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안녕하십니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김경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가평군수로부터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4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으로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여섯 건에 대하여 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입니다.
  2페이지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 출연금 등 6개 기관에 1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출연금 895만 7000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에 1.2 출연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에 1.2인 895만 7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개별 법률인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두 번째,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운영비 출연금 2억 9400만 원이며 2023년 6월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및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2024년 복지재단 예산 편성 시 2017년부터 2022년도의 집행잔액, 잉여금 1억 4800만 원만큼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가평군복지재단에 2억 94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사항이며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 정산 검사 결과 반영 후 예산편성할 계획인 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출연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 출연금 2023년도 예산액 기준 2500만 원이며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에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253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이며 출연금은 6300만 원이고 지원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63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고금리 시대의 돌입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은 6억 5100만 원으로 특례보증 5억 원, 신용보증 수수료 1억 5000만 원이고 출연 내용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기 회복 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조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계획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며 출연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7개 시군별로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는 계획안으로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