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민원지적과장 이재성입니다.
  민원지적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억 68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5억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3억 90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2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2억 5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2억 52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5200만 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71만 원,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9억 600만 원보다 9500만 원 증가한 1억 9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본예산 13억 91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21억 9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억 55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한 1억 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년도 11억 4300만 원보다 7억 83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지적민원처리 9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95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1억 1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 800만 원이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 9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36만 원을 증액하여 9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지하시설물 공사를 하다가 뭐 가스폭발 사고 등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요.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갖다가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밖에 뭐 가스나 통신이나 이런 전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에게 이제 제공을 해 주면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해서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렇지요. 네,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이제 그것들은 규정상으로 따지면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미리 그 사업 시행자가 예산에 상계를 해서 관리를 해서 다시 만약에 회원이 되게 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도로를 굴착하거나,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 예산을 상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해 놓은 그 자료들을 DB화 하는 것이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앞으로 신규로 계속 발생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탑재를 하게 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렇지요.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맞습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4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5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63억 3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가한 285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10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위탁비반환수입 8건에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3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263억 3000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증가한 285억 8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75억 5200만 원보다 14억 5600만 원 증가한 90억 9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억 7800만 원 증가로 민간단체 활동지원 585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 300만 원, 민간단체 활동지원(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16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가평군재향군인회) 75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가평군새마을회) 4900만 원, 사회단체 운영지원(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 400만 원, 군민의 날 4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인사행정 운영 단위사업에 10억 8200만 원 증가로 전문행정인 육성 4억 50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6억 14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2200만 원 증가로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보호 추진 단위사업에 100만 원 증가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1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가로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1억 1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5500만 원 증가로 근무환경 개선 4500만 원, 기록관 운영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200만 원 증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1억 2400만 원보다 8300만 원 증가한 12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 6300만 원 증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2000만 원 증가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75억 3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 증가한 182억 40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1회용품 구입비 28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해병전우회 무선통신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5대, 무전기 5대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기존에 노후화된 것들만 교체하는 5대 분량의 무전기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 저희가 실비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식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비지원금인데 저희가 식대 기준으로 8000원에서 9000원이 인상이 돼서 9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이장회의는 법적으로 2만 원을 주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마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해 주셨는데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이 되고 나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조례는 상반기 중에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이거는 이제 저희 예산운영 기본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이 올라서 그 오른 부분만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이제 저희는 실비보상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대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전 직원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에 2014년도, 16년도, 18년도 2년에 한 번씩 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에 지속적으로 못 하고 2023년도에 실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주기라 올해가 2년 주기라서 시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한 1080명 정도 되는데요. 6기로 나누어서 한 180여 명에서 6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1박 2일 되면서 식사, 식대하고 숙박비, 그다음에 교육경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정도, 저희가 2023년도에도 4억 3900만 원으로 저희가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올해 초에도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좀 뭐 한 80% 이상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관외로 나가자는 의견들이 한 70%, 71%가 나와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직원 격려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고 같이 논의해서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런 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직은 10월이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행정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군하고 자원순환센터랑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2003년 이전 설치된 광케이블이라 지금 8회선 중에 7개 회선은 망실이 돼서 이제 1개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서 이 선이, 이제 1회선이 끊어지거나 망실이 됐을 적에는 행정망, 자원순환센터는 행정망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케이블 철거 후 5200m 당 포설 5400m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정확한 위치는 제가, 노선이 있기는 한데…… 사진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케이블 노선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전산행정망 사용하는 ,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니오. 이제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보조단체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새로 하면서 인건비는 조금 인상이 됐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인상이 어떻게 됐다 하기는 조금 비교하기는 조금 선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상이 인상률로 올라간 게 아니라 개별 사업을 신청을 함으로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 인상률을 몇 퍼센트 적용했거나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 건별 건별 이래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뭐 작년도 보조금 나간 거랑 올해 보조금 나가는 거는 비교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이 뭐 어떻게 됐다 하기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개별 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오해되지 않도록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장 이은화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안전재난과 부서장의 필수 교육인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8억 281만 원보다 20억 6265만 원 증가한 28억 6546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성립전예산 방범용 CCTV 구축 및 성능 개선으로 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등으로 8억 6100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억 165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47억 2038만 원보다 68억 1915만 원 증가한 115억 3952만 원으로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으로 1억 797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주민보험금 수령 실적은 12건에 6720만 원이며 올해 2025년도 2월 말 보험금 수령 실적은 1건에 2000만 원입니다.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하여 더 많은 가평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의용소방대 노후차량 지원으로 3947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하단부의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개선사업 예산을 15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신공사 8억 9500만 원, 건축공사 5억 200만 원, 전기공사 1억 5000만 원, 소방공사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으로 9억 5279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 인건비가 대부분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7억 2169만 원을 요구하였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입니다. 2024년도 물놀이안전관리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2023년 대비 안전사고가 80%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평소방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사전 물놀이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하천이 많은 우리 군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빠르게 배치하고 폭염으로 인하여 북면의 물놀이 야영객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야영객에게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 주었으며 계곡 근처 주변 야영장 대표자들에게 명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임명하고 명찰을 배부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물놀이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1000여 명에게 실시해 야영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수상안전 신규시책을 더욱더 발굴하여 가평군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으로 1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운영비로 285만 원, 중간 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00만 원, 소규모 급경사지 유지관리 2700만 원, 하단부의 청평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1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보상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겨울철 대설대비 소형제설장비 등 구입사업으로 211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입 제설장비는 제설용 엔진브로어 송풍기 2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1억 34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84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2024년도 여름철 풍수해(태풍·호우) 재난관리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여 재난상황을 안내하는 22개의 재해문자 전광판의 실시간 표출 여부를 점검하는 유지관리 영상감시 장치 및 구성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으로 588만 원, 지역통합방위운영 단위사업으로 1947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군관우호협력 단위사업으로 216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여 현2리 부대 앞 배수시설 설치공사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으로 2711만 원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구축으로 18억 5639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 자체 사업으로 1억 1639만 원, 이 중 CCTV 안내판 CI교체사업으로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조종면 비득재길 CCTV 설치 3000만 원, 자산취득비 노후보안장비 교체 등 7639만 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 보조사업으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 중 특조금인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8억 8500만 원, 제2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1억 7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과 특조금 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6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 방범용 CCTV 구축 및 성능개선 보조사업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요구하여 도종합체전 관련 CCTV 58대 설치 및 노후 CCTV 6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12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으로 3억 67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관제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1456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급경사지가 3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안전점검 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에 긴급 보식, 보강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수·보강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급경사지 사면 위험구역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비실에 내부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항원항습기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네. 이게 에어컨을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항원항습기로 내부온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항원항습기로 그 내부 온도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9명이고 외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급여나 교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런데 중식비만은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같이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저희 안전재난과 사회복무요원만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세워질 겁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게 4월까지는 그래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다 나간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그리고 예산이 편성이 된 후로다가 나머지 24명에 대해서,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일단은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세운 부분이라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을,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거는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그 수기사 정문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침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수시설을 설치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 부분도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아, 오늘 그 통합방위협의회가 11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는 거기에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현2리 배수시설 공사에는 유형배수로 이렇게 60m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이 감액이 되는 사유는 배수펌프장 관리 운영 시스템 매뉴얼 작성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이 완료 후 이렇게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2027년, 청평은 2023년 7월 시작해서 2027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일단은 자연재난팀에서 저희가 2020년도에 그런 큰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을 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그래서 지금 이 1억 원을 삭감하는 거는 사실 매뉴얼을 설계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뭐 기계가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거라 현재의 매뉴얼 작성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그러한 뭐 재난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지금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비는 지금 80억 원으로다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124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1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액보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될 가구가 총 1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해 지금은 이제 17억을 보상을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청평리에 이제 단독주택이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뭐 편입을 한다 안 한다가 지금도 아니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안전관리팀장 이은화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회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1억 원에서 4700만 원 증가한 21억 4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38억 1900만 원에서 35억 9900만 원 증가한 674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 추진지원 정책 사업 예산에 기정액 11억 7300만 원보다 6억 200만 원 증가한 17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200만 원, 공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3억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 사업에 기정액 15억 89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 증가한 18억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가평군청 청소 용역 사무관리비 71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회계과 정책 사업 예산에 기정액 595억 3100만 원보다 27억 8000만 원 증가한 623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구 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등에 27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저희 가평군청이 1991년도에 이제 준공했는데요. 그 이후에 배관 공사를 실시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구하는 현장은 식당, 이제 지하식당 그 밑에 지하 2층하고 그다음에 여자화장실 그쪽 지하인데 그 부분이 특히 지역이 협소하고 습기가 많이 돌아서 배관 자체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지금 그 노후화에 대비해서 교체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그러니까 화장실 밑에 하고 식당. 지하인데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드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좁고 협소해서 오히려 습기에 아주 취약한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본청사하고 그리고 2청사 그리고 이제 별관, 군청 별관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 작업하는 그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 그리고 이제 봄철이나 이럴 때 초화류 식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에 매년 한 3800만 원 정도를 갖다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다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요. 주변에도 수목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잡초 제거도 하고 전정 작업도 하고.

○회계과장 정선근  그것도 이제 작년에 설치할 때 그 예산들이 없어 예,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전정 작업은 두 번을 하고요.

○회계과장 정선근  나무 전정 작업은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초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초화류 식재 작업 등은 수시로 이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예, 저희도 이제 계절 변화에 따라서 맞는 그런 초화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식재를 해서 군청사 미관을 갖다 더 이렇게 주민들이나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좀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다녀서 보고 저희 청사에 어울리는 그런 환경을 갖다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CI로고가 저희 가평군 CI로고가 이제 바뀐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저희 지금 군청 이제 중앙 벽면에 보시면은 벽시계가 있습니다. 크게 벽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벽시계에 기존 C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벽시계는 두고 그 CI만, 벽시계 내에 있는 CI만 바꾸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군청사에 있는 대형 현수막을 저희가 거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뭐 행사든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밧줄을 이용해서 당겨서 하고 있어서 좀 안전상이라든지 미관에도 그렇고 했기 때문에 그 대형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거치 시설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앞으론 대형 현수막을 거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하나입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일단은,

○회계과장 정선근  일단은 한쪽만 먼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치대가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의문을 갖고 봤는데 저희가 이건 견적을 받은 거고요. 사실 도르래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적인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회계과장 정선근  할 때는 이제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 홍보라든지 어떤 성과라든지 이럴 때마다,

○회계과장 정선근  예.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뭐 현수막 제작,

○회계과장 정선근  그거는 현수막 제작비에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정확히 뭐 저희가,

○회계과장 정선근  시범 사업만은 아니고요. 그냥,

○회계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안전.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근데 현수막을 달고 나면은 현수막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데에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때 보기도 그렇고.

○회계과장 정선근  근데 기존에는 이 거치대가 없이 이제 밧줄을 이렇게 당겨서 했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아닙니다. 그것도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그거는 별도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견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고정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대형 현수막 걸려 있는 거는 보셨을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그 정도의 사이즈로다가 제작이 됩니다, 거치대가.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요, 부착을 하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앙카로다 박아 가지고. 그러니까 강관이 되겠지요. 강관을 현수막 모양대로 이렇게 해서 그 벽에다가 앙카로 박아 갖고 고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수막은 도르래, 전기 도르래 이용해 갖고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거치대는 고정이고 이제 현수막은 이제, 예.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저희가 본청하고 2청사 그리고 이제 기록물관리관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공무직 두 분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 세 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다섯 분이 하고 계시는데 임기제 분들의 임기가 올 6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됩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세 분이요.

○회계과장 정선근  예, 세 분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지난해부터 했던 조직진단에 의해서,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총액 인건비에 의해서 지금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적용받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안전진단 결과, 많은 이제 임기제 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임기제 분들을 용역으로 돌리는 쪽으로다가 제안이 나왔어요, 조직진단 결과. 그래서 대체 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만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청소를 용역, 전문적인 용역 회사에 좀 맡겨 가지고 위탁할 그런,

○회계과장 정선근  예산을 예.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현재 지론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 인건비 페널티에 대한 것과 거기에 이제 그게 우선되는 거고 그럼으로 이제 또 임기제 분들의 기간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이제 6월 달에 됐기 때문에 임기제 사용했던 그런 계획을 갖다 이제 용역으로 돌리는 거고요. 청소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청소 용역 업체에 의뢰했을 때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낯선 환경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분들보단 낫진 않겠지만은 계속 그분들이 청소를 하시게 되면은 또 같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요. 아직 결정 안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몇 군데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에요. 6월, 예.

○회계과장 정선근  예, 그래서 6월에 만기 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했고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두 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겠지만은 방향이, 이제 추진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라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잘 어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예.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집행하더라도 물론 이제 용역사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겠지만은 최종 관리·감독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융화돼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감독할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두 분이요, 네.

○회계과장 정선근  공무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회계과장 정선근  연령비에 이제,

○회계과장 정선근  퇴직하실 때까지, 예, 계속.

○회계과장 정선근  아직은 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맞습니다.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어, 차량 이게 지금 저희가 다섯 대를 올렸거든요. 다섯 대를 올렸는데 지금 신규 구매가 아니라 전부 다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은 차량이 내구연수가 10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이제 12만km 경과했을 때 어떤 노후화 정도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된 그런 이제 차량들이고요.
  회계과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돌봄과, 보건소 차량 두 대는 업무용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리프트트럭하고 그다음에 소형화물 이거는 도로보수원들이 도로 보수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의 운반이고 리프트 이 차량은 장비라든지 이런 거 큰 장비 갖다가 실어 올릴 때 리프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구매하는 건데 전부 다 대체입니다, 이게. 예, 기존에 있던 차들, 노후화된 차량들 대체 차량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습니다. 예, 예.

○회계과장 정선근  이건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전기 차량. 그러니까 제설작업용 화물 트럭은 전기 차량을 구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구매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는 확인은 못해 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화물차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차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 차량이 아닌 경유 차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좀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친환경 정책 때문에 관공서의 모든 차량은 전기 차량을 구매하게 돼 있는데 또 예외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에 맞게끔 사용 용도나 이런 거 봐 가면서 적기적소에 차량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6400만 원 증가한 726억 13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가한 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5300만 원 증가한 672억 7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비세는 2025년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안 금액에 2025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을 적용하여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2억 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이 지방세 이월 체납액 증가로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부 사업 중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및 지방세 고지서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각각 5000만 원, 13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징수 세부 사업 중 시간제 계약직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및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각각 1200만 원, 11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지난연도 수입이 보통 이제 1월에서 8월에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4년도 평균치로 징수액을 이제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전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이 한 17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징수율을 이제 매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증가된 체납액만큼 예산을 추가로 이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평균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은 징수액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정과장 박준규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정리율이 뭐 결손까지 해서 50%~60% 정도 되고요.

○세정과장 박준규  수수한 이제,

○세정과장 박준규  징수율은 한 35% 정도.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이 징수, 여기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임기제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 부분에 두 명,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이제 한 분을 고용을 해서 3년 지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 징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거는 아, 3년 지난 게 5%, 2년 지난 게 3%, 1년 지난 걸 1%를 징수포상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포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세정과장 박준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예.

○세정과장 박준규  이게 이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

○세정과장 박준규  그러니까 개인당 4300은 지방세체납액을 조금 더 징수를 하기 때문에 더 지급이 되고요.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준규  예, 그렇습니다. 예. 월 뭐 100에서 한 200 정도 가져가는 꼴이 될 겁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아, 지금은, 전에는 공공근로라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지금은 그 자체를 안 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시간제계약직분들이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예, 예.

○세정과장 박준규  감액한 이유는 이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이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준규  가능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정국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정과장 박준규  예, 추계로 양도소득세 이제 취득세 거래로 추계를 하거든요.

○세정과장 박준규  거래 건수가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더 떨어졌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준규  예, 9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전년보다 거래가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