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5년 4월 2일(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5.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11.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17.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1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 21.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3.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 5.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6.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8.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계속)
- 11.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2.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3.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4.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 16.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17.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1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1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2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계속)
- 21.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므로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원중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중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4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3월 24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고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및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와 토론을 반복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성 요구된 사업 예산들이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이 적정히 배분되었는지, 법령과 기준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는지, 경제 및 관광·문화·체육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는지, 소상공인과 농업인, 기업인 등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9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한 5721억 4600만 원으로 17.44%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삭감액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 보조금으로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 1억 1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3600만 원 등 1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삭감액은 3개 분야의 7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가평군 CI로고 변경 설치 공사(시계 및 현수막 거치대) 1개 사업 4300만 원 중 현수막 거치대 설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산장관광지 숙박시설(봉선화) 지붕 보수 등 3개 사업에 9500만 원으로 지붕 보수만으로 숙박시설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건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삭감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잔존가액 등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3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액 3억 7300만 원 중 보조금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2억 1800만 원 전액을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한 217억 5000만 원으로 39.37%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8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한 720억 9800만 원으로 12.2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지출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도 말 전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127억 58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건물 취득 1건, 토지 취득 3필지에 당초 109억 4900만 원에서 15억 3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5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며 건물 취득 변경 사항 및 신규 토지 취득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중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제3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4일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3월 24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고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제출된 안건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4월 1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및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와 토론을 반복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편성 요구된 사업 예산들이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이 적정히 배분되었는지, 법령과 기준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면밀히 살펴보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요구되었는지, 경제 및 관광·문화·체육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는지, 소상공인과 농업인, 기업인 등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9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한 5721억 4600만 원으로 17.44%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삭감액은 개사육농가 폐업전업지원 보조금으로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등 1억 1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등 3600만 원 등 1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삭감액은 3개 분야의 7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삭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가평군 CI로고 변경 설치 공사(시계 및 현수막 거치대) 1개 사업 4300만 원 중 현수막 거치대 설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3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산장관광지 숙박시설(봉선화) 지붕 보수 등 3개 사업에 9500만 원으로 지붕 보수만으로 숙박시설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건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삭감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잔존가액 등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3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액 3억 7300만 원 중 보조금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2억 1800만 원 전액을 일반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1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한 217억 5000만 원으로 39.37%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8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한 720억 9800만 원으로 12.29%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지출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가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도 말 전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127억 58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건물 취득 1건, 토지 취득 3필지에 당초 109억 4900만 원에서 15억 3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5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며 건물 취득 변경 사항 및 신규 토지 취득에 따른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국 곳곳에 잇따른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산불진화대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월 24일에 열리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15일에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최원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주신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국 곳곳에 잇따른 대형 산불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산불진화대 운영과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월 24일에 열리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15일에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가평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