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6만 3000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正論直筆)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연이은 회기 일정 중에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8월 29일 ‘가평군의회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11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연간 최대 24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가평군의회 그리고 가평군민 모두가 인구소멸,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경지역 편입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현안사항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가평군의회는 행정의 감시와 견제를 넘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4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경수  네, 장정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김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도권 제1의 관광도시인 우리 가평군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관광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숙박비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세 차례에 걸쳐 총 10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올해로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군민들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수도권에 속한 우리 가평군은 매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숙박비 지원 정책에 배제됨으로써 지역 내 숙박업체와 관광업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제63회 가평군 통계연보의 자료를 보면 전체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35.9%이며 전체 업종 종사자의 26.5%가 이 업종에 종사하는 등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정책의 지원대상 제외에 따른 관광객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펜션과 야영장 등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차원의 다양한 숙박료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 차원의 숙박비 지원사업은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소상공인지원과는 연말 관광비수기에 관내 숙박업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가평 숙박할인 이벤트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당초 계약한 예상금의 적정성 여부와 지원 인센티브가 관내 숙박업을 찾는 이용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또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원 금액과의 비교에 있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따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과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관내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더시즌즈 사업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민박활성화 등의 관광 관련 지원 사업들은 지속 보완하여 발전시켜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태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평군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과 관련한 관광산업은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정책 지원에서 제외된 만큼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끝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은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숙박비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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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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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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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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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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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인형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 공인의 규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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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와 인성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재정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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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시군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및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과 맞지 않는 위촉위원 연임규정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당초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한 위촉위원 연임규정을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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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공공시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수어활성화와 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예산지원과 민간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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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한파로부터 가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실태조사와 예방과 대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무더위 한파쉼터와 저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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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담당부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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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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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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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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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o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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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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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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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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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o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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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지요?

○강민숙 의원  예. 올해도 1월 14일 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회 329회 임시회에,

○강민숙 의원  예, 예. 제출된 자료를 좀 봤고요. 그 자료에 보면 최종 6명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매년 이 인력 운용에 있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예측 가능을 하기 위함이지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지요?

○강민숙 의원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 계획을 예, 매년 세우고 있는 거지요?

○강민숙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24년도 1월 12일 319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료하고 올해 1월에 제출된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27명의 인원 감축에 차이가 나요. 1년 사이에. 24년도에는 총 5개년에 33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올해는 총 6명을 감축하겠다고 해요. 그럼 27명에 이런 큰 인원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인원수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보려고 하면 기본계획에서 38명 아, 저기 용역에서 38명 감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될 것인데 갑자기 6명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강민숙 의원  네.

○강민숙 의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너무 갇혀서 지금 갑자기 33명 감축하는 인원이 6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행정의 변화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행정의 변화에 있어서 그냥 이 교부세 페널티에만 꽂혀서 그 행정의 변화가 저희 가평군의 전체 재정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재정 예산이 줄어드느냐, 그 부분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검토,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냥 이 보통교부세 페널티 총 인건비 여기에만 갇혀서 지금 이거 하나 해결하자 하고 급하게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조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강민숙 의원  예. 앞으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추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또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33명에서 6명 감원이 나오는 뒷배경에 저는 분명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본인건비 이 범위. 나의 과에 대한 부분만 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평군 전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부분에 빠져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그러한 행정 변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6명 감축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27명은 감축 안 하는 거지요?

○최원중 의원  전에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감소할 때 이제 페널티 부분에서 저희가 정원 조례가 감소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적정성, 가능한지 그 여부와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량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판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만의 목적이 페널티 때문이다, 갇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그 페널티에 목이 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정말 우리 직원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금액이 산정의 기준이 있는지, 맞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중기기본인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원칙과 정확한 데이터 정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급급해 가지고 계속 변화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예, 인력이 증원됐다라는 이유는 그전에 이제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증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앙정부의 뭐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앙정부 때문에 무조건 감축하면서 지금 다시 조직진단을 해 보니 유사 업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감축한다.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주시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정원 조례 관련해서는 정말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수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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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원 교육생 및 강사진의 방문과 이로 인한 지역 내 숙박·음식·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연수원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어 쇠퇴해진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어 줄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가평군에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현실 속에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평군은 경기 동북부 핵심 지역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심신 안정과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가평군 유치는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가평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는 의정연수원의 운영 목적과 부합하고 경기도와 가평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가 가평군에 의정연수원을 유치하는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건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가평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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