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4년 1월 29일(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회)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 전략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주민 중심, 성장과 발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이장 역량 강화 및 지원 활성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안정적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능률적인 조직 관리 및 공정하고 보상받는 인사 운영을 통해 일 맛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 3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및 우대, 미래형 공직자상 확립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조직 학습역량 강화 등입니다. 신규 시책으로는 신규공직자 적응 지원입니다. 신규공직자 공직 적응을 위한 신규 임용자 공직 입문 축하의 날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및 시보해제 간담회, 멘토링제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증진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행복군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외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 교류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민간공익 활동 지원으로 행복군정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시 가평전투 승전비 지원과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외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율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의 확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민간 및 사회 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워라밸.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워라밸 중심의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행정정보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열람 환경 조성 및 시스템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요 비전자 기록물에 탈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생산된 기록물 중 황변 현상이 진행된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중성화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제공 지원, 안정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해킹 모의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입니다.
20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 전략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주민 중심, 성장과 발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익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이장 역량 강화 및 지원 활성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안정적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능률적인 조직 관리 및 공정하고 보상받는 인사 운영을 통해 일 맛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사업비 3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한 적정한 보상 및 우대, 미래형 공직자상 확립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조직 학습역량 강화 등입니다. 신규 시책으로는 신규공직자 적응 지원입니다. 신규공직자 공직 적응을 위한 신규 임용자 공직 입문 축하의 날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및 시보해제 간담회, 멘토링제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상호 우호 증진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행복군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국·내외 상생발전을 위한 대외 교류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민간공익 활동 지원으로 행복군정 협력 체계 구축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시 가평전투 승전비 지원과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외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율향상 및 역량 강화 교육, 인센티브의 확충으로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민간 및 사회 단체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워라밸.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입니다. 워라밸 중심의 후생복지 시책 운영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복지 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 관계 운영입니다.
13쪽 다섯 번째,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행정정보공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적인 전자기록물 열람 환경 조성 및 시스템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요 비전자 기록물에 탈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생산된 기록물 중 황변 현상이 진행된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을 중성화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제공 지원, 안정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17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해킹 모의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입니다.
20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되겠고요. 예, 정보격차 해소와 직원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정보화 사업과 관련돼서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주민 정보화 교육은 저희 5개 읍·면에, 북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컴퓨터 관련된 활성화 활용 방안 같은 교육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교육은 직원 업무에 필요한 워드프로세서나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예.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정보화 교육을 하시는 우리 강사님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교육하시는지. 단순하게 그냥 웹 서핑이나 워드프로세서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정보 교육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
○양재성 의원 시대에 좀 걸맞게끔 변환해서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기존 교육 비슷하게 워드프로세서나 그런 웹 서핑 이런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가 변환하고 있으니까 그 시대 변환에 맞게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들도 전문성 있는 강사님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정보화 교육 강사 비용이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능한 교육 강사님을 초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요.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유능한 강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고요.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5페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 버금가는 것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동네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그 어느 리에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반장, 리, 반이 두 개 이상, 많은 데는 뭐 6개 되는 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장님들 수당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수당? 예, 수당이 거의 한 20년 전부터 5만 원이라 하는데 볼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장님들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해 주는 거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건 안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한 3년 정도, 사실 어떤 사람은 반장을 한 20년 이상 보는 사람도 계속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부터 자기네 동네를 쭉 알고 와 있기 때문에 새로 된 이장님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주민과의 그런 것도 소통도 더 잘 되고 업무 파악이라고 할까, 사실 그런 거 잘 알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이렇게 좀 대우해 주는 거는 너무 없다. 그래서 뭐 참 그렇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이장님들 같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거보다도 어느 정도 대우를 좀 해야 돼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업무에 한번 참고되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 좀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개 4, 604반이 있습니다. 네, 워크숍 같은 경우는 조금 전체 인원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연 수당 5만 원이 행안부에서 세출 예산 지침에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건의를 지금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등 저희가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이장님들 말씀이 나와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서 이장님들 각 마을에 선거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는데요. 마을마다 이장 자격 기준 그리고 이장 투표 그리고 이장의 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장님들 선출에 대한 그런 기준안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준안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정확히 몰라서 한쪽으로 쏠려서 투표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 그 이장님들 마을회관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생기지 말아야 될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들이 지금 관내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 기준안들에 대한 새로운 지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그 투표에 관련된 부분은 매년 12월이나 1월 정도 이장님들이 대부분 바뀌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이나 9월 정도에 이장 선출 매뉴얼을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해서요. 매뉴얼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 조례상으로 이장님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전파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총회를 통해서 이장이 선출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유고 시 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리 주민자치, 리주민자치회에서 개별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저희 것도 근거를 대지만 또 마을 규약에 의해서도 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매년 이장 선거 전에 매뉴얼 내려보내서 잘, 이장 선출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리고 아울러서 그때 우리가 이장 자녀 학자금, 장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이장님들 연세가 좀 높으시다 보니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요. 그래서 그와 상응하는 또 다른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학자금을 받으시는 이장님도 있으시고 그렇지 못한 이장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면 또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지금 이장님들이 나이를 보면 40대가 한 분 계시고요. 50대가 한 30여 분 거진 있으시고 7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129개 리 중에서? 지금 유고 빼고 한 126명이 계신데 이날 보니까 70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마 자녀장학금 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례에는 15%를 줄 수 있어서 19명을 줄 수 있는데 작년에 9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장님 시책 관련 같은 사항들은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자녀장학금이 사실은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그러면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좋은 시책 한번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시 가평전투 승전비 가평석 지원 및 제막식에 대한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저희가 7월 13일 날 예정하고 있고요. 가평석이 한 6000만 원 들고요. 가평석을 옮기는 여비가 한 아, 그쪽에 참여하는 8명의 8박 10일해서 여비가 한 4800만 원에서 저희가 1억 800만 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올해 지금 가평석을 지원할 대상지가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로는 그쪽 한 곳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 지금 현재로는 한 곳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예.
○최원중 의원 시기는 7월이고.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7월 13일로 지금 예, 잠정,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최원중 의원 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막식이나 갔을 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고 배낭연수도 보내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가평군에 어떠한 색을 또 입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또 캐나다까지 가서 가평에 필요한 거, 사업을 또 찾아오고 그리고 좀 견학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제가 그 내용을 잘 지금 확인을 못해서 하여튼에 좀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배낭여행이 됐든 선진지 견학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자매결연 도시에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가평석 지원하는 데가 한 1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제막식 행사에 급급해 가지고 가서 진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에 가서 옷도 갈아입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 거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멀리까지 간 김에 좋은 것 좀 많이 보고 가평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캐나다 에어드리시랑 저희가 이제 신규 자매결연을 맺은 데라고 이제 이게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어, 지금 캐나다 에어드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밴프시 참여하면서 7월 13일을 지금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부 계획은 지금 아직 저희가 세우지 않은 거 것 같아서 제가 보고는 좀 못 받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작년 연말에 에어드리시에서 재향군인회 역대 회장님 두 분하고 민간대사로 계시는 분이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가평과 또 우리 에이드리시와 현실적인 교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질의를 던진 거고요. 한번 추후에 진행 상황을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준인건비에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초과 집행 시에는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부여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평군은 기준인건비 기준에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답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현재 기준인건비에 초과해서 인건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고요. 2025년도서부터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5년 부과되는 거는 2023년도 초과된 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올해 분은 아직 결산이 전이라 제가 정확한 액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여억 원인데요. 거기서 계수 조정이 되면 한 50억 정도. 왜냐하면 계수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한 50여,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50억 원 정도가 초과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초과된다 그러면 그 50억이 패널티를 부과되는 사항이 되고요. 2023년도는 결산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 예상 패널티 금액은 한 50억 정도 보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 그건 2022년 기준이라서요. 2023년은 결산이 돼야 정확한 수치를 알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첫 부과가 되는데요. 2025년 첫 부과는 2023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이 이거 질의한 이유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25년부터 패널티를 이제 적용받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굉장히 많이 한 번에 막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새로운 부서도 생기고 또 우리 공무원 수는 또 증가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외에는 다 이게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교부세 지원 패널티에 대해서 손실이 없도록 인구 관리라든가, 공무원 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에 손실이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그다음에 또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요. 최소화, 패널티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공직자 공직 적응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저희가 신규 임용자에 대해 공직 입문 축하의 날이라고 해서요. 임용장 수여할 때 축하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축하 꾸러미는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물품들. 뭐, 도장 그런 뭐 필기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 올해도 신규 공직자 임용할 때 이렇게 꾸러미를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새내기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금 아직 안 했는데 관내에서 한 5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보해제 기념 간담회는 아직 저희가 부군수님이 저번에 시보해제 네 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시보해제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직 적응을 위해서 멘토-멘티 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진옥 의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교육하고는 또 별개로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진옥 의원 교육은 교육대로,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교육은 별도.
○이진옥 의원 별도로 가는 거로,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맞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굳이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 이제 새마을지회도 들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지회가 군으로부터 아직까지는 부채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부채가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됐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지금 잔액이 제가 총액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10억에서 조금 부채가 있었는데요. 지금 4억 5000 지금 잔액이 남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뭐 지금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면 이게 상환 완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정확한 수치는 아마 새마을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는데요. 새마을에서는 저희한테 세입을 할 적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세입·세출에 고지서를 끊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기를 계획을 받아서 정확한 시기를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상환계획서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정기적으로 상환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예,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같진 않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당연히 상환계획서 같은 거는 받으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부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는 저희가 챙겨 봐야 될 할 몫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그런 단체에 보면 2023년도에 그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보면 3억 4300. 근데 새마을 관련 보면은 3억 1500. 거의 능가하거든요. 한 개 단체고 물론 뭐 회원 수도 많고 관내에 뭐 그런 걸로 치면은 활동 영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단체는 맞습니다마는 예산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 단체에 부채연도와 지금 상환하고 있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아가야지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지, 요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짚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적을 당하면서 따라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 번 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보면 김장이나 고추장, 김치들이 너무 한쪽 단체에 쏠려있는 게 아닌가. 자원봉사 센터도 있고 한데. 그래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디 어떤 지역주민들이 보셔도 좀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여론이라든지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해 보시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6개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지금 저희가 6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았고요. 지금 가평읍을 제외한 5개 면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설악은 5개 사업에 3000만 원, 청평은 4개 사업에 3700만 원, 상면은 6개 3700, 조종면 4개 3900, 북면 5개에 34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개 읍·면에 3000만 원을 배정해 주기로 했고요. 이 부분에서는 순위 매긴 대로 저희가 3000만 원을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6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한 3000만 원씩 다 뿌려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올해는 삼, 예.
○양재성 의원 공모 사업 방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아니요. 이건 공모 사업이 아니라 마을 총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을 저희한테 올려 주시면 그 사업이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3000만 원까지 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배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작년에 이제 상면에 행복나눔곳간을 보니까 정말 좋게는 이제 마을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사업의 규모는 크고 운영하시려다 보니까는 기부 문화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어서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 주위에서는 도와 주십사라고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다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상면에 마을곳간 사업인데 1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 형평상, 이제 형평성상 저희가 3000만 원을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나 그런 데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하거나 검토를 해서 그쪽에 해서 그쪽 같은 경우에 한 1000, 1500에서 20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좋은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같이 상면 주민자치회랑 좀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사회협동조합이나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에 그 부분 한번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특화 사업도 발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 읍·면 특화 사업으로 해서 뭐 공모를 하는 방식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은 저희가 이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사업이 좋지 않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건 없애야 되는 건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간간이 봤는데 정말 이용률도 좀 많고 다만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자체 공모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90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개선 설계 용역, 가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집중안전점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확인·점검, 재난위험시설 예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재난상황실 운영,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개선 설계 용역,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역축제 체계적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익사자 12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202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 예산 8억 92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폭염 및 한파 대응 종합대책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원 중 2024년 사업예산 26억 원으로 20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가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우 시 지리적으로 홍수위 아래에 위치한 가평읍 배수펌프장 일원 저지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 검토하여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 91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예산 33억 5000만 원으로 가평 배수펌프장 유입구 개선, 배수펌프장 내수배제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물 유지보수,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예산 7200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약 240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화생방 시설과 장비의 운영·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3억 64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 DMZ 안보 현장체험 교육,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과 협력 사업으로 103항공대대 소음 피해 보상, 거접훈련장 민·관·군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 2억 800만 원으로 군 간부 가평군 전입 홍보행사, 취임 축하 족자 및 명예군민증 수여, 전입 신병 초청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가평군민으로 포용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예산 4400만 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 유해·위험 방지, 위험 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조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현장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2000만 원으로 3종시설물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 11억 63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이설, 유지보수 용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성능개선 및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90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개선 설계 용역, 가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 방범용 CCTV 성능개선 및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집중안전점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확인·점검, 재난위험시설 예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을 통해 각종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재난상황실 운영,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안전상황실 개선 설계 용역,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역축제 체계적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도 익사자 12명에서 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2024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 예산 8억 92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폭염 및 한파 대응 종합대책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원 중 2024년 사업예산 26억 원으로 20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가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우 시 지리적으로 홍수위 아래에 위치한 가평읍 배수펌프장 일원 저지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 검토하여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억 91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예산 33억 5000만 원으로 가평 배수펌프장 유입구 개선, 배수펌프장 내수배제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물 유지보수,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사업 예산 7200만 원으로 민방위대원 약 2400여 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화생방 시설과 장비의 운영·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3억 6400만 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 DMZ 안보 현장체험 교육, 예비군 육성 지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과 협력 사업으로 103항공대대 소음 피해 보상, 거접훈련장 민·관·군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평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 2억 800만 원으로 군 간부 가평군 전입 홍보행사, 취임 축하 족자 및 명예군민증 수여, 전입 신병 초청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평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을 가평군민으로 포용하여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예산 4400만 원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 유해·위험 방지, 위험 물질 및 기계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조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 의식 고취 및 현장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 예산 2000만 원으로 3종시설물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 11억 63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이설, 유지보수 용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성능개선 및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고요. 중대재해법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어떤……
○최원중 의원 지금 예, 중대재해법이 지금 5인 이상 시 중처법에 적용되는 걸로 이번에 27일 시행되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최원중 의원 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가평군에 중대재해법 저촉 받는 사업장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아, 지금 다섯 그, 기존에 이제 50인 사업장 해 가지고 있다가 5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사업장 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그건 저희가 숫자까지는 지금, 좀, 예.
○최원중 의원 아, 대폭 늘어난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최원중 의원 이게 보면 아르바이트생하고 뭐 배달라이더 그런 분들까지도 다 포함이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 군민들에게는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 있으나 그런 찾아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듣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저희 가평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그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홍보는 저희가 이제 예산, 홍보 예산이 잡혀 있는 거로 이제 기존처럼 추진하는데요. 문제점이 대폭 대상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 이런 것은 이제 계속 추진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면 되는 건데 이 인원의 문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줄이는 그 추세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 건의해 가지고 관리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여기 보면 기사 내용에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예, 최원중 의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또 상반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평군의 안전관리자를 이렇게 인원을 두나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걸 우리가 공고를 내서 뽑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뽑는 인원이 또 별도로 있나요? 정확하게 몰라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 우리가 공고를 내서 뽑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강민숙 의원 몇 명을 두고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2명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2명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강민숙 의원 아, 가평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산업하고 보건 1명씩, 2명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산업 쪽에 1명,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보건 1명.
○강민숙 의원 보건 1명이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중대재해법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될 일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대폭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두 사람은,
○강민숙 의원 예, 사업장 수는 늘어났는데, 예.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 가평군 관계된 이하 기관 이 그거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건데 이제 외부까지 다섯 명, 5인 이하 사업까지 늘어나 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가 인원 관리, 인원을 확충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깐요. 지금 사업장 수가 파악이 되면 만약에 지금 50인에서 5인이면은 인원수가 10분의 1로 적은 수 사업장까지도 이제 확대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강민숙 의원 그렇게 되면 이 안전관리자들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원 수도 물론 그렇겠지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침처럼 한쪽에는 법이 강화돼 가지고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인력 감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책을 세우고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또 이게 참 그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안전관리자 2명의 인건비는 그러면 혹시 경기도나 국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군비 100%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강민숙 의원 그 외에 뭐 도에서 내려오는 안전관리자나 이런 거는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없습니다, 그건. 업무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같은 거를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나 인력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거는 너무 지금 엇박자가 나는 정책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의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군민화 운동은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도 있고 또 저희 군부대도 많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군부대가 축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군인들의 이제 역 뭐 어떤, 젊은 층에 속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우리 군민화로 그냥 잠깐 머물고 가지 않고 제대해도 저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이게 뭐야, 검토해 보라는 군수님 말씀이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한 사업으로요.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군 장병들을 우리 군민 그, 제대를 해서 살더라도 군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유도하는 게 저희들 이제 취지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과가 다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군관의 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돼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군관이 협의체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게 이 외에 아, 총 9가지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는 빼고 이제 7가지만 이렇게 선택한 게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군을 다녀 보면서 저희가 아웃트란을 잡고 그다음에 군인하고 이제 관계 그 부서하고 해서 협의한 내용이 바로 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제 군관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민을 같이 묻어가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주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이제 군 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나오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양재성 의원 그럼 그 수용 조건 같은 경우는 검토를 못 해 보셨나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일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도 들어 보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그게 좋다, 나쁘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뭐야, 군 장병들 이제 외출, 외박하면서 들어갈 때 대기소 같은 것도 이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량 버스로다가 이동하다 보니까 효과도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검토해 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효과가 있다 싶은 것들을 이번에 일차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계속 이제 추가된,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또 상황이 틀린 경우도 있을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군에 군 장병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저도 이제 제안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군 장병들은 아니지만 우리 부사관들 같은 경우 이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또 1년 이상 이렇게 거주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걸 제가 제안했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예, 예.
○양재성 의원 혹시라도 군관협의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밀리터리 테마파크 공원이 조종면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 군 장병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밀리터리 테마파크 공원인데 지금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은 엉뚱하게 거기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시설을 만든다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군관협의체가 있다라 그러면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밀리터리 테마파크 공원에 방향성을 이런 군관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군의, 군인들의 군민화를 한다라고 하면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이거 밀리터리 사업은 또 저희가 이제 타 부서 사업인데 그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별도로 군 장병들이나 여기서는 저희가 의견을 받아 본 건 없거든요.
○양재성 의원 네,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게 이제 적정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 주요 관광지 투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26페이지를 보면.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거는 묻어 가지고 않고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쪽, 뭐 이 취임 축하 족자나 명예군민증 이런 거 수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라고 제안드리는 거고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같이 좀 묻어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앞으로 이제 추진하면서 계속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런 내용을 꼭 좀 담아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양재성 의원 검토 방향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를 아니, 저 하기 전에요. 그 청평면에서 우리 안전재난과에 칭찬을 한마디 꼭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청평면 자연유원지 쪽에 일원에 작년도에 아마 침수차단 설비 바리게이트를 아마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김경수 의원 네, 그분이 그쪽으로도 항상 다니다가 관심사항이었는데 자기도 이거를 꼭 한번 질의, 건의해야겠다 하고 항상 평상시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딱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감사하다고 해서 아주 꼭 말씀을 해 달라는 거를 전달해 드렸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1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그 정비사업인데요. 거기 예산이 물론 뭐 310억 아주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24년 9월 달에 용지보상이라고 하는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용지보상, 토지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보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고 그러면 용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시용역이 끝나면 그때 거기에 포함되는 용기에 대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근거로다가 보상하게 됩니다. 용역이 일단 마무리지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김경수 의원 혹시 이 20여 가구가 거기에 밀집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김경수 의원 혹시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이사 가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신청한 사람들 혹시 없나요? 이사 가니까 보상해 달라고?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거는 이제 용지 보상이라기보다는 그쪽에 말씀하신 거는 피해 지역에 대한 저희가 매수를 해서 하는 그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흉관이 들어가거나 배수펌프장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 땅에 대한 용지보상을 말하는 거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침수 피해가 우려가 되는 시설에 대한 매수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느냐 이거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20여 가구가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20여 가구가 만약에 전부 그 토지보상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번 그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해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70여 가구가 몽땅, 거기에 있는 70여 가구가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매수 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따나 또 그 동네 주민들도 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런 뜻을 비추는 분도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거 해도 확실하게 만에 하나 또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마을 전체를 이렇게 다른 데다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를 더 다른 식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예산이 한 310억이 투입되니까 뭐 그 정도에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만약에 원하면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연결을 할 수 없고요. 그게 만약 주민 의견이 대신 전체가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추진할,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물놀이 안전사고의 요원들은 우리가 각 읍면에서 뽑지요? 공고를 통해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좀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강민숙 의원 이제 어쨌든 우리 가평군은 노령화로 인해서 지금 물놀이 요원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제 조금 연세들이 좀 높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저는 워낙에 뭐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는 뭐 크게 우리 같은 가평군에서는 60대 정도의 연령 가지고 이렇게 탓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공정하게 뽑혀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물놀이 장소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주로 하시다가 그 중에 일부 분들이 이제 못 하시게 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빠지시는 경우에 타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일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 상황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그분으로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다른 분이 들어가고 실제로 일은 다른 분이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6개 읍면에 공고내서 사람 채용할 때 적어도 그런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강민숙 의원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아시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총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제가 어떤 내용인지도 이해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는 25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군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상면하고 조종면 일부 마을에 지금 현재 우리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영역 확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건의를 하시는데 이거 저희가 항공소음 같은 경우는 데시벨이 아니라 웨클이라고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양재성 의원 웨클 조사를 언제쯤 하시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그게 제가 공부해 가지고 올해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내년인지 헷갈리는데 올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사를 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담당 팀에서 꼭 같이 좀 가서 그 마을 이장님하고, 또 관련된 마을 이장님하고 해서 조사된 기점이 있습니다. 그 기점을 꼭 좀 같이 좀 대동하셔 가지고 기존의 영역보다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은 게 제가 이제 마을을 가 봐도 헬기가 떴을 때에 대한 소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위에 착륙하고 이착륙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끄럽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 범위에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러니까 2층은 되고 3층은 안 되고 이런 식의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급 적용해서 미처 이제 못 받으신 분들,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서 군소음 피해보상을 받았다라고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높이 좀 사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감사드리고 어쨌든 좀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알겠습니다. 그거는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워낙 많았어가지고요. 저희가 특별히 신경쓸 계획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어쨌든 기점 확보 정도는 담당 팀에서 마을이장님하고 해서 꼭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최원중 의원 지금 음악역에 보면 야외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최원중 의원 거기도 혹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군에서 하는 거라서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가입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실무 관리 부서에서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실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담당부서에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그럼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최원중 의원 그 설치 부서에서?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저희가 하는 그런 없고요.
○최원중 의원 설치 부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2023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착수해서 하는 사업으로요. 행안부에서 그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대규모 그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이 되는 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서는 최초로 시행, 진행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추진계획은 대상의 범위는 이제 배수펌프, 청평배수펌프장 인근하고 그 하천 건너편 청평나루 일부입니다. 지금 진행은 저희가 올해까지를, 여기는 이제 9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올해 연말까지 실질적으로 완료하고 내년에 착수, 내년에 착수해 가지고 2026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여기가 상습 그 침수지역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김종성 의원 항상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에도 좀 문제가 있고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네요?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종성 의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김종성 의원 그럼 이렇게 예산이 지금 보니까 기 투자 24년도, 25년도, 26년도까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네.
○김종성 의원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까? 뭐 어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하여튼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추정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다가 사업 계획 금액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까지는 확정된 거고 이후 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에 뭐 설계나 뭐 과정, 결과, 결과가 좋아야겠지요.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김종성 의원 하여튼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시는 침수피해로 피해보지 않는 어떤 그런 청평면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선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과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지출을 확행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적기 배정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발주예고제 및 계약정부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고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및 취득 처분 등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금보다 더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곳곳을 촘촘이 관리·점검하여 직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전기·소방·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원활한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86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차량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배차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일일 점검을 확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전초보 및 운전미숙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운전연수를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와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신속하게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부서전략과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재정의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집행 대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당일 지출을 확행하고 예산집행의 적법성 사전점검과 회계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적기 배정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발주예고제 및 계약정부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고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와 우선계약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및 취득 처분 등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금보다 더 가평을 구현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 곳곳을 촘촘이 관리·점검하여 직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 전기·소방·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원활한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286대에 대하여 효율적인 차량 지원 시스템 구축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배차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일일 점검을 확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전초보 및 운전미숙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운전연수를 실시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한 가평읍 행정복지센터와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신속하게 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000만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고요.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이게 작년에 체불임금과 관련돼서 신고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그 기록으로 정리한 거는 없고요. 그 수시로 들어온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록 관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각 과별, 부서별 이게 다 틀리잖아요. 이게 보면은 대부분 체불임금이 관급공사할 때 장비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그 회계과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체불임금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불임금 저는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방법을 대안을 좀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관련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계속 하면서 임금, 저기 뭐야 공사비 나갈 때, 나갈 때 이제 사전에 미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장비업체에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장비대라든지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좀 더 세심하게 체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임야나 아니면 뭐 이런 공사 하다가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가 또 인허가를 내서 또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 이런 체불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인허가가 납니까라고 하면은 이거를 조금 관장을 해서 봤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인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또 체불임금을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상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일단은 지불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불임금,
○회계과장 정선근 인허가나 일반 그 개인적인 사인의 어떤 영역이거든요.
○양재성 의원 네, 네.
○회계과장 정선근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개인적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세심하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사인도 사인이지만 관급공사도 간혹 가다가 그런 불만을 토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런 거 좀 면밀히 살펴달라라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하여튼 관급공사도 그렇고 저희 관내 장비 업체들이 체불되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물론 관련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가평문화원에 그 강당 대관료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게 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페이지는 지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물론 관련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가평문화원에 그 강당 대관료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된 게 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지금 가평문화원 그쪽에도 저희 공유재산 관리 대상 아닌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특수목적으로 건립이 된 그런 공유재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단체가 이제 문화원이 되겠고요. 아마 문화원법에 의해서 보조금도 받고 또 군비도 들어가서 지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적으로 이제 그 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 프로그램 사용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법이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런 어떤 정해진 법률 내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강당 대관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업무 목적 외에 일부 상당수 아마 대관료를 받지 않고 사용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거로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은 또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담당부서하고 좀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 결과를 저희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적극 매각을 추진하셨는데요. 2023년도 주요성과에! 11건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회계과장 정선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제 보면 저희가 주로 그 도로개설공사라든지 토지를 매입해서 행정목적으로 이제 도로가 건설되고 나머지 짜투리 땅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효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매각하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판단해서 매각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보존할 그런 실효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처분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도 좋지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보존할 그런 실효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처분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도 좋지요.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고요. 사전발주예고제 및 계약정부시스템 운영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발주예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보면은 그 시기가 2022년도에는 1월 9일 날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를 했고요. 23년도에는 1월 17일, 2024년에는 1월 25일인데 점점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그 1월 초에 보통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인사발령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약간씩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별다른 그런 내용은, 이유는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네!
○최원중 의원 지금 보면 다 1월 달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항상 겪는 일이지요. 인사이동이 항상 있는 시기이고! 보면 지금 25일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저희가 올리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사이트에다 분기별로 올리는데 지금 1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렇지요.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오해를 쌓지 않을까 그러나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보통 이제 발주하는 그 내용들이 물론 이제 신속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 중순 이후가 되거든요. 1월 중순 되고 특히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동반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그러니깐 1월 중순이 크게 늦었다고는 좀 보기가 그렇고요. 저희는 누락되지 않게끔, 않게끔 그렇게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사업을 하는 데에서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깐 코앞에 닥쳐서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게 좀 초에 발주계획을 설립해서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한을 당겨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한을 당겨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에 특별하게 이렇게 문구에 삽입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뭐 회계과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디 경주시에 어디 한 곳에 가서 어느 한 건물을 봤는데 상당히 참 인상적이고 뭐 주위에서 칭찬이 아주 보고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후기까지 써놓고 왔는데 뭐냐하면은 건물 자체가 장애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승강기 그 스위치 위치를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어디 뭐 아파트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되게 25cm 하단으로 스위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서도 거기에서는 장애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물 자체를 다 그런 쪽으로 위주로 두고서 신축을 했다 해서 사실 그게 우리도 보니까 과연 그게 참 뭐 나쁘지는 않구나.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회계담당, 우리 건물 담당 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뭐 이 내용에 특별하게 이렇게 문구에 삽입된 거는 아니고요. 물론 뭐 회계과에서 아마 담당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작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인구 유입 정책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디 경주시에 어디 한 곳에 가서 어느 한 건물을 봤는데 상당히 참 인상적이고 뭐 주위에서 칭찬이 아주 보고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후기까지 써놓고 왔는데 뭐냐하면은 건물 자체가 장애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승강기 그 스위치 위치를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어디 뭐 아파트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 안 되게 25cm 하단으로 스위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서도 거기에서는 장애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건물 자체를 다 그런 쪽으로 위주로 두고서 신축을 했다 해서 사실 그게 우리도 보니까 과연 그게 참 뭐 나쁘지는 않구나.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 회계담당, 우리 건물 담당 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선근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애인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그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좀 더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방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장애인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같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안 닿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최원중 의원 그걸 배려해서 또 낮춰주는 경우가 있고 또 발판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들, 어르신 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찾아서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개선하는 부분도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의원 혹시 이후에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세요?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 그 군 청사 말씀이십니까?
○강민숙 의원 네, 네.
○회계과장 정선근 군청사는 제가 아직 받은 거는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마 직원들이 조금 말씀드리기가 불편해서 피드백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우리 의회동 복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모델링 하지 않았을 때가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자재들을 좀 각별히 신경써서 좀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동 그 복도에 보면 붙인 타일들이, 타일은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타일의 종류지요. 타일 종류인데 가장자리들이 다 들떴어요. 들떠서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색깔이 너무 환해서 오히려 청소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물이 하나 묻었을 때도 저희가 닦아봐도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후에 뭐 본청사든 제2청사든 아니면 각 읍면에 뭐 청사든 간에 리모델링 하실 때 물론 그 하나를 볼 때는 뭐 눈, 비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이걸 바꾸자 하는 또 이점도 있었겠지만 그 이점 이면에 있는 단점들을 여러 가지를 잘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러니깐 일단 리모델링이나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기능을 갖다가 이제 원상회복 시킨다든지 기능적인 측면이 가장 크게 이제 고려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런 환경하고 크게 티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기존에 환경하고 달라지게 되면 또 그 부분만 또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참고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 기능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보면 이제 추진계획에 의회동 화장실 개선 공사도 있는데 여기는,
○회계과장 정선근 올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사인가요? 아니면 뭐 장애인 화장실을 두기 위한 공사인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이제 여기 3층,
○강민숙 의원 네.
○회계과장 정선근 그 화장실 입구가 남성, 여성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타일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장애인 부분까지, 부분까지 저희가 설계할 때 같이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살펴보시면 변기의 높낮이도 달라서 굉장히 불편한 그 칸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혹시 그 1층 그쪽에 모유수유실 설치되어 있는 데 한번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이진옥 의원 작년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요구를 제가 아마 1년 내내 사실 회계과에다 주문을 넣었습니다. 모유수유실이 설치가 되기는 했는데 아쉬운 점은 그 안에 수도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엄마들이 아이를 가서 거기에서 케어를 하고 뭐 대소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보통의 다른 데 모유수유실을 가면 그게 기본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셨냐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진옥 의원 이왕이면 설치하는데 왜 그런 부분까지 그게 같이 안 됐는지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 이제 그 보통은 관로들이, 관로들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모유수유실 그쪽은 관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진옥 의원 그런데 위치 자체만 봐도 사실 약간은 그 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냥 억지로 억지로 진짜 형식만 갖춰서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 이제 청사가 워낙에 지어진 지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조직이 계속 늘어난 반면 청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간 자체가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간 말씀해 주신 부분은 수도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회계과장 정선근 시켜 가지고 우리 시설직 공무원 시켜가지고 가능하면은 그거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청사 내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좀 연계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11페이지고요. 군청사 디자인 리뉴얼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이 사업이 이제 그 민선8기에 중장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한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더 군정을 갖다가 군민들께 알려드리자는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브랜딩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딩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물이 지금 연상하는 게 뭐구나라는 게 시각적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보시면은 시계가 있고요 중앙에. 본청 중앙에 시계가 있고 그다음에 본청 가로 현판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계단 라인에 보면 새로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의 어떤 잘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캐릭터나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심벌마크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주민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군정을 갖다가 좀 알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 서 있는 내용이 있지요? 계획 서 있는 내용이 있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최원중 의원 네,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용차량 관리로 안정적인 차량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네, 그 스마트배차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 내용 올리신 건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스마트배차 시스템 관련입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데 업그레이드 내용은 어떤 거가 되겠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그러니까 이게 그 기능적으로 이게 지금 스마트 시스템에 보면 이제 저희가 차량 배차 신청이라든지 운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소 요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접어넣는 게 되겠지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차량을 갖다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는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기존 스마트배차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 빼 버리고?
○회계과장 정선근 아니, 아니오. 그것도 포함돼서 그건 계속하는 거고,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선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신다라고 하면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기의 장착해서 더 보완하시는 건지?
○회계과장 정선근 아, 이 3억 1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재성 의원 네, 네.
○회계과장 정선근 이 스마트배차 시스템에서는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지금 3억 1400만 원이 스마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 시스템에 2000만 원만 사용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기존 거를 이용해서 기계에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맞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저는 이제 운영 댓수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전년도에 보면 42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 비슷한 내용으로 밑에다가 추진계획에다가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 변경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이런 사업비들이 다 같이 포함돼 갖고 여기 3억 14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스마트 시스템만은 20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이 배차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거 모니터링한 데이터 수치는 다 나오시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 결과를 갖다가 한번 따져봤더니 그게 이용률이, 그러니까 사용률이 되겠지요. 한 150%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 각 사업부서에서 차량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이제 실제 출장을 안 가게 되면 차가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스마트배차 시스템 이용하다 보니깐 그 운행되지 않는 차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배차 신청 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이 150%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 스마트배차 시스템은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데 편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배차 시스템과 관련돼서 그 수치나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이용률이 한 150% 뭐 증가했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시스템은 계속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배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수치는 그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추후 저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이제 14페이지 되겠는데요. 그 신규 임용자 대상 공용차량 운전연수 실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있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작년에 아마 그 모 언론 기관에서 이 공용차량으로 업무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그 언론, 그 내용이 일부 언론에 게재된 게 있었어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이진옥 의원 그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네, 제가 이제 다른 과에 있었지만은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게 올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나름대로 이 계획을 변경을 하거나 할 그런 생각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정선근 사실 그 당시에 담당과장한테,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한테 문제 없느냐고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문제가 없다라는,
○회계과장 정선근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직원들이 이제 장롱면허도 있고 또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운전을 익숙치 못하고 또 저희 관내에 보면은 도로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게 좁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이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이 운전 기능이 향상된다고 한다면은 재산 부분뿐만 아니라 귀중한 생명이나 이런 쪽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 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래요. 뭐 언론에 보도된 게 정답은 아니라고 보지만 또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좀 따가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세정과장 박재근 예,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2024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0.46% 감소한 1503억 원으로 도세 797억 원, 군세 706억 원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사실상 지목변경 조사를 통한 취득세 발굴을 매월 실시하는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로 차질 없이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청평면사무소에서 운영하여 총 959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액은 13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합동신고창구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단체별 총회 시 더(The)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개최하여 지방세 정보 및 올바른 납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납세 편의 시책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 의식 제고 및 세무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43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수 시책으로는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위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35%로 설정하였으며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금년도 조사대상은 1만 6200호이며 주택 특성 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 가격 공시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실납세 환경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은 96억 원으로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행정 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는 외국인 대상 지방세 홍보 강화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5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지난주 목요일 군수님께서 행안부 장관님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법령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받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2024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보다 10.46% 감소한 1503억 원으로 도세 797억 원, 군세 706억 원입니다.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사실상 지목변경 조사를 통한 취득세 발굴을 매월 실시하는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철저로 차질 없이 징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청평면사무소에서 운영하여 총 959명이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액은 13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합동신고창구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단체별 총회 시 더(The)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개최하여 지방세 정보 및 올바른 납세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 및 납세 편의 시책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창구 개설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 의식 제고 및 세무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금고 운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43억 원입니다.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수 시책으로는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위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35%로 설정하였으며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금년도 조사대상은 1만 6200호이며 주택 특성 조사, 가격 산정 및 검증, 개별주택 가격 공시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실납세 환경조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은 96억 원으로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행정 제재와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엄중한 징수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수 시책으로는 외국인 대상 지방세 홍보 강화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5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지난주 목요일 군수님께서 행안부 장관님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법령 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받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세제 혜택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체납자들을 지금 전체를 세정과로 다 이관해 가지고 세정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각 과에서 이제 부과 징수를 하는 거고요.
○이진옥 의원 네.
○세정과장 박재근 그 부과 징수 이후에 이제 이월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각 과 것 취합해 갖고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예.
○이진옥 의원 어, 그러면은 혹시 2023년도에 결손 처분한 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박재근 지금 13쪽 그 상단에 두 번째에 보시면은요. 302건에 9억 49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이진옥 의원 결손 처분한 게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예.
○이진옥 의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네요? 9억 4900이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이진옥 의원 9억 4900.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이제 작년에도 많이 드렸지요?
○세정과장 박재근 예, 예.
○이진옥 의원 그래서 올해도 예, 이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요.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경지역, 접경지역 해 가지고 이제 거의 가평군민들이 꼭 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는 아마 한 80% 이상 거의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홍보하기 좋은 거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접경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1가구 2주택에서 일단 면제된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이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또 이거 말고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어디 자료 보면은 13가지가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추적으로 한 몇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시지요, 예.
○세정과장 박재근 아, 이제 지정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지정이 돼서 그 혜택은 크게 이제 이 접경지역에 대한 그 업무는 관장 부서가 이제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이제 지원해 주는 건이고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제 활용하면 될 테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별도로 생활인구 증대 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이제 주고 있는데 그 여건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연천, 강화, 옹진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제 가평이 지정이 되면은 저희도 일 저기 뭐야, 그 세제혜택이 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통일부에서 별도의 또 지원을 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행안부로부터 지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2차, 3차적인 거는 이제 기재부와 통일부의 이제 혜택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12월에 이장회의 또는 주민자치회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일부 이제 알려는 드렸지마는 추후에 좀 이게 가시적으로 이제 지정이 가시적인 건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군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요. 그러시고 과장님 저 현재까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 세제혜택 그거를 좀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현재까지 돼 있는 거로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민원지적과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경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종합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한 민원 응대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안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받는 지정측랑 성과검사입니다. 최신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하여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측량한 지적측량 성과를 면밀히 검사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완료에 따른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 시행 전 토지합병 컨설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지적 측량이 수반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사업 부서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적 측량 전 토지 합병토록 하여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4년도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23년도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24년도 사업인 화악1지구, 위곡1지구, 위곡2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관내 지적기준점 2807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첨단 위성측량을 활용한 성과 검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32점과 지적삼각보조점 239점의 보호표지판을 설치하여 측량수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며 각종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하고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시 관리를 통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관내 146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2400만 원이며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과 고해상도 항공 사진을 도입하여 최신의 정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간정보가 더해진 맞춤형 스마트행정입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공간 정보를 위치 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한 정책 입안 시 행정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주소정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심리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경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종합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속한 민원 응대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안내 매뉴얼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받는 지정측랑 성과검사입니다. 최신 위성측량기기를 활용하여 지적측량 대행기관에서 측량한 지적측량 성과를 면밀히 검사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완료에 따른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동시에 신고서를 접수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등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측량 시행 전 토지합병 컨설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지적 측량이 수반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사업 부서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적 측량 전 토지 합병토록 하여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4년도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23년도 목동1지구, 제령1지구, 항사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24년도 사업인 화악1지구, 위곡1지구, 위곡2지구에 대한 현황 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며 관내 지적기준점 2807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고 첨단 위성측량을 활용한 성과 검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보호알림 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 32점과 지적삼각보조점 239점의 보호표지판을 설치하여 측량수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며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통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며 각종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하고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수시 관리를 통하여 토지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관내 146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만 원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2400만 원이며 상면, 조종면, 북면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과 고해상도 항공 사진을 도입하여 최신의 정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간정보가 더해진 맞춤형 스마트행정입니다. 금년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기반의 공간 정보를 위치 정보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다양한 정책 입안 시 행정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여 주소정보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와 관련돼서 이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2006년도,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경에 전국적으로 토지불부합지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지적재조사 대상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 현재 19만 4000여 필지 중에서 14394필지가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럼 대상지는 지금 확정이 다 돼 있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추진할 대상지와 필지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2030년까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예, 예.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 이제 거래가 생기면서 생기는 민원들인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지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어서 지금 지적재조사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이 하는 사업은 이제 집단적으로 불부합되는 그런 지구단위로 정해서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개별적인 불부합지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라고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추진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께서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특히 이제 조종면에 시내 같은 경우는 지적이 다 뭐 80cm 이상 밀렸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지 거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지적재조사가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민원들을 제기하셔서 예,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지금 그래서 지적재조사추진단에서 그 또 소형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2030년까지도 그런 지역이 이제 대상지가 될 수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아마 2030년까지 예정은 돼 있는데 물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2030년 이후에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그런 곳을 면밀히 잘 살피셔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등 이제 허위 신고 및 행정처분 실시가 있습니다. 예, 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일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거래된 금액하고 실제 주변에 거래된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제 허위 신고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실제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허위로 그 신고한 사항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은 과태료 부과한 게 3건에 3217만 원이에요. 그 밑에를 보면 체납액이 또 3건에 3217만 원이 똑같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과 징수한 거에 대해서 이 정리 현황이 하나도 못했단 얘기인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이거 이제 작년 기간 중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1건은 지금 독촉을 해 가지고, 2건은 지금 독촉을 해 가지고요. 세정과에서 체납 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건은 지금 이의신청을 제기를 한 상태라서 지금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저희가 과태료 재판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액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면은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니까요. 3건을 부과를 했는데 3건이 공교롭게도 다 체납액으로 나타나서요.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 압류라든지 일반 법적 절차는 다 지금 이행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예, 예. 2건은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고 세정과에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건은 법원에 지금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다시 금액을 판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
○이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 되겠고요. 그 국민신문고 및 법정민원서류 접수 예, 그 전년도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민원 서류 접수가 총 4만 2000건이 접수가 되었고 작년에.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김경수 의원 그중에서 뭐 국민신문고가 7600건, 법정민원이 3만 4000건. 이게 작년도에 우리 가평군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렇게 가평에 또 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원 접수된 게 4만 2000건이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김경수 의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법정공휴일 빼고 하면 근무하는 일수가 한 250일 잡으면은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170건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게 42000건이나 이렇게 1년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지.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그래서 이제 워낙 대면으로 접수하는 건수도 있지만 온라인이 워낙 발달돼 있어 가지고 예, 국민신문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아니면 거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민원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럼 과장님 혹시 전년도에 42000건 중에 혹시 뭐 민원 처리 안 된 거, 지금은 진행 중인 것도 물론 많겠지만 보통 뭐 어느 정도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민원이 지금 이게 불가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법정민원 처리에서 불가한 사유는 별도로 이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대부분의 답변은 저희가 다 해 주면 완료 처리가 되는 걸로 네, 그렇게.
○김경수 의원 아무튼 우리 예, 민원지적과 42000건 민원 받아 가지고 해결하는데 하여튼 힘이 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예.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일과시간 외 민원 업무 서비스. 야간 여권 접수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 업무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발급도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평균 한 매주 목요일 실시한 결과 한 2.5건 정도, 2.5에서 한 3건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가평관내 주민이 아닌 춘천에서도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됐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시행한 거는 아니고 지금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문이 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저희 많이 와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고객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지금 이제 근무 시간에 일과 시간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저희 시책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군인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예,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보통 평균 2.5명 정도 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이제 하는 거지요? 운영하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김종성 의원 사실 본 의원도, 저는 이제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좋은 시책인 거는 같은데 좀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들도 한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재성 네, 추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회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2개 사업의 26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기능강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10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읍면협의체 활성화 지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재해구호 물자 관리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37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참전·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보훈시설물 관리로써 영연방 참전비 개보수에 5000만 원을, 월남참전기념탑 제작·설치에 4억 3500만 원을, 미국참전비 부지 매입에 6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 시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전투 관련 보훈로드 랜선투어 영상물 6개 참전비의 전투 영상물을 제작하여 내·외국인들의 가평전투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미영연방국의 참전기념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시시설 및 공원 조성을 통하여 참전 용사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안보·평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신속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적기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두터운 복지 혜택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172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비 지원, 청년 한시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관리 및 급여 지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및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안정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으로 사랑 더하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품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이웃돕기 성금·품 배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 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0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선진 장례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4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공동묘지 분묘이전비 지원,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추모공원 운영 등 관리입니다.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고 특수 시책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평추모공원 안치 위치 안내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군민에게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편입 용지 보상과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며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에 맞추어 항상 의원님과 소통하며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이 예우 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촘촘히 살피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2개 사업의 263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기능강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안전망을 만들고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10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읍면협의체 활성화 지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재해구호 물자 관리 및 이재민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37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참전·보훈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보훈시설물 관리로써 영연방 참전비 개보수에 5000만 원을, 월남참전기념탑 제작·설치에 4억 3500만 원을, 미국참전비 부지 매입에 6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 시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전투 관련 보훈로드 랜선투어 영상물 6개 참전비의 전투 영상물을 제작하여 내·외국인들의 가평전투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미영연방국의 참전기념비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시시설 및 공원 조성을 통하여 참전 용사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안보·평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우수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신속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적기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두터운 복지 혜택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172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구입 택배비 지원, 청년 한시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관리 및 급여 지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및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안정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눔으로 사랑 더하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품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4억 원의 예산으로 이웃돕기 성금·품 배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조기 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0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가구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편의 장사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선진 장례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4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공동묘지 분묘이전비 지원, 화장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평추모공원 운영 등 관리입니다. 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가평추모공원을 운영하고 특수 시책으로 2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평추모공원 안치 위치 안내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군민에게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가평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편입 용지 보상과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며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에 맞추어 항상 의원님과 소통하며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이 예우 받는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촘촘히 살피어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읍·면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차상위 계층이 됐던 읍·면에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거기에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제가 이제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양재성 의원 저는 이제 지역에 좀 안타까운 분이 계신데 이제 뭐냐면, 이제 위기 가정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겨울에 기름값이 없어서 보일러도 못 돌리고요. 병원을 가려 하더라도 이제 차량에 기름을 못 넣어서 못 가고 그 정도로 좀 안 좋으신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꼭 병원을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차량이 오래된 2000cc의 차량인데 그 차량이 있어서 위기 그 가정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도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대안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침에 조금 어긋나서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CMS 모금한 그런 기금도 있고 이웃돕기 성금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지원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제 이게 위기 상황이기도 한데 제도권에 못 집어넣어서. 그럼 이런 분들을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그 자료를 올려줘야 이게 취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 이제 군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으로 연결을 해 주고요. 긴급지원으로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면 읍·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상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 말씀해 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추후에 제가 제보 좀 해 드리고요. 안타까운 분이 계신 분들을 좀 제도권에 넣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이 적절하진 않겠, 그렇게 지원액이나 그런 양이 많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고요. 이웃돕기 성금·품 배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이거에 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주변에서 다행히 그래도 가평군은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성금·품의 지원 그 액수가 좀 줄어들긴 했었는데 점차 증액되고 있고요. 그런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명절이나 동절기 때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요. 아까 같은 이웃 긴급지원이나 위기 가정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지원을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저희 그 복지사각지대 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저희가 이제 김장이나 그리고 읍·면별에서도 그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소득층 나눠서 세분화 돼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 그 복지정책과하고 읍·면에 그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읍·면 이제 이웃돕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읍·면에 있다 보면은 이제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 아님 못 받는, 왜 나는 못 받느냐, 이제 그런 불평이나 불만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거를 좀 그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자료를 관리하게 저희가 그런 업무도 좀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
○최원중 의원 자원 저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자원봉사센터.
○최원중 의원 자원봉사센터랑 함께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가 좀 총괄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받는 곳만 받는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도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나오는 게 김장이 문제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이 없게 만들려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지정책과나 뭐 자원봉사센터나 어디가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냥 헛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전산화가 안 돼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화가 돼 있고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품을 배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관리망에 다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누수 현상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에 어떻게 보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연결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꼭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 내용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강민숙 의원 지금 그래서 아직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지금 섰다는 말씀이에요,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강민숙 의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미진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각자의 자료를 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서로 공유하지 않고 어디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갔으면 이제 동쪽으로 갔으면 이번엔 서쪽으로 가고 뭐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근데 각자의 서로 본인들만의 단체의 자료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새마을이나 적십자에서 김장해서 나눈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맹점.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강민숙 의원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김장 봉사 이런 것도 좋고 집 고쳐주기 이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이 중복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느 한 곳에 이게 말로써만 될 게 아니라 전산화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6개 읍·면이나 우리 가평군 사회기관 할 거 없이 전체적인 이런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내용들은 좀 정리가 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가 주관이 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우리 가평군 복지재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마 그 연구원을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이진옥 의원 예, 그 연구한 거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 그 당초에 목적에 맞는 그런 역할을 못했던 게 거기 이제 직원들이 그만한 그 학술이나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거나 그럴 만한 여력이 사실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박사급 되시는 분 연구원 한 분을 채용을 했고요. 아마 제가 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분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발굴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박사분이 복지재단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별도 채용을 했는데 또 우리 복지 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현황 자료 이런 거를 저희가 사실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 2024년도에도 더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발굴을 하고 또 어떤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단 2024년도, 3년도의 그 성과와 또 2024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재단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 갖고 별도의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분의 역할이나 재단의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년도에 이루었던 실적이나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항상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굉장히 그분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저희 복지재단 운영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러면 2024년도에 중점적으로 보실 내용은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정산들 점검들 나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사항이 재단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 복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5개 시설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 유보 통합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유보 통합. 유치원, 보육이 통합된다 해서 유보 통합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예, 예,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11개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넘어가서 시행이 되면 11개 시설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에서 11개 사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예, 그걸 파악을 하시고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 같으니까요. 파악하시고 보면 저희가 이제 몇 개 시설이 안 남아요. 복지재단의 역할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그거에 대한 방향성 검토하신 다음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조금 전에 최원중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유보 통합이 우리 가평군 복지재단에는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시설 관리 15개소에 시설 관리에만 좀 많이 치중하고 있는 편이란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이제 그중에 교육부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이관이 되면, 이첩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조금 내용 파악하셔서 방향성을 바꾸셔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이제서야말로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 지역에 어떻게 사회복지를 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현안들을 발굴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지만 민간이사장 채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지, 혹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당분간은 일단 좀 보류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당분간 보류라면은 지금 현 군수님 임기 동안은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직은 군수님께서 정확한, 검토 중이시고요. 정확한 아직 결정, 결론은 아직 좀 못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해서 좀 사실은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가 노인 저기, 장애인복지관 관장 시설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강민숙 의원 그런데 그 장애인복지관에 시설장의 임명권자는 누구지요?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님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거기가 민간 이사장이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에다가 지금 이 시설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강민숙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처럼 지금 우리 군수님하고 복지재단에 이사장님하고 동일 인물로 이렇게 갔을 때는 과장님께서 거기에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래 우리 가평군이 복지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애초에 계획이 2년만 현 군수님으로 두고 자리가 잡힌 다음에는 민간 이사장으로 두겠다고 하고 설립을 한 거였어요, 애초에.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그게 되지 않고 있으면 빠르게, 검토를 너무 오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발 빠르게 복지재단이 자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여기서 뭐 하실 수 없는 거지만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이사장이 민간으로 변경되어야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자기의 책임을,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예,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가평전투 관련 보훈로드 랜선투어에 영상물 제작·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갖춰져서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전투참전비를 찾는 외국인들 내지는 국내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와 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전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외국분들은 나의 선친들이 이국땅에서 그런 전쟁 당시의 모습을 보면 또 새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으나 100% 우리가 그분들에 맞춰서 갈 일은 아니고요. 또 국내에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강민숙 의원 그래서 저는 과거의 영상도 담되, 이게 과거형의 영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캐나다나 호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강민숙 의원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감사 인사를 했고 지금 어떻게 양국의, 아, 양쪽의 시와 시가 이런 소통을 하고 있고 서로 간의 이런 거를 인정해 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거를 같이 담아서 그 영상물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좀 담아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보다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말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평석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 맺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도시나 대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담아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관광과랑 같이 연계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그런데 이게 오셔야지 영상물이 제작된 게 배포가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렇다고 저희가 다 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 보면 저희가 정말 이 전투에 관련된 영상물을 잘, 그 오신 분들한테 전달을 하려면 관광과랑 연계가 돼야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참전비에, 저희 참전했던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그런데 이제 테마나 특색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냥 참전비가 하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뭐 우리 애국심으로 여기 와서 우리 여기 묻히신 조상님들을 뵈러 여기 오겠다 해 가지고 외국분들이 많이 찾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시기나 뭐 전쟁 기념했을 때 오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자국민이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근데 그것도 저희는 이제 안보공원을 또 연계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최원중 의원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안보공원에도 사용하고 뭘 하려면 전 그래요. 관광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도 만들고 그 기록을 남기고. 동영상에도 제작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영상물만 담는 게 아니라 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주목적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 시책이고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이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적비만 영상을 해서 틀어 주는 것보다는 가평군의 관광 명소라든지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과장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은 청년 전세금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 청년들을 위한 정책 사업이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증료를 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2023년도에 실적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전년도에 저희가 4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진옥 의원 4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예.
○이진옥 의원 지금 전월세 사기 이런 거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 그 기금에다가 전월세 자금을 하면서 보증료를 해 주는 건데 굉장히 제도 자체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024년도에는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홍보라는 거는 사실 해도 해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예.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예, 좋은 제도일수록 더욱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 4명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실적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1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1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회의)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행복돌봄과장 박성규입니다. 2024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5억 7300만 원이며 다음 장, 경로당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전문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노후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 중 맨 하단부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지역사회 민간,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기관을 선정하고 이음터와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바로배움터입니다. MOU 체결로 바로배움터 1개소 당 500만 원 이내에 강습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두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492억 530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기초연금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돌봄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92억 2100만 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며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여성의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며 가평군 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인 가평 다문화 마켓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가평군 중기발전계획용역 수행 결과 발굴된 신규사업으로 가평군만의 다문화 여건을 외지인, 관광객들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도 상반기 다문화 리버마켓 기획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협업 가능성, 우리 군 접목 가능한 국내외 프리마켓 사례 조사,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자라섬 꽃정원 행사 시 시범적으로 다문화 의상 및 놀이문화체험 등 다문화 행사를 운영한 후 관광객 호응도, 참여자 성향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다문화 리버마켓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가평군 가족센터에 리버마켓 운영에 필요한 전담 직원, 결혼이민자를 배치하여 결혼이민자 취업, 창업 준비 교육, 동아리 모임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이후 다문화가구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리버마켓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구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94억 원이며 다음 장,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재활,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 증진,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인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중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의 수술비 지원을 통해 인공 달팽이기관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게 연간 300만 원의 재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센터에서는 군에 치료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군에서는 치료 내역을 검토하고 재활 치료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약사업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에 7000만 원 지원과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조기기 수리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기기 수리센터로는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를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 만족도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78억 8900만 원이며 다음 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9000만 원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난감도서관 확충 운영,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및 아동양육 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아홉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과 보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5억 3000만 원이며 결식아동급식 등 아동복지 지원, 아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요보호 아동 양육 및 자립 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예방,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이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청평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노숙인·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약사업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부지매입비 매입 및 건축기획용역비로 21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23년 4월 3706㎡를 매입 완료 후 23년 11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3월에 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24년 실시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5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및 활성화,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규사업인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실내 1, 2층 놀이터에 놀이시설물을 재배치 및 공간 재정비를 할 계획이며 실외놀이터 추가 공간을 확보하여 놀이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안 개선 방안으로 예약 필수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구매 및 현장 구매를 병행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병행하여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내·실외 놀이시설물 재정비 및 운영 방안 개선으로 음악놀이터 이용 방문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약사업인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평·조종·설악 3개 권역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평권역은 23년 3월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공모가 완료된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도 2월 중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및 용역 완료 후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 현재 사업부지 검토 중으로 사업부지 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확보 방안 검토 건은 설계 시 대지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산정하여 놀이체험시설 위치를 최대한 부출입구 쪽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교통과 및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5억 7300만 원이며 다음 장, 경로당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전문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노후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 중 맨 하단부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지역사회 민간, 문화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기관을 선정하고 이음터와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 바로배움터입니다. MOU 체결로 바로배움터 1개소 당 500만 원 이내에 강습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 두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492억 530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기초연금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돌봄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92억 2100만 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네 번째,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이며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여성의 취미활동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 2100만 원이며 가평군 가족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출산장려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다문화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인 가평 다문화 마켓 운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며 가평군 중기발전계획용역 수행 결과 발굴된 신규사업으로 가평군만의 다문화 여건을 외지인, 관광객들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도 상반기 다문화 리버마켓 기획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협업 가능성, 우리 군 접목 가능한 국내외 프리마켓 사례 조사, 홍보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자라섬 꽃정원 행사 시 시범적으로 다문화 의상 및 놀이문화체험 등 다문화 행사를 운영한 후 관광객 호응도, 참여자 성향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다문화 리버마켓 추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4년 가평군 가족센터에 리버마켓 운영에 필요한 전담 직원, 결혼이민자를 배치하여 결혼이민자 취업, 창업 준비 교육, 동아리 모임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이후 다문화가구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리버마켓을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구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94억 원이며 다음 장,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장애인 재활,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 증진,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인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청각장애인 중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의 수술비 지원을 통해 인공 달팽이기관 수술을 받은 대상자에게 연간 300만 원의 재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청각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며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3개월마다 센터에서는 군에 치료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군에서는 치료 내역을 검토하고 재활 치료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약사업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에 7000만 원 지원과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의 보조기기 수리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기기 수리센터로는 가평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를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곱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의 질과 이용 만족도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178억 8900만 원이며 다음 장,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9000만 원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난감도서관 확충 운영,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및 아동양육 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아홉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과 보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65억 3000만 원이며 결식아동급식 등 아동복지 지원, 아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요보호 아동 양육 및 자립 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학대 예방,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열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이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청평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노숙인·어린이집 기능 보강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약사업 가평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부지매입비 매입 및 건축기획용역비로 21억 4200만 원을 확보하여 23년 4월 3706㎡를 매입 완료 후 23년 11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금년도 3월에 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24년 실시설계용역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4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5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열한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4600만 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및 활성화,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에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규사업인 가평군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실내 1, 2층 놀이터에 놀이시설물을 재배치 및 공간 재정비를 할 계획이며 실외놀이터 추가 공간을 확보하여 놀이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안 개선 방안으로 예약 필수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구매 및 현장 구매를 병행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병행하여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내·실외 놀이시설물 재정비 및 운영 방안 개선으로 음악놀이터 이용 방문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약사업인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평·조종·설악 3개 권역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평권역은 23년 3월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공모가 완료된 3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 5월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도 2월 중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및 용역 완료 후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설악권역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 현재 사업부지 검토 중으로 사업부지 선정 및 조성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3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 주차장 추가 확보 및 확보 방안 검토 건은 설계 시 대지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산정하여 놀이체험시설 위치를 최대한 부출입구 쪽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교통과 및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차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설악권역 추경 확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설악은 아직까지 그 대상 부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지역의 의견을 모아서 그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행정절차에 맞서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설악면 같은 경우도 인구가 증가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어린이들도 많은 편인데 사실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보고에서 설악권역에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준공한다는 말씀을 듣고 좀 기뻤습니다. 이와 아울러 또 설악면에 설악고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상 이유로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을 좀 유치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신축 건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건립할 때 뭐 어린이 수영장을 비롯해서 성인들도 수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같이 설계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어떤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일단 뭐 선행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어떤 시설로 어떻게 담아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뭐 추후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는 게 지금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김종성 의원 네,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추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에 하고 있어서 다음 달 정도면은 지금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럼 건축기획용역과,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게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설계공고라든지 어떻게 잡아서 바로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대략 그게 올해 몇 월 정도면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 그게 다음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설계공모 들어가고 금년 안에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은 착수가 상반기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게 이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잠깐만 놓쳐도 이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관찰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건의·지적이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주차장 부지 때문에.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양재성 의원 혹시 교통과하고 문체과랑 해서 이거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 관련 부서하고 뭐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교통과는 길 위쪽으로 그리고 문체과는 하수처리장 쪽 그쪽 인근으로 해서 좀 부지에 대한 영역 범위를 좀 더 넓혀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진행 상황은 과장님께서 좀 일러주십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시설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 부차장 부지,
○양재성 의원 네, 네. 주차장 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는 시설에, 우리가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에 좀 가까운 데 있어야 이게 되는데 엉뚱하게도 멀리 있는 데다 주차장을 놔 봤자 그 시설 이용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만큼은 과장님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과랑 문체과가 이제 반다비체육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양재성 의원 다 인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고민을 안 해 주시게 되면 주차장 같은 거는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랑 더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리고 진행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꼭 좀 같이 고민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도 그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혹시 출산 아이가 4인, 4명 이상 있는 가정이 우리 가평군에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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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기획예산팀에서도 그 저출생 인식 개선 사업 부분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혹시 출산 아이가 4인, 4명 이상 있는 가정이 우리 가평군에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저희가 지금 네 자녀 이상이 지금 네 자녀가 73가구, 그다음에 다섯 자녀가 14가구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다섯 자녀가 14가구 정도 나오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다둥이 가정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이 지금 저희 군에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그 뒷받침되는 제도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5인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그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조례에 담아서 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하셔 갖고 우리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저희가 4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라든지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이진옥 의원 네, 축하금!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국도비라든지 여러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그건 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뭐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이게 5자녀 이상, 다섯 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지원 부분 이런 거를 조례에 담지 않고서는 또 이 지원 사업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갖고 지원 사업이 좀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이 어떤 걸까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 일단은 저희가 뭐 지금 저희 사업계획서로는 어린이음악놀이터겠지만 일단은 안전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확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입지가 돼서 어린이들이 진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 실내에도 되고 실외에도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음악놀이터 같은 경우에 실내하고 실외가 혹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최원중 의원 아!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고 갖고 싶은 놀이터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취합해 봤는데요. 인근 시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터 형식에 바닥분수까지 같이 돼서 여름에는 물을 맞으면서 노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부터 많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인근 지자체는. 그래서 지금 가평에 인근에 있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두 곳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가평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그냥 놀이터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설투자비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 시설을 해 놓고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의원 지금 트랜드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물놀이터예요. 여름철에는 물놀이터고 겨울철에는 그냥, 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은 적겠지만 상시 놀이터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이터들을 원하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끝마치고 가서 갈 곳이 없습니다, 놀이터 자체가. 그렇지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그냥 놀이터 하나 만들자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뭘 추구하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 저희가 그래서 그 지금 어린이음악놀이터 관련돼서 그래도 좀 전문가 쪽에 뭐 좀 용역 같은 부분을 할 때 어떤 그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같이 벤치마킹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뭐 이번 금액에 세워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상으로서는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번에 저희가 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뭐 실내외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밑그림까지 한번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그렇게 돼야지만이 향후에 예산이 뭐 추가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만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대상에 부모가 정말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저도 같이 있는데 예전에 어린이들에 대한 놀이터시설이 있잖아요. 실내, 실외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가면 가평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가평 사람들이 거기로 나가면 문제적인 게 뭐냐하면 지금 상권에서도 장사가 안 되지요. 거기 가서 다 쓰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가평은. 놀이터 하나만으로 가평에 상권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니깐 깊은 고민에 빠지셔 가지고 좀 가평에 어떤 놀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청평, 조종면 어떤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고요. 가평음악놀이터처럼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놀이터, 청평하고 조종면에는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놀이터, 청평하고 조종면에는 꼭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더 노력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그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고요. 그 조종면에 지금 면사무소 옆에 반다비체육관이 들어서는 곳에 분수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도 가깝고 하니 그것을 살려서 이렇게 해 주기를 의회에서는 목소리를 냈는데 관리·감독이 힘들다고 그거를 이제 폐쇄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저는 행정부에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물놀이는 개울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물놀이를 하천변이나 개울가에 가서 한다는 생각을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고 관리·감독이 힘들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뒤로 밀려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역에 야외 할 때도 야외 놀이터 할 때도 그 놀이터 분수시설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평읍에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정말 청평이 되었건 조종이 되었건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청평에 청춘역1979에 주변에 물 썩히면서 돌리지도 않은 그런 하천 물을 그렇게 고여서 쩔게 만들 거면 차라리 거기다가 한쪽 켠에 아이들 놀이분수를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더 유익했을까. 왜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의견을 드리는데도 귀를 열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생각의 전환을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26페이지 봐 주시고요. 그 장난감도서관 확충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지금 현재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읍사무소, 자라섬재즈센터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걸로 거기에 이제 장난감도서관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장난감 교재 구입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3억 원을 추경예산에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하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 다만, 지금 여기 육아종합센터 3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거기 이제 규모가 큰 거라든지 오르내리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새로 하는 데에다가 이제 옮기고 기존에 있는 여기는 돌상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여기에 남겠지만 또 새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저희 2호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장난감도서관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니까 이제 1호점이 리모델링비가 1억 5000, 그다음에 교재 구입 이런 것들이 1억 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지금 가고 있는 새로운 장난감도서관이 주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1호점으로 하고 있는 그쪽을 병행해서 이 두 군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다만 지금 새로 2호점으로 이제 확장 되다 보니깐 그걸 굳이 어떤 기능의 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금 현재 돌상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면은 뭐 더 좋겠지만 또 여기 육아종합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필요한 기능, 기능 간에 좀 차이점을 둘 의미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두 군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저희가 운영 계획입니다.
○이진옥 의원 아니, 운영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호점과 2호점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이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기존에 운영하던 장난감도서관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한 번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일단 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지금 잡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의원님한테다 여쭙고요. 다시 한 번 그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 곳에 1, 2호점을 해서 두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 작은 장난감도서관이라도 차라리 인구가 많고 어린이가 많은 이런 조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차라리 작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역구 안에 1, 2호점을 운영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1호점에 육아종합센터 내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의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진옥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지역에 두 개가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말씀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지자체들 보면 찾아가는 장난감 트럭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런데 이제 이 트럭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 1호점을 이런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이제 뭐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7살이 됐는데 사실 장난감에 대해서 싫증을 빨리 느낍니다. 그래서 기증도 받고 또 군에서도 장난감을 또 구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트럭이 다니면서 교환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며칠씩. 이런 복지적인 부분들, 아동을 위한 복지적인 부분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럭에다만 보관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세척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런 것을 1호점에다가 뭐 할 수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써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일단은 그 다각적인 방법에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정말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장난감 새 거를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 사 줄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준다면 정말 가평군에 있는 어린이들이 기뻐할 거고 부모님들도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감사……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또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페이지는 26페이지고요. 그 장난감 그 밑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통큰어린이집이 3월 달에 이제 그 신입생을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경수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아직 공사가 다 안 된 모양이지요? 리모델링 지금 2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네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지금 설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래서 먼저 번에 전 과장님 업무보고 때는 다 된 거로 이렇게 알고서 받았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여기 지금 자료표에 보니까 덜 된 거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야지만 3월에 신입생을 받고 하는 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일단은 3월 1일 날자로 해 가지고 지금 통큰으로 그게 새나래어린이집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말일까지 양쪽에 있는 어린이집의 졸업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일 날 새나리어린이집에서 신규 원아를 받을 때 그 통큰에서 그쪽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2월 말 정도에나 그 작업이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개원과 당분간은 새나래에서 하고 저희가 이쪽 시설에 통큰은 리모델링 작업을 병행을 지금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통근 입장에서는 저희도 빨리 들어는 가고 싶은데 또 본인들의 원아들에 대한 어떤 적응이라든지 졸업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쪽으로 애들이 오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호소를 또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양쪽에 어린이집들 간에 어떤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지금 그 통근어린이집에서도 원생들이 거기서 지금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있습니다, 네. 20여 명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렇지요. 네, 20여 명 정도, 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김경수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통근어린이집으로 이사 가서 원생들하고 같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하세요.
○이진옥 의원 (본 의원 석에서) 하세요. 먼저 하세요.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통근어린이집 저희가 이제 공사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있는 부지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 옆에 밭도 매입이 된 건가요?
그 통근어린이집 저희가 이제 공사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있는 부지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 옆에 밭도 매입이 된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철책으로 처져 있는 데 입구 쪽으로만 샀고 여기는 개인 부지입니다.
○김종성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전 과장님께는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거기도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곳이라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아는 게 차량이 이제 출입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앞에 놀이터가 바로 있고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냥 그 도로에 세워놓고 아이를 하교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옆에 밭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쪽에서 이제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내원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린이집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차가 그쪽으로 차고지도 있어야 되고 차 주차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볼 때 추가 매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부분 검토가 됐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먼저 그 주차장으로 했던 데는 통큰에서 그 부지까지 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던 부지이기 때문에 진출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거니까 가능했었는데 저도 현장을 다 방문하고 그 이사장님이라든지 원장님 다 뵙고 그랬었는데 지금처럼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향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제 자기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아마 병행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을 때 그렇다고 그 추가 부지를 학원차를 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조그만 면적만 산다는 것도 또 전체적으로 형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그 주변에 교통 보호구역 그쪽을 조금 더 이렇게 시설 개선이라든지 턱 낮춤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낮춤석으로 변경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통과하고 좀 많이 자문들을 받아서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쪽을 다른 주차 용도로만 확정을 해서 일부만 이렇게 샀을 때는 파시는 분도 토지의 형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고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김종성 의원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유치원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의원 그 문제 우리 원생들도 아이들도 늘어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의원 그리고 유치원에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맞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차들이 좀 밀집되는 그 시간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사실 이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은 아닙니다. 그 유치원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이게 민원이라든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 저도 뭐 현장의 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그런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기 뭐 저희 매입을 했지만은 그쪽 분야에 분은 어떤 생각을 그쪽 이사장님이라든지 원장님은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가 또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지, 먼저 번에 제가 만났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용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의 어떤 면담을 통해 가지고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아까 통큰어린이집에 원생들이 지금 20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지금 통큰어린이집이 그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이진옥 의원 그러면 그 20명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다 끝을 냈고요. 지금 그래서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2월 중에는 만약에 공사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먼저 번에 말씀들을 나눠봤더니 본인들의 지금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뭐 20 며칠 경에 졸업식들을 한대고 또 일주일 동안 기간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통큰에 있는 졸업 후에 나머지 아이들을 새나래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쪽이 바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또 본인들 그쪽에 있는 통큰에서는 아이들이 또 아이들만 올라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낯설고 또 기존에 선생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우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큰 이쪽, 그쪽 개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3월 2일 날 그거에 맞춰서는 이쪽에서 새나래에서 해도 되는데 이제 기존, 그래서 그 기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지금 새나래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수용을 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불가능할 정도로 거기가 여러 가지 열악해요 그쪽이. 그래서 통큰에서 졸업을 하고 난 나머지 원생들을 새나래에서 받아 갖고 거기에서 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는 저희가 3월에 원생들 받기 전에 리모델링을 다 끝내는 걸로 해서 그 리모델링이 완공된 다음에는 새나래어린이집에 있는 원생들이 1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이제 접수를 받는 거로 작년도 계획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부터 원생들 모집부터 이동하는 거부터 이런 거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챙겨보시고 가십시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170개소에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두고 계신데요. 지금 각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이 우리 행복돌봄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 번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제 170개소에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두고 계신데요. 지금 각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이 우리 행복돌봄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의원 보건소 보건정책과도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공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3개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신체적인 상황도 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지금 관련 부서들과 한번 그쪽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또 저희 노인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들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르신들 간에 좀 이렇게 다툼의 여지를 두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격 기준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어느 경로당에는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회원으로 안 계시는 마을도 계세요. 그럼 이런 곳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저도 이번에 뭐 읍면 분회라든지 전부 다 다녀보면서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 식사도우미 부분에 대한, 지금 어떤 마을에는 또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라든지 일단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장의 이 아우성의 목소리를 더 이상 그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 보면 경우의 수를 좀 주기도 한 곳도 없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살피셔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신축 경로당이요. 그 신축 경로당을 가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지금 기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축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안전이동바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관절염 때문에 뭐 소파에 앉아계시거나 바닥에 앉아계시다가 일어나시면 한 번에 젊은 사람들처럼 바로 걷지 못하십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한 다섯 발자국 정도는 뭐 지팡이가 있으면 편안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 보행인데 저희가 신축하는 경로당에도 화장실에 안전바는 물론이거니와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그 실내의 벽에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더 심지어는 1층에서 2층 간, 2층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계단에도 안전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적어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설계부터 좀 이렇게 미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설계 금년에 용역 수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시 1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시 1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우리 재활용품 수집 노인안전재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7페이지!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7페이지 어떤 내용……
○이진옥 의원 우리 거기 보면은요. 저기,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재활용품 수집이요?
○이진옥 의원 네, 네. 기초연금 지원 및 저소득 노인 경제적인 지원에서 맨 밑 부분 보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사업이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이진옥 의원 그 부분입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음,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 단계별로 1회씩인데 6월 중에는 폭염 대비라든지 뭐 한파 대비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안전장비라든지 또는 방한복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자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이진옥 의원 그럼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2023년도에는 아홉 명을 그 읍면별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요.
○이진옥 의원 어떤 물품을 지원해 드렸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장비라든지 만약에 그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방한복이라든지 뭐 기타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지원해 드렸고 금년도에도 그럴 계획으로 2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 전체적인 거를 보면 지금 2023년도에 아홉 명의 지원 금액이 200이에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이진옥 의원 자, 2024년도에 보면은 지원 노인이 20명에 예산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은 우리 각 읍면별로 아시지만 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굉장히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야간에 운전할 때 굉장히 그분들이 그 위험요소로 작용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인식하고 계시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그 지원 사업은 사실 불과 2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굉장히 여건이 열악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말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 같은 거 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을 좀 읍면별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좀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재파악을 해서 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인원에서부터도 아홉 명과 2024년도에 2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똑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났는데. 사실 200만 원 갖고 뭘 지원하겠습니까, 그들한테?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14페이지고요. 가평다문화마켓 운영 사업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 네! 그 현재 다문화마켓 운영 사업은 가평군 중장기, 중기발전계획용역 때 저희한테 제시된, 발굴된 신규 사업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버마켓에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결혼이민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가지고 리버마켓 운영이 일단은 상반기 때는 자라섬 꽃페스타 할 때 거기에서 조금 의류라든지 또는 놀이문화 같은 다문화 의상이라든지 놀이문화 같은 시범사업으로도 해도 되고 가을철에도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좀 제도권 안에서 또 활동하고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자리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이 마켓의 셀러가 다문화가족 분들이 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아마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일반 셀러들은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다문화 가정만 셀러로 참여하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군에서 리버마켓을 시도한 적이 있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어, 그거까지는, 그 리버마켓을 했던 적은 있지요. 다른 쪽에서 일반 셀러들에서 뭐 자라섬이라든지 그런 데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게 그 리버마켓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양평 문호리 광장에서 시작된 걸로 나오거든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 수백명 셀러가 참여하는 사업인데 지금 자라섬 꽃페스타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에다도 그 예산을 지금 뭐 3000만 원 정도 올리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또 저희 군에 접목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협업 가능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평군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저희 가평에 잣고을장터에도 두네토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규모가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 시장 마켓 같은 경우에 규모가 좀 있어야 관광객 유입도 되고 홍보도 잘 될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대상지가 꽃페스타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좀 같이 참여해서 연계사업으로, 그러니깐 합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자라섬 꽃페스타 할 때 그쪽에도 지금 뭐 볼거리라든지 그런 부분, 또 체험거리들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광과하고 좀 협업의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좋은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같이 뭐 자라섬뿐만 아니라 또는 뭐 두네토마켓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같이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방법이 있다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리고 리버마켓이 2014년에 처음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의원 그렇다고 보면 벌써 10년이 지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가평만의 색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뭐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겸해지겠지만 이 다문화가족분들을 활용하신다고 하면 그 세계적인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또 개발해서 그 리버마켓에 같이 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리버마켓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사업이 진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학술용역을 줬을 때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가평군만의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리버마켓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성규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