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4월 29일(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최원중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성 의원)
- 1.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 5.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현리 차고지 전동차 출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 1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15.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16.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최원중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성 의원)
- 1.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 5.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 발의)
-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발의)
- 7.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2.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현리 차고지 전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 1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 15.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 1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빛으로 단장된 산과 계곡의 다채로운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4월, 마지막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료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없는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 방문사업장 이외의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동 분쟁 여파로 고환율, 고유가의 직격타를 맞은 항공사들이 최근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국내 관광 수요가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섬 꽃축제 및 자라섬 황톳길 맨발걷기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푸르름 신록의 기운 속에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가평군의회는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록빛으로 단장된 산과 계곡의 다채로운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4월, 마지막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료 여러분께서는 사업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없는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 방문사업장 이외의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동 분쟁 여파로 고환율, 고유가의 직격타를 맞은 항공사들이 최근 항공료를 인상하고 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국내 관광 수요가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강 천년뱃길, 자라섬 꽃축제 및 자라섬 황톳길 맨발걷기 등 우리 군 주요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푸르름 신록의 기운 속에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군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가평군의회는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4월 12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4월 12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현리 차고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장정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원중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최원중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존경하는 6만 3000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노후 교량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지금도 안전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고 본 의원도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장마를 대비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비법정 교량의 안전 점검 실시를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법정·비법정 교량 중에서 안전등급 A부터 E등급 가운데 중간인 C등급 보통 이하의 판정을 받은 교량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성남시 정자교 보행교 붕괴로 교량을 건너던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정자교는 사고 직전에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을 판정 받았기에 더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3중 시설물 D, E등급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문제가 있는 교량의 즉각적인 보강을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자교 사건 관련 언론에서 보도 중인 준공 40년이 넘은 가평읍 마장리 엽광교의 심각한 상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엽광교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으며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낙교 방지 장치 틈이 3, 4cm 정도 벌어진 채 내부 철골 구조가 훤히 들여다 보일뿐만 아니라 외벽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 관리 없이 방치된 지 수년이 지난 듯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작년 6월에는 뉴스1 매체에서 안전등급 D등급인 가평 진양교를 언급한 바 있는데 상판 슬라이브 콘크리트 박리 및 박락, 철근 부식 등을 확인하여 경기도에서 우리 군에 교량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요구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못한 현실에 처해 있는 교량들이 아직도 우리 군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도로교량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의 사용연수가 3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자교 사건 이후 경기도와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정자교가 B등급인데도 무너진 점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론에서 지적했던 교량 외에도 안전등급 D 이하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수·보강 또는 상황에 따라 교량 재가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군에서 정자교 사건과 유사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누구도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읍면의 엽광교가 B등급이고 무너진 정자교 역시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C등급과 D등급은 얼마나 위험한지는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관내에는 D등급 교량이 세 개나 더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기관은 저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각종 안전 진단과 예방 교육 등의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바람 잘 날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로 다치고 사망하는 시민들은 남이 아닌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가족, 나아가 당사자인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평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민의 비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날카로운 잣대로 스스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도시 가평의 위상에 걸맞는 교량 안전관리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속에 항상 인식하고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노후 교량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지금도 안전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고 본 의원도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장마를 대비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비법정 교량의 안전 점검 실시를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법정·비법정 교량 중에서 안전등급 A부터 E등급 가운데 중간인 C등급 보통 이하의 판정을 받은 교량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성남시 정자교 보행교 붕괴로 교량을 건너던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정자교는 사고 직전에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을 판정 받았기에 더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3중 시설물 D, E등급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문제가 있는 교량의 즉각적인 보강을 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발생한 정자교 사건 관련 언론에서 보도 중인 준공 40년이 넘은 가평읍 마장리 엽광교의 심각한 상태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엽광교의 상태는 매우 심각해 보였으며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낙교 방지 장치 틈이 3, 4cm 정도 벌어진 채 내부 철골 구조가 훤히 들여다 보일뿐만 아니라 외벽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어 관리 없이 방치된 지 수년이 지난 듯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작년 6월에는 뉴스1 매체에서 안전등급 D등급인 가평 진양교를 언급한 바 있는데 상판 슬라이브 콘크리트 박리 및 박락, 철근 부식 등을 확인하여 경기도에서 우리 군에 교량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요구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못한 현실에 처해 있는 교량들이 아직도 우리 군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도로교량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의 사용연수가 3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교량의 안전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자교 사건 이후 경기도와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정자교가 B등급인데도 무너진 점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론에서 지적했던 교량 외에도 안전등급 D 이하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수·보강 또는 상황에 따라 교량 재가설 등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군에서 정자교 사건과 유사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누구도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읍면의 엽광교가 B등급이고 무너진 정자교 역시 안전등급이 B등급이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C등급과 D등급은 얼마나 위험한지는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관내에는 D등급 교량이 세 개나 더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기관은 저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각종 안전 진단과 예방 교육 등의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바람 잘 날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로 다치고 사망하는 시민들은 남이 아닌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가족, 나아가 당사자인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평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군민의 비판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날카로운 잣대로 스스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도시 가평의 위상에 걸맞는 교량 안전관리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를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속에 항상 인식하고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존경하는 6만 3000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등의 야영장과 펜션 및 풀빌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끝이 없어 보이던 코로나 펜데믹 대유행 기간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간 꾸준히 증가해 오던 캠핑 인구의 전성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에 등록된 야영장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3862개소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3280개소보다 무려 1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기지역의 등록 야영장은 총 947개소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전국 등록 야영장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6년 전 472개소보다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기지역 947개소에 등록 야영장 중에서 우리 군이 속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만 660개소가 몰려 있는데 이 중 우리 가평군이 276개소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천시가 193개소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과 포천 두 시·군만 합해도 경기도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지난 2019년 538만 명에서 2021년 700만 명으로 2년 사이에 30.1%로 늘며 가파른 세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캠핑 시장 규모를 2022년 기준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우리 군 입장에서 이렇듯 가파르게 늘어나는 캠핑장과 캠핑 인구는 마냥 웃고 즐길 일만은 아닙니다. 캠핑장 등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각종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함께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캠핑 관련 화재 사고는 총 17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화재 건수가 2020년 43건에서 2022년 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속히 증가하는 캠핑장 등 야영장 이용객을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련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해 2월과 3월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우리 군도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시 현장점검을 가졌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개소 중 17개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와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내 민간 캠핑장 739개소 중 관할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개소뿐이었는데 대부분 캠핑장에서 캠핑 장소는 전문가의 정밀 진단 없이 사업자 판단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 등이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성업 중인 키즈펜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이나 정기 시설검사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도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소관 부서에 주문하고 감사해서 확인된 17개소에 대해서는 이용 금지와 해당 시설의 철거 방안 등을 조치로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다고 하나 경기도의 이미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여전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걱정되는 바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보완 조치 요구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펜션 캠핑장 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물놀이 관련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 여름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북면 소재 캠핑장에서 50대 중국인 한 명이 익사하고 상면 소재 풀빌라에서 10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등 물놀이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물놀이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고라고 넘어가기에는 사고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고의 수준인 관광도시임을 자부하는 우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평생 씻지 못할 아픈 기억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객이 찾을 만한 모든 여행지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내 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등의 야영장과 펜션 및 풀빌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 따라 끝이 없어 보이던 코로나 펜데믹 대유행 기간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간 꾸준히 증가해 오던 캠핑 인구의 전성시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에 등록된 야영장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3862개소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3280개소보다 무려 1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기지역의 등록 야영장은 총 947개소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전국 등록 야영장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6년 전 472개소보다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기지역 947개소에 등록 야영장 중에서 우리 군이 속해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만 660개소가 몰려 있는데 이 중 우리 가평군이 276개소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포천시가 193개소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과 포천 두 시·군만 합해도 경기도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지난 2019년 538만 명에서 2021년 700만 명으로 2년 사이에 30.1%로 늘며 가파른 세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캠핑 시장 규모를 2022년 기준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우리 군 입장에서 이렇듯 가파르게 늘어나는 캠핑장과 캠핑 인구는 마냥 웃고 즐길 일만은 아닙니다. 캠핑장 등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각종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함께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캠핑 관련 화재 사고는 총 17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화재 건수가 2020년 43건에서 2022년 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속히 증가하는 캠핑장 등 야영장 이용객을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련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해 2월과 3월 경기도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서 우리 군도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시 현장점검을 가졌던 도내 민간 캠핑장 20개소 중 17개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와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내 민간 캠핑장 739개소 중 관할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개소뿐이었는데 대부분 캠핑장에서 캠핑 장소는 전문가의 정밀 진단 없이 사업자 판단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 등이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성업 중인 키즈펜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이나 정기 시설검사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도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을 소관 부서에 주문하고 감사해서 확인된 17개소에 대해서는 이용 금지와 해당 시설의 철거 방안 등을 조치로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다고 하나 경기도의 이미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여전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걱정되는 바입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군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보완 조치 요구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펜션 캠핑장 내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물놀이 관련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 여름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북면 소재 캠핑장에서 50대 중국인 한 명이 익사하고 상면 소재 풀빌라에서 10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등 물놀이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물놀이 사망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고라고 넘어가기에는 사고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 최고의 수준인 관광도시임을 자부하는 우리 가평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평생 씻지 못할 아픈 기억을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객이 찾을 만한 모든 여행지에 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점검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10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10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이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재성 의원님과 이진옥 의원님이 제3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 간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 간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상담 및 교육과 민간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립청년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상담 및 교육과 민간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중 의원 대표발의)(최원중·김종성·양재성·이진옥 발의)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격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격증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운용·관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통합기금을 고금리예금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심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예수금 이자율을 각 회계별 기금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운용·관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의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통합기금을 고금리예금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에 위원회 심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예수금 이자율을 각 회계별 기금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다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재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관계 법률명으로 변경하여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의 재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관계 법률명으로 변경하여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근 세정과장께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경기도 지방세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증세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편 송달 방법으로 고지서 한 장 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송달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경기도 지방세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류송달 방법에 대한 일반우편 적용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증세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편 송달 방법으로 고지서 한 장 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대한 송달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네,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지방세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을 확대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자송달은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에서 8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에서 8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1000원에서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 지방세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을 확대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자송달은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에서 8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자동이체는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에서 8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 당 1000원에서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이미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미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농업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촉진 및 주민주도형 정책수립 과정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생활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농촌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중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하였으며 2024년 농촌협약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과 농촌 활성화 촉진 및 주민주도형 정책수립 과정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생활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 등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농촌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중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하였으며 2024년 농촌협약공모사업 추진에 따라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11조부터 18조까지를 보면 농촌협약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우리 가평군에는 농촌협약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왜 조례, 어떤 근거로 그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조례는 지금 올라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저희가 지금 임시적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해당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저희가 근거 마련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였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도 그것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협약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네, 앞으로는 그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 선행해야 될 것은 먼저 좀 하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왜 들어가시지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장내 웃음)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보며) 왜 들어가시지요? 아직 안 끝났는데.
(장내 웃음)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용어를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범위를 기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에서 관내 체류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용어를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범위를 기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청소년에서 관내 체류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현리 차고지 전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리 차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탁혜경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리 차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탁혜경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2페이지 현리차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식회사 가평교통의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현리 차고지 일부를 충전소 부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충전소 설치 위치는 조종면 현리 296-12번지 현리 차고지입니다.
설치 면적은 28㎡이며 고압 관련 공급방식은 3상4선식이며 사용전력은 600KW입니다.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정 대수는 23년도부터 27년까지 총 13대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현리차고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식회사 가평교통의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현리 차고지 일부를 충전소 부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충전소 설치 위치는 조종면 현리 296-12번지 현리 차고지입니다.
설치 면적은 28㎡이며 고압 관련 공급방식은 3상4선식이며 사용전력은 600KW입니다.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 예정 대수는 23년도부터 27년까지 총 13대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지금은 현재 현리 하나고요. 가평 그 버스터미널에 공영버스터미널에 우선 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의원 지금 2023년도에 저상버스 전기버스 도입이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탁혜경 어, 이게 먼저 보고드릴 때는 제가 5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4월 25일 날 한 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버스로는 굉장히 탑승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탑승과 내리실 때도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존재를 해요.
○교통과장 탁혜경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지금 2024년도에 또 2대, 2025년도에 좀 많은, 빠르게 증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교통과장 탁혜경 빨리 가지고 오고 싶어도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입고가 안 됩니다. 지금 4월 25일 날 들어온 것도 작년 1월에 신청했는데 지금 들어온 거고요. 올 연말에 9월에서 10월에도 2대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늦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탁혜경 늦게는 하지 않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시·군이랑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원중 의원 아, 그러면 2025년에 6대는 가능한 겁니까?
○교통과장 탁혜경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장담 여부는 자동차에서 납부하는 데서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는 정확히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교통과장 탁혜경 네.
○최원중 의원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최원중 의원 신청을 미리 하셔야지요?
○교통과장 탁혜경 그러니까 신청은 미리 하지요. 하는데 시기가 신청을 해도 납품 자체가 늦다는 겁니다.
○최원중 의원 아니, 그러면 2025년도에 6대면 10대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착수를 더,
○교통과장 탁혜경 그거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빠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교통으로부터 우리 가평군에서 임대를 차고지로 현재 몇 년째 지금 주고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탁혜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두 번째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은 10년에, 10년을 하고, 10년을 임대를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탁혜경 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전기자동차 그 충전소를 보면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탁혜경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교통과장 탁혜경 네.
○양재성 의원 또 하나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는 지금 조종면에 한 대가 배치가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탁혜경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은 이제 배치될 코스는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탁혜경 아직 코스는 파악 못 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코스가 정해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탁혜경 돌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성 의원 맞습니다. 방지턱인데요. 지금 방지턱이 한 구간에 10km 정도 되는 구간에 20여 개가 넘게 있어요. 이제 그런 방지턱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대책없이 저상버스 구입만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교통과장 탁혜경 그거는 이미 교통과에, 아니, 교통과가 아니라 건설과에 미리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상버스가 사실은 도심지역에는 맞지만 우리 가평군에는 농촌형이다 보니까 좀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도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돌출 부분이 다른 시·군구보다 조금 높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기 전에 그래도 이 도입될 코스를 한번 같이 좀 방문을 하셔 가지고요. 방지턱 대책도 교통과도 같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혹시 저상버스 도입되기 전에 코스를 같이 한번 가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탁혜경 네, 바로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콜 하시면!
○양재성 의원 네,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진행되기 전에 선, 미리 한번 코스를 답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탁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등이며 협약 시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 이전인 5월 중입니다.
다음은 협약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서 마련, 교육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정주권 개선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가 있었고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관련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었으며 2024년 4월 현재까지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4회 추진하였고 고문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중 가평군의회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6월 중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진옥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등이며 협약 시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 이전인 5월 중입니다.
다음은 협약 내용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서 마련, 교육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정주권 개선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 공고가 있었고 2024년 1월 교육발전특구 관련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었으며 2024년 4월 현재까지 가평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4회 추진하였고 고문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5월 중 가평군의회의 업무협약 체결 동의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6월 중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가평운동장 군계획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경기도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2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과 세부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육상용 기구창고를 위하여 198㎡를 증가하고 광장의 면적 지정 1만 2558㎡에서 2011㎡ 증가한 1만 4569㎡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기존 7684㎡에서 6㎡ 감소한 7678㎡이며 운동장 진입도로에 대하여 2070㎡에서 1655㎡가 감소한 415㎡로 또한 녹지가 9229㎡에서 548㎡ 감소한 8681㎡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건축계획을 보고드리면 주경기장 관람석 1-1 연면적이 기존 1559㎡에서 1380㎡ 증가한 2970㎡이며 주경기장 관람석 1-3에 연면적 2065㎡가 신설되며 육상용 기구창고 1-5연면적이 224㎡ 증설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설치에 주차장 A동 2732㎡와 물탱크실 47㎡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운동장의 조성 계획 변경은 지난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열람 및 관련 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6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한 후 28년 4월 8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군관리계획(운동장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가평운동장 군계획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가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경기도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2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과 세부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육상용 기구창고를 위하여 198㎡를 증가하고 광장의 면적 지정 1만 2558㎡에서 2011㎡ 증가한 1만 4569㎡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기존 7684㎡에서 6㎡ 감소한 7678㎡이며 운동장 진입도로에 대하여 2070㎡에서 1655㎡가 감소한 415㎡로 또한 녹지가 9229㎡에서 548㎡ 감소한 8681㎡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건축계획을 보고드리면 주경기장 관람석 1-1 연면적이 기존 1559㎡에서 1380㎡ 증가한 2970㎡이며 주경기장 관람석 1-3에 연면적 2065㎡가 신설되며 육상용 기구창고 1-5연면적이 224㎡ 증설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설치에 주차장 A동 2732㎡와 물탱크실 47㎡를 신설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운동장의 조성 계획 변경은 지난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이 접수되어 현재 주민열람 및 관련 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4년 6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한 후 28년 4월 8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