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미성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부군수 김미성!

○행정복지국장 이진모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행정복지국장 이진모!

○경제산업국장 박재근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경제산업국장 박재근!

○건설도시국장 최돈목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9일 건설도시국장 최돈목!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아 기획팀장입니다.
  이선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선규 공보팀장입니다.
  하윤희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영희 예산팀장입니다.
  박수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경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태욱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 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9쪽 추진실적입니다. 민선8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군정 인식 기반 가평형 정책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업무 보고회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그리고 50개 전략사업 관리를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체계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월에는 제1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경기도의회와 정책정담회를, 그리고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와 건의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3차 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mom편한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친구추천 이벤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혁신역량 강화 및 군민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3기 가평군 MZ패널단 25명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약사항 이행률에 대해서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응코자 매월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 불리 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표 변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외 평가에 대해서도 지난해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홍보 실현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언론 동향 모니터링을 위하여 언론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군정 보도 자료 제공과 행정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4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군보와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20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미디어 운영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SNS 홍보 콘텐츠 중점 광고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 캐릭터 브랜드 확장을 위하여 카카오톡 3D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캐릭터의 대중화를 위하여 굿즈를 제작하여 다각적인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정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섯 번째,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입니다. 23쪽,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월에 2025년 재정을 공시하였으며 다음 쪽, 1분기 신속집행 추진에 있어서는 목표 대비 131%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행안부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6년 국고보조금 2821억 원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집행 추진과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여섯 번째, 법무행정 실현 및 군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다음 26쪽,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였고 소송의 적극 대응와 법률자문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4회, 주례회 4회 등 법정 회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36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업무 추진 그리고 법정회기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일곱 번째, 가평군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29쪽, 추진 실적입니다. 인구감소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와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인구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인구 동태 및 군정 주요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2월에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배분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요. 2020년도에 70억, 2023년도에 아, 69억. 2024년도에 64억. 우선, 그다음에 금년도에 한 72억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계정 지원사업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 광역계정 지원사업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202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 푸드플랜을 통한 저온 체계 구축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51% 정도 아, 집행률이 있었고요. 아, 2024년도, 3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영유아놀이체험 복합시설 조성 사업하고 푸드플랜을 위한 저온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 한 3%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한 3. 한 4%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해야 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맞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사업에 대한 집행률에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집행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아,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은 일정 부분 저희가 저희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면은 배분율이 적어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다시 한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어떤 배분율이 적어지는 분은 적을 거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는 균형발전사업 쪽에서 그 사업 집행률이 그에 따른 집행률에 따른 차후 배분율이 그쪽 부분에서는 영향이 있을 거 같고요.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배분액이 이제 특정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26년부터는 자치단체를 2개 조직을 나눠서 배분합니다, 금액을요, 일정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는 균형발전 쪽 기금 쪽에서 집행률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기준에 따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종면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 60억을 배분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집행액이 50%가 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억 정도 감액은 저희가 준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그 평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10억 정도의 감액을 지금 일정 평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지금 저희도 이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는 집행액에 대한 배분율이 좀 낮은 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사업 부서에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 평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배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기존 그러니까 올해까지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이제 5년마다 지정되는 건데 그동안은 저희가 등급이 A, B, C 이런 등급으로 차등돼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 2개, 2단계로. 아,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 금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연평균 인구소멸기금으로 받는 거가 한 70억 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가평군이. C등급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배분, 향후에 과거에는 이 등급 구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2단계, 2단계 우수와 양호로 나뉘어서 2단계로 배분되거든요? 그런데 2단계로 배분했을 경우 최소한 저희가 못 받아도 양호. 그러니까 우수가 아닌 양호를 받을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72억은 받습니다, 그건요. 단지 이제 문제는 배분을 받는데 집행률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에서는 배분액이 좀 감액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정된 것이 2021년 10월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게 되는데 내년도가 다시 한번 5년 차로서 인구감소지역이 새롭게 지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겠지요,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표가, 8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평균 인구증감률이라든지 인구 밀도, 뭐 청년 순이동률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등 해서 한 8개 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 지표 외에 생활인구 지표가 포함될 거 같은 예감을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평군 입장을 명확하게 건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맞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9월에 나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2023년도,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없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1억 300만 원 모금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한 1억 4000 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한 1억 한 2000 잡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저희가, 저희가 파악한, 6월 4일 기준 한 1500만 원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충분히 전 가능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주는 혜택 자체가 세액공제다 보니까 모든 기부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차원에서 저희는 재즈하고 연계하고 있거든요? 티켓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9월, 10월 달에 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6월 4일 기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 기준 봤을 때 작년도에는 6월 4일 기준 한 100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한 500만 원 더 많고요. 그건 저희가 지금 뭐 친구추가 이벤트라든지 추가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은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는 전라도 영암군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실시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건 이제 지정기부라는 게. 고향사랑기부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제가 있고 자유기부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정기부제고요. 저도 그 부분에선 공감하는 게 지정기부제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학교운동부 차량 지원 관계도 그 지정기부제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도 필요하다 보고요. 무작정 저희가 사회단체 주는 거보다는 이런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자율적인 기부제를 제안해 가지고 이 기부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2000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진하고 계속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출향 인사라든지 또 저희가 지역 학생들한테 장학금 줬잖아요? 그동안에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안내장 보내서 주소가 외지에 있으면은 가평에다 기부하게끔 저희가 지금 홍보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명예군민을 받아가신 과거에 가평에 사시던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목표액 이상만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역점된 사업이 이제 지역 활성화 정책하고요. 인구유입정책, 무슨 노인 케어라든지 복지 정책, 그다음에 지역 인프라 개선,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저희가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 세부적인 건 제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배분돼서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한 사업을 또 심의를 받습니다. 중앙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돼야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판단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사업 아닌 자치단체의 자율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또 정치적인 성향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중앙에서 목적사업 내에서 하는 것도 불편한 거 있지만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거 같은 경우에 아까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숙박대전에 포함을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인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아까 말했던 게 그게, 건의했던 게 그겁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뭐 정부에서 그렇게 뚜렷한 답변을 안 줬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 건의한 시기 같은 그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원실하고는 계속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사무소 쪽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건 저희가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사실 그 일개 자치단체의 건의로 수도권 어떤 그런 규제가 쉽게 바뀐다고는 전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도와 인천 쪽에 인구소멸지역이 연합해서 같이 또 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고요. 좋은 정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저희 군과 가장 큰 역할이 군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113페이지 신혼부부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행감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행감자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건 저겁니다. 신청자가 249세대고요. 지원한 거가 211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지금 감사자료는 2024년 자료가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9페이지는 2025년 실적,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종합소득기준 150% 이하인 경우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프로 이하!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거는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선정기준이 소득기준하고 그다음에 주택 유무관계. 그다음에 신청자 중에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이건 전체 대상이고요. 전체 대상 중에서 소득이 150% 이하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건 제가 별도!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1인 같은 경우는 월 어…… 350만 원 정도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포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건 별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보통 이제 350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그 소득판정기준표에 의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맞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건강보험료가 월 한 12만 원 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해 저희가 이제 소득 150% 이하를 선정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중복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신청자 중에도 자격이 안 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오. 안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보통 제외사유가 1인가구여야 되는데 등본을 떼 보니까 1인가구가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이 150% 이하가 초과한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가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탈락한 분도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가 다 미비돼 가지고 탈락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예산이 없어서 탈락하신 분도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차순위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셨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위쪽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지요. 저희가 오자마자 이틀인가 지나서 바로 의원님들 결의문 채택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는 문서가 온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희는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 5월 말인가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왔었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한 두 분인가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뭐 덜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연수원 자체가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느 국회의원은 어떻게 움직인 것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에게 분명히 들어왔었고요. 참 서운했습니다, 저희는요. 제가 차마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저거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소통 안 됐다는 부분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 지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셨고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실무자로서 열심히 뛰었지만은 당쪽에서 너무나 움직여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오. 서면 말고요. 만나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참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의정연수원 관련된 평가위원도 있을 거고 각 당의 대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그……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 축사 부분도 저희가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원님한테 하시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사양하셨습니다, 그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렇게 저기 이해하셨으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저는 뭐랄까 그 의정연수원이 연천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 핑계 댄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상면과 농어촌도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를 2023년도 5월에 선금을 지급했어요 저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급한 상태에서 상수도 공사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됐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에 맞춰 가지고 관급자재 기간 연장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거기서 조달청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 납부한 선고지를 저희가 한 곳만 받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환불은 받았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마철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그 사용 검토를 통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가 그 승인검토할 때 관련법도 따졌지만은 예측가능성이라든지 불가피성이라든가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한 겁니다. 이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이 사업은 가평읍내지구 그러니까 읍내2리하고 준일아파트를 포함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어떤 공모사업,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2024년도에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추경이요. 그런데 공모사업 계획이 추경 이후에 내려오고 응모기한이 12월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사실은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읍내2리 문제점이 많거든요 준일아파트 포함해서. 그러다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뭐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실정법 상 제약이라든지 사전절차이행 여부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해 준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선정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저희가 이제 대면할지 서면할지를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명예군민증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명예군민증 준 거기 때문에 일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서면도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그거는 조례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뭐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좀 더 진지한 얘기를 나누고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자료상 그렇습니다마는 혹여나 저희가 당과 또 기관 간에 어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별도의 안이 나올까 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오. 홍보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회의하는 동안에 언론인들이 참석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비공개인 거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건 저희는 한번 상황파악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알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산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3기째입니다, 저희가요. 매년 1기, 2기 해서요. 올해가 3년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5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끝나고 이번 달에 최종 연구가 발표가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부지를 저희가 일정 부분 군에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활용할 계획도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어야만이 저희가 기재부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사 가지고 저희가 땅을 사는 목적을 어차피 저희가 하게 되면 또 의회에다가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용역 결과 청춘역1979 가든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시설하고 숙박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 창업 플랫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그거는 저기 축산과에서 일괄 적용,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오. 지금 그 분야가 이제 해양수산 그쪽이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렇지요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가 한번 그 아마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이런 용역 자체가 목적사업도 있지만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 절차라든지 법 검토라든지 이런 게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영광군 같은 경우가 아마 인구소멸 관련해서 최고 좋은 평가를 받은 시군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갔다온 결과 영광군 같은 경우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결혼축하금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생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500, 둘째 1200, 셋째 3000! 뭐 여섯째면 3500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파악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배울 부분을 군에 접목할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인구정책을 그냥 복지지출, 현금성 복지 지출보다는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생활인구 쪽에 관광 쪽에 비중을 둬서 많은 타지인들이 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 돈을 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저희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니오.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지금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그런데 그 데이터는 아마 관광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마 그 데이터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금년도 2월 달인가요? 2월 달에 확정돼 가지고요. 아, 3월에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접경지역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획에 저희가 대응코자 저희 나름대로 지금 변경 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아, 지금 주민설명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감사담당관 민병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진 감사팀장입니다.
  박호준 조사팀장입니다.
  김길수 청렴팀장입니다.
  김상규 규제개혁팀장입니다.
  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장 사무,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8쪽입니다. 첫 번째,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음 쪽입니다. 부패·취약 및 특정분야 감사 3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대외 감사활동 지원으로 다섯 번의 감사 수감이 있었습니다. 감사 등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자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총 186건에 318억 7200만 원의 심사 요청을 받아 317억 1700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는 13건에 104억 7800만 원의 사업 심사를 요청하여 102억 9300만 원의 심사를 받았으며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의 컨설팅 심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4회, 고충민원 접수·처리 51건, 공무원 비위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4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위행위 재발 방지 및 소극행정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청렴 공감정책 추진을 위해 직무관련 업체 청렴 서한문 발송, 가평군 청렴 음악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사전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공직자 내부 익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렴 관련 법령의 내용을 주지하고 환기시키기 위한 내용을 요약하여 청렴주의보를 매월 발령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부패방지교육과 직급별 맞춤형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청렴 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체청렴도 증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다음 쪽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부서별로 찾아가는 규제컨설팅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여부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고 규제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활동을 하면서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하고 과세기준일 혼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감사담당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갑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접수되거나 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예,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인식의 차이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갑질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추진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뭐 의무 교육이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기 때문에 읍·면 감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예컨대 복무 관계라든가 뭐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단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지적 사항이 이제 시정을 해서 치유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유를 할 수는 없고 향후 어떤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주의해서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끔 하라고 주의 처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처분 이런 것들은 지적과 동시에 완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잘 못 들었거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그 추징한다든지 환급한다든지. 아……. 이 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제가 환수 부분에 대해선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보통은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거 같기는 하는데 예,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민병국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었는데요. 계약직 공무원 관계도 있었고요. 그런데 원래 겸임을 하게 되면 겸직 승인 뭐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지 되는데 겸직 승인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입찰을 할 때 제안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집할 때 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 부분들. 그리고 서류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책을 했던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기본적으론 당사자 잘못인 거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책임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순 없을 거 같고요. 정도라든가 지속된 기간, 뭐 내용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반복 업무인 상황이고 당연히 알아서 지켜 줘야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 판단을 잘못해 준다든가,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이거 제목은 이제 입찰 비리이긴 하지만 어떤 제기된 상황이 입찰 비리인 상황이고요.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전체,

○감사담당관 민병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예, 한 가지로, 한 가지 사유만으로 문책을 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겸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당사, 전적으로 당사자 부분이고요. 어떤 예,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리자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예, 이제 절차를 못 지키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것이 계속 반복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그 결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결정권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문책을 할, 예,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그 정…….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그래서 책임의 정도는 좀 따져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저희가 이제 징계 건들이 매년 이제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징계가 있다고 해서 관리자를 모두 같이 문책을 하지는 않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부서에다가 저희가 주의 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그건 이제 자진 퇴사 본인이 한 부분이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퇴사 전에 저희가 문책은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부서에다가 예, 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문책할 때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까지 가는 경우, 담당자만 문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팀장을 문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처분을 할 때에 더 합리적인 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는 명확하게 저희가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불합리한 규제에는 저희가 해마다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 민병국  아, 규제가 필요한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더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 주기도 하지만 부서에서 이제 발굴한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해마다 달라지는 사항이니까 그때그때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이게 이제 수변지역 중에서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일부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해제를 해 줘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했었고 이게 수용이 안 돼서 올해도 재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다시 발굴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존 게 부족했다고 한다면 더 보완을 해야지 될 테고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기는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규제라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규제가 맞습니다만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입장에 따라서 예,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이라든가 어떤 우리 외의 수도권에서는 이 규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해 주는 거 같지만 예, 저희로서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민병국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어떤 단계적으로 또 검토해서 건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중앙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나 고시 이런 부분으로 제안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나 규정 자체에 재검토 기간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것을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지, 아님 폐지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야지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실정에 맞게끔 또 주장을 더 평상시보다 더 어필을 많이 하고 그러면 검토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국  예, 노력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 신윤성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입니다.
  가평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종합체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회기획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대회홍보팀 나선주 팀장입니다.
  대회운영팀 원경원 팀장입니다.
  대회시설팀 공중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기획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성황봉송과 개폐식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입니다.
  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25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은 4월 24일 자라섬 중도에서, 폐회식은 4월 26일 가평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은 5월 15일, 폐회식은 5월 17일에 자라섬과 가평체육관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화 행사입니다.
  4월 10일 호명호수에서 체화된 성화는 청평면, 북면, 조종면, 상면, 설악면을 거쳐 가평읍을 거쳐 4월 24일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15일 개최된 경기도체육대회에 성화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단 체류 지원을 위한 숙박외식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든 숙박 외식업소에 홍보 안내를 위해서 각 시군과 체육회의 업소 현황을 보내드리고 각 업소에는 협조 당부 서한문 3700통을 발송하고 선수단 환영포스터 20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홍보문구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 14만 장을 각 업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대회 참여업소 371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리플렛, 지정현판, 환영 포스터 등 인센티브 물품을 배부하고 참여업소 중 휠체어 이동경사로 임차를 희망하는 86개 업소에 경사로 29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는 전략적 홍보를 통한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대회 홍보 이벤트 추진 및 홍보물품 제작은 D-100일을 기념해서 D-DAY 보드판을 10개소에 설치하고 제막식 및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D-15일에는 갓평이를 이겨라! SNS 홍보 이벤트를 추진해서 약 4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코트 담요 등 홍보물품 제작과 각종 대회 홍보 인쇄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추진단 운영입니다.
  대회홍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민간추진단원 125명이 읍·면별 주요 행사 때마다 대회 홍보에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입니다. 갓평이와 송송이를 응용한 대회 마스코트는 종합운동장과 자라섬 2개소에 설치를 하였고 마스코트는 내년에 개최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회까지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 랩핑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홍보 실적입니다. 관용버스와 일반버스 71대의 홍보 랩핑을, 관용 승용차와 택시 630대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음 페이지 옥외광고물 현수막은 224개소, 현수기는 3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매체홍보는 전철, G버스, IPTV 등을 이용하여 대회 홍보 영상을 송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회 홍보탑 6개소와 종합운동장 입구 꽃탑 제작, 30개 시·군 부서별 1:1 매칭 선수단 환영맞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 번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입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대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경기용품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대회 운영 세부사항으로는 의료계획, 안전점검, 경기장별 주차계획을 수립하였고 대회 운영 및 인력지원 관리는 자원봉사자 900여 명이 신청하여 장애인체육대회 때는 500여 명이, 비장애인 체육대회 때는 750여 명이 봉사활동을 해 주셨고 공무원 운영지원단은 340여 명의 직원이 대회 운영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목별 경기용품 및 운영 지원입니다.
  종목별 경기 용품을 구입해서 경기장에 배치하고 경기장 대관 및 환경 개선, 경기장별 구급차 배치, 선수단 및 관람객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전 경기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체육대회와 종목단체에서 요구한 경기장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된 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 경기장마다 화단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에게 환영과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장별 부족한 주차장은 임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경기도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팀이면서도 엘리트 선수단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기장에 관람객이 좀 없으셔서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경기 평가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고 또 개막식 행사와 또 일부 경기 중에 개막식 행사를 낮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개막식 행사와 또 일부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또 일부 경기는 우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관람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에 생활체육대회 때는 더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동호회에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올해 나타났던 미흡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은 경기장별 투어템프 같은 거를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몇 개의 경기장을 좀 방문하시면 뭐 기념품을 증정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활용해서 지역주민들도 같이 경기를 좀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그렇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저희 조직은 TF조직 추진단은 내년 12월까지 존치하는 걸로 조례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아, 지금 현원이 지금 12명인데요. 그 인원이 전체로다 가기는 약간 올 하반기부터 연말까지는 약간에 마무리와 시작의 준비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좀 축소시켰다가 파주시 사례를 보니까 이제 한 1월경에 다시 정원을 채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아, 지금 저희가 시설확충을 다 해 놨는데요. 내년도 거까지 다 감안해서 시설확충 다 완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 하나 지금 자라섬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 행사 개막식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 확보까지 다 되어 있고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라서 올 하반기 정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면 내년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다 경기장을 추가로다가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생체는 있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이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뭐 저한테 주어진 임무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내년도에 생체 족구경기장은 일반 족구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상면 생활체육축구장에서 여러 경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그 상면 체육공원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장기적으로.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부군수 김미성  네, 저희가 다음 조직 개편 때 이 부분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미성  네, 군 전체 조직 인력 수급 사정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음에 반영을 하도록,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신 건가요?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일단은 이제 저희 관내 자라섬에 그 당초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평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생활동호인들이나 선수들이 하는 형태는 뱅크 형태라고 해 가지고요. 긴 쪽에 트랙이 양 사이드 쪽에 코너 부분이 약간 이렇게 날개 형태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속에 의해서 이렇게 타고 돌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뱅크 형태로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그대로 존치가 될 예정입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평군에 이제 동호인이라든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때 당시에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이게 재설치하는 게 좀 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주셨었는데요. 일단은 체육회에 좀 문의해 본 결과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동호인이 좀 이렇게 안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자라섬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새롭게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설치를 해 주면 동호인들도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맞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그렇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일단은 이제 자라섬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 인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문화행사가 있을 때 이제 행사장으로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설계할 때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형태가 뱅크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부 쪽에가 상류 쪽하고 하류 쪽 부분이 이제 좀 높낮이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뱅크 형태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화행사는 치르는 데 이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제가 저도 이제 춘천시를 지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스피드는 트랙으로 도시고요. 안쪽에서 이제 별도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제 연습을 하게끔 초보자들이,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그렇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그렇습니다.

○도종합체전추진단장 신윤성  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문민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조수연 도서관팀장입니다.
  문소영 청소년팀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4개 팀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한 8개의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교육공간 조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 가평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및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3월 공사 재착공하여 기초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8월까지 마감 공사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하여 26년 9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은 25년 2월 경기도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로부터 설립 원안 동의 후 25년 3월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개정방침 수립 후 25년 5월 19일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2025년 11월까지 임원 구성, 전관제정, 출연동의안 및 예산안 의회 제출 및 의결, 법인등기 등을 마치고 25년 12월 재단 출범할 계획입니다. 가평형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은 25년 4월 시스템 구축 및 구축 실무회의에 참석하였고 25년 8월까지 홈페이지 메뉴 구조, 디자인 확정, 홈페이지 기능 구현,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오픈할 계획입니다.
  11쪽 두 번째,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등 평생학습 사업 지원, 평생학습 어울마당 축제 운영 등 유형별 특색과 실생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5개소를 지정하여 지원 중이며 25년 평생교육지원사업을 공모하여 6개 사업에 4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어울마당은 11월경 유공자 표창, 평생학습 성과 공연 및 전시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세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 등 8개 사업에 3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동계군정체험 활동을 운영 6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였고 1억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가평군 장학생을 219명 선발하여 상반기분 2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하계군정체험 활동 운영과 25년 하반기 가평군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군 지역대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가평장학관 입사생 109명을 선발하였고 입사하여 가평장학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밖에도 수도권 행복기숙사, 강원대 향토학사 등에 학생들을 7명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300만 원을 확보하여 정기작가와의 만남은 금년 3회 기준 1회를 지난 4월에 실시하였고 2025년 제5회 독서마라톤대회에 현재 212명이 신청 운영 중에 있고 우리동네 카페회사 사업은 관내 카페 6개소를 신청하여 848권의 기증 도서를 비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작가와의 만남, 도서관별 하반기 문화 프로그램 운영, 독서마라톤대회 지속 운영 등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여섯 번째,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문화 공간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수행과 다양한 자료 확충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전자책, 오디오 등 온라인 정보자원 및 도서 구입,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희망도서 및 신간자료 1021권, 오디오북 77종, 정기간행물 및 특성화 장서 165종을 구입 비치하였고 개강시간 연장 지원, 공휴일, 주말 자료실 운영, 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및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복합문화 공간 및 열린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일곱 번째, 청소년 두드림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증진 활동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운영 등에 21억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청소년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여덟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이 안전한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와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재미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프로그램 홍보 방안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신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평생교육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지금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은 6명, 그다음에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은 1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근무 인원수는 이제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주요 좀 차이가 나는 원인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거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과후 아카데미 인력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평청소년문화의집하고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은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이제 수요는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이 애초에 좀 건축물 면적이 작기 때문에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면 상시적으로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2개 교실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수요도 많은데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앞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저희가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무한대로 건물을 늘릴 수는 없고요. 마침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협약 관련해 가지고 설악에도 그 이음터 같은, 가평에 이음터 같은 유사한 류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도 활성화하고 저희도 새로 신축을 하는 거보다는 그 건물을 좀 활용을 해서 2개 정도 안정적으로 좀 공간을 확보해 갖고 완공이 되면 차후에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거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본소가 있기 때문에 일부 거기를 조금 운영하고 있지만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공모사업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교육부에 하는 공모사업에 작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합시설로서 학교는 강당이고 저희는 거기에 2개 층 정도를 확보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 걸로 계획을 제출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거는 없지만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이 돼 갖고 하면은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가 될 거고 다른 청소년문화의집보다 더 좋은 시설로 한번 만들어서 기존에 저기 했던 거를 청평 학생들도 다양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저도 이번에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중복된 내용인데 설악면은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주말, 대부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 평일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근무를 청소년문화의집은 좀 직원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근무를 하고 대신 월요일 날 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주말에도 아이들 체험이나 이제 평일에는 학습 같은 것도 하지만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주말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주말에 더 수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아마 관장님 혼자 그렇게 배정을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시는 관장님이 그렇게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근무하는 거는 좀 아닌 거로 판단이 돼서 향후 오늘 인지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정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운전기사님의 수요가 그러니까 방과후 아카데미가 아이들 학교 끝나고 와서 평일에는 국영수 위주의 학습 그런 거 프로그램을 하고 주말에는 체험 정도 위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 평일에 좀 야간에 늦게 끝나서 이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하는 학생들을 귀가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일반 프로그램은 끝나고요. 또 그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 쪽에서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글쎄요. 제가 정확히 그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오늘,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이제 저희가 신간도서를 구입할 때는 이제 기존에 너무 구입한 지 오래됐거나 파손됐거나 법령 개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도서를 필요하거나 또 주민으로부터 희망도서, 비치 희망도서 이런 거를 좀 접수받아서 하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좀 그런 수요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저희가 도서 구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좀 줄긴 줄었어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는데 도에서 그 사업 자체가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도비 매칭사업이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도서구입비가 감소한 면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폐기 도서나 뭐 아니면은 주민 수요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없는 군비 쪼개서 비치를 하다 보니 좀 더 기간이 더 오래된 설악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적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이거는 각 도서관별로 골고루 다 배분이 되어 있긴 있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그 부분 이건 별도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저기 게시를 해 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군부대 그 가족 군인아파트 내에 있는 건데요. 이게 거기하고 우리 새터전이라는 작은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혜산진도서관이 작년에 사업 포기를 하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군부대에서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와서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이거는 이제 도에서 전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작년까지는 C등급 이상, 금년에는 좀 완화돼서 D등급 이상만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작은도서관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냉·난방비 이 지원사업은 그 중에서 이제 1개소가 작년에 신청을 했고 이것도 조건이 까다로운 게 계량기 별도로 달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충족하는 작은도서관 중에서 우리 새터전 작은도서관이라는 데서 신청을 했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그러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가평군 작은도서관 전체 예산인데, 전체 예산인데 지금 여기 대상되는 사업은 1개소, 대상되는 작은도서관이 1개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그런데 이제 이거 냉난방비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가스료 이런 건데 지금 7개월 동안 한 달에 이제 좀, 도비가 좀 많이 배분이 됐고요. 신청자 한 데는 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그랬고 대상되는 데가 한 군데라서 전기 요금이 한 달에,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아니, 마, 이게 대상이,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대상이 그렇게 좀, 조건이 까다, 계량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등급, 평가에서 C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 계량기를 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충족하면서 신청을 한 데가 1군데인데 전기 요금이 막상 실 사용액의 7개월. 그래 가지고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건을 맞추기가,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완화돼서 C등급에서 평가 D등급으로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금년도,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내년도 신청된 데는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아니, 그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예, 그거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이제 다른 환경 개선 이런 걸로 아마 설치는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아니,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이게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냉난방 기기라든가 뭐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그게 하면은 좀 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평가 기준을 좀 충족하기가,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그런데 예, 작년 같은 경우 20, 계속할 거면은 그래도 계량기 설치하고 지원받는 게 낫지요. 작은도서관 계속 운영할 거면.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이 사업만 하면 그런데 그래도 냉난방 기기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걸로도 지원도 받고 또 다른 작은도서관 다른 사업비로도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새터전.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지금 제일 늦게 출발한 데가 가평이고요. 조종이 제일 좀 활성화돼 있고 하는데 예, 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작년에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음악역에서 발표회를 했긴 했는데 좀 예산이 본격적으로 많이 지원되진 않아서 조종, 이제 거기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종 아이들이 좀 더 우승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고 있습니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좀 느끼고 공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래도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좀 많이 부족,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 급한 거 먼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에어컨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 우선 급한 거부터 금년에 그거 세워 주신 거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예, 지금 행감 자료 5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이거가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학생 수 차이도 있고요. 이 교육경비는요. 그 학교별로 공통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그 학교만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 학교개선사업이라든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일부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듯이 여기 선생님들이 얼마나 더 열정을 가지고 수요를 발굴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수도 차이가 있지만,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더 검토를 하고 더 배정이 될 수 있겠지요, 예,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그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디가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뭘 필요한지 더 발굴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시점이 학교로부터 그렇게 신청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일부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맞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일단 학교의 수요를 거쳐서 그거를 교육청에서 취합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에서 신청이 적으면 저희는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색초 같은 이런 데는 학교 규모는 작아도 또 열정적인 선생님 한 분이 계셔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아, 알겠습니다. 좀 두루두루 잘 살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지금 우선배려대상자 빼고는 경쟁률이 1.2 정도 되거든요. 1.2대 1정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그런데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제2장학관 관련해서 검토를 했던 적도 사실 있는데 그 사업은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또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홍제동에 있는 수도권에 우리 가평장학관 말고 홍제동에 있던 그 수도권기숙사를 좀 확대해서 협약을 했어요. 독산동이라든가 그 외에 4군, 다 합해서 네 군데 더 확대를 해서 마음만 먹으면 조금 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기존 홍제동 말고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 군데에서 4개로 협약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를 좀 더 넓혔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10명 정도. 10명 정도한테 저희가 좀 배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예, 저희 때는 아니고 이 앞전에서 검토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안 하는 걸로 방침은 받은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지금 이제 장학관을, 기본적으로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이제 그 대신에 저희가 보금자리 장학금이라고 그거를 신설을 했어요. 그거는 수도권 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그랑 동일한 기준으로 인근 그 학교 인근에서 전월세나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것만 증명이 되면은 1년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수도권 이외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 지원을 하고,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네. 저희 가평군에서 거주하, 부모나 자녀가 거주만 하고 있으면, 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중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용관 급수팀장입니다.
  김인호 누수관리팀장입니다.
  홍인호 지하수팀장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5년 신규 사업 1건과 공약 사업 1건을 포함하여 전체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 요금 징수입니다.
  수도 요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공기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은 79억이며 4월 말 현재 26억을 부과하여 25억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와 압류, 단수 등 체납 처분을 확대하고 카드 간편 결제, 자동결제,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스마트 원격검침 확대 및 기반조성입니다. 상수도 요금 산정의 신뢰성과 관리의 신속,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원격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집 데이터를 관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업으로 38억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 검침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원격검침 통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수 등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수도사용량 패턴을 활용하여 관망별 실시간 누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단말기를 전체 급수 구역으로 확대하고 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계량기 보온 조치를 병행하여 동파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가평통합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일 19,000톤인 가평통합정수장을 1일 2만 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6년까지 노후와 폐색이 심한 현 강변여과 취수시설을 방사성 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 용량을 3000톤 증설하여 1일 2만 2000톤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후 2단계로 2030년까지 신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7000톤 증설을 완료하여 최종 필요 물량인 1일 2만 9000톤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으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단계 사업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 현리 정수장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처리 효율 제고와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용역과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보급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소법리 등 10개 지역에 대해 급수 관로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9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신규 4개 구간 중 2개 구간은 공사 중이며 2건은 설계 완료 후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섯 번째, 녹물 없는 우리 집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옥내급수 관로 개량 지원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65가구,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곱 번째,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 사업 등으로 확보한 유수율을 지속적인 누수 탐사, 관망 및 블록시스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의 상승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망 시설에 대한 전문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여덟 번째,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입니다. 관망 2차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의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상면, 조종면, 북면 일원에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4개소의 마을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6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 수질 검사, 노후시설 교체 및 개량 등을 추진하여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노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주요 수원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탁도 제거 장치, 물탱크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탁수 및 갈수기 시 수원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각종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56%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정확히는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서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당초에 계산 방식을 어떤 리든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기는 다 들어간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산출 그 계산 방식은.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근데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보급률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가 위주로 평균 가구 수를 곱해 가지고 보급률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0 한 3% 정도 됐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다 들어간 걸로 해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지금 평균 단가가 사용량에 따라서 지금 일반, 영업하고 다 구분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평균 단가로 놓고 보면 2023년도에 30,000, 이제 1300 한 80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작년 2024년도 통계는 10,000 아니, 1250원 정도 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건 이제 이 계산한 방식이 전체 공급량하고 받은 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일반용을 사용 이게, 영업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영업용을 덜 쓰면 영업용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요. 영업용을 덜 쓰고 가정용을 많이 쓰면 평균 단가가 내려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저기 업종별로 다 금액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 가정용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가정용 1단계가 833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1단계는 10톤에서, 1톤에서 10톤까지 썼을 땐 833원이고 11톤에서 20톤까지 썼을 때는 969원.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많은 집들이 10톤 이내로 쓰는 집들이 많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렇지요. 가정용은 그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이게 2017년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지금도 833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저희가 요금 인상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저희가 46% 정도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한 1500원 정도는 해야 거의 현실화율이 돼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광역상수도를 끌고 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단가가 정수 요금, 정수 기준으로 단가가 432원 정도, 433원 정도쯤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1100원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계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각 경기도 평균 유수율이 한, 요금 현실화율이 한 80%대거든요? 그러면은 한 900 한 50원에서 1000원대 정도. 전체 평균이요. 가정용 기준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준을 잡을 때 평균 요금만 갖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평균 요금이 1200,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지금 평균 요금으로 따지게 되면 한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걸 전문용역기관에다 계산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개략적으로만 산정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 봤을 때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그럼 요금 현실화율이 경기도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누기 0.8을 하면 아, 곱하기 0.8을 하면 900 한 50원에서 1000원 정도 됩니다. 평균 요금이.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한 200 한 300원 정도 싸지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경기도 평균에 맞춰서, 지금은 요금 현실화율이 46%밖에 안 되지만 요금 현실화율을 경기도 기준으로 말, 지금 46%로 맞추면 그러면 1000 한, 그럼 한 500원에서 600원꼴이 됩니다. 그럼 가정용 같은 경우는 한 400원대.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근데 광역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시설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감가상각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이제 증설까지 했을 때 그 비용들을 정수장에 대한 그 비용도 지금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요금화에 정산할 때 그 금액을 넣게 되면 그렇게 많이 싸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서 회계사에서는 요금 인상을 한 130% 해라라고 권유는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데 저희가 못 올리고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월 달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광역수도계획이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우리 가평군도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절차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 건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지역에 들어가면 한 다섯에서 여섯 집 정도가 이제 지방상수도를 못 드시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할 순 없고 지금 하는 거는 마을상수도에서 저희가 일단 없애겠다. 그러니까 관리를 본인, 드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 좀 그런 부분,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한 번 지적을 받아서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동의서 받을 때 지하 매설물에 대한 종류. 도시가스, 하수도, 상수도, 전기까지 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토지사용승낙서에 요즘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행감 받은 다음부터.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설악면에 이제 급수 보급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설악정수장 증설을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4000톤으로. 2000톤에서 4000톤을 증설을 했고요. 그 증설을 한 다음에 올해 지금 위곡1리 구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용역이 그래도 다 끝나가서 행정 절차만 이행해서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좀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2000톤을 증설을 했는데 설악에 갑자기 아파트들 많이 짓네요? 그러니까 물량이 또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온 데가 이천리, 회곡리, 그다음에 미사리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사리는 휴게소 때문에 들어오긴 하지만 미사리까지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한번 이제 뽑아 봤어요. 이런 자리에서 해 봐야 욕밖에 못 먹는 얘기지만 공사비를 뽑아 봤는데 작년도 공사를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급수구역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올해 이제 먹는 인구 집들까지 다 따져 보니까 한 집당 한 3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 3000만 원이면은 사실 수도 요금을 한 달에 3만 원씩 받으면은 천 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여건이긴 하기 때문에 좀 문제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건 둘째치고라도 공사를 할 겁니다, 설악도.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원이지요. 재원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 검사를 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1분기하고 3분기, 4분기는 2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2분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인 60개 항목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84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3개월에 한 번씩.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대개가 대장균이나 이런 이제 그것, 일반 세균 같은 것이 간혹 나오는 마을상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를 중단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염소 소독 장치나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소독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재검을 해서 합격이 나오면 다시 이제 공급을 해도 좋다는, 음용을 해도 좋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마을상수도 양이 부족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이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까 물이 기존에 드시는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주시는 걸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하수를 파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도 돈을 받고 뭐 준다, 물 준다,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로 그냥 끝나긴 했지만 한번 경고성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확인 한번 한 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지금 원인을 분석을 좀 했습니다, 저희도. 그랬더니만 두 군데, 한 군데는 납부를 완료했고요. 일곱 군데 중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 잠깐만요. 1000…….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그리고 이제 두 건은 지금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런데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거 말고 다른 재산이 있나.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납부 태만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수 조치를 곧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체납액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올해 4월 기준으로 2억 5000 정도, 2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가.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주소지로만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니까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지금 공문을 다 보내서 당신 것도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한 1억 좀 넘게 징수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동절기도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수 조치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래서 지금 현재 전 구간, 하수도하고 저희하고 예산 규모가 많이 차이도 나고 그네들은 이제 국비를 많이 받고 저희는 군비로만 갖고 하다 보니 사실 다 따라간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따라갈 수만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고. 지금 도로 확장이나 이런 걸 한 번 하면은 3년 이내에 다시 재굴착을 못하는 구간들이나 이런 데는 같이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그다음엔 각종 뭐 사업 뭐 접경지역이 됐건 긴축사업이 됐건 다 진척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제가 확보가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있는 그러니까, 일정 구간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로라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닙니다. 국비 사업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요. 딴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육안 조사를 전체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하진 못하고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육안 조사. 함몰된 지역이 있다든가 세굴된 지역이 있는지를 육안 조사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그러니까 관로가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0mm 이상 갔다든지, 좀 관로가 큰 구역에 대해서만 했긴 하지만 큰 주도로 옆에는 다 했습니다. 육안만 했습니다. 내부까지는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육안 조사만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지금 수압 테스트 같은 거는 이제 다 마쳤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으로 넘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압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래서 지금 물탱크에 물 받아서 보내는 걸 날짜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저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임초리에서 행현리 들어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거기를 그 밑에 쪽으로 신숙희막국수 가는 데 그쪽 라인을 잠글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니, 잠궈서 임초리하고 그다음에 행현리 수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열어서 그 구역을 조금조금 축소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 그거 가능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렇지요. 밸브를, 밸브를 잠글 거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밸브만 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사태마냥 일정 구간에 물이 역방향을 흐르게 되면 적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적수를 다 스탠치(stanch)한 다음에 공급을 하면 되니까 시간이 금방 딱 끊어졌을 때 뭐 5분 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해드리고 한두 시간 안에는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서대,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제가 알기로는 가압장까지 있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끄트머리께는 좀 덜 들어갔어요. 새로 지은 집들 있는 데까지는 덜 들어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닙니다. 그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올라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급수공사를 안 하신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은 마지막 집인가 세 채 이렇게 나란히 터만 되고 그 앞에까지 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지만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억에서 한 8억 정도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지방상수도를 만약에 끌고 가게 되면 2km라고 그래도 아무리 못 잡아도 한 12, 3억 들고 가압장이 지금 두 군데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1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을상수도 하나 설치하는 데도 한 5, 6억은 들어갑니다. 물탱크 안고 관로 하고 관정 파고 하게 되면 관로 연장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상수도가 훨씬 비쌉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50가구 밑, 100인 이하로 쓰는 데는 50인 이하를 쓰는 데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게 해 드리면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이제 부지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부지에 따라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못 먹는 집이 생깁니다. 너무 낮거나 높거나 그렇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마을상수도를 만약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작년 하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아, 네,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그렇지요. 인허가 아파트에다 예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예치하는 건 없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봐서요. 그런 게 현장에 있으면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명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현호 하수시설팀장은 국외연수 중으로 김명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기철 하수관로팀장입니다.
  권혜란 생활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할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북한강 및 지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9년 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45억 7100만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161억 4900만 원으로 현리, 천안, 청평, 신천, 호명 하수처리시설 준설 총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 현리,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사업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청평, 신천, 호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건에 대하여 공법선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리, 천안 공공하수처리시설 2026년 공사 완료, 청평 공공하수처리시설 2028년 공사 완료, 신천, 호명 공공하수처리시설 2029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하여 하수도시설 전반에 대하여 2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9억 4800만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 4월 경기도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8월 내 용역 착수하여 2027년 용역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 구역 내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북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9년 1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404억 8200만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323억 5700만 원으로 현리, 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으로 현리·산유, 봉수, 청평·설악, 북면, 설악면(신천), 상면, 가평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잔여분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북면, 가평읍, 운악·상판 하수관로 사업, 청평면,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현리·산유, 봉수, 가평지역 도시침수, 북면·설악면·상면,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5건은 2026년 공사 완료, 청평·설악, 가평읍, 운악·상판,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4건은 2027년 공사 완료,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 2028년 공사 완료, 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 2029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여 북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연중이며 총 사업비는 21억 2300만 원, 총 7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 관련 상반기 준설 공사 1건, 가평처리구역 외 9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관련 삼회처리구역 외 7개소 기술진단, 배수설비 작업펌프 설치 지원사업 관련 4가구 수리 지원,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 관련 맨홀뚜껑 보수공사 외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비공사 16건,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사업 관련 CCTV 조사용역 1건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 관련 하반기 준설공사, 가평처리구역 외 9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관련 가평, 청평 처리구역 2개소 기술진단, 배수설비 자가펌프 설치 지원사업 지속 추진,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 관련 차집관로 맨홀정비 및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 공사 완료,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사업 관련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배수설비 폐쇄신고로 인한 불명수 저감사업 관련하여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연중이며 총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및 시설개선비 10개소, 위탁관리비 4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부하 오수처리시설 지도 및 적정 운영을 위하여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법정교육 안내문을 발송,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과 시설개선 지원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용역 내용을 근거로 기술지원용역을 수행하겠으며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고부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과 시설개선비 지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건의 1건으로 다섯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앞으로 지원 일정은 저희가 이제 원가산정용역 한 게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협약을 추진할 겁니다. 9월까지가 그 종료 기간이거든요. 그 안에 연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놔 가지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보고드려야 되겠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한 71억 정도,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타당성검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한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그런 의견을,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이나 관련 팀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사항이 있는데요. 중점은 이제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입찰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어떻게 어떤 것이 좋으냐 판단했을 때 기존에 있던 어떤 용역사의 어떤 실적이 성과 같은 것이 저희가 한 7년 정도 계속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평가 같은 데도 최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상위 클라스인데 이런 것을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이 또 저희 사업소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가평군에 주요 간부님이나 아니면 밖에 외부에 어떤 협회나 주요 기관 같은 데 의견을 좀 물어보니까 그런 연장의 타당성이 많이 높이 나와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집행부 의견이나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때도 똑같이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칠 텐데요. 요즘에 그런 추세가 이쪽으로 많은 사업체도 생겨나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지 향후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가라는 어떤 법 지침이나 개정 같은 것이 혹시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리고 뭐 중간에 또 뭐 여기 지금 진행하는 운영하는 업체가 또 많은 하자나 이런 가평군에 저해가 되는 행위가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또 입찰로 진행될 거예요.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좀 검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때도.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가평군 자체,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전국적으로 보면 없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아는 제가 제 분야에서들은 정보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심성의껏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높은 퀄리티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입찰했을 때의 단점은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누구나 누구한테나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거, 투명하게. 그리고 연장하게 된다는 거는 특혜시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됐을 때는 잘하는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가평 직원이에요. 가평 지역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다 들어보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가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나? 또,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바뀐 적이 뭐야 최초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저희가 이제 소규모 처리장이 14개소가 있는데 그게 1년에 나오는 처리톤수가 125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슬러지화를 하려면 탈수처리부터 하려면 기계설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안 나와서 대부분 그거는 주요 근처에 있는 공공하수, 용량이 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이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탈수시설 자체가 없고 나오는 거를 바로 인근에 있는 대형 처리장으로 옮기는 것까지 설치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거기에서 처리하고 슬러지화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수익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처리합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서.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지금 57명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협약실태 이행……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지금 이제 오기 전에 여기 자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압류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게 없나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장, 세정과 같은 데는 통장압류까지 가더라고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런데 이게 여기에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통장압류까지 가능한지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7페이지, 7페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톤수하고는 상관은 있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시설이 다 공법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어떤 경우는 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을 저장하는 그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시설이 기존에 부족해서 더 몇 십억을 투자해서 늘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증설만 있는데 부대공사가 또 있어 가지고 꼭 그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호명 같은 경우는 관로가 또 많이 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거는 이제 관로가 많이 연장이 되고 같이 설치가 됩니다. 관로가, 하수관로가 같이 깝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니, 그 호명처리장에서 이제 고성리까지 쁘띠프랑스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그 관이 관로가 없잖아요.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다른 거는 이제 이제 처리장하고,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러니까 소규모 처리장은 못 돌고 관로를 포함시켜서 가기 때문에 이게 틀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다음에는, 사업 다음부터는 여기가 기재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조금 인상하는 작업을 해야……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상…… 그러니깐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등급별로 해 가지고! 그 점검내용은 제가 별도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축산이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니, 그거는 저희가……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 축산과, 저희가 안 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 예전에 축산 관련 팀이 있었는데요. 거기 지금 조직 개편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그거는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 현황은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건수가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아, 그 처리시설이요?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일부 지금 청평지역이 약간 좀 취약한데 그렇게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현재까지는 뭐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제 우기시나 이럴 때는 약간,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우기시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1차 소독처리 정도로 하고 방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거를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걸로다가 좀 계획을 바꿀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그게 개인으로까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제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증설사업은 5개소고 관로사업은 11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체불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이게 저희가 공무원 처음 할 때도 체불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나 또 체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다가 해소하고자 그 전에는 카톡으로다가 모임을 만들어서 지급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상인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 봤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대부분은 이제 하도급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에서 발생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밥을 먹고 일을 하게 되는 최종 단계가 하도급 업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에서 감독관이나, 그런 감독관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하면 다 알겠지만 세세하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쓰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좀 힘듭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맞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