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이진옥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의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1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3월 13일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김경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보고의 건 1건,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등 의견 청취의 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70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억 8500만 원으로 총 72억 7500만 원입니다. 2023년 동안 각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의 충당을 위해 지출한 예비비 승인액은 일반회계 21건의 31억 3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619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5398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4640억 5100만 원보다 75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2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491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9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09억 9500만 원, 보조금은 9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718억 9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3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5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59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은 4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6억 1500만 원, 교육은 2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100만 원, 문화및관광은 8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2400만 원, 환경은 16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31억 1800만 원, 사회복지는 16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656억 6900만 원, 보건은 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69억 13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9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8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8800만 원, 교통및물류는 5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228억 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은 151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500만 원, 예비비는 13억 4200만 원이 감소한 6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22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230억 7900만 원보다 15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3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4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의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은 32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9900만 원, 교통및물류는 18억 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  상수도사업소 이경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1억 9300만 원보다 2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92억 18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가한 92억 3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타회계전입금수익이 2000만 원 증가한 1억 8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89억 7500만 원보다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5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20억 8300만 원 증가한 2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29억 16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51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노후상수관 관리 및 누수예방 사업이 300만 원 감소한 17억 8500만 원. 인건비가 400만 원 감소한 29억 9400만 원, 일반행정운영비가 1600만 원 감소한 5억 300만 원, 예비비가 5900만 원 증가한 21억 51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52억 7700만 원보다 2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3억 44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급수구역 확대가 25억이 증가한 30억 5300만 원, 취정수장 증설 및 확충이 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5500만 원, 상수도시설, 일반행정운영이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8억 4700만 원에서 38억 5700만 원 증가한 527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타회계전입금수익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7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69억 5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21억 1400만 원, 하수관거 관리 6억 51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관리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185억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관리 4억 800만 원, 하수관거 관리 4900만 원, 예비비 11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341억 8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11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8억 11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 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기금 규모는 39억 34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6만 6000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 6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기금 규모는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 18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의 비융자사업비 1억 1100만 원의 증가와 예치금 94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기금 규모는 2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정선근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조성하여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295억 원으로 건축 신축 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은 140억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북면 목동리 산226-1번지에 연면적 3500㎡의 전투기념관 외 기타 부대 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가평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마을세무사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종 영화관 명칭을 조종 시네마로 변경하고 영화관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주차 요금 징수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영화관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종 영화관 명칭을 조종 시네마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영화관 시설에 조종 시네마 주차장을 추가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조종 시네마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 및 안 제5조의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탁혜경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116페이지,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기준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안 제13조 및 안 제15조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노상, 노외 기존 30분 기본요금 1급지 500원, 2급지 300원에서 변경 최초 1시간 이내 무료와 변경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로 하는 주차 요금 변경안 별표1과 근거가 되는 상위법 제명, 조항 등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입법 예고 결과 및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건강증진과장 최순일입니다.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6조에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7조 및 8조에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등 사항을, 안 제9조에 금연지도원의 운영, 구분, 자격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11조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의회 의결 받고자 건의 드립니다.
  이하 자료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지방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조례 제4조제5항 및 제5조4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군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3대 전략, 17개 목표, 57개 세부 목표, 133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 20년 계획기간 기본 전략 및 5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8월 25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군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1월 18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4월 중 우리군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고 4월부터 추진과제별로 자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설악면 체육공원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설악체육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기정 42060㎡에서 4193㎡가 증가한 46253㎡로 주요 변경 내용은 주차장 증가와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장기미집행 사유지 제척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월 31일 군계획(변경) 입안 이후 현재 주민열람 및 관련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4년 5월까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24년 6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평읍 하색리 산 36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농림지역 66289㎡와 보전관리지역 17431㎡를 계획관리지역 83720㎡로 변경하여 디지털 혁신경제 선도 역할, 핵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 지역의 결정 사유는 가평군 기본계획 물량에 따라 데이터센터 위치를 위해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이에 따른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폭 10m, 길이 861㎡를 진입 도로와 함께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3년도 8월 7일 업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3년 9월 22일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3년 10월 25일 입안 수용통보 후에 현재까지 관련법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5월까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군관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법에 대한 허가 후 25년도 1월까지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네, 지금 이제 현재 전략환경평가 초안 때 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고요.

○도시과장 박형규  추후에도 그 이장회의나 동네에서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