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4월 2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3.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9. 8.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5.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16. 15.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8. 7.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3.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5.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6. 15.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7.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 관련 안건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장정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계속) 
    3.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계속) 
    6.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7.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 
    8.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5.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1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제3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3월 15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3월 25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였고 3월 28부터 3월 29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4월 1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와 검토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역 현안과 관련이 있거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회기반 확충 사업과 각종 편의시설 건립사업, 복지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이 주민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요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활성화,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증대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편성요구된 사업 예산들이 법령과 기준에 규정된 사전행정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은 가평읍 산유리 456번지 내 산사태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등 일반회계 21건에 31억 3800만 원이며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6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5622억 5100만 원으로 1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한 202억 9700만 원으로 11.56%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한 527억 6800만 원으로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수입·지출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없으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2를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2024년도 말 전체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95억 8400만 원이며 수입과 지출의 증감에 대한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관광안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총 사업비 295억 중 건물 취득 1건에 108억 5000만 원이며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여 주신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가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