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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3월 25일(월) 13시 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7.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6.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8. 7.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30분 개회)
○의사팀장 장정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정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이진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총 8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32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1건에 31억 38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사유 발생에 따른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지출내역인 가평읍 산유리 456번지 내 산사태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배상금,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비, 제설자재 부족분 금액, 세계잼버리 대회 참가 청소년 지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단풍시즌 임시개방 추진, 럼피스킨병 긴급접종 등 총 21건에 31억 3800만 원이며 전년도 12건에 40억 8400만 원보다 건수는 9건 증가하였고 집행액은 9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76억 3000만 원보다 742억 8400만 원 증가한 5619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98억 46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398억 4600만 원으로 자체수입 858억 4200만 원, 이전수입 4120억 4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9억 5800만 원이고 이 중 지방세 706억 원, 세외수입 15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1491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09억 9500만 원, 보조금 1718억 9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20억 6800만 원으로 자체수입 3억 5900만 원, 이전수입 182억 4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억 68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3억 5900만 원, 보조금 182억 4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5건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13억 5600만 원 증가한 30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연도별 사업예산액을 조정 반영한 73억 4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5억 5200만 원 증가한 341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619억 14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858억 4200만 원으로 지방세는 증감 없이 706억 원, 세외수입은 9억 5600만 원 증가한 152억 4200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120억 4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421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95억 5000만 원, 보조금은 98억 2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19억 58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807억 8200만 원으로 물건비 411억 100만 원, 경상이전 2629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은 1273억 2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7억 8000만 원, CCTV 성능개선사업 9억 원, 북한강 천년뱃길조성사업 11억 4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22억 2000만 원, 산유천 개선 복구사업 20억 원, 앵상골천 정비공사 5억 원,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공사 29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15억 3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건에 42억 7300만 원이며 신천지구 기반시설 조성 37억 5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바닥신호등 설치 5억 원, 평생학습관 건립(감리비) 14억 원 등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6800만 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청평면 공영주차장 조성 2구역 토지매입비 12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설치(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8억 6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하수관로 정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 13억 8300만 원 등 3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재원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일반회계 총 재원 157억…… 757억 9500만 원이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국비, 도비) 등 615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자체재원(세외수입) 9억 5600만 원, 보전수입등(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내부거래(예탁금및예수금) 32억 9800만 원 등 한정된 재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바, 건전한 재정운용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신규 사업들이 주민행정 수요와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예산편성 요구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를 철저히 이행하였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삭감 조정된 “자라섬재즈페스티벌 4억 원”이 재편성되어 제출된 바, 그동안의 여건 변동 등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세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억 97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92억 3900만 원, 수익적지출 129억 5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110억 5800만 원, 자본적지출은 7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억 9700만 원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자체사업으로 25억 원,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500만 원, 청평배수시시설 정비 1000만 원, 가평통합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1억 원 등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7억 600만 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 157억 5200만 원, 수익적지출 185억 18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 369억 54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41억 88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차 사업 등 22개 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500만 원 증가한 25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 3200만 원, 가평군 물재이용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1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 4억 원, 신천·호명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손실보상금(구축물) 3억 원, 대성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군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계획이 10분에 1을 초과한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사업진행 잔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8억 11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계획안이며 기금설치 목적인 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예치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2023년도 사업진행 잔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민간경상보조인 상하수도 요금 지원 외에 5개 사업 5900만 원 증액과 시설비에서 상색리 마을회관 주방개선 공사 2000만 원, 상색리 마을회관 창고 등 개선 공사 1000만 원, 상색리 마을게시판 설치 공사 1200만 원, 상색리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는 계획안이며 기금설치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로 취득건물 1건에 3500㎡, 예산은 건물 신축인 108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32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지정책과 소관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1건으로 공원 내 3500㎡ 규모의 전투기념관 및 부대 편익시설을 신규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본 사업은 북면 목동리 산 226-1번지, 군유지 15만 1151㎡ 일원에 총 사업비 29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의 전투기념관, 부대편의시설, 매표소, 승강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8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2월 21일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원안 가결과 2024년 2월 27일 가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도종합체전추진단, 관광과, 자치행정과로 총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경 대회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도종합체전추진단 대회기획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단장님께서는 3월 25일부터 6주간 교육 중이라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억 1000만 원보다 60억 원 증액한 62억 1000만 원으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6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31억 900만 원보다 27억 4500만 원 증액한 158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131억보다 27억 2000만 원 증가한 158억 2200만 원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단위사업에 2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 세부사업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지원 9억 7500만 원 증액,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개보수 2억 원 증액, 다음 페이지, 가평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 2000만 원 증액, 설악테니스장 시설개보수 사업에 1억 원 감액, 가평체육관 시설 개보수 군비 14억 원과 설악야구장 시설 개보수 군비 17억 원은 전액 삭감 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상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1억 원 증액,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홍보 사업에 2억 2500만 원 증액, 북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보수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예산입니다.
  본예산 7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한 3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페이지고요. 그 중간 부분 보시면 가평종합운동장 3종 공인용기구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육상경기장 이제 공인을 받으려면 3종의 공인을 받기 위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매트, 창, 원반, 허들 등 3종 공인경기장에 필수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중 위원  원반, 허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매트, 매트요.
최원중 위원  매트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최원중 위원  구입을 하는 겁니까?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구입을 하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저희가 그 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구입하고 임대하고 병행해서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모든 물품을 다 구입을 하나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이거는 이제 공인을 받기 위한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야 되는 물품인 거고요.
최원중 위원  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나머지 물품은 다 임대할 예정입니다, 기타 경기에 필요한 물품들은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 쓰여진 다음에 다음 거처는 어떻게 되나요? 매각을 하나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고 혹시 이후에 이런 육상경기를 개최하게 되면 그때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냥 창고에 우선 보관하는 걸로?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03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리가 마스코트 조형물 설치 관련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마스코트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제작은 하지 않고 기존에 가평이와 송송이를 이제 바탕으로 마스코트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조형물은 가평종합운동장과 가평군청에 2개의 조형물, 지금 의회 앞쪽에 있는 그런 조형물 같은 조형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등신대가 있습니다. 등신대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조형물이 아닌 그런 종이, 종이 재질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재질로 해서 좀 저렴한 걸로 D-DAY 보드판과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크기는 그럼 어느 정도?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크기는,
이진옥 위원  대략적으로?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지금 가평이와 송송이보다는 좀 큰 크기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남양주하고 경기도 우리 가평하고 경계선 있지요 대성리 그쪽에.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하려면은 위치 선정하는 거에서 그쪽도 좀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그래서 조형물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평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원형 교차로라든지 그런 곳은 홍보탑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마스코트는 별개로 홍보탑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진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진을 하실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가평하고 남양주하고 경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석을 바라보며) 보충질의요?
  네,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조형물이 하나 있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강민숙 위원  그 사이즈가 좀 작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저도 작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군청 앞에 새로 저희가 조형물 설치할 때는 사이즈를 좀 크게 하려고 생각 중인데 위치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설치하려는 위치가. 저희는 그 회전교차로 가운데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거기는 워낙 다른 홍보탑들이 많이 이제 설치가 되다 보니 좀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홍보지원물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장소를 당직실 앞쪽에 공터 있는 데 그쪽에 할지 그거는 아직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면 사이즈가 좀 작으면 높이를 좀 올리든가 해서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게 바라보게 되는데 사이즈도 작은 데다가 높이까지도 맞춰주지를 못해서 걸어가면서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존재감이 좀 없는 것 같고 이 마스코트나 뭐 이런 조형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산 투자를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봐주고 아, 가평에 마스코트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과 그리고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좀 마음이 동해서 그래도 저기에서 사진 한 컷이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 등신대도 이렇게 6개 행정복지센터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체육시설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D-DAY 보드판과 같이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행정복지센터 이제 민원실 입구 들어가는 쪽에 설치를 하려고 일단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등신대 같은 경우는 또 외부에 두기도 또 상황이 그렇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바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도 맞으면은 좀 그럴 거고. 저기 현장에 그 위치에 맞게끔 사이즈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의회 앞에 있는 이런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제가 파주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파주 그 임진각 들어가는 쪽에 회전교차로 안에 지금 거기 파랑이라는 마스코트가 서 있는데 크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 멀리서도 잘 눈에 띄고 아, 좀 상징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는 주신 말씀 제작해서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진옥 위원님 말씀에도 조금 공감이 되는데 가평, 서울에서 이제 가평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대성리 그쪽도 괜찮고요. 가평오거리 쪽도 괜찮거든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워낙에 우리가 정말 외부에다가 가평군의 마스코트를 알리고 싶다면 그 국도변도 한번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그래서 대성리 쪽에 청평 들어오는 그 야립간판 있잖아요. 그 춘천에 넘어가는 야립간판, 그런 것도 나중에 그리고 북경 있는 데에 그런 큰 간판들은 나중에 저희가 다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보시면은 개·폐식 및 성화 행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개·폐식 성화행사는 뭐 타 지자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지금 뭐 본행사 하는 날 리셉션이 있고 식전 행사 있고 본 공연 있고 식후 행사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1추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던 이유는 타 지자체 보니까 한 10월, 11월 이때 많이 개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다음 차년도 개최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개학 날짜가 11월밖에, 거의 11월에 개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식후행사에 가수 섭외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무대라든지 이런 컨셉에 관련돼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찍 예산,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행사 진행은 7월이나 8월쯤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랑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식전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지역 예술인을 좀 무대를 만들어주는 기회도 만들어보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개·폐식 장소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경기장,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 추진, 이제 TF팀이 만들어지면서 생각한 거는 가평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고민하다 자라섬에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는 와중에 파주가 또 이제 장외에서 또 개회식을 한다고 하니 파주에서 이번에 개최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좀 교훈 삼아서 좀 더 발전적으로 장외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럼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 개·폐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지금 파주가 일단 임진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장외에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좀 고민을 묻어 가셔야 될 게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큰 우리 체전이잖아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가평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 스타디움이 이제 여기 가평 시내에 있으니깐 아무래도 집중력이다 뭘로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우리 메인 스타디움이나 이쪽에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양재성 위원  뭐 타 지자체에 좋은 방향도 물론 있지만 가평의 열악한 이런 구조상 이제 저희는 어떻게 메인 스타디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이 성화 행사가 이제 개·폐회식을 중점적으로 지금 짜 놓으신 거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성화 행사는 저희가 어찌됐든 71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다 보니 좀 마을에서 축제 분위기, 잔치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화하고 이제 성화봉송할 때 보통 이틀이면 끝나는데 저희는 6개 읍면에 모두 다 안치를 한번 해 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을 축제처럼 그렇게 성화행사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계획 중에 마을 축제로 성화봉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아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아직 뭐 대상자는 아직 선정된 거나 그런 거는 아니겠네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그렇지요. 아직 루트도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루트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지금 민간 추진단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서 어디를 돌 건지도 각자 정하고 어떤 행사를 할 건지도 각자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행사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런 본 행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추진단도 이제 발족이 됐잖아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양재성 위원  고민을 같이 묻어 가셔서 가평에 어쨌든 성황리에 이런 경기도민 체전이 치러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팀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체육대회 준비하시면서 지금 현재까지 사실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이번 추경에 시설비 16억 반영하게 되면 다, 모두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성 위원  네, 네. 그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체육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또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도에서 특조금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다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한 108억 정도가 군비로 들어가다 보니 저희 시설팀에서도 지금 군비로 들어가 있는 돈 중에서 특조금이나 다른 재원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예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체육대회 유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팀장님 이번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60억 받으셨잖아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렇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워낙에 지금 군비 출혈이 있어서.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60억은 이제 대회 개최를 하게 되면 다들 받는 돈이라서,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일반적으로는 받는 건데,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맞아요.
강민숙 위원  우리는 또 우리만의 재정의 어려움을 경기도도 알고 있고 그러하니 조금 더 경기도에 좀 더 읍소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다른 우리보다 훨씬 재정 능력이 나은 시에도 이 정도 조정교부금 간단 말이에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받아올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을 받아오셔서 그래서 조금 더 이 세입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지금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60억이라는 돈이 계속 지금 몇 십 년째 60억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그래서 지금 도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저희도 좀 더 받을 수 있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들이지만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더 재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뭐 국제적인 정세도 그러고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사업비들이 세출액에서 다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에는 말하기는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적절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좀 더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우리가 이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할 때 대회추진단 결성해서 이제 상황보고를 지난번에 1차 했지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2차도 하고 3차 하겠지요. 그런데 그때 1차 했을 때에 그런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는 이제 하나도 이게 보고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본 위원이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자료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2차 보고회 하고 이런 자료들을 저희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2차 보고회 자료 저희가 드렸거든요. 아직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진옥 위원  아, 그랬어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보고드렸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절차 보고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분야라든지 아니면 추진 또 상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속하게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이번에 저희 보고하고 바로 다음 다음 날 갖다드렸는데 조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103페이지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저희가 그 각 전체 경기장별로 종목별 배정을 하다 보니 조금 모자란 시설이 있어서 학교시설을 이용을 하고자 했고요. 지난 3월 12일에 6개의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시설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가평초, 가평고, 청평중, 청평고, 조종초, 가평북중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최원중 위원  혹시 우리 저희가 이제 대관을 하면 대관료도 지불을 하나요? MOU 상에?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MOU 상은 대관은 이제 무료 개방입니다.
최원중 위원  무료개방으로?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조명등 교체도 있고 마루바닥재도 있는데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해서 좀 같이 요청한 건이 있는지,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학교하고 다 협의된 내용이고요.
최원중 위원  협의된 내용으로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청평중하고 가평북중은 이제 마루바닥 교체가 가장 큰 공사고요. 나머지 시설은 뭐 화장실 비데 설치라든지 그런 편의시설 제공 부분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6개 학교가 예산이 골고루 가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한 사업으로?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저희 예산을 최소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협의했을 때 뭐 더 할 수 있는 건데 예산 때문에 더 잘린 게 있는지 그런 내용도 있을까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혹시 저희 시설팀장님께서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시설팀장 공중식 - 미리 작년도에 다 조사해서 이제 사업비를 다 반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도 저희가 봐서 이것도 대회랑 관련 있으니까 이건 반영이 되겠다 그런 사항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필요하거나 하면은 다른 데서도 남는 부분을 다른 학교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남으면 남는 대로 저희가 다 군비이기 때문에 정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그 업무보고 받을 적에 가평군에 아마 홍보물 그 지역마다 하는 거를 작년도에 관광과에서도 받고 문화체육과에서 받았는데 아마 두 개 과에 아마 다 그거 홍보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뭐 과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좀 협의를 해서 좀 크게 이렇게 진짜 우리 이진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양주시하고 가평군에 경계점 같은 데 특색 있게 거기 어느 지역까지도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인근 시군 경계점에 그런 데 진짜 가평군을 뭐 있잖아요. 수상스키의 메카 성지라고 하는 그때 그런 거를 정확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다 체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이게 도체육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또 이게 괜히 또 안 되고 그럴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거 꼭 관심 있게 해 줘 가지고 홍보를 하는 데 이상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저희는 이제 체육대회 관련된 홍보를 위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나머지 부분은 뭐 관광과나 문체과나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거기 체육에 관계된 거 하는 거예요?
○대회기획팀장 김미경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김미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회의)

    나. 관광과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 9100만 원 증가한 67억 6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6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경기관광축제 지원 1억 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4억 5500만 원 증가한 146억 7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 사업은 기정액보다 28억 7000만 원 증가한 113억 7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자라섬 캠핑장 운영관리에 있어 이화원 기간제 인건비 9300만 원과 다음 286쪽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라섬 시설 개선 1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반려견전용 캠핑활성화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 원,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산장관광지캠핑장 시설개선에 1억 8000만 원, 산장관광지 캐라반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에 4억 원, 순환버스 운영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관광 홍보에 있어서 ‘매달 가(go), 가평여행’ 인플루언서 서포터즈 활용 홍보에 1100만 원, 전입 신병 초청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98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8200만 원을, 이 중 관광콘텐츠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에 1억 6200만 원, 코레일 연계 철도관광상품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가평휴게소 관광홍보 전자광고판 설치에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와 관련하여 자라섬 꽃 페스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지역화폐 구입에 6억 원, 자라섬 꽃 페스타 운영 부스 제작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단위 사업에 8900만 원, 가평 구석구석 스탬프투어 단위 사업에 400만 원, 청평 수제맥주 축제 1500만 원. 그리고 자라섬 꽃 페스타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라섬 꽃 페스타 운영비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쪽,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책 사업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 중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인건비 7700만 원,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시원 차량 임차료 1800만 원,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294쪽, 북한강 유람선 단위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이진옥 위원  자라섬캠핑장 그 수영장 시설정비해 가지고 그 방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과거 그 야외 수영장이 장기 휴장됨에 따라 작년도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그 노후 시설 완전 교체하고 나서 작년에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거 그 외에 이제 그 풀장 주변에 배수 시설과 저수 시설이 방수에 노후돼 가지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방수 진행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저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수영장 그 안에 내부에 그 방수 공사를,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건 다 한 거고요.
이진옥 위원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 주변,
○관광과장 박재홍  바깥쪽, 예, 예.
이진옥 위원  바깥쪽에 방수 공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는 아닌 거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 그럼 내부는 방수를 했고,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최원중 위원  외부가 작년에 안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작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예.
최원중 위원  작년에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작년에 예산 많이, 위원님들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요. 작년 저희가 바닥 데크라든지 탄성매트라든지 배수로가 다 했었고요. 이건 이제 외의 부분. 포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최원중 위원  그 외의 부분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 풀장 주변에 그 배수 시설하고 저수 시설 있거든요. 물 채우는 부분이요.
최원중 위원  예, 예.
○관광과장 박재홍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 배수 시설 작년에 그러면 보수 공사 안 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건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다 못했어요.
최원중 위원  보수 공사를 하면서 방수를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러니까,
최원중 위원  그러면 했는데 물이 다시 샌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아니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다 정리하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사업량이 분명히 있었고 방수 공사를 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작년에 다 못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운영을 목적, 저 개시를 맞다 보니까 최소한에 있는 거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예산이 못해서 못한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거 사업 설명을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그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아, 70억 네, 4억이 잡혀 있고요, 총.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저희가 그 어린이를 위한 복합놀이체험시설을 조성해서 나름대로 이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4억 원은 기본및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 어떤 시설물들 들어올 것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어, 저희가 이제 그 야외 물놀이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나 자전거를 포함한 어떤 뭐 씽씽놀이터, 그다음에 종합놀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물과 관련된 네트어드벤처. 뭐 모험놀이터 이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새롭고 또 이제 물놀이 시설도 좀 들어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참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청평주민들도 아마 되게 기대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간 시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좀 부탁,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설명에 보면 조감도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최원중 위원  예, 조감도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건가요? 이게, 지금 조감도가 거의 완성 단계입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어차피 이제 기본및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니까요.
최원중 위원  네, 예.
○관광과장 박재홍  정확한 거는 이제 그 이번 용역을 통해서 최종 그림이 잡힐 겁니다.
최원중 위원  최종 그림은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잡힐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감도로 봤을 때는 정말 용역을 꼭 해야 돼요. 이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런 조감도는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물놀이장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야외물놀이장. 다른 시설에 벤치마킹을 좀 가시면 이 야외 물놀이장이 가운데 같은 경우엔 분수가 있고 이 외곽 테두리 안을 뭐 작은 배라던가 오리배라든가 이렇게 손으로 저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이게 빙 둘러서 외곽으로 해서 뭐 한 바퀴 돌아온다든가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외곽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런 시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것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국한돼서 맨날 보던 거, 남의 거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베껴오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모방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에부터 계속 주문한 게 수요자 중심에서 꼭 개발이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평어린이집 저희가 기본및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어떻든지 위원님들 의견 듣고,
최원중 위원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전문가는 누구냐. 수요자라 그랬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최원중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건. 아무리 전문가 뛰어나신 분이 와도 그 벤치마킹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무조건 갈 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분은 수요자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느끼고 본 분들은 부모가 분명히 될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최원중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89페이지가 되겠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가평휴게소 관광홍보 전자광고판 설치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가평휴게소 같은 경우는 연간 한 천만 명이 다녀가는 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평휴게소 정면에 나름대로 홍보 영상 미디어를 설치해 가지고 가평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 미디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DID 방식이겠네요. 그냥 우리 광고해 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안 들어가고.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저희가 동영상을 제공해서 틀어주는 식입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뭐 USB나 이런 저장 장치를 통해서 틀어주는 방식인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모니터가 또 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관제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DID 방식이 그 우리가 이제 저장 장치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체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휴게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정 변경도 가능하니까 이런 그 전자홍보 게시물을 할 때는 이왕이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이게 바꾸는 방법도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게소 전면부에다 설치하신다고 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주로 이제 가평의 홍보물 이런 영상을,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양재성 위원  하시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최대한 관광객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저는 그 제안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이제 그 저장 장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영상물 있다라고 하면 변경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온라인 DID 방식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한번 가능 여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해 가지고 이제 이게 내수면연구소, 상천벚꽃길 그다음에 자라섬 축제 이렇게 해서 3군데 해서 예, 이게 그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은 또 관광홍보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관광홍보박람회는 저희가 그 매년 실시하는 건데요.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일산에서 7월 달에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부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그렇지요? 그쪽으로 참가하는 그 부스 얻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홍보하는 전시관 운영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관광홍보박람회 아니요, 찾아가는 관광홍보관 운영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최원중 위원  관광과에서 직접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어,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해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 부스에서 저희가 관내 관광지 뭐 홍보물이라든지 또 관광해설사 배치해 가지고요. 관람객들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부분, 설명도 해 드리고 관광지 안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이 홍보 부스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최원중 위원  해 주는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 가평군청 홍보팀 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홍보팀에서 유튜브 제작을 많이 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거기랑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그때 에덴에 있는 축제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가평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유튜브 팔로우를 얻어 갔어요. 그러면서 이벤트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트 같은 경우에 돌려서 맞춰서 진짜 소량의 상품이지만 그런 상품도 뭐 그 농기술센터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협찬해서 주고 막 그랬던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남도 축제 때 작년도에도 저희도 했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어, 그러니까 저는 홍보 부스가 그냥 내가 찾아와서 꼭 도움을 요청해야 홍보 부스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이벤트라도 하면서,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 포함이 돼 있는 용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금 이제 자라섬 또 봄이 되었으니 꽃 페스타를 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 꽃 페스타 축제 기간 봄, 가을하고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라섬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꽃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역하고 자라섬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잣고을전통시장이 있는 일반 시내 상가 지역까지 교통 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지금 3개 과에서 교통과하고 소상공인과에서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적으로 저희는, 저희 꽃 축제, 봄 축제 관련해서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강민숙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는 가능하면은, 저희가 이제 관광객을 저희가 자라섬에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총괄적으로 하지마는 그 외 부분, 시가지 유입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과 몫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요구를 했지마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많은 저기,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강민숙 위원  네. 뭐 지금 아무것도 협의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그럼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말, 아쉬운 대로 주말에라도 좀 해야 되고 정말 더 아쉽게는 축제 기간에라도 그 이동권에 대한 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교통이동 편의시설은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수십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해도 도대체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소상공인하고 잣고을전통시장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본 사항인데요.
강민숙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일단은 잣고을전통시장에서 자라섬에 나와서 시내로 들어서, 들어 안내, 천막 쳐 가지고 안내하기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과에서 흥뻐쓰라고 있잖아요?
강민숙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흥뻐쓰를 갖고 레일바이크 밑에까지 제방 따라서 거기까지 운행하는 걸로다 일단 2차 협의를 그렇게 봐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거는 지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자라섬에 방문객을 시내권으로 어떻게 유입하는지는 지금 잣고을전통시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1차 협의는 그거까지 봐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수시로 좀 더 봐 가, 더 세부적으로 찾아 가지고요. 더 보강을 좀 할게요.
강민숙 위원  예, 그거는 자라섬에서 어쨌든 제방까지 온다고 하면 레일바이크 주차장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올라와서,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네, 예,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만 봐 놨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예.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그 흥뻐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또 더 많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야, 여기까지만 오는 거였어?’ 그리고 또 짐을 들고 또 뚝방을 올라와서 또 이동을 걸어서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보로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게 정 교통 편의가 어렵다면 우리가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내서라도 시간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같이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니면 버스를 뭐 그 시간에 이렇게 조금 돌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흥뻐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 하나만 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활용 가치. 뭐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이 숙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자라섬을 지금보다 더 확장해서 가기는 어렵지 않은가. 축제장의 이동이 이렇게 어려운데 터미널에 내려서 자라섬까지 이동이 어렵고 역에서는 도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자라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가기는 조금 어렵다. 우리가 지금 자라섬을 지방정원, 국가정원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기본적인 이동권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조규관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방금 전에 자라섬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저번 회기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라 가평읍의 생존이 걸린 내용이에요. 자라섬에 있는 관광 인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가평읍의 발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교통 편의를 저희가 만들어 주지 못하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악분수도 지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지만 무료 관광지 개발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가평읍에 무료 관광지 이루어지면 그때 뒤늦은 다음에 주차장 확보 어떻게 할 것이며 자라섬에 있는 인구 어떻게 끌어낼 겁니까?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과, 소상공인, 교통과 엄청 많은 과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간담회 하겠다고.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들 다 모이셔라. 간담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번 연도에 이거에 대한 방안이 안 나온다면 가평군의 발전은 없습니다. 가평읍의 발전이 없고 거의 쇠퇴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국장님! 이건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향후 미래를 봐서 좀 대단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이렇게 되니까 많이 젊어지신 거 같아요. (웃음) 헤어스타일이 멋지십니다. 페이지는 290페이지가 되겠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3개소, 4개소 이렇게 되는데 약 몇 개소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관광안내소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6개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리스트는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청평역, 가평역, 운악산 해서 지금 저희가 일부 이제 호명호수 같은 데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문화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현재 저는 이제 운악, 그 운악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실제로 그 운악산 입구에서 관광안내소를 지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용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그 운악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관광안내소 1개소가 신설되거든요? 그래서 청평역 거를 신설하고 청평역 거를 운악산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입구에다가 하시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운악산 관광안내도 이거 때문에 이제 해서 이 본 책자엔 나오지 않지만 운악산 우리 관광개발사업 1단계를 마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양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관광객도 많이 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해토가 되고 그러면서 토사가 이제 막 쓸려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며칠 전에 저희 팀장님하고 국장님이 현장 갔다 오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이진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저 현장 확인했고 그 하자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위원  아, 업체랑 고민 중에 있다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그건 최대한 제가 봐서 빨리 좀 잡아야 될 거 같은 게 지금 토사가 이제, 뭐 토사뿐만 아니라 이런 그 암반 같은 경우 떨어져 가지고 데크 이런 데 쳐서 보도도 파손되고 좀 그랬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셔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거 같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2단계 사업은 환경정비사업이고요. 간판 이거 정비 사업인데 지금 아, 지금 재착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어, 사실상 지금 계속 이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추진 상황이 좀 늘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구동성으로 계속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추후에 이건 좀 업무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294페이지가 되겠고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에서 지금까지 진행 현황과 또 올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라나루 선착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진 다 완성 단계에 있어 가지고 4월 27일 정도에 이제 저쪽 아래에서 자라섬 남도로 이동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라섬 남도 선착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 25일 정도에 꽃 축제와 같이 한번 그 준공식과 개회식을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명나루와 물미나루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11억은 호명나루 그 토목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토목 공사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주차장, 예.
이진옥 위원  음,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을 올해 그럼 5월, 6월쯤이면,
○관광과장 박재홍  자라섬 남도 선착장은 올해 이제 5월 이후부터 5월 한 25일부터 운행,
이진옥 위원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288페이지고요.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반려견전용 캠핑활성화 타당성 조사용역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사실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타 관광지와의 차별화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도 필요함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반려견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KB금융지주경영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말 기준 반려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5% 넘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이 클럽하우스에서 추진하고자 한번 용역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여기 보면 리모델링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을 변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최소로 잡았을 때 저희가 예상 공사 비용이나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어, 추정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최원중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단체 손님 외에는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용역 통해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겠지요, 예.
최원중 위원  예,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너무 노화되고 다 망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예상 공사 비용이 5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최소로 잡았을 경우에.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최소의 50억 정도의 공사를 2200의 용역에 맡겨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보면 용역명이 반려견전용, 저희가 아예 목적까지 정했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반려견 사업 좋아요. 좋은데 이 반려견이라는 문구 때문에 다른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에만 무조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신규 사업 발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이게 이제 방향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면은 사실 용역이 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사실 이 용역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고요.
최원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그래서,
최원중 위원  저도 그 자료 받아 봤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00에 이 용역을 하는 게 저는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용역이 책임 면피용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갈 거냐, 사업의 신규 사업을. 전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0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맞는 건데 전, 저희가 예상 공사 비용은 몇십억이 들어갈 건데 2200을 투입해서 어떤 결과물을 정말 좋은 결과물 도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2200이면 이 용역 수의계약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수의계약이고요. 어차피 이건 이제 저희가 가능한 어떤 타당성 용역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별도 나갈 거니까요.
최원중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이건 어차피 그냥 이 사업에 적정한지 여부를 타당성하고 어떤 절차 측면에서 용역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추진한 건이 되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려견전용으로 캠핑장 활성화했을 때 타당하냐, 아니냐.
○관광과장 박재홍  타당하고 절차가 어떻고 그런 기본적인 건 저희가 이제,
최원중 위원  그 기본적인 설계라고.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클럽하우스 우리가 그 건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게 옛날에 캐라바닝 대회 때 한 거니까,
강민숙 위원  꽤 오래됐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지금 그럼 거의 20년이 다 됐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근데 거기가 이제 수상 가옥이잖아요, 클럽하우스가?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아니요. 클럽하우스 저기 연인산캠핑장.
강민숙 위원  아, 연인산캠핑장! 예, 예. 근데 50, 최소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최소 50억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 추정치고요.
강민숙 위원  예.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 나오면 알겠지만 저희가 한번 50억 원 저희가 옛날에 그 공모사업에,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요구했던 금액이고요. 그거는 어차피, 저 추정치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럼 2200의 용역을 가지고 아까 우리 최원중 위원님 말씀처럼 반려견이라는 그게 하나의 이렇게 딱 주목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열어 놓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반려견이라는 거로 지금 그럼 확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어느 정도 범위는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반려견이 가능한 숙박업소? 호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뭐 이런 식으로,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애견호텔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애견호텔식으로 이제 보고 계신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복장포초등학교 그쪽에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6월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 위탁자가 사업 개시는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6월 공사 끝나기 때문에요. 6월 2일부터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거로 좀,
이진옥 위원  아, 그게 업종이 정확하게 뭐라 그랬지요? 그 위탁자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관광과장 박재홍  보니까 카페도 있고요. 캠핑도 있고요.
이진옥 위원  카페도 있고 아, 캠핑도 있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그 이게 저희가 임대료는 이게 얼마에 계약,
○관광과장 박재홍  연간 한 8000만 원인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연간 8000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이진옥 위원  아, 연간 8. 그 상천테마파크는 아직 그 선정이 안 됐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가 당초에 1차 업체랑 논의해, 저 심의하다가 경기도 승인까지 받고 최종 이제 계약할 단계에서 그 업체가 문제가 있, 또 내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다시,
○관광과장 박재홍  포기해서 지금 2순, 후순위 업체랑 지금 협의해서 경기도에다가 계획서를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73페이지 보시면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지금 그 호명나루하고 물미연꽃나루가 그 부지는 이제 다 위치는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근데 그 부지가 한수원 부지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예?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럼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한수원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담당자가 한수원 방문해서 저희 의사 표명했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시설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세운 11억 자체가 호명나루 그 주차장 토목 공사예요. 준비니까 그거 관계는 한번 저희가 진행 단계에서 위원장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위원장 김경수  혹시 또 이게 사업이 우리가 그 경기도체전 네, 25, 26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2025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그와 그럼 맞물려서 같이 하는 건가요? 혹시 시기적으로?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본회의에서 말씀하셨지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 개선에 대해서 건의도 해 주셨지마는 사실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천년뱃길사업이 64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사실 10%밖에 예산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예. 그래요. 하튼 모든 게 다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이 또 확보되리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요. 담당부서에서 하튼 빠른 시일 내에 차근차근 공사를 임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5분)

    다. 자치행정과
  예, 다음은 최규일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4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가한 6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47억 7000만 원보다 31억 4000만 원 증가한 279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111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e호조 운영)정산반환금(이자액) 외 6건에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2023년 자치단체 온나라 문서2.0 전환구축 위탁 정산반환금(집행잔액) 외 6건에 1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세 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247억 7000만 원보다 31억 4000만 원 증가한 279억 1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7개 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75억 6900만 원보다 15억 1700만 원 증가한 90억 8600만 원으로서 참여행정 운영 단위 사업에 10억 6000만 원으로 자율방범대 민간단체 활동지원 2억 1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가평군협의회 민간단체 활동지원 7300만 원, 가평군재향군인회 사회단체 운영지원 9700만 원, 가평군새마을회 사회단체 활동지원 3억 94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가평군지회 사회단체 운영지원 4800만 원, 군민의날 행사 1억 4100만 원이며 페이지 116페이지, 인사행정 운영 단위 사업에 40억 2400만 원으로 능률적인 행정운영 1억 7300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 8억 3900만 원, 사기진작 시책지원 3800만 원, 후생복지 시책지원 28억 9600만 원,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46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34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18쪽,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에 12억 3700만 원으로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5억 83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 6억 54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19쪽, 정보보호 추진 단위 사업에 5억 9100만 원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8100만 원, 정보보호기반 강화 5억 1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 사업은 11억 4500만 원으로 정보통신망 운영 4억 9900만 원이며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6억 4600만 원입니다. 페이지 120쪽, 행정운영 지원 단위 사업은 3억 9300만 원으로 근무환경 개선 1억 6600만 원, 기록관 운영 2억 27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 사업은 5억 53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20쪽, 주민자치 및 대외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 사업으로서 두 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6억 4700만 원보다 6억 6400만 원 증가한 13억 1100만 원으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 사업에 10억 78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7억 1400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 사업에 2억 3300만 원으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행정운영경비로 정책 사업은 2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65억 60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 증가한 175억 17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174억 3000만 원, 기본경비 8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가 되겠고요.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설악, 청평, 상면, 조종면, 북면 해 가지고는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다 됐는데 지금 가평읍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
양재성 위원  이유가 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어, 가평읍에서 작년 하반기에 마을 총회를 개최를 하질 못해서요. 저희 마을자치 사업을 지금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 상반기에도 협의회 때 주민자치협의에서 마을 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마을 사업을 영위하시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마을 총회를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마을 사업이 지금 선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가평읍 주민자치회에 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마을 총회를 못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연의 그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가 마을 총회를 할 적에는, 저희 마을 총회 경비를 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아마 자체적으로 총회를 못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 총회를 지금 개최를 못 한 상황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좀 이건 아쉽긴 한데 예전 같으면은 우수주민자치 이제 위원회라든지 우수주민자치회에 대한 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게 지금 가평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 600만 원을 감경하시는 건가요? 감액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어, 어디 몇,
양재성 위원  이거 1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평가보고회. 우수 그 주민자치 시상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 위에 쪽에요?
양재성 위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 이거는 잠깐만요. 평가보고회 우수 주민 시상을요.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그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올해도 그 주민자치회 평가는 그대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지금 평가보고회 관련 운영비는 지금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이쪽에 담아놓지는 않았고요. 시상금만 지금 담아놓은 상태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가평읍에서 어쨌든 간에 마을계획을 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빠른 마을총회를 갖고 여기도 주민자치회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좀 공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한다라고 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두 군데 면이 같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사실상 이 주민자치 평가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산 관계도 좀 그렇고 또 주민자치회 고유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다 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화 시켜서 안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수강 인원이 적으면 강좌가 생기지 않잖아요.
양재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러다 보니깐은 같은 비슷한 지역의 읍면에서 그 강좌를 열어야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도 조금 그분들 수강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한번 사례를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우수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이제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특색이 없고 두 개 면이 묶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서 뭐 지역별로 읍면별로 이거는 분리를 쳐두는 게 맞지 같이 묻어 가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주민자치평가 보고회를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그 예전에 좀 몇 해 전인데 김장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김장 예산이 제일 많이 서는 새마을지회도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관리하고 계신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김장이 제대로 이렇게 가야 될 곳에 제대로 다 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너무 중복되어서 가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단체장님들께서 너무 말씀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김장이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있어서 집 청소 봉사를 가면 김치냉장고 청소하는 게 제일 두렵대요. 그러니깐 그런 비용에 그 헛되이 쓰여지는 그 노력, 비용, 뭐 예산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김장을 해서 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서를 가만 보니 또 김장 예산이 예전과 동일하게 서 있고 그리고 관련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새마을도 있으니 이 숙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모든 것이 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지금 1회 추경에 대한 예산을 보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세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워준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같이 흘러가지 못하는데 지금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수혜자에 대한 부분은 정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고 김장을 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3개 단체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부분 지금 이렇게 좀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랑 자원봉사센터랑 그런 부분들 중복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 작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나 그런 부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추가되어야 될 곳이 있어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도 이렇게 개인적인 김장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읍면에 리스트를 이렇게 받아보면 매년 똑같은 곳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 보면 이미 군에서 군 단위 또 단체에서 김치가 와 있는데 가져갔는데 아우, 받으셨네요 하고 가지고 나오기도 민망하고 또 드리고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계속 얘기를 접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삭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해 줘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는 게 주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복 사례나 낭비되는 곳이 없도록 잘 좀 다시 한 번 관리 그리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마디로 봉사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제 수요자가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지니깐 자꾸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게 배분이 되면 그런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량이 적정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계속 똑같은 수량으로만 가고 있는데 아니, 이 수량이 정확하게 맞느냐 이것도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좀 전에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혜자가 중복된다 그러면 좀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장 김치가 갔는데 또 저희 군 단위 단체에서 또 가지고 가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중복지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낭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혜자 중복 여부들 파악을 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혜자들이 적절하게 조치되도록 같이 관련 단체들하고,
최원중 위원  계속 똑같은 예산을 중복적으로 갈 게 아니라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늘고 줄고가 없이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이 갑니까? 줄였다면 줄이는 데로 가야지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그냥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주민자치회 그 수당이 참석수당이지요? 참석을 해야지만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4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참석을 해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참석수당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또 한 가지! 이장님들 수당은 올해부터 인상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이장님들은 참석수당은 기존 2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월 주는 그 비용이 지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40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40만 원, 참석을 하면 2만 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러니깐 지금 주민자치회는 그 회의 참석수당이 4만 원이고요. 이장님들은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2만 원! 그리고 40만 원은 바로,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그리고 이장님들은 각종 이제 마을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일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월 30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이 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자!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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