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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3월 27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 실·과·소 예산안 설명
  5.     가. 건설과
  6.     나. 자원순환과
  7.     다. 도시과

(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건설과, 자원순환과, 도시과로 총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다음은 임진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건설과장 임진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16억 8300만 원보다 34억 2100만 원 증가한 51억 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5만 8000원,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본예산보다 34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98억 1000만 원보다 74억 1500만 원 증가한 172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16억 36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20억 5200만 원으로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 중 건설행정지원비로 375만 원을, 소규모지역개발 단위사업 중 소규모시설유지관리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및관리 정책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59억 7800만 원보다 14억 3400만 원 증가한 74억 1300만 원으로 도로관리 단위 사업에 1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도로정비 사업에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량관리에 8100만 원을, 다음 장 367쪽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도설치사업 3억 2000만 원, 도유재산 관리 3300만 원, 운행제한차량 이동단속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68쪽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단위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상102호선(원서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을 증액하고 농어촌도로 북101호선(제령리-소법리)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 단위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자전거도로관리 1억 2000만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2300만 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관리 정책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8억 1400만 원보다 6억 8000만 원 증액된 14억 9400만 원으로서 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 단위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관리 사업 5억 87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9억 5000만 원보다 47억 7900만 원 증가한 57억 2900만 원으로 하천관리 단위 사업 증가액은 37억 9700만 원이며 하천유지관리 1억 8200만 원,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비에 2억 7000만 원, 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소규모준설에 7억 5000만 원,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지원에 20억 원, 청정계곡 하천유지관리 5억 9500만 원을 세부 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 사업 증가액은 9억 82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1억 54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앵상골천)(전환사업) 5억 2800만 원, 소하천정비(발전소천)(전환사업)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3억 73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가한 4억 57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 사업 증가액은 8400만 원이며 세부 사업으로 세천정비공사 4400만 원, 도대2리 용소폭포 친수공간 조성 2000만 원, 상판리 둘레길 조성사업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건설과 정책 사업 예산은 2024년 본예산 58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건설과 단위 사업에 기본경비 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건설과 정책 사업 예산으로 2024년 1회 추경예산에 200만 원을 신규 편성, 단위 사업으로 보전지출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악리 친수공간 유지관리공사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운악리 쪽에 그 옹벽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옹벽이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잠시만요. 날개벽하고 석축 옹벽. 그러니까,
양재성 위원  그 기존에 이제 재작년에 왜 수해가 와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민원이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건의 사항에 의견 수렴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임진섭  당초 설계할 때도 주민 의견을 참조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작년 부분인데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어, 저희가 이제 왜 현장 방문했을 때 보면은 그 전선이 이제 그 하천에 있었고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데크 부분이 일부 좀 파손된 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수리가 다 완료가 됐나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민원이 그거였잖아요? 데크로드가 있는데 데크로드가 이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양재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담고 있나요?
○건설과장 임진섭  그 부분은 네, 해결을 못 했습니다. 일단 그 하천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 유속이라든지 흐름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이제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데크로드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양재성 위원  근데 이제 거기서 원했던 거는 민원인 한 분 때문에 데크길이 이렇게 하천 쪽으로 내려갔는데 이 부분을 선형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대로 있고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진행 사항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간 이제 행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고민을 좀 같이 묻어야겠다란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일부 지금 수해 대비나 복구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커다란 민원 정도는 하다못해 설계라도 좀 태워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진섭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개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북면101호선 그 3억을 감액하셨어요.
○건설과장 임진섭  네.
강민숙 위원  사전에 말씀으로는 공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공사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임진섭  저희가 공사 시점은 단계별로 하면은 3단계로 구별돼서요. 내후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간을 변경했다는 건 당초에 지방도부터 이제 들어오는 걸로 했었다가 그 골말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말교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제 사업량은 변경에 따라서 좀 감액을 조치했고요. 최종 3단계까지는 내후년까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3억을 감액해도 이제 공사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3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3단계부터 좀 하려고 하다가 교량부터 2단계 구간이라는, 2단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했고 그리고 당초에 이제 5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5억인데 3억을 감액을 하고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서 2억을 갖고 추진하면서 이제 잔액이 좀 있어요. 금년에 남은 한 8000만 원. 그래서 총 2억 8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의 연속성은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를, 2구간을 먼저 하고 3구간은,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후에 이제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과장 임진섭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나. 자원순환과 
  다음은 권택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4년 본예산보다 12억 5500만 원 증가한 40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8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을 2억 50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 사업 국고보조금 3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 405만 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자원순환과 배분) 45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4년도 본예산 78억 2800만 원보다 84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9100만 원입니다. 이 중 폐기물의 적정 처리 단위 사업이 71억 50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30억 48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예방 4200만 원, 청소관리 7400만 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 3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단위 사업은 84억 6000만 원으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서 8700만 원,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은 4억 9500만 원, 폐기물매립지 운영 300만 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 28억 3700만 원, 가평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9100만 원, 가평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은 15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단위 사업은 3억 900만 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1억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원정책 추진 단위 사업은 자원정책 지원에서 8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기본경비 단위 사업은 기본경비에서 144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관심 사업인 소각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그동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최종 입지를 대상으로 지금 전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은 제출했고 기관 의견에 대한 보완서까지 제출을 해서 한강유역청에서 이번 주 월요일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으로는 4월경에 그 협의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아, 지금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투자사에서 설계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PIMAC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이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거쳐서 예,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으로는 아마 28년 하반기나 29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중 위원  아, 사업 완료가 29년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계획은 28년 12월까지로 잡았는데 이제 그동안 여러 기관 방문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행해야 될 행정 절차 등을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요. 아마 28년 말까지는 약간 빡빡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28년 말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기간 정도를 보면 29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괜찮으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제 저희 생각에 거의 동의하고 계시고요. 물론 주민들도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의견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4월 중순경에는 고양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또 주민 요구에 의해서 같이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작년에는 청주시도 방문을 했고 주민들이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저희가 모시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추경금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인근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 마을의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지금 속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 지원 범위가 부지경계선에서부터 300m 이내기 때문에 300m가 포함되는 데는 상색리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대로 하자면은 300m까지 그 이내에 있는 주민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예외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범위까지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색리가 포함된 행정리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상색리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은 동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거 같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전략영향평가 주민설명회할 때도 특별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이제 참석률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지 않은 다른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러게요. 마을이장님이나 주민 대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그러한 것을 잘 전달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리 공중화장실 그 보수 공사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이제 현리 공중화장실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거기서 노숙하시는 분은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분은 거기서 노숙을 하시지는 않고 다만 오랫동안 잠가 놨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돼 있고 안에 설비도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좀 개보수 공사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에는 실내 그 보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는 방수 공사하고 누수 저, 누전 공사를 하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예. 방수나 누전,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이 들어온 건 누전 때문에 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4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현장에 가 보니까 그거 외에도 굉장히 좀 낡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누수도 잡으면서 안에도 약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했는데 예, 지금 그래도 요구한 거만큼은 세워줬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이제 방수 공사를 먼저 하시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양재성 위원  이제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니까는 누전 공사, 전기 공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어쨌든 실내에서 지금 이제 노숙하시는 분은 지금 다 해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된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작년, 그러니까 거기에 택시 그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의지할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그쪽에서 상시 근무를 하시니까 그분들이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예, 그분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양재성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조종면에, 조종면이나 상면에 보시면은 장애인시설들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분들이 이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장애인화장실에서 이제 노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수리를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노숙하시는 분이 다시 지금 나타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또 나타나세요?
양재성 위원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제 민원이 좀 너무 커 가지고 그거는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노숙을 못 하게끔 해 주시고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일단 노숙 문제는 사실 그 시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야지만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그분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좀 거기를 쓰기 불편하게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주민들이 거기를 편안하게 쓰면서 노숙도 없고 이거 두 가지 목적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너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계속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사실 장애인화장실 쪽을 뭐 이 출입구를 여자화장실 안쪽으로 좀 배치를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더 해 보고 그래도 계속 이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은 자물쇠를 밑에서 잠가 놨기 때문에 더 흉물스러운데 뭐 번호키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한다든가 해서 좀 다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제 제일 큰 거는 그분이 여성화장실 가서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극단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수 공사는 보수 공사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화장실을 좀 하다못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이 못 오시게끔. 하다못해 파출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예.
양재성 위원  근데 이분이 이제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모르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근데 이제 그 노숙자 문제를, 만약에 그분이 계속 나오신다 그러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좀 폐쇄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거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주변에 다른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든지 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재성 위원  근데 거기에 그 화장실이 없어지면 큰일 나고요. 반드시 필요한 건 맞고요. 어쨌든 파출소, 또 우리 조종면, 어쨌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 계신 택시 이런 분들 계시니까 좀 같이 고민해서 이거를 좀 풀어나가야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한 분의 민원이 아니라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보수 공사와 함께 그런 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40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그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진단을 받을 때 악취방지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설비를 이제 좀 판단을 해 보면 막대한 한 7억 정도 시설비가 든다고 해서 일단은 설계비를 편성을 해서 설계를 먼저 올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될 거 같아서 예,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현장에 가 보니까 악취가 좀 나더라고요. 이 시설은 그 외부 인근 마을에 대해서 악취를 잡아 주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그 내부에 환경을 좀 악취 나는 환경을 잡아 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부 근로자들도 악취로부터 좀 차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에서 나가는 것도 사실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쌓인 쓰레기들이 좀 많아서 시설에서 나는 악취보다는 누적된 폐기물에서 나는 악취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이 시설 보완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좀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고 공정상에서 나는 악취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완 시설을 갖추면 그 다음부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쌓인 쓰레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김종성 위원  그 쌓인 이유가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쌓여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저희가 보통 그 MBT시설이 처리 용량이 있는데 처리율이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동 용량을 초과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 지나서부터는 쌓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분쇄기라고 하는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쇄기를 이제 교체할 때는 며칠 동안 가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그대로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원물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세웠었는데 추경 예산에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분쇄기가 납품이 됐는데 현장에서 시운전 과정에서 한 3번 정도 계속 맞지를 않아서 다시 철거하고 보완해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동하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원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 현장 가 보니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바람에 날리거나 혹은 이제 악취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그 쌓이든 안 쌓이든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쓰레기 잡기 위해서 시설의 좀 보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가림이라든가 혹은 뭐 망을 쳐서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날리지 않는 어떤 그런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예. 일단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해 놨는데 지금 예상했던 양보다 누적 쓰레기들이 많이 초과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쏟아져, 이렇게 흩날리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아마 분쇄기가 이제 다시 납품이 되고 저희가 원물폐기물 다 처리를 하면 이제 날리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날리게 된다면은 그 사면에 울타리를 좀 높게 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방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40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그거 보시면 지금 2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최원중 위원  네, 이 사업량이 뭐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 접수가 2대로 이루어져서 2대를 하는 건지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네,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작년에 이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접수를 받아서 RFID 종량기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접수된 곳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물량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접수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게끔 지금 공고를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저희가 공고를 한 번 해야 된다, 두 번 해야 된다는 없는데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 공고를 했었고요. 만약에 하반기에 새로 들어오는 준공하는 빌라 뭐 그런 공동주택이 있다거나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내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현장, 그 상황을 봐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예, 반응은 이제 설치된 그 공동주택을 다 돌아보고 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깔끔하다고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좀, 기존 시설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그런데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는 관리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가능할 거 같은데 아주 소규모는, 60세대 이하는 조금 힘들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는 좀 의무 사항으로 담, 권고 사항으로 담는다든가 해서 점차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408페이지 보시면요.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용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소각장 시설이 되면 관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을 외부로 보내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예. 소각장 시설은 MBT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고요.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신축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다 마무리되고 인허가를 받으면 저희 예상으로는 한 하반기 정도에 지금 재활용시설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은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을 하게 돼서 그 비용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은 외부로 이제 반출하는 그 위탁 비용. 그래서 전 1억이면 충분한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일단 다음 추경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 또 필요비용을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권택순  아, 예. 다음은 2024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3년도 말까지 4억 2500만 원이 조성됐으며 24년은 수입 2억 700만 원, 지출 2억 1200만 원으로 24년 말 조성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본예산 대비 1800만 원 증가된 2억 6700만 원으로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를 본예산보다 1800만 원 증가한 6000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고 지출계획 중 비융자성 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 증가한 2억 1200만 원으로 예치금은 본예산 대비 9400만 원 감소한 5500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변경 내역은 행사실비지원금을 20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를 5900만 원 증가한 1억 2800만 원으로,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다. 도시과 
  다음은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1억보다 39억 5000만 원 증가한 40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보다 83억 3500만 원 증가한 11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청평 소로3-96호선 외 1개 노선에 4억 원 증액,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예수금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재정융자 신천지구 중로2-6호선 외 1개 노선 개설 사업에 33억 원 증액요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86억 8200만 원보다 83억 3500만 원 증가한 170억 1700만 원으로 도시계획수립 단위 사업에 1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5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단위 사업에 기정예산 2억 3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도시재생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단위 사업에 79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600만 원보다 4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81호선 개설 사업에 1300만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개설 공사에 6억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공사에 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 개설 공사에 8억 원 증액, 현리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소로3-96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에 군비 4억 원을 특별조정금으로 전액 편성하였고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 공사에 4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 증액,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7호선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선 개설 공사에 6억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단위 사업에 1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5800만 원보다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도시경관시설 공공요금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 단위 사업에 20억 6000만으로 기정예산 16억 80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 대로3-3호 1000만 원 감액,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중로2-1호선에 39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단위 사업에 42억 5000만으로 기정예산 5억보다 37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위탁) 단위 사업에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인 가평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공사에 이의재결 추가 손실보상으로 31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단위 사업에 3300만으로 기정예산 29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3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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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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