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자리에서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56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봉사하여 오신 분들에 대한 가평군민대상과 경기도민상 수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에 대한 현장 확인과 내년에 추진할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이 향상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번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성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김종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꼈던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협약이란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의 특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로 간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평군에서도 2021년 9월 29일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율적인 군정 업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의 발전이 어려운 지역이며 이로 인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하여 기업 유치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지역 성장에 동력을 얻기 위해 각종 기관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의 업무협약 사업에 추진을 반대하고 있고 당초 체결한 업무협약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사업 내용이 비슷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논란이 일어나자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평군민들에게 지역 발전의 희망과 기대를 심어 주었다가 실망을 안겨 주는 경우로써 많은 군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본 의원도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의미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장 눈앞에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대외적으로 가평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의 내용과 추진 사업의 내용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협약 내용이 가평군의 장래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2년 업무 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건수가 2021년도에는 20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2건으로 8건 감소하였고 불필요한 업무협약을 일부 종결 처리하는 등 집행부에서도 사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본 의원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군정의 목적은 가평군민을 위한 것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가평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주제가 다소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업무협약 체결로 군정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진옥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과 지형지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기준 적용 등 경로당 신축 사업의 지원 대상 폭을 확대하여 노인 여가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 행정리 단위 내에 자연환경, 거리, 지형지물, 노인 인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1개소에 한정하여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가평군민 등이 수산물에 유해물질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정보 공개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까지에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 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e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회의)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복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탁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동해’ 및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미국 국방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일본의 단독 표기 결정은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행위이며 특히 동해 해역 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명칭 표기 문제를 넘어선 상황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가평군의회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 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기도 하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봉급은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약 177만 원이며 이는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그 실례로 2022년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2017년도에 5181명, 2019년도에 6646명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1만 69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군민을 위한 소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을지도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 번째,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두 번째,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과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