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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2월 7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3. 2.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6.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30일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제의 안건인 본회의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34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606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9% 감소한 708억 원, 세외수입은 15.9% 증가한 279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9.3% 감소한 1632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3% 감소한 938억 6300만 원, 보조금은 1% 감소한 1678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0.9% 증가한 829억 4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606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 증가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액 대비 1.6% 감소한 455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9% 증가한 108억 1000만 원, 교육은 18.6% 감소한 115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6.4% 증가한 566억 7900만 원, 환경은 0.3% 증가한 487억 3900만 원, 사회복지는 3% 증가한 1715억 2800만 원, 보건은 4.7% 증가한 96억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0.8% 증가한 674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0. 6% 감소한 106억 3500만 원, 교통 및 물류는 2.4% 감소한 354억 5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 증가한 496억 3300만 원, 예비비는 43. 2% 감소한 68억 4500만 원, 기타는 2% 감소한 831억 77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280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9.9% 증가한 3억 9300만 원, 보조금은 0.2% 감소한 216억 88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4% 증가한 60억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280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은 기정액 대비 2.1% 증가한 182억 6천만 원, 사회복지는 9.3% 감소한 11억 6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0.6% 증가한 1900만 원, 교통 및 물류는 0.02% 감소한 77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0.1% 감소한 8억 7400만 원, 기타는 2% 증가한 5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뭐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말이 도래하면서 계수조정이 이제 주요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보면은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이 한 3건? 4건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좀 줄이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금년도에는 말씀드리면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요. 경기도체육대회 관련된 그 국도비예산이 10월 말 이후에 사실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내년부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있겠지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기적으로나 이런 사업계획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서 명시이월 건수를 낮추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어느 해보다도 경기침체가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만큼 가평군에서도 모든 사업 추진 시 처음부터 진행 타당성과 필요성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우리 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업, 그런 길로 꼭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에 1을 초과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1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 중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4개 기금이며 기금별로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수입은 예수금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0억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185억 원이 감소하여 총 4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자활기금에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3만 2000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503만 2000원이 증가하여 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4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이 감소하고 예치금 1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장학기금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700만 원과 예치금 1억 3700만 원이 감소하고 예탁금 1억 4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선미 수도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선미  수도행정팀장 이선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3억 64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308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내역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30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영업외비용을 1800만 원, 예비비를 6억 2200만 원 증액한 169억 8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수입을 5억 증액한 220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7억 1300만 원에서 8억 8100만 원 증가한 42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사용료수익 1억 24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3400만 원 증액하여 143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관거비 2억 7000만 원, 일반관리비 7200만 원 감액하고 처리장비 4억 4000만 원, 예비비 26억 4500만 원을 증액요구하여 193억 8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6억 4400만 원 감액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23억 6600만 원을 증액요구하여 281억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구축물 1억 4000만 원, 기계장치 5500만 원, 건설중인자산 15억 8900만 원, 예비비 91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부보조금 반환 1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232억 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318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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