명으로 이렇게.
○이진옥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결론은 내년에는 느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그 지역공동체사업이 없어져 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 그게 없어지면은 그거를 대신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기간제 근로자를 그렇게 20명씩 늘리는 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사실, 사실은 이제 자라섬 이제 면적이나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제초 인력이나 전체 면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20명도 사실은 부족한,
○이진옥 위원 아, 예. 일단은 예, 그러니까는 증원 사유는 그렇게 해서 증원을 하신단 얘기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지금 지역공동체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진옥 위원 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진옥 위원 저희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조례에도 발표를 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 참여도 이제 내년도는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많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예.
○이진옥 위원 그래서 방법은 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는 그냥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만약에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뭐, 예.
○이진옥 위원 있지요, 당연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니, 내년엔 없,
○이진옥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하셔야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06페이지에 보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최정용 위원 그 테마공원 조성 재료해서 종자, 종묘 구입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또 우정의 정원 조성 재료. 종자, 종묘 구입 이렇게 있고 또 그 옆의 장에 보면 시설하우스 종자, 종묘 이렇게 또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센터 내에 종묘장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쓰는 종자고요. 거기서 이제 육묘해서 자라섬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거는 봄에는 이제 주로 재배하는 게 양귀비 종자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백일홍 이런 종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정의 정원은 이제 그중에서 일부 이렇게 했는데 그 일부 정원 거기서? 일부 있는데 거기 그거 구획에다 좀 다른 종자를 저, 어,
○최정용 위원 그러면 시설하우스에서 종자, 종묘를 키우잖아요? 종자를.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센터 내, 예.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 자라섬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그렇습니다. 자라섬도 가고 6개 읍·면에 그 꽃이 이제 거리 조, 화단 조성용으로도 일부 나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걸 한 군데에다 모아서 하지, 이걸 전부 노나놔 가지고 이건 뭐 예산 쪼개기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한 사업장에서 하는 거잖아.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최정용 위원 기술기획과 예산으로 하는데 한 군데 몰아서 하면 되지, 왜 쪼갰냐고, 이렇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그거는 이제 시설하우스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거기서 써야 되고요. 여기 자라섬에다 포함할 수,
○최정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자라섬 예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지.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이거. 그런데 센터 내에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이제 화단 조성용 꽃도 우리가 육묘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릅니다.
○최정용 위원 읍·면은 또 읍·면대로 또 꽃을 따로 하는 게 있던데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뭐 한 예산이 일부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곤…….
○최정용 위원 아니, 그게 면 거는 면에서 책임을 지고 센터는 자라섬만 하면 되는데 왜 예산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섰잖아요? 면 건 면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센터에서 그것까지 하고 자라섬은 자라섬만 책임지시면 되잖아.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검토해,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전부 노나놓은 거 다 합산을 하면요.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자라섬도 제가 보면 자라섬에 그 센터에서 1년 투자액이 어느 정도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지금 전체 16억 정도 올해 편성 요구한 거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내가 보면 16억이 더 되던데 인건비 못해 다 해서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16억 한 5000만 원 정도.
○최정용 위원 16억 5000. 그래서 다 좋은데 이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센터에서만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또 다른 과에 또 그렇게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거를.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예.
○최정용 위원 뭐 꼭, 꼭 꽃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다년생을 간다든가 뭘 축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렇게 해서 가야지, 1년에 몇십억씩 계속 퍼붓는데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 않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내년에 이제 국가정원, 이제 지방정원이 일단 됐고요. 내년에 국가정원 되면 어, 아마 달라질 거로 생각,
○최정용 위원 지방정원은 됐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최정용 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이 됐으면 경기도에서 뭐 예산이 지원이 나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지방, 지방 정원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그걸 아셔야지. 센터에서 지방정원이 됐으면 뭔가 보조금이 나온다든가 이게 있어야 그만큼 가평군에서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뭐 지방정원이고 국가정원이고 뭔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예산이 나오면 그만큼 가평군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고.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내년도에 이제 설계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라섬 관리도 완전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관리를 안 하고,
○최정용 위원 일단은 지방정원은 됐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지금 이제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정용 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한번 지방정원이 돼서 경기도에서 얼마큼 지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년생을 키우든 단년생을 키우든 간에 재배 목적하고 관리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배 기간도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이제 관리의 또 편의성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단년생에서 다년생으로 이제 바꾸는 추세라고 해요. 저도 실제로 연천에 댑싸리축제를 한 번 가 봤는데 한 2번 갔습니다. 올해도 2번을 가 봤는데 뭐 다년생으로 키우다 보니 또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냥 단년생으로만 고집을 하고 지금 밀고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뭐 자라섬 가서 이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양귀비 같은 경우도 뭐 단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다라고 해요. 맞나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닙니다. 그게 단년생입니다, 다.
○양재성 위원 어, 저도,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또 나긴 하는데요.
○양재성 위원 네, 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우리가 가을 축제를 또 하다 보니까 또 백일홍을 심어야 되잖아요?
○양재성 위원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래서 이제 관리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 그 양귀비만 봄 축제만 한다 그러면 그냥 씨가 떨어진 거를 다시 잘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종 안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양재성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자라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 가평군의 관광 자원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양재성 위원 다년생, 그러니까 단년생보다는 이게 다년생으로 저희도 한번 대표적인 우리 꽃이랑 식물을 좀 찾아서 대안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좀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재배 목적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나오게끔 다년생, 단년생에 대해서 최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그 어쨌든 검토해 봐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장단점이요?
○양재성 위원 예, 예, 예. 장단점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같이 제공 좀 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지금 뭐 다년생, 단년생 얘기가 나와 가지고 예산 절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관리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종자로 해서 단년생으로 해서 전체를 단년생으로 해 버리면은 사실 예산이 크게 절감이 됩니다, 사실은. 단년생만 이렇게 심어버리면은.
그런데 축제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기간을 한 달 이렇게 기간 동안 피어 있는 꽃이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식상하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년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지금 구절초 밭도 저희가 지금 단년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축제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기간을 한 달 이렇게 기간 동안 피어 있는 꽃이 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식상하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년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초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지금 구절초 밭도 저희가 지금 단년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인근 시·군에 축제하는 데 있잖아요. 하다못해 구리시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축제를 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그러니까요, 예.
○양재성 위원 예, 코스모스 많이 뿌리고 그냥 축제하는데 그러니까 비용 크게 안 들이고 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대표적인 축제 그냥 매번 하는 식상한 거 말고 구리시마냥 뭐 코스모스 축제를 하든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거지요, 대안을.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다년생이든 단년생이든 저희가 꽃 축제를 할 때 정말 우리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예, 질의드렸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그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가 자체 파종을 해 가지고 그 꽃모종을 해서 이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라섬에?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 식재를 하는 면적이 있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외부에서 이제 꽃모종을 또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원 조성하는 데 우리 자체에서 조달해서 파종하는 거하고 외부에서 꽃모종을 들여와서 심는 거하고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거의 다 종자로 파종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묘 구입하는 거는 봄에, 봄 축제할 때 팬지 같은 거, 데이지 뭐 이런 봄 축제할 때 많이 종자,
○이진옥 위원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외부에서 조달해 온 그 꽃모종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마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액수.
○이진옥 위원 그거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에 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할 건지. 그리고 어, 그때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꽃모종을 조달해 오는 거를 그 농가한테 좀 홍보를 해서 이 농가가 계약 재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꽃모종을 들여올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우리가 화훼농가가 열 몇 농가가 있어요.
○이진옥 위원 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거기 또 특히 이제 북면 지역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중 거의 다 절, 절화. 잘라서 이렇게 파는 절화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국화 나무 이런 것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제가 저거 하기 전에? 그런데 일단은 이게 육묘하는 기술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구입을 못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좀 있고요. 농가는 한 2농가 정도 이렇게 한두,
○이진옥 위원 두 농가 정도가 재배해서 납품을 합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그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관내에 꽃 판매하시는 분들 통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구입,
○이진옥 위원 그럼 올해는 몇 농가가 납품했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납품한 농가는 없습니다, 올해는.
○이진옥 위원 없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꽃모종을 외부 거를 들여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나요? 외부에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입찰, 예, 예, 예. 입찰 통해 가지고.
○이진옥 위원 입찰.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이진옥 위원 공고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입찰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럼 몇 농가,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나요? 선정을 하는 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니, 업체에 선정을 하지요. 입찰,
○이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업체가 몇 군데 정도 하셨냔 얘기예요.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그렇지요. 화종마다 좀,
○이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몇 군데냐는 얘기예요, 올해.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죄송, 죄송합니다, 이게.
○이진옥 위원 그 파악이 아직 안 되셨나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열 군데라고 알고 있, 네, 네. 수의계약.
○이진옥 위원 열 군데가,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열 군데.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가하는 그 입찰 업체도 계속 똑같아요. 거의 매년 그분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검토하셔서 좀 저렴하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정원을 조성을 하게끔 최대 효과를 내면서 그런 방법을 좀 과장님이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위원장 최원중 지금 종자 및 종묘 구입이 있는데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위원장 최원중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최원중 최근 한 3년간 저희가 구입했던 내역들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3년이요? 네, 네.
○위원장 최원중 여러 가지들. 그 내역을 좀.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세부 내역 제가 작성해서, 예.
○위원장 최원중 네,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11페이지고요. 네, 농산물가공 상품화 제품 개발 10종 이렇게 있어요.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610……. 잠깐만.
○김종성 위원 예, 11페이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밀키트 2종하고요.
○김종성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건조식품 6종, 그다음에 소스류 2종 이렇게 해서 10종이 나갑니다.
○김종성 위원 음,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제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올해 실적, 25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다 10종이 다 지금 개발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새로 할, 하겠다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똑같은……. 예, 올해 개발 완료됐다는 지금 저한테, 개발 10종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10종을 개발하겠다는.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거 10종이 개발된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것도,
○김종성 위원 비슷비슷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비슷한 거.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죽, 죽 종류하고 뭐 콩 가공식품이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밀키트 제품 이렇게 해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올해는 즉석밥하고요. 즉석밥이 이제 몇 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조식품 그렇게 개발.
○김종성 위원 건조식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김종성 위원 후레이크.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그런.
○김종성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자들이 이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자체?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 것들은 이제 업체하고 이게 또 협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611페이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양재성 위원 네, 공유주방 운영 기반시설 구축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612요?
○양재성 위원 11페이지. 공유주방 운영 기반시설 구축.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1500만 원 이거요?
○양재성 위원 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올해 지금 보일러하고 설비 일부가 고장이 나 가지고요. 그거 수리하고 이제 다시 하는 그 비용이랍니다. 1500만 원.
○양재성 위원 아, 그럼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공유주방 시설·장비 유지관리 해서 400만 원 있거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유지관리로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보일러,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맞습, 맞습니다, 예. 아, 이게 큰 장비 같은 거는 유지관리로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장비가 한 40종이 있나 봐요. 이거 공유 거점 해, 거기서.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망가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이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4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 1500,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기반시설 구축 그러니까 구축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를 구축이라는 그 용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망가진 거를 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이게 이제 그 용어를 쓴 게,
○양재성 위원 네, 그럼 편성목 자체가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를 쓴 게 거기 지금 보일러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좀 구축돼 있는 거를 예, 고장 나서 이렇게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 구축이 아니라 이거는 보일러 교체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말이, 말이 좀 저기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시설비가 좀 많, 이제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것들은 이제 보통 시설비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양재성 위원 아니, 그럼 이게 편성목을 지금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로 했어야 되는 거지요. 차라리 그냥 통, 묶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했으면 이해가 좀 빠른데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양재성 위원 지금 운영 기반시설 구축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고 그냥 1500만 원 되어 있고 위에 보면은 장비 유지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00만 원.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양재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보일러 뭐 교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구축하고 보일러 교체랑은 틀리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시면 이거 정말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예, 갖다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예,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제가 보면은 그 610페이지에 보면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이 있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최정용 위원 또 그 옆에 보면은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 육성이 있고 그 넘어 보면은 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있어요. 이 3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거점가공센터 내부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고요. 창업농 육성이나 공유주방 시스템…….
○최정용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거 같은데?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 인원이, 아! 저기 인건비는 거점농산물센터에 2명, 그 다목적,
○최정용 위원 아니, 그 사업이 뭐냐고요. 인원수는 여기 다 나와서 아는데 이게 3가지가 다 다른 사업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거점농산물센터가 있고요. 밑에 그,
○최정용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거는 이제 저쪽 위에 저……. 청사 저쪽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가공센터는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 따로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래서 2층에, 1층, 2층 그 가공센터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최정용 위원 제가 보면은 이게 3개가 다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먼저하고 나중하고 그 차이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밑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사과, 사과즙 착즙하고 그다음에 분말 가공 이런 시스템 그런,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이나 이번에 새로 한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걸 뭐라 그래. 공유주방! 그건 새로운 거잖아요, 공유주방이.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거점농산물가공센터를 이제 공유주방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예.
○최정용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더 헷갈려지잖아.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런가요?
○최정용 위원 따로따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이게 1, 2, 3. 3가지로 나왔잖아. 인건비도 3군데로 노나졌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최정용 위원 그럼 이거 따로따로 설명 좀 해 달라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이제 거점농산물센터에서는 이제 밥, 즉석밥하고 그다음에 레토르트 관련 죽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그 가공센터는 사과 착즙 그다음에 스틱형, 분말형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 밑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교육장, 교육 시설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면 그게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같은 거란 얘기지요, 내용이. 농산물 가공해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렇지요. 크게 묶어 보면 농산물 가공은 맞는데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게 거리나 뭐 멀고 이러면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되냔 얘기지, 이거를.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거는 어려운 게 이제 교육은 교육대로 또 따로 해야 되고,
○최정용 위원 그럼 교육만 빼고 나머지.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다음에 착즙 시설은 또 이 밑에 하고 그런 것들이 따로 있거든요.
○최정용 위원 아니, 착즙하고 공유주방은 합쳐도 되지 않냔 얘기지.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공간이 안, 일단은 공간이 안 되고요.
○최정용 위원 뭔 공간이 안 돼.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거점…….
○최정용 위원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람을 한 사람이 관리하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왜 안 되냐고요. 서류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서류상으로 합치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게 일 양으로 따지면은 지금 엄청나거든요. 지금 착즙하는 데도 지금 사람이 지금 부족한 입장이고.
○최정용 위원 이 인력이 그 사무 보는 인력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닙니다. 실제 거기서 착즙하고 기계 닦고 청소하고 그런 인력입니다. 사실 사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최정용 위원 1명이 그걸 다 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이거 맡은 데는 그렇게 자기들 맡은 데선 자기가 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1명이잖아요, 1명.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그 시설은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가 이거 지정된 거는 한, 그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다 이렇게 하고.
○최정용 위원 그 공유주방도 1명이 다 하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거기는 이제 공무직이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용 위원 이게 그 공무직 따로 이거 1명? 그럼 2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걸 총괄하, 이거 총괄하는 또 시간선택 그…….
○최정용 위원 아, 이거 답답하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1명 있고 해서.
○최정용 위원 이거요. 나중에 따로 3가지 따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대면으로.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위원장 최원중 저희가 4억 3600이 좀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줄었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위원장 최원중 그리고 큰 목에서 보자면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서는 4억 3000이 증감됐고요. 그리고 농촌생활환경개선에서는 5억 7000이 예,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거 좀 찾아서 살펴보면 거의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와 다르게 자라섬에 있는 게 많이 편성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자라섬이 이제 재료비가 지금 작년도, 전년도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2억 8500만 원이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올해도 이제 1회 추경 때하고 예,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5억 8500 이 정도 썼는데요. 본예산에는 이제 이 70%만 세우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올해도 예산은 똑같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본예산에 5억 8500을.
○위원장 최원중 아니, 예산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그러니까 1회 추경 70%만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라섬 테마 저쪽은.
○위원장 최원중 아니,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그냥 이번에 다 세운 거 아니에요? 2026년도 거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그러니까 올해는 다 세워져,
○위원장 최원중 봄, 가을 거 다 세우신 거 아니냐고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다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100% 세워진 거지요, 그럼?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
○위원장 최원중 그럼 이건 조기 집행 관련하고는 문제없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조기 집행이요?
○위원장 최원중 그리고 과장님! 지금 보면 농업인 날, 한마당큰잔치 있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네.
○위원장 최원중 행사 시기가 언제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10월 달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10월 달인데 지금 본예산에 8000만 원 다 올라왔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예, 그럼 이거는 왜 본예산에 올라온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작년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8000만 원 그냥,
○위원장 최원중 아니, 그러니까 작년엔 본예산에 세우질 않았어요.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않았나요?
○위원장 최원중 예. 과장님 지금 예산을 파악을 아예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하고 큰 목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떤 게 올라갔고 어떤 게 줄었는지 한번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입니다.
2026년도 소득개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 1억 2000만 원, 고용미생물 판매대금 4800만 원, 친환경 예찰단 쌀생산대금 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8800만 원 감소한 1억 6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 정책사업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농업정예인력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47억 34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 감소한 23억 4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및 정책사업 예산은 2025년도 20억 7400만 원보다 18억 2400만 원 감소한 12억 4900만 원으로써 단위사업인 고품질 소득안정생산에 12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28쪽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5년도 16억 9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 감소한 10억 4200만 원으로 소득개발연구 단위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33쪽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500만 원으로 2025년 사업내역과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5년도 46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소한 4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입니다.
2026년도 소득개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기계 임대수입 1억 2000만 원, 고용미생물 판매대금 4800만 원, 친환경 예찰단 쌀생산대금 4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8800만 원 감소한 1억 6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세출예산안 정책사업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가평클린농업 기반지원 강화, 농업정예인력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은 2025년도 47억 34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 감소한 23억 4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 및 정책사업 예산은 2025년도 20억 7400만 원보다 18억 2400만 원 감소한 12억 4900만 원으로써 단위사업인 고품질 소득안정생산에 12억 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28쪽 가평클린농업 기반 지원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5년도 16억 9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 감소한 10억 4200만 원으로 소득개발연구 단위사업에 10억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633쪽 농업정예인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500만 원으로 2025년 사업내역과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 및 홍보마케팅 단위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5년도 46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소한 4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페이지요. 전체예산을 보면 23억 9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김종성 위원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26년도 본예산인 그 수정예산 국도비가 편성이 수정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수정예산이 거의 50%에 육박하나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현재 수정예산이 보조금이 4억 8557만 9000원입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한 40%대가 삭감이 된 건데 이게 사업이 없어진 사업들이 좀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크게 없어진 사업은 없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근 이제 올해 처음으로 드론방제를 실시하였는데요 벼농가에 한해서. 그래서 쌀재배 드론방제비를 친환경 일반쌀 재배 농가에 총 472ha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총 친환경 374ha, 일반쌀은 100ha 기준으로 해서 평당 드론방제비가 40원씩 드는데 이거를 50% 방제 고령화 되는 사유로 해서 50% 방제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드론방제는 어디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저희 농가에서 그 사업으로 받은 농가가 몇 농가 되는데요. 그 농가가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그 전에 한동안에 왜 저희가 언론에서 좀 났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드론을 구입해 주고 하다못해 교육비도 좀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서 드론방제를 해서 그거를 언론에서는 좀 비췄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양재성 위원 그런 거는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이제 추후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정리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각 마을에서도 드론방제를 하기 위해서 그 드론을 요구하는데 저희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개인사업용으로 일부나 개인 욕심으로 드론방제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드론으로 적극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포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외부 방제 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좀 그분이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면 저희도 충분히 앞으로 점점 하면 기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는 구입 농가에 어쨌든 그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에 이제 밖에서 언론에서 비춰졌던 그런 문제는 좀 잠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양재성 위원 재능기부를 최대한 많이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런 거잖아요. 그 우리 약제비나 뭐 이런 거지요. 인건비 뭐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추후에 그럼 드론 같은 경우를 더 구입해 주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양재성 위원 그런 거는 없는 거고 이제 뭐 기존에 보급해 주는 그 농가에 한해서 재능기부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런 본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2페이지 봐 주시고요. 아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3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서 유용미생물 활용 농가 실증시험비가 있는데 이게 한 3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봐 주시고요. 아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고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63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서 유용미생물 활용 농가 실증시험비가 있는데 이게 한 3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처음에 재료비, 유지비, 그러니까는 저희 성격의 재료비 위주로 시험연구비로 편성이 됐었어요 25년도 본예산에. 그 저희가 시험연구비로 대부분 쓰이는 게 아니라서 시험연구비를 재료비 성격이나 시설유지 성격이기 때문에 그 편성목을 바꿨기 때문에 크게 편성액이 바뀐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편성목이 뭐로 바뀌었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게 아마 재료비나.
○이진옥 위원 재료비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증액이 그만큼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올해 예산하고 차이점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험연구비 이제 이 목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를 감액을 하면서 이 3억 금액에 대한 거를 다른 목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깐 그 목이 어떤 거로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고가 어려우시겠나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재료비나 그런 쪽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나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연구비 항목으로 퉁쳐서 나왔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진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3억이 감액이 됐으면 이 편성목이 다른 거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현재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한 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이진옥 위원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못 찾았어요. 그거를 여쭤본 건데.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럼 계수가 붕 뜬 건데? 아닌가?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에 시험연구비 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목으로 편성된 거를 감액을 했기 때문에요. 631페이지를……
○이진옥 위원 네, 631페이지요. 네, 여기에 재료비에 3억 2900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죄송합니다, 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627페이지에 보면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운영 해서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령농업인 농작업 대행료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고령화 침수에 대비한 병해충 방제 생력화 사업으로 최근의 기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과원 농가의 방제기는 가평군 사과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5개 작목반 95농가 6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연도를 보면 98년부터 2010년도까지 방제기 내구연한이 8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5년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되는 농가에 최대한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요구되었으며 사과연합회 단체에서 요구된 사업으로 병해충 발생 요건이 같은 시기에 일시 발생되어 공동 농기계로 방제가 일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재배면적 및 연령대, 연령대 기종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평군 사과연합회 조율하여 6개 읍면 5개 작목반에 방제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또 한 가지는, 아, 농기계였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 가지고. 사과에 대해서 질문하는지 알고.
○최정용 위원 나 사과 얘기 안 했는데.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죄송합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 여기 627페이지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운영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보면 농작업 대행료가 또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1000만 원, 이 두 가지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알겠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는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사업으로 1000만 원이 11월 현재 22농가 7만 278㎡에 2만 1000평 정도 2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총 저희가 콤바인 9건, 트랙터 13건 해서 총 22건을 대행되었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농작업 대행단 선정 관리 및 신청 접수, 농작업 대행료 현장 확인 등으로 2명,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영농대행단 사업이 집행이 미진한 것은 영농 시기에 대행할 수 있는 대행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인 경작 면적이 크거나 기타 70세 미만의 농업인의 경작을 대행하기 때문에 정작 보조금이 있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쓰는 경작 대행에 대해서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농대행단 사업이 집행이 미진한 것은 영농 시기에 대행할 수 있는 대행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본인 경작 면적이 크거나 기타 70세 미만의 농업인의 경작을 대행하기 때문에 정작 보조금이 있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쓰는 경작 대행에 대해서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지 일반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현재 고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두 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6년도에는 현재 인건비 2명을 포함해서 직접 우리가 대행단이 모집이 어려우니까는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금년도에는 이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젊은 분이요? 아니, 고용한 분이요?
○최정용 위원 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젊은 분 두 명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8개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최저임금을 갖고 이거 젊은 사람이 와서 해요 제대로? 내가 보면 임금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제가 보면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하루에 한 9만 원 돈 정도.
○최정용 위원 9만 원도 안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최저임금은 8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여기 시간당 1만 1210원이잖아.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받고 와서 일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뭐 포도밭이나 사과밭이나 뭐 이런 데 기본 인건비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일반적으로 나가는 인건비.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그 정도는 책정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뜻이에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건 별도로 인건비가 별도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최정용 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라 자부담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쓰는 데 이만큼 나가고 뭐 자부담 30%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지요. 이게 최저임금은 뭐 국가에서 정한 거니까 바꿀 수 없잖아.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도 30%고 40%를 넣으면 이 사람이 받아가는 돈은 달라지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대행단으로 꾸렸을 때는 그 자부담을 넣어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용할 때는 그런 문제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젊은 사람이 가서 8만 원, 9만 원 받아 갖고는 안 맞다 얘기지요. 이거를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고 그 대행료는 뭐예요? 농작업 대행료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70세 이상 해 가지고 ㎡ 당 얼마 계산을 해 가지고요. 그거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대행료 그 농작업을,
○최정용 위원 뭘 대행을 한다는 얘기냐고?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트랙터로 논을 갈거나 뭐 벼를 베거나 깨를 털거나.
○최정용 위원 아, 그 기계를 빌려가서 그거를 작업을 해 주는 대행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제 포천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포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고령인들을 이제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일단은 발굴을 해서요. 일단은 현장조사 한 다음에 인력을 투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처가가 이제 포천이라 갔는데 고령인을 농협하고 센터에서 와서 직접 상담을 해서 장비를 투입을 할지 또 이 면적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데 제가 봐서는 확실하게 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농협하고 협업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러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그 기간을 충분히 두고 농협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고요.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뭐 즉답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의를 해서 정말 우리 고령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위원장 최원중 그 사업량이 얼마나 돼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올해 시행한 게 22농가에 7만 278㎡로 해서 콤바인 9건, 트랙터 13건 이렇게 집행해서 215만 8500원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그러면 지금 더 지출될 자료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최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거의 최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원중 그러면 217만 원이 지출됐는데 똑같이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래서 지금 검토한 것처럼 저희가 직영으로 하거나 해서 더 발전적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서,
○위원장 최원중 그럼 직영으로 하게 되면 대행료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별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러니까 목을 바꾸거나. 처음에 소형농기계.
○위원장 최원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보면 실적이 217만 원이면 거의 뭐 3분에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위원장 최원중 3분에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목을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그쪽으로 바꿔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627페이지 봐 주시고요. 농업인구 고령화 및 침수해 대응 병해충 방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아까 그 설명을 그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잘못 알아듣고 죄송합니다.
○이진옥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지금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SS기가 총 여러 대가 있는데요. 95농가에 6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가 한 15년도에서 20년도가 지나서 너무 수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한다고 비용한다고 해서 연합회 쪽에서 요구해서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노령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방제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대략 대상 농가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총 95농가 정도 됩니다.
○이진옥 위원 95농가 정도.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수량을 구매한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아닙니다. 저희가 농기계를 총 보유 대수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농가한테 입찰하거나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난 거를 파악을 해서 그 현황에 따라서 불용대상 물품이 정해지는데 그거에서 감해지는 불용물품을 대상으로 구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왜 질의했느냐 하면 작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해서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매년 똑같이 구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쭌 거고요. 그럼 지금 여기 콤바인이 2대를 구입하는데 몇 조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5조, 6조 이렇게 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 콤바인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한 대는 5조, 한 대는 6조식으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게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가평군이 논이 좀 이렇게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조, 6조! 5조는 아무래도 폭이 좀 좁잖아요. 6조는 아무래도 더 벼를 베는 그게 더 넓잖아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5조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하고 또 기계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임대하는 데 있어서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5조로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니깐 효율성 있는 농기계를 좀 구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경작지에 맞는 효율성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콩콤바인도 한 대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꾸는 게 먼저 그 사고난 거 그거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올해 콩콤바인이 예약이 한 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밀렸어요.
○최정용 위원 현재 몇 대예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현재 1대입니다.
○최정용 위원 1대로 계속 운영하던 거?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한 대 사고났으면은 그게 그 콩콤바인 아니에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2대를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대로 했으면은?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아니오. 기존에 2대로 하던 거를.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2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기존에 1대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현재는 1대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2대로 하다가 하나가 사고 나서 1대가 줄었잖아.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사면 2대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다 다른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기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5년입니다.
5년입니다.
○최정용 위원 전체적으로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먼저 보험 말씀하셨는데 보험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보험은 약관에 따라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예산 지금 편성된 거로 하면 기존에 1년 단위로 보험을 계약하던 거를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 시기가 짧고 또 승용관리기도 이용시기가 짧잖아요. 계약기간을 짧게 잡으면은 대인·대물 현재 들고 있는데 자차까지 포함하면 현재 편성된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최정용 위원 얼마 정도면 돼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2400까지 지금 올렸는데요.
○최정용 위원 2400이면 된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거보다 1600 정도 좀 약관이 별도로 확인해 보니깐 한 1700 정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00 정도면은 충분히 자차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4000 정도면 들어야 하는데 먼저 2억이 든다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달 하면 두 달만 들고 한 달짜리는 한 달만 들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임대농기계가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시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나도 이제 성능을 봐 가면서 또 이제 새로운 거 구입을 계획을 하시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임대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 기종별로 해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거 현황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구입 시기 그다음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이진옥 위원 그 현황표 좀 하나 작성하셔 갖고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632페이지고요. 그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게 그 근로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잡혀 있는데 왜 보험료만 왜 이쪽으로 세웠는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아, 이거는 저희 공무직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에. 그런데 2, 3년 전에 그때 폭설이 왔을 때 청산에 눈을 치우다가 한 분이 다쳐 가지고 산재처리가 됐는데요. 그 산재처리 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공무직은 군청에 모든 보험료가 부과가 돼 있는데 사업장 주소가 다 가평군청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 가지고 근로복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의 실질적으로 보험료 산출 산재보험료 산출을 실제 부서 소관에서 편성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이네요 어떻게 보면?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그렇게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7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소득작물,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7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신소득작물, 신소득작목 토종다래 생산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위원장 최원중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저희가 토종다래를 2023년도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가평 토종다래인 존귀다래로 되어 있는 거를 10농가 2ha를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라섬 꽃페스타 농산물 판매장에서 생물로 거래되고 있고요. 현존하신 회장이신 분이 돌아 가셔 가지고 현재 가평군 존귀다래연구회로 회칙을 개정하고 20여 명 정도로 지금 조직정비 중에 있고요. 가평군에 존귀다래라는 명칭이 가평군에 다래재배 농가 중에서 한 분이 산에서 채취한 거를 선별해서 품종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 소득화된 작목으로서 좀 더 면적을 확대하고자 묘목 한 6000본에 대한 한 주 당 1만 원으로 하면 6ha 재배될 수 있는 묘목인데 이거에 대한 확대 보급사업으로 묘목 보급사업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그럼 지금 사업이 굉장히 저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가에 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는데 게 고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꾸 개발이 돼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게 소득개발과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위원장 최원중 그래서 앞으로도 고소득 될 수 있고 그리고 신소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작물들 계속 연구개발을 해서요. 좀 더 많이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적극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위원 거기에 지금 스마트팜 하고 있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겨울철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판매도 하고 있나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지금 이제 기술기획과 제가 기술기획팀장으로 있을 때 3억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고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판매는 되고 있지 않고요.
○최정용 위원 그럼 생산한 거 팔아야 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생산한 거에 대해서 원래 주목적은 청년농업인이 직접 와서 운영해 보고 그럴 거로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현재는 판매량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는 세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거기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원래 취지는 생산되는 것도 시범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직접 와서 돌려보고 한번,
○최정용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최정용 위원 생산된 걸 어떻게 하느냐고.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현재는 이제 그 엽채류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제대로 맞는지 좀 점검 기간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꾸 뿌리가 차고 그래서 아직 판매 단계는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이 잘 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황근 올해 설치를 해 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아직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판매는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이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기세라든가 다른 연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조금 적은 면적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우리 행사가 있으면 그때쯤이나 해 가지고 홍보 쪽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거인데 그래서 앞으로 누구한테 이거를 잘 전달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소장님도 뭐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게 사업이 잘 되어야 맞는 건데 다음에 이어가실 분이 없어 이걸. 그래서 좀 다른 데 견학도 보내줄 수 있고 뭐 이런 방법을 한번 소장님이 연구 좀 해서 알려주고 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황근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최원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고소득, 또 고소득에 관련된 아까 전에 토종다래에 관련돼서 정말 고소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좋은 사업이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평 관내에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오디뽕연합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단체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사실은 오디뽕으로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고소득 열매를 판매를 함으로써 고소득으로 또 판매라든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평군이 예전에 잠업이라고 그러나요. 잠업으로 해 가지고 유명한 곳이 가평이잖아요.
저는 아까 최원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고소득, 또 고소득에 관련된 아까 전에 토종다래에 관련돼서 정말 고소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좀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좋은 사업이다라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평 관내에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오디뽕연합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받기를 원하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단체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사실은 오디뽕으로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이게 어떤 고소득 열매를 판매를 함으로써 고소득으로 또 판매라든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평군이 예전에 잠업이라고 그러나요. 잠업으로 해 가지고 유명한 곳이 가평이잖아요.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제2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대체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사업을 좀 이렇게 예초에 처음에 질의했던 게 예산이 축소돼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현규갑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규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규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감사담당관 염영란 감사담당관 염영란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계획은 없으며 9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 등 5개의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94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7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 정책 사업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 단위 사업입니다. 감사 운영 및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정책 사업에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 단위 사업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200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 80만 원으로 총 28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 정책 사업에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단위 사업입니다. 청렴역량강화로 51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책 사업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 단위 사업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320만 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50만 원으로 총 37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로 1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계획은 없으며 9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 등 5개의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6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94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7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 정책 사업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 단위 사업입니다. 감사 운영 및 지원으로 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 정책 사업에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 단위 사업입니다. 고충민원 조사 200만 원, 청원심의회 운영 80만 원으로 총 28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 정책 사업에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단위 사업입니다. 청렴역량강화로 51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책 사업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운영 단위 사업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320만 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 50만 원으로 총 37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9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로 1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 위원 (위원석에서)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최원중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봐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이진옥 위원 우리 지금 게임형 청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게임형 청렴교육 사업은 저희가 2026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해서 1일 1청렴 자가학습 기간을 3개월 동안 운영한 다음에요. 부서별 자기학습 성적우수자를 2명 정도 선정해서 부서별 협력 경쟁을 위한 청렴골든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제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의무.
○감사담당관 염영란 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진옥 위원 다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내부 직원.
○이진옥 위원 아! 굉장히 좋은 거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염영란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염영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염영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1쪽입니다. 본예산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12억 4300만 원보다 6억 6900만 원 감소한 5억 7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6400만 원 감소한 2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2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억 500만 원 감소한 5억 7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 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 1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전년도보다 2억 2200만 원 증가한 110억 2200만 원으로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사업은 전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가한 7억 4500만 원으로 평생학습 진흥 단위 사업에 7억 4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47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400만 원 증가한 44억 6600만 원으로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 단위 사업에 400만 원, 교육경비 지원1 단위 사업에 14억 3700만 원, 648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2 단위 사업에 24억 17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사업에 4억 1300만 원, 학업활동 지원 사업에 192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6억 2300만 원 증가한 20억 4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 사업에 20억 4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55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전년보다 4억 7200만 원 감소한 37억 2500만 원으로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 사업에 37억 2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6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전년보다 2억 6300만 원 감소한 3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3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1쪽입니다. 본예산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12억 4300만 원보다 6억 6900만 원 감소한 5억 7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6400만 원 감소한 2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2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억 500만 원 감소한 5억 7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 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1억 1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전년도보다 2억 2200만 원 증가한 110억 2200만 원으로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사업은 전년보다 3억 2000만 원 증가한 7억 4500만 원으로 평생학습 진흥 단위 사업에 7억 4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47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400만 원 증가한 44억 6600만 원으로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 단위 사업에 400만 원, 교육경비 지원1 단위 사업에 14억 3700만 원, 648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2 단위 사업에 24억 17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사업에 4억 1300만 원, 학업활동 지원 사업에 192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6억 2300만 원 증가한 20억 48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 사업에 20억 4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55쪽,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전년보다 4억 7200만 원 감소한 37억 2500만 원으로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 단위 사업에 37억 2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6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전년보다 2억 6300만 원 감소한 3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3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평생학습관 건립 이전에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재단 운영 및 장학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인건비, 경비 그리고 사업비 18억 8100만 원에서 저희가 이제 출연금 당초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 2026년도 1단계에서는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1팀 그러니까 4명 인력 채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사, 재무 회계 등 업무 시스템 구축 비용 그거 일부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장학관 아니, 뭐지요? 학습, 평생학습관 이제 그 지을 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 하고, 그게 완공이 언제지요, 그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이제 2026년 당초 이제 공사 준공이 한 9월 26일인데요.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한 12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은 그 준공 전, 전에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장학관하고 장학 사업이, 장학 사업을 이제 업무를 본다는 거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렇게 하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도서관 3층에다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가지고요.
○김종성 위원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거기다 우선 내년도에 출범 바로바로,
○김종성 위원 그러면 장학관 우리 저기 평생학습관이 이제 완공이 되면 그럼 어떻게 개편이 되는 거지요? 다, 다 업무를 그쪽에다 보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어, 사무국장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국 3팀, 3팀 조성이 되고요. 잠시만요. 사무국장 1명하고요. 저기 사무국, 인재육성지원팀 그다음에 평생교육기획팀, 평생교육운영팀 총 16명 인력을 채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평장학관 7명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23명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명. 총 63명 좀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종성 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뭐야, 인재육성재단이 잘 설립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647페이지부터 질의드릴 건데요. 하단부에 보면 초등 생존 수영서부터 다음 장 648 넘어가는 데까지 보면은 중고등학교 교통비 지원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이 줄어서 이게 산출이 이게 다시 된 건가요? 왜 감액이 됐나요, 예산이?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6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는 인건비하고 식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던 거를 이제 인건비가 내년서부터는 좀 지원을,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67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양재성 위원 아, 잠시, 소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647 보면은 초등 생존 수영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양재성 위원 예, 여기서부터 보면 조금씩 다 감액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일괄 질의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뭐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대부분 이제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사항이 되고.
○양재성 위원 음, 그리고 저기 아까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예,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인건비하고 식비하고 운영비를 학교에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요.
○양재성 위원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거기 이제 26년도부터는 인건비에 대해선 지원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 6700만 원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양재성 위원 아, 그럼 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그 사항은 이제 도 교육청 확보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아, 교육청에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여기 군에서는 이제 보조가 안 나가는 거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위원장 최원중 네,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들이 몇 곳인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초등학교 13군데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위원장 최원중 그럼 13곳에 총사업비가 1700, 약 1800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위원장 최원중 1곳이 아니라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예. 초등학교 13군데, 초등학교 한 4학년서부터 신청하는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최원중 그럼 시설은 어디서 이용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보통 일반 저기 관내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활용 못 하면 그 임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위원장 최원중 근데 학생 수가 준다 그래서 시설이 그 예산이 주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이거는 생존 수영, 수영비 그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학교에.
○최정용 위원 예, 과장님 647페이지에 보면 연하초 체육관 증축으로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증축이 맞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증축은 아니고요. 옆의 그 학교 건물 뒤에 이제 신축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신축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최정용 위원 아니, 여기 증축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게 총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넘고요. 저희가 군에서는 된 투자 한 10%. 그러니까 2억 5100만 원 투자하는 겁니다, 이 10%.
○최정용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평수는……. 잠시만. 그거는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님 그건 제가 나중에.
○최정용 위원 대강 몇 평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대략,
○최정용 위원 한 300평 돼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300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2억 5100이 이제 군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증액이 돼서 모자라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최정용 위원 그거는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러니까 저희가 총사업비의 10%만 대응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증액되면 또 거기에 그 증액분의 한 10%를, 10%를 저희가 대는, 투자하면 됩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먼저도 조종초등학교 할 때 몇억이 모자라 가지고 이게 군비로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거기서 나올 돈은 다 나왔는데, 교육청에서 나올 돈이요. 경기도에서 나올 돈이 다 나왔는데 모자랄 경우는 군에서 그때도 3억인가 더 지원을 했어요. 이게 100% 제가 보면 이것도 또 똑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있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직 뭐 증축에 대한 얘기는 없어 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미리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한번 보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50페이지가 되겠고요. 도서관 연중무휴 그 주말 보조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도서관이 운영을 몇 시부터 하지요? 평일하고 주말하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주말에는 저희가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저녁 10시까, 아침 몇 시부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러니까 이거 주말, 주말엔 연장. 주말에만 그렇게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9시부터. 그다음,
○이진옥 위원 9시부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예. 주중에는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침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침은 저기, 8시부터요.
○이진옥 위원 7시? 7시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니, 8시. 7시인가?
○이진옥 위원 7시. 예. 그러면은 평일하고 주말, 평일은 그냥 직원이 상주를 하는 거고 주말은 또 별도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저희가 기간제하고 이제 공무직 직원.
○이진옥 위원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이진옥 위원 아, 그럼 다, 다른 가평이나 설악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운영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 인건비 9명 책정한 금액이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평일에는 저희 직원, 도서관별로 2명씩 근무하고요.
○이진옥 위원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때도 이제 공무직하고 이제 기간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냥 정규직이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정규직도 있고요.
○이진옥 위원 정규직도 있고. 그러면은 주말에는 이게 보조 그 직원이 필요한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주말에는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반직이 계속 나가서 근무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저희가 이제 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진옥 위원 기간제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이진옥 위원 공고 나가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8개월.
○이진옥 위원 8개월인가 단위로 해서 이게 계속 교체하는 거로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네.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652페이지부터 보면은 지금 4개 도서관에 이용자 PC를 이제 교체를 하게 돼요. 이 교체하게 되는 사유 좀 설명해 주겠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이게 저희가 4개 도서관에 한 열두 아니, 지금 교체하는 이유가 지금 자꾸 멈춤 현상하고 그다음에 윈도우가 다 10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최근 윈도우10 단위는 이제 기술 지원도 종료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경, 이제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렇지요. OS가 더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제 안 되니까 윈도우 이제 11로 교체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다른 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제 총괄 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지금 이제 PC 같은 경우는 어, 이 각 부서에서도 구매하게 되면 문제가 이게 뭐가 되냐면 유지보수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대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총괄 부서에서 정확한 PC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지금 제대로 전 안 돼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별도로 구매하시는 이런 그 PC가 이게 총괄부서에서는 지금 최저가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산 같은 거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유지보수가 생기게 되면은 지출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도 사무관리비에서는 특별하게 지출할 만한 예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장 시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지출하시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매뉴얼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별도로 구매하시는 이런 그 PC가 이게 총괄부서에서는 지금 최저가 입찰이나 이렇게 해서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예산 같은 거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유지보수가 생기게 되면은 지출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도 사무관리비에서는 특별하게 지출할 만한 예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장 시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지출하시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매뉴얼이 돼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거는 이런 거, 이런 PC나 이런 사무기기를 좀 관리하는 데는 이제 자치행정과 내의,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일괄 구입해서 보급하는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52페이지에 보면 한석봉도서관에서 독서진흥 프로그램, 독서문화 프로그램 있고요. 또 옆 페이지 보면 설악도서관 그다음에 청평도서관, 조종도서관 같은 사업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종성 위원 예, 맞지요? 같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마다 여기에 책자를 봐서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독서진흥 프로그램은 독서의 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관 주관 특성화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할,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는 방학 특강 때나 그다음에 문화학교 이제 상·하반기 이제 2번 정도 해서 총 4회 정도.
○김종성 위원 4회 정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하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김종성 위원 이게 이제 도서관마다 특색이 다 다른가요? 어땠, 어떻습니까? 다 같은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거의 같은 교육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 같은 교육이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행사는.
○김종성 위원 행사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종성 위원 음, 그래도 이게 같은 행사라면 그래도 이게 좀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지역마다 도서, 독서실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이제 약간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석봉 같은 경우는 인문학 위주로 하고요.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다음에 설악 같은 경우는 다문화 그다음에 청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술 분야 그다음에 조종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분야. 그런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차이는 있, 아,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그럼 이게 지금 보면 3회, 4회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럼 이게 독서실마다 그 행사는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같나요, 아니면 다 다르게 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그거는 다 각자 틀립니다.
○김종성 위원 틀리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김종성 위원 그래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또 하고 경험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돼 있고 시간대도 차별이 돼 있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예, 소장님 658페이지 보면은요.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좀 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희가 하반기 주로 하는 사업이 연합오케스트라라든지 그다음에 방학 때 물놀이 수업 같은 게 이제 상반기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반기 추경 때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게 한 6000만 원,
○이진옥 위원 연간 금액을 다 세운 게 아니시란 얘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이진옥 위원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런데 또 다른 데 청평 아니, 조종 말고 또 다른 데는 다 100%를 세우셔서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종 빼고. 가평이라든지 뭐.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조종은 올해 좀 상반기에 좀 저희가 집행이 지연이 돼 가지고,
○이진옥 위원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렇고요. 설악 같은 경우는 당초 프로그램 말고 이제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군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거는 좀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약을 뒀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어디는 70%, 70%만 세우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한다 그러고. 또 어떤 거는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우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요금이 과거에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번 언급했던 것처럼 그 시네마 영화관에 전기 요금을 지금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이제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요금이 과거에 본 위원이 행감 때 한 번 언급했던 것처럼 그 시네마 영화관에 전기 요금을 지금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분리를 못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진옥 위원 분리가 안 된다 그랬지요, 먼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게 얼마 정도. 1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올해, 올해 편성한 게 총 5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게 그 영화관에 전기 요금을 사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지급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그렇지요?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차피 그것도 가평군 건물이니까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금을 주면은 그건 또,
○이진옥 위원 민간위탁 지금 영화관은 주고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이진옥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수익 분석을 하는 거에 전기 요금이 빠지다 보면 이제 거긴 거기 나름대로 정확한 수익 구조 그 결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쪽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는 가능할 거로 아는데 그게 구조상 분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뭐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할 거 같진 않은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그 예산은 예, 100% 세운 게 아니란 얘기지요? 추경 때 또 반영하실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그 예산은 예, 100% 세운 게 아니란 얘기지요? 추경 때 또 반영하실 거란 얘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7200만 원이 예, 삭감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운영상에 전혀 다른 거는 이유가 없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문제없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예, 과장님 656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 국제교류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최정용 위원 656.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최정용 위원 이게 3200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이제 국제교류를 격년에, 2년에 1번씩 호주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인원수를 당초에 이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국제교류, 국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번에 30명은 다 못 가고 25명만 하는 걸로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작년에는,
○최정용 위원 금년이지,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올해는 저희가 26명, 26명 갔다 왔고요.
○최정용 위원 26명하고 내년에 25명인데 증액은 3200이 됐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런데 교류 도시가 틀립니다. 내년에는 아니, 26년도에는 캐나다, 캐나다랑 우리가 예정이 있습니다. 국제 교류.
○최정용 위원 금년도에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금년엔 호주 다녀왔습니다.
○최정용 위원 어, 거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반반.
○최정용 위원 초등학생은 왜 빼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직까지 그 초등학생까진.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초등학교부터 이거를 가야 맞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를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러면 저희가 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초등학생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위원장 최원중 그러면 그러니까 2026년도에 25명을 반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중학교, 고등학생?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50대 50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선발 기준은 우선 저희가 성, 뭐 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준안을 학교에 주면요.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그걸 신청자를 한해서 그거를 산정을 한 다음에 학교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그 선발 기준이 뭐 저소득층도 있고 우수 학생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일부 가고요. 일반인 또 자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구성비는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올해 만약에 25명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저소득층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성적 우수자 이렇게.
○위원장 최원중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이게 개인 부담금이 좀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저소득층은 없고요. 일반,
○위원장 최원중 네. 일반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항공비. 항공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50% 아닌가요, 거의?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니 50%, 항공료만.
○위원장 최원중 항공비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체류비는 100% 군비 지원하고요.
○위원장 최원중 어, 그러면 성적 우수자는 아예 항공 지원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저소득층은 안 내도. 그러니까 성적 우수자로 가는, 그러니까 엘리트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위원장 최원중 그 엘리트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인센티브는 없고요.
○위원장 최원중 예, 선발 대상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위원장 최원중 저는, 저희가 장학 기금을 계속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엘리트 학생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아이들에게 경쟁시키는 구도를 만들어서 정말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기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조기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그런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학기금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데 장학 기금을 더 열어줘서라도 좀 더 우수 학생들에게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래서 내년에 그 재단에 우선 일차적으로 이제 장학 사업도 같이 이제 출범하게 되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장 최원중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게 우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아니면 항공료에도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우수 학생이 항공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우수 학생이 점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작 우수 학생은 항공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더 넓혀 줘야 된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선진지 견학 같은 느낌이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위원장 최원중 그래서 이게 항공료가 사실상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엔 항공료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자꾸 턱을 높여주는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학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정말 우수 학생들 같이 가서 꼭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게 더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651페이지고요. 한석봉도서관·평생학습관 주차장 및 진입로 조성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김종성 위원 예, 3억 19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이게 도서관 앞에하고 현재 조성 중인 그 학습관 앞에 한, 저희가 한 1700평 정도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 안에 그 국유재산 국토부 토지가 한 3필지 있는데요. 그거 보상금을 내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위원 아, 이게 공사비가 아니라 토지보상비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거 토지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토지는 한 5800㎡ 한 1800평 좀 빠지는데요. 그 사유지는 저희가 다 매입을 했고요. 국유지만 한 3필지, 국토부 토지 그 3필지만 지금.
○김종성 위원 그래서 사업,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게 144평이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김종성 위원 400 예, 75㎡. 그래서 거기 굉장히 땅값이 이렇게 비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평당 한, 한 200만 원 정도.
○김종성 위원 예, 200만 원 되는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거기서 가감정을 했는데요. 평당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여기 지도를, 그림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도서관 도로를 이제 이용해서 한석봉 그 도서관 도로를 이용해서 평생학습관을 진입하게끔 만들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니에요. 그 도로는,
○김종성 위원 별도로 만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폐지할 거고요. 지금 그 이편한에서 이렇게 도서관 쪽으로 오다 보면 교육청 빠지는 도로 있어요.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그 구간이 이제 4지교차로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편한 그 2단지 사업하는 예정지가, 예정지가 이제 거기로 진입을 하걸랑요. 거기로 해서 저희가 한 10m 폭으로 해 가지고 한 210m 정도 지금 개설 계획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그려져 있는 노란선을 매입한다는 건데 그럼 한석봉도서관 앞에 있는 이 노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그게 이제 국유지.
○김종성 위원 국유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국토교통부 국유지입니다, 그게.
○김종성 위원 그럼 이거, 이거는 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아, 그거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돼요.
○김종성 위원 해야 되는 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그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김종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거. 낸다는 거는 아니고 이걸 없애고, 없애나요, 도로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거기가 이제 주차장 부지가 되는 겁니다.
○김종성 위원 주차장 부지가 된다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그럼 뒤의 땅은 다 매입한, 된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예. 매입 다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궁광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조성액 246억 28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증가한 249억 8900만 원으로 수입은 8억 1300만 원, 지출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규모는 2025년도 당시에 운용 규모 10억 7700만 원보다 4400만 원 감소한 10억 3300만 원으로 117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2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8페이지,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6100만 원, 장학기금 통장 예치금 2억 2000만 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 가평군 장학생 장학금 지급액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조성액 246억 28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 증가한 249억 8900만 원으로 수입은 8억 1300만 원, 지출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규모는 2025년도 당시에 운용 규모 10억 7700만 원보다 4400만 원 감소한 10억 3300만 원으로 117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2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8페이지,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6100만 원, 장학기금 통장 예치금 2억 2000만 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 가평군 장학생 장학금 지급액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중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2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한 2억 4500만 원이며 기금 900만 원 증액, 시·도보조금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7200만 원보다 34억 1000만 원 증가한 105억 82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6100만 원 감액,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1200만 원,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 642억 400만 원보다 20억 6600만 원 감소한 62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9억 9500만 원보다 33억 200만 원 증가한 192억 98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 1억 7000만 원, 예금이자등수입 2억 2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5억 5100만 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2억 800만 원보다 53억 6800만 원 감소한 428억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63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7억 8400만 원,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 1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수입 9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1억 13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 증가한 168억 57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1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관리 3억 1800만 원,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3300만 원,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운영관리 1800만 원,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0억 9100만 원보다 28억 1000만 원 감소한 452억 80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39억 4400만 원 감액,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관리 13억 5100만 원 증액,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펌프장 관리 2700만 원 감액, 일반행정운영관리 1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 2200만 원 증액,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5억 4800만 원 증액, 예비비 7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2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한 2억 4500만 원이며 기금 900만 원 증액, 시·도보조금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1억 7200만 원보다 34억 1000만 원 증가한 105억 8200만 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6100만 원 감액, 개인하수도 공동관리사업 1200만 원, 다음 68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3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예산액 642억 400만 원보다 20억 6600만 원 감소한 62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9억 9500만 원보다 33억 200만 원 증가한 192억 9800만 원이며 사용료수입 1억 7000만 원, 예금이자등수입 2억 2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5억 5100만 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2억 800만 원보다 53억 6800만 원 감소한 428억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 63억 2900만 원을 감액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7억 8400만 원,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 1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수입 9억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0억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1억 13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 증가한 168억 57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18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고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관리 3억 1800만 원,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억 3300만 원,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운영관리 1800만 원,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예산 지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0억 9100만 원보다 28억 1000만 원 감소한 452억 80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관리 39억 4400만 원 감액,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관리 13억 5100만 원 증액,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펌프장 관리 2700만 원 감액, 일반행정운영관리 1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 2200만 원 증액,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 5억 4800만 원 증액, 예비비 7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5페이지고요. 맨 마지막에 환경기초시설 TMS실측정기기교체 있어요. 5억 6000.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이거는 저희 방류수질이 나가는 수질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기기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정수한 최종 방류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오염도를?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김종성 위원 이게 뭐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내구연한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뭐 많이 또 고장이 나면 교체될 수도 있는데 이건 내구연한을 일단 지나서 노후도 되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종성 위원 7개소라서 이게 총 우리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사항인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는 말고요.
○김종성 위원 중요한 저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용량에 따라!
○김종성 위원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그 운악-상판 하수관로가 항사리로 오는 거로 결정이 났어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내년에 한번 다시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 정비사업은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거는 먼저 1단계 한 거고요. 상판리 위쪽에 그거를 다 모아서 가는 걸로다가 신청, 2차분은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모아야 그게 중간이 오염이 안 되니까 한 군데로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정례회 때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하도급사 미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양재성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저희가 이제 미지급 현황이 2024년 6월 이전에 한 2억 800 정도가 미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한 1억 7000 정도가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24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거를 기점으로다가 노후비하고 장비대는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갔는데 현재 와본 시점에서 국비를 또 체납해 가지고 또 1억 2000, 현재까지 1억 7000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또 그전에 있던 2억에 더해서 1억 7000이 못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도급자하고 그다음에 실제 마지막 하도 받는 사람이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서로 이제 저희들이 그 의견이 틀려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하려고 이제 페이퍼를 작성해서 내라. 그런데 그게 자꾸만 지연돼서 못 하고 있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해 가지고 되도록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하도급하고, 그러니까 원도급하고 하도급하고 계약 체결 보니까는 뭐 90% 이상 때 받은 것 같아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정말 90% 이상은 넘겼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국비 체납이 있어서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받아야 될 사람이 국비가 체납이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사가 국비를 못 내서 지금 그런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은 크게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하도급사가 이 잔금 미불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저희가 이제 그건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이제 서로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지금 이제 그거를 조율하는 중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소장님 어쨌든 미불금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간을 끌지 마시고 공단하고 또 우리 원도급사하고 또 우리 하도급사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양재성 위원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든 또 뭐 회의를 갖든 이거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라도 미불금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