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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4월 1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6.     5.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7.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상정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토론, 예산안 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먼저 듣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옥 부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가평읍 산유리 456번지 내 산사태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등 일반회계 중 총 21건에 31억 3800만 원이며 심사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대비 746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5622억 5100만 원으로 1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안건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한 202억 9700만 원으로 11.56%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한 527억 600만 원으로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수입과 지출 예산에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한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안보관광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사업비 295억 중 건물 취득 1건에 108억 5000만 원이며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방금 들으신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부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언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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