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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3월 26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 실·과·소 예산안 설명
  6.   가. 복지정책과
  7.   나. 행복돌봄과
  8.   다. 소상공인지원과
  9.   라. 문화체육과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5.  ▣ 실·과·소 예산안 설명
  6.   가. 복지정책과
  7.   나. 행복돌봄과
  8.   다. 소상공인지원과
  9.   라. 문화체육과

(10시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그럼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힐링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리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72억 7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73억 34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등에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90억 5000만 원보다 4억 5800만 원 증가한 265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본예산 172억 64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172억 9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은 본예산 17억 300만 원보다 8200만 원 증가한 17억 86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64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본예산 40억 64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 증가한 42억 8700만 원으로 보훈행사 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9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은 본예산 10억 77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 증가한 12억 23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기반 강화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민관협력활성화 단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0쪽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시설운영 정책사업은 본예산 5억 8700만 원보다 5500만 원 증가한 6억 42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책 단위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1쪽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은 본예산 3억 25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가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19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 29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3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본예산 9억 9700만 원보다 8600만 원 감소한 9억 10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86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2억 1500만 원보다 9100만 원 감소한 11억 2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에 400만 원을, 전입금으로 87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2억 1500만 원보다 9100만 원 감소한 11억 2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9100만 원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1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에 8600만 원 감액,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요. 가평의 기적의 전투 주차공간 조성사업!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원중 위원  네,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가평의 기적의 전투라고 화악리에 저희가 그 213부대에서 전승을 거둔 전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매년 5월에 미국 참전비에서 한국참전국용사협회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현장도 보고 거기에 이제 유타주에서도 미국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 기적의 전투 현장을 볼 수 있는 부지를 좀 조성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거잖아요 몇 면 정도가 나올까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은요. 행사장이 주가 되겠고요.
최원중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주차장은 한 10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주민들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다각적으로 다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혹시 그 CCTV나 이런 것도 설치가 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CCTV는 아직은 계획이 없었는데 말씀하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많은 미군들도 오고 좀 많이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나 오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일단은 그 해마다 미국 참전비, 미국에 있는 미국 참전비에 연 한 1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 정도만 기적의 전투 현장을 보신다 그러면 한 5000명 정도는 방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원중 위원  저는 방문객 수를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CCTV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사업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객 수를 어느 정도 체크는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CCTV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대부분 미국 참전비에 오셨던 분들이 그쪽까지 연계를 해서 동선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참전비 오신 분들은 대부분 들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과장님, 이 기적의 전투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글쎄요,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일반 주민들은 기적의 전투라는 단어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북면에 28년 살았던 주민이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화악리에 그런 현장이 있었다는, 있다라는 거를 아는 주민도 많지 않아요. 이제 저는 북면에 안보, 관광안보공원과 그리고 이곡리에 전투기념비 이런 거를 연계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거기 뭐 평화로드 뭐 이렇게 해 가면서 행사 시작한 지 이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문객 5000명 이상이 간다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이런 부지라든지 뭐 주차장도 좋은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서 이렇게 먼저 스토리텔링을 해 가실 거면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정말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게 연간 방문객이 추정치가 아닌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과장님 추정치잖아요. 거기에 오시니까 거기까지 갈 거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기 이렇게 방문하시고 하는 마을 주민들로 이렇게 얘기 들은 바도 저는 거의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말씀하신대로 그런 추정치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참전비에 저희가 해마다 저희가 이제,
강민숙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명록이 있는데 거기에 연간 1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최순성 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기적의 전투 현장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북면에 관광안보공원도 예산이 없어서 이래저래 하는데 북면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거면 하나에 집중해서 뭔가 제대로 된 걸 만들고 2차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이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도 담아가야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관광안보공원도 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 사업도 온전하게 하나로 가지 못하고 저쪽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이제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단기간에 저희가 좀 이룰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가평의 전투가 대내외적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 그 미국참전비 준공하고 나서 해마다 많은 분들이 참전비를 방문하기 때문에 연계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북면 지역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여기 전투 부지에 가면 여기가 했던 곳이다 하고 뭔가 표석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표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안내판 하나잖아요. 거기를 그 마을에 살지만 그 안내판의 존재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면 주민들도 하여금 이곳에 어떠한 역사가 흐르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게끔 먼저 지역 주민들도 알게끔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지역에서 먼저 알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가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준비하는 시간이 보여지는 게 너무 짧고 그냥 몇몇 사람의 여론 형성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셔서 무언가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 3년 만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만이라도 뭔가 관광안보공원과 지금 미영연방,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뭐 그쪽 분들이 전투참전비에 오시분 들의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지금 이 주차장하고 뭐 주차 10면이요? 지금 5000명이 오시는데 주차 10면 지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또 어느 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건지 뭔가 의회에서는 보여지는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행사장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행사장 만들어놓고 주차 10면 만들어놓고 이제 이걸 시작으로 어떤 거를 더 갖다가 요구하실 상황이냐. 뭐가 있어야지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장 부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필요성이나 뭐가 이제 필요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그런 거를 저희가 차차 좀 갖춰나가도록 하겠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짜고 그에 대한 계획이 이게 지금 1차적인 무엇이고 다음은 어떻게 갈 거고 뭐 하는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게 보여야지 시작을 하지요. 보여지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그냥 주차장, 행사장 그것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오셔서 어떤 걸 무엇을 더 하실 거냐 이거지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스토리텔링을 입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플랜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리고 저희가 그 2016년에 미국참전비가 건립이 되고 화악리에 이제 가평의 전투 안내판이 표지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지역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와서 그 부지, 행사장 부지 조성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이장님들이나 동네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고요. 더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요. 이러한 것이 사업비가 투자되기 전에 뭐 학교라든지 뭐 지역 주민이라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도 이런 역사적인 어떤 얘깃거리가 있는 거를 모르는데 밖에 분들이 이렇게 그때에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작을 저는 아무 계획 없이 지금 필요하니 그분들이 오시는데 행사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필요해요. 뭐 5000명이 오신다는데 주차장 10면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해서 어떻게 안보관광하고도 연계하고 하는 무슨 보여지는 게 있어야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하지요. 막연히 시작해서 그냥 갈 게 니라. 지금 주차장은 거기보다 다른 데가 더 시급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단순한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가 되겠고요. 공동묘지 관리 및 개보수와 관련돼서 제초 작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양재성 위원  여기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9개소는 어디가 되겠으며 지금 이제 공동묘지가 9개가 아니라 그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9군데를 재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인지 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공동묘지가 읍면 해서 한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9개소라고 하면 계산을 산출근거 상으로 이렇게 9개소를 잡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공동묘지 지금 재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9개소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추후에 재개발 할 만한 곳 9군데로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무연고 묘와 관련돼 가지고 그 묘지 인근에 가면은 이렇게 개장 공고도 내시고 한 것도 있던데 혹시 그건 뭐 개장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만장이 되거나 30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장사법에서 그 시설을 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장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9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재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이장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재성 위원  저희가 이제 조종면을 봤을 때 그 무연고 묘가 많다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무연고 묘에 대한 개장 계획 없이 30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개장을 하거나 공고를 해서 없애거나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이제 그런 데 9개소를 선정하셔 가지고 거기를 이제 제초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31개 중에서 아홉 군데를 이제 제초작업 할 만한 데를 선정해서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뭐 교육 이런 식의 교육이라는데요.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복지이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도 계시고 읍면에 맞춤형복지팀 직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내년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옥 위원  매년 했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요. 신규가 아니라 매년 했던 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가평추모공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원중 위원  그 가평추모공원에 지금 근로자가 몇 명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명이요. 그러면 향후 가평추모공원을 더 확충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주차장 관련했던 거 말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주차장을 저희가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봉안당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은 언제 추진할지 계획은 잡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네. 그러면 이 네 명의 근로자 중에 저희 공무원도 나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럼 네 명은 다 기간제 근로자 아니면 무기계약직?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임기제하고 기간제, 임기제 두 명, 기간제 두 명입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추모공원을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방향 전환은 생각도 하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이제 광역장사시설 때문에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봤는데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추모공원이 됐든 화장시설이 됐든 지어놓고 나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운영을 직영을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가 안정화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도시공사 뭐 이런 데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양재성 아까, 양재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190페이지고요. 공동묘지 제초작업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35개 그 묘지를 관리하는 사업이지요? 총 그 묘지가 35개, 그 중에서 9개 묘소를 관리한다는 예산이 2340만 원이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져 있는 거지요? 총 사업비가 35개소에 대한 우리 24년도 총 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83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1추에 2340만 원을 지금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지금 3월 말이지요. 동절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잡았던 예산이 지금 사용됐나요? 그 관리라든가 제초작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간 게 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직은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에서 좀 이게 1추, 이제 35개 묘 중에서 지금 9개 묘소를 이제 나누는 이유가 그 예산을 8300만 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추후에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사업 시기에 맞게 예산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사업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절기 이제 갓 봄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우리 가평에 가평의 기적 전투 부지 조성인데요. 지금 우리 지병록 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아주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짝 그려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내일 오전까지 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해 주셔서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북면 목동리 산 226-1번지로 연면적 4760㎡, 3층 건물로 용도는 전투기념과, 편의시설, 매표소, 승강장입니다.
  그밖에 시설물은 별첨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군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2025년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건립 착수,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복돌봄과 

(10시28분)

  다음은 박성규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행복돌봄과장 박성규입니다.
  행복돌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881억 88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 감액한 877억 78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등 27건 5600만 원, 도비보조금등 39건 3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240억 6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 증액한 1247억 1500만 원입니다. 205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은 본예산 721억 90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 감액한 714억 4600만 원으로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억 92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0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단위사업에 11억 67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209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단위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0쪽에 영유아 및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은 본예산 219억 4200만 원보다 5억 5500만 원 증액한 224억 97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억 300만 원, 218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1쪽의 여성·가족·다문화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 증액한 42억 200만 원으로 양성평등실현 단위사업에 6300만 원, 222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00만 원,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3쪽에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보호 정책사업은 본예산 255억 5200만 원보다 7억 4200만 원 증액한 262억 94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6억 7700만 원, 224쪽 장애인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9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25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27쪽에 인력운영비 정책사업은 본예산 2억 900만 원보다 2900만 원 감액한 1억 7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으며 228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예산 27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한 28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6600만 원 증액한 6600만 원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뭐 페이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산보다는 지금 어르신들 그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식사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식사도우미에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는 게 어르신들과 또 식사도우미 분들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 한번 여러 가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경로당하고는 또 별개로 카네이션과 경로당의 차이점은 뭡니까, 과장님? 카네이션하우스하고!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일단은 뭐 경로당은 말씀 그대로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휴게,
강민숙 위원  네, 쉼터 공간이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고 카네이션은 그래도 조금 다른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민숙 위원  네, 맞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는 1인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시범사례처럼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를 만들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만들다 보니 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싶은 것은 북면 백둔리 카네이션하우스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경로당이 따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이쪽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공동생활도 모범 사례적으로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그쪽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감자를 심거나 깨를 심거나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시지만 그 마을에 펜션에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재판매를 통해서 우수사례로 이렇게 표창도 받으시는 잘 운영하고 계시는 마을인데 점심시간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시거든요. 그리고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계시고 지금은 아마 주무시는 경우는 예전에는 몇 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공간이 너무 좋아서 많은 말씀이 있으시니까 현장 방문 한번 해 주시고 다른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독거 어르신들의 숙식제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용했으면 쭉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다 경로당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 차원 더 높은 그 식사라든지 주거형태를 카네이션하우스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장 방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꼭 현장 방문 해서요. 같이 의견 나누어보고 현장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충분히 검토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6페이지가 되겠고요.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와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장난감도서관이요? 지금 현재 이음터로 현재 먼저 재즈센터 했던 데로 저희가 공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은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현재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게 이제 같이 내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업무계획 때도 1호점, 2호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육아종합센터에 있던 거를 전부 다 새롭게 이음터로 내려가는 장난감도서관으로 전부 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전부 다 내려가서 거기 이음터에서 향후에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이 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비해서 보다 넓고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집중 관리할 수는 있겠네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기존에는 이제 2개소로 해서 한 거를 이음터로 옮기시면서 리모델링 하고 기자재까지 같이 넣어 가면서 하시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지금 육아종합센터에 있는 것들도 다 지금 이음터 새로 하는 데로 해서 통합운영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인력풀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고요? 고용승계 다 되는 거고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지금 다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는데 이음터로 가게 되면서 기간제 인력도 더 추가로 또 선발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회의)

    다. 소상공인지원과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명자 소상공인지원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양명자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양명자입니다.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1억 9200만 원보다 11억 6300만 원 증가한 33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1억 9000만 원보다 37억 8700만 원 증가한 119억 7700만 원입니다.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1억 9840만 원보다 90만 원이 증가한 1억 99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방교부세에 1000만 원 편성, 보조금은 기정액 19억 9400만 원보다 11억 5100만 원 증가한 31억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산업진흥,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4개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정액 81억 9000만 원보다 37억 8700만 원 증가한 119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정책 사업 예산안은 기정액 36억 3300만 원보다 2억 3100만 원 증가한 38억 64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 산업진흥 정책 사업 예산안은 기정액 45억 3800만 원보다 35억 4400만 원 증가한 80억 8200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1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2억 2500만 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6억 7500만 원, 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에 6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은 200만 원 증가한 21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은 822만 원 증가한 832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명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라. 문화체육과 
  다음은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4500만 원 증가한 23억 32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5억 4200만 원 증가한 175억 1400만 원입니다.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억 87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 1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25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9억 7200만 원보다 25억 4200만 원 증가한 175억 1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 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8억 1400만 원으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문화예술 진흥 단위 사업에 7억 24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다음은 271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 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 사업에 59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2쪽, 축제 예산 정책 사업 예산은 축제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체육 육성 정책 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500만 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단위 사업에 3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자체) 단위 사업에 3억 5800만 원, 체육육성 단위 사업에 8400만 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보조) 단위 사업에 2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은 보전지출 단위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저기 조종면에 반다비 체육센터 지금 진행 사항이 좀 지지부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어, 제가 지난 연도에 한 3번 정도 현장 출장을 가서 봤을 때는 공정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올해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였다가 3월 20일경에 재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문제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공정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올해 그 상반기 안에는 가능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올해 6월 달에는 준공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주차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고민 좀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주차장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조종면 지역에 계신 체육인들 내지는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위치를 조정하든가 해 가지고 주차장을 추진을 할까 합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후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위원  지정해서 진행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안을 잡아서 가장 좋은 데를 좀 다수 분들이 찬성하신 데를 받아서 시설을 변경을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1페이지 봐 주시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주민 힐링과 행복을 위한 우리동네 콘서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거는 먼저도 한번 설명드렸지마는 가평읍과 청평면을 뺀 나머지 4개 면에 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대략 한 7000만 원 정도에서 그 읍·면하고 일정과 장소를 협의한 다음에 희망하는 분들을 출연시키는 거로 해서 기획공연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이게 그 행사에 전체 주관을 그냥 각 읍·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문체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계약법상 이게 이제 예산이 2억 9000만 원인데 이거를 각 읍·면별로 분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일단 분할하게 된다란 문제가 생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각 읍·면에다 이제 재배정을 하거나 이렇게 줬을 경우에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오버하게 됩니다. 넘어서게 돼서,
이진옥 위원  금액상?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처리하게 된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요. 세 번째는 각 읍·면의 경우에 소규모 2~3000, 내지 한 4000까지는 행사를 많이 해 봤겠지마는 5000 이상 되는 사실은 행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읍·면에다가, 그러니까 4개 면에 문서를 좀 시행을 해서 개최 장소와 예정 시기에 대한 좀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기획공연에 대한 4개 면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입찰을 띄워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진옥 위원  기획사 이런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예. 그러니까 통합 발주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진옥 위원  아, 그 아예 읍·면에다 그냥 예산만 배정해서 주고 각 읍·면에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시기라든지 기획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맡기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이걸,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왜냐하면 공연의 전문성도 떨어질 것 같고요. 단 하나, 이제 그 출연진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좀 구할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은 선호하는 가수로들 선정해서 군에서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각 면마다 출연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할까 합니다.
이진옥 위원  각 읍·면하고 좀 조율을 잘해서 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려서 예, 그 축제를 좀 진행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최원중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사업비가 2억 9000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이거를 4개 면에 이제 쪼갠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거 같습니다. 5000까지를 수의계약을 하고요.
최원중 위원  아, 행사 운영에도 금액 단위가 5500까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어, 그래서 일괄로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계약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전문 그 할 수 있는 대행사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하나로 묶는다 그러면 4개 면을 그 대행사가 다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예, 예.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좀, 저는 이제 주민주도형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악, 현리 같은 경우엔 포도가 있을 것이고 각 마을마다 또 다른 상품도 있고 시기가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알아서 감안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일단은 수의계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얼마큼 돌아갈까 그것도 좀 고심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래서 먼저 이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 장소와 일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그러니까 4개 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정과 아마 그 시기마다 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일정과 장소. 그다음에 뭐 축제와 같이 연계할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서 조종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가수를 원할 수도 있고 상면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와 그리고 주민들이 출연을 희망하는 그 가수들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보고요. 가급적이면은 읍·면 행사와 같이 좀 축제라든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로 풀리나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최원중 위원  이 사업비는 경기도로 풀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수도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전국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서울, 경기 쪽으로 보통 지역 제한을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그 입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당첨이 됐다든가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물품. 그거는 최대한 지역의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한 가지 조금 더.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이진옥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제가 본 질의했는데 거기에 그 맞물려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할 때 그 지역 가수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담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 초청 가수 외에 지역에 계셔서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본 공연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초청가수들이 공연하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냥 자료엔 없는 건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언론 보도에서 저희가 경기도 그 사업으로 해서 6월경에 저희 가평군 자라섬에서 무슨, 무슨 모아콘서트라 그러든가 해서 그게 예산이 한 6억 이상 되는 거로다가 보도난 거를 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이진옥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그거는 이제 경기도콘텐츠산업 거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전체 9억 5000에, 그걸 가지고 시군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평가와 내부적으로 심사위원들 심사를 통해서 저희 가평군이 결정이 됐고요.
이진옥 위원  확정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다음 예산은 9억 5000 중에 7억이 도비고요. 7억 5000이 도비고 2억이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진옥 위원  아, 2억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근데 군비 경우에는 저희 음악역에서 하고 있는 뭐 피크닉이라든지 또는 버스킹 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거를 같이 좀 진행을 할 경우에는 2억 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군비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자라섬 중도에서 거의 한 단일 행사로 7억 원 이상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 민간보다도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민 전체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계신 분들이 우리 가평을 오셔 가지고 자라섬도 알리고 우리 가평군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6월 정도에 전체 한다는 거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6월을 예, 하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근데 가장 평가 때도 가장 좋은, 좀 뭐랄까, 반응을 일으켰던 게 저희가 이제 그 GSL 공연이라는 걸 음악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보면은 자라섬 꽃 축제하고 또 기간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꽃 축제 기간 동안에는 주말에, 그러니까 평일의 경우에는 좀 적은데 주말의 경우에는 만 5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관람객이나 방문객 확보 차원에서는 가평군이 가장 유리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우리 군이 선정된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또는 그 두네토 마켓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혜택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아마 그 콘서트가 우리 가평군을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자라섬 꽃 페스타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같이 연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예,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감사하고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예, 해 주십시오, 최원중 위원님.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공연이 음악 공연에 한정되는 겁니까?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이제 7억 5000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콘텐츠진흥원에 7억 5000을 배정을 했고요. 그 7억 5000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아마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계약 내지는 여러 가지 다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으로 콘서트가 구성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서 좀 더 그 계획이 구체화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그 계획에 희망하는 분야가 있다면은 좀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저희 가평군의 목소리도 좀 같이 담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라섬 안에 있는 그 관광객 인구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최원중 위원  저는 당장에 그걸 끌어내기가 힘들다면 가평에 차없는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공연을 좀 밖으로 끌어내서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액 단위가 한 1~2억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겐 못하겠지요. 하지만 금액 단위가 우선 크다 보니까 차없는거리나 음악역 이쪽에서도 활용해서 좀 콜라보 형식으로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라섬 방문했던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오신, 만 명 이상 오게 될 것 같은데요.
최원중 위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분들이 시내 상권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가평군수배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 개최에 예, 500 더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언제쯤 행사 예정이에요? 체육대회. 장애인 어울림체육대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장애인, 가평군수배 장애인 이 부분은 이제 그 대회추진단에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각종 그 우리 생활체육공원이나 종합운동장이 마무리가 되는 게 7월이나 9월 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도 협의를 하는 게 상, 그러니까 읍·면의 경우에는 7월 정도, 7월 한 중순경 정도면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가평종합운동장의 경우에는 9월 말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가평군수배 장애인은 가평종합운동장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아마 유치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500만 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는 부분은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임차비가 좀 부족해서 그 화장실 비용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총 예산이 2000만 원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참여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되시는데 2000으로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신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장애인체육대회 그러면 종목이 한 25~6가지 정도 되는데요. 가평군 장애인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협회의 종목 수가,
강민숙 위원  음, 크지 않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7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강민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래서 이런 정, 비용이면은 충분히 어울림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금액을 예정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돼서 지금 증액이 좀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번에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은 상면, 조종면에 그 위치를 조정한 부분과 북면에도 이제 소법리에 그 위치를 확정한 게 있습니다. 그 상면, 조종면 1개소. 그다음에 북면에 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제 실시설계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또 지역 그 우리 동호인분들과 함께 어쨌든 이 고민을 좀 묻어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가 마치는 대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설계가 한 80 내지 90% 정도 되면은요. 읍·면에 계시는 파크골프 동호회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든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계도 있지만 동호인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양재성 위원  예, 그런 거 고민을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과장님 북면은 그러면 소법리 그 교량이 필요한 그 지역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뭐 사업의 타당성은 거기 혹시 사업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어, 기본적으로 교량은 새로 놓는 그 교량 구조로 가는 건 아니고요.
강민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교량을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 밤섬이라는 그 유원지 바로 아래쪽에 넓은 하천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행교를 한 1m 정도 보행교를 만들어서 밤섬유원지 아래쪽 하단하고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사업비가 교량을 새로 놓는 거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거 같고요. 단 하나, 이제 저쪽 화악리 쪽에서 내려올 때 거기가 물이 좀 부닥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만 정비를 한다면은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실무진의 검토가 있어서 위치를 결정, 어쨌든 설계를 해 봐야 되만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보행교를 건너가지 않는 곳에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강민숙 위원  어, 보행으로만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 동호회 분들도 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동의를 하셨고요.
강민숙 위원  동의를 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강민숙 위원  차량 진입이 불가하다는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어, 동의를 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그 과장님 혹시 조종면에 우리 파크골프장으로 하는 대상지로 선정된 그 지역에 그 토지 임대해서 경작하는 분이 약간 민원 이런 게 좀 대두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상면, 조종면에 이번에 합쳐서 10%를 만들라는 그곳에 보면은 그 옆쪽에 하천 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하리마을회에서 그걸 점유를 해 가지고 일부 농사를 지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게 매립이 되기 전까지는 농사를 이용해서 좀 쓰시거나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매립이 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순만 이장님인가요? 그래서 뭐 일부 보상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공공체육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분을 다시 한 번 좀 만나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 어르신들하고 또 그 마을 아마 공동으로 임대를 해서 경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셔 갖고 예, 사업이 바로 진행되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저도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파크골프장 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미 그 설악은 지금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어, 창의리에 만드는 파크골프장은 이미 설계가 다 됐고요.
○위원장 김경수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파크골프 동호회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만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개인 그게, 그 캠핑장을 일부 하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경수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분이 하천 부지하고 이제 그 캠핑장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개인적으로 오는 게 많다 보니까 거기를 좀 차 피할 수 있는 뭐 가림막이나 이런 걸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 회양목이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좀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로다가 조경을 하는 거로다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일차적으로 만나서 그렇게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설계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미 그 부분은 사업비가 10억 원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역사박물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섰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강민숙 위원  이 지금 역사박물관 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역사박물관은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선8기 공약 사업인데 위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뒤쪽에 그 야산, 그러니까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위치를 결정하고 있다가 군수님께서 작년 연말인가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군청에 이제 산림 그 토목과 관련된 그 실·과장이 한 4명 정도가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일단 접근성의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듭니다. 뭐냐면 이제 그 똑같은 얘기를, 위치에 대한 문제와 유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전문 조직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들어서 이제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 1분기에 있었던 그 공약사항 추진위원회에 그걸 보고를 드리면서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그럼 저희가 이제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 558점의 유물을 수집한 게 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문화원사에 한 2개치 정도를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향토사료관을 운영을 하라는 지시로 반대로 내용이 바뀌어서 일차적으로 향토사료관을 문화원사에 2개치 정도를 활용해서 구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계속 우리 가평 유물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우리 가평 지역의 유물에 어떤 역사성과 정통성을 좀 알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 대, 그 저기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위치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이 세 군데 자체도 아직 어디 전문 기관에 대한 용역을 맡기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위치 때문에 지금 그게 보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으로다 지금 제시된 게 이번에 말씀하셨던 향토사료관입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을 좀 변형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예전에 저희가 문화원 건립 시기에 역사박물관과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문화원사에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드릴 때 그냥 공약이니까 이거는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행정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의견을 낼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래도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공약이면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애초에 검토했던 방안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행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이렇게 소통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거 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나오면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콘서트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러니만큼 적은 돈으로 하시는 건데 하튼 뭐 모든 거 계약이라든가 출연진 섭외 그런 거가 또 중요하고요. 또 일단 면하고 아주 긴밀하게 사전 협의가 돼서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렇게 행사를 아주 하는데, 또 그것이 올해 처음 하느니만큼 진짜 야, 이런 축제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나와서 내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행사를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202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가평군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적립된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5억 88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기정 4450만 2000원에서 6만 6000원이 증가한 4456만 6000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증가된 6만 6000원을 그 예치금에 합해서 적립하고자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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