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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25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3.    가. 일자리정책과
  4.    나. 소상공인지원과
  5.    다. 문화체육과
  6.    라. 관광과
  7.    마. 농업정책과
  8.    바. 축산정책과
  9.    사. 산림과

(10시01분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정책과 
  먼저,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 등 일자리종합대책 추진과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역 산업 아이템을 발굴·응모하고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년기 준비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16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재정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취업 취약 계층과 장년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 취업을 중개, 알선하고 다문화, 군인 가족, 경력단절 여성에 취업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등 청년의 의사 및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실시하여 청년 취업, 또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 사업과 경기도 청년공간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2024년도에는 청년 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시 각종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안착을 유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 사업으로 네트워크 구축,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예비창업팀 2팀을 선정하여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사업으로 1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발굴 및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동체 공모사업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 유치 및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설악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 입주 수요 조사 용역과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반영,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등을 추진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2024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반기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5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융자 지원 사업, 개발생산 판로 지원, 기술닥터 사업 등을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생산시설 및 공정 개선 등 현대화 지원과 현장 노동자 휴게소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 시책 사업으로 무인 키오스크에 대중적 보급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교육용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행복마을 관리소 지킴이가 각 마을에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전수함으로써 키오스크 구입 비용 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정 5건, 건의 1건 등 총 6건으로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 전문 인력 보강을 통한 기업유치 실적 제고 방안 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치 실적입니다. 금년 1월 시설직 팀장을 배치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 유치 업무를 전담할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인사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운영 개선 방안으로 면접 경비 직접 지원 운영 방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치 실적입니다. 면접 경비 직접 지원 사업은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당시는 실적이 전무하였으나 현재 이용자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에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지원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강민숙, 최원중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과 각종 청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조치 실적입니다. 지난 7월 민선8기 취임 1주년 청년회 진심토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효율적인 청년 업무 추진을 위해 청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하고 실행 가능한 청년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 청년을 유입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성격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두 건 다 말씀드릴까요? 청년공간……
양재성 의원  경기도 공모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지금 그 경기도에서 해마다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저희만 청년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청년공간 조성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은 거의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청년공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평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공간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한 2곳 정도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이 장소는 픽스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니, 픽스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군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도에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갖다가 제공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공공시설을 갖다 기준으로 좀 찾아봤는데 청년 공간으로 활용할 만한 그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저도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주거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좀 저도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지역의 2~30대 청년들도 많지만 또 이 지역 특징상 상·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좀 안타까운 거는 그 군인들이 이제 군인들도 청년이긴 한데 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갈 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인근 PC방이나 이제 주위를 배회하는데요. 혹시 이제 이렇게 좀 청년공간을 이런 사업을 좀 담아주실 때 상·조종면도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좀 봐 주십사라고 해서 지금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의원님 말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청년공간 조성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운영하게 되면 그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차후에 점진적으로 어떤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이라든지 현재 그렇게 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좀 담아 주어야 가평군 인구정책이나 또, 왜냐하면 그들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그들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토 내지 고민을 좀 같이 담아주십사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은 9페이지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가평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그 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이제 이 청년공간으로 저희가 2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평 지역은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모여서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지금 청평에 하려고 하는 청년공간은 내년도에 즉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평읍 터미널에 있는 공간은 이게 2025년도 사업입니다. 행안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에 맞춰서 이제 사전 작업으로 24년도 지역 사회 역량 강화 조사 연구 용역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그 지하니까 거기는 이제 청년창업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공간 이런 쪽으로 좀 시설을 갖다가 활용할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럴 계획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예, 같이…… 예,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청년 일자리 지원에서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갈 거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난도 심각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지역인구소멸기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기금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청년이,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청년이 이제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3개월간 이제 인턴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3개월 후에는 정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6개월까지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최장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턴 기간 3개월하고 정규직 전환 기간 6개월하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그 봉급의 급여 일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일부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저희가 이제 생활 급여 기준에서 한 2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 그런데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월 한 13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러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지금 그……
김종성 의원  5인 이하 뭐 이런 부분.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니요. 그런 거는 아직, 예.
김종성 의원  정해져 있는 거는 없, 구체적인 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구체적은 지금 저희가 계속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사업이 이제 일몰 위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체 사업으로 지금, 예.
김종성 의원  그럼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소모되고 그러니까 뭐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가평지역은 구직자인 청년들도 힘들지마는 구인 기업체들도 영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서로 지원을 해야지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기업체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계속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개선될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뭐 코로나를 겪은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평군에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및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청년지원정책이 아주 핫합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유일하게 우리 가평군에서만 청년,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공간이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공간이 없다는 거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되기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청년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이나 함께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간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지와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지역 6개 읍·면에 있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군수님과의 1주기 기념 정담회도 하고 또 지금 터미널 1층에 지하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부군수님과의 또 여러, 몇 해에 대한 이런 만담회 자리도 있었지만 일부 청년에 국한되어 있어서 아직도 홍보가 덜 되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이장회의나 뭐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가평군이 지금 어느 방면이든 간에 농업이 되었던 소상공인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실업 중인 청년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이렇게 꾸리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평군에 청년들의 의식이 잠자고 있는 의식들을 좀 일깨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관련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사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했어야 되는 사항들 갖다가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큰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청년 그 정책만큼은 이제 비로소 걸음마 단계이지만, 첫 걸음이지만 저희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관심가지고 함께 지원하면서 응원할 테니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십이 대학을 졸업한 그 청년들이나 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학교 졸업해야지요.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제 취업에 그 제공을 하는 걸 인턴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회사에 이제 취업해서 인턴을 과정을 거치는 걸 인턴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과정을 그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할 텐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주요 업무 계획에 담아가는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큰 틀의 그림을 그린 거고 보다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봐 가면서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을 또 이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공고라든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또는 이제 마을 저기 읍·면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그 지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의 정책을 갖다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사업과 유사 사업과 겹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 보여요. 그런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기회발전특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법이 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시행령이 금년 7월에 개정되면서 사실 그 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 자체가 원래 그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법률인데 그 접경지역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이 시행령에 담아갔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그래서 군수님, 의장님이 이제 국회에 가셔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각이 져선 안 됩니다, 사업 자체가. 그리고 또 수도권에 우리가 뒤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각종 규제에 대해서 또 아주 견고한 그런 규제를 갖다 사실상 풀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다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지정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관광 분야 쪽으로 계획이 좀 방안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발전특구가 지정이 되려면은 사실 이제 사전에,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 있는 그 해당되는 자치 단체가 이제 8군데거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근데 접경 지역하고 인구감소지역이? 근데 여기 이 법률 안에 들어간 게 올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늦었고 이게 비수도권에 갖다가 전제로 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다려 주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될려면은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앵커 기업, 이런 게 다 확보가 다 돼 있어야지만 순조롭게 지정이 되는데 수도권은 사실 이제 늦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관광 분야 쪽으로 지금 힘을 모아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이 특구 지정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아, 이게 어저께 이제 이정현 부위원장님도 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웃음) 부위원장님도 잘 모르시고 법을 제정, 시행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게 뭐라고 그래야 할까, 명확하게 저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정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뭐야, 한 번에 받을 거 같진 않고요.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신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도 단위는 200만 평이고 광역시는 150만 평.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량조차도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가 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수도권인데 불구하고 인구소멸지역이고 접경지역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포함이 된 거네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비수도권들은 이미 준비를 뭐 다 예전부터 다 해 왔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법 제정할 때부터 그분들은 이제 준비가 됐었던 거지요.
김종성 의원  그럼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법 그러니까,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돼서 범위에 이번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도 노력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이렇게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지정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규제 특혜도 있고 재정 지원도 있고 정주 인구 지원도 있고 기업체가 가평군에 들어오면 상속세나 양도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다 감면이 되는 부분들 굉장히 혜택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가평군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이게 우리 가평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서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승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산업기반 조성이잖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상면하고 설악면 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상면하고 이제 그 설악면은 저희가 2019년부터 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위치가 이제 정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면, 이제 추진 방식에 있어 가지고 상면 지역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그런 전문가적인 추진에 의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공동 추진을 갖다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그 기간 동안 사실 저희가 2022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는 저기, 사장님이 안 계실 때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북부 지역균형발전터라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그쪽에 이제 어떤 단위 사업으로 이게 이제 경기북부지역 현안 사업으로다가 이제 사업 수요를 갖다가 조사를 했고 저희가 이제 거기 참여해서 사업성이 좋다. 되게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가 와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거기 사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그분이 언제 오셔 갖고 보니까 경기도 전체 그런 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분산해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봐라라고 이제 그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저희 산업단지를 포함해 갖고 경기도 전체 산업단지가 한 그 부처에서 전체적인 그 추진 계획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일전에 저희 군수님께서 사장님 뵈러 갔던 것도 그 부분에서 저희 가평군을 갖다 좀 배려해 달라. 저기 용역에 넣어달라든지 그런 부탁을 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 방식을 갖다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악은 저희가 순위 정했을 때 2순위였었거든요. 상면 다음에 2순위였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라고 하는 게 조성만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분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면 조성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 좀 봐 가면서 설악은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설악 같은 경우는 입주 수요 조사를 해서, 입주 수요 조사를 해 봐야지만 아, 여기 입주를 갖다 원하는 그런 기업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 수요가 충족이 돼야지만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입주 수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게 타당성이 나오면은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 또 저거를 받아야 됩니다. 물량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순차적으로 가면서 그 저기, 민간사업으로다가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진행 과정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좀 이게 대처를 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이제 상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경기주택공사랑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지금 협의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재성 의원  그리고 용역이나 이런 건 아직 담지는 못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저희도 입주 수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상면 태봉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했을 때는 입주수요조사가 한 3배 정도가 나왔어요. 한 300%지요. 300% 정도가 나왔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자체로 해 봤는데 100%는 넘었습니다. 100%는 넘었는데 이제 어떤 주된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이 이렇게 그 갔는, 그러다 보니까 한 그래도 거기서 한 2~300% 돼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하튼 주택도시공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은 건 아니고요. 계속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설악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인 거지 이 상면에 대한 결과를 보고 추후에 이제 추진 예정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상면 진행 결과를 이제 봐 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재정적인 것도 있겠지마는 또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상면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은 이제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이렇게 협의 추진 중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산업단지 조성 위치가 일전에 상면에서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쇄도했던 곳 안쪽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 위쪽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예, 위쪽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혹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게 또 빌미 제공이 될 것인지. 그런 뭐 진입로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좀 잘 소통하시고요. 수개월간 군청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위도 하시고 했던 상황들이 있었던 위치에 인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사업 추진과 함께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고 계획 세워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었던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진옥 의원님께서도 그러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마을주민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확정이 돼서 진척이 될 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폐기물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강민숙 의원  예, 지역 주민의 그 갈등 상황이 저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고요. 그 키오스크 교육이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요즘 어딜 가든지 뭐 예를 들어갖고 주차장, 식당, 뭐 영화관 이 모든 장소에, 이제 장소에 가게 되면은 키오스크로다가 다 결제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접하지 않으셨으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냐면은 저희 그 설악면 행복마을 관리소 지킴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한번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행복마을 그 지킴이 분들은 이미 그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비만 해결해 주면은 당신들이 이제 마을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이런 걸 갖다가 가평군 전역에 한번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 특수 시책으로 담아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상을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잘 못 다루실 거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래서 이제 반복 교육을 해야지요.
최원중 의원  네. 반복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고 행복마을관리 그 지킴이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대상을 어디를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그건 이제 저희가……
최원중 의원  정해지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키오스크를 갖다가 이제 6대를 구매를 해 주려고 해요. 교육용 키오스크 6개를 구매해 줘서 이제 그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전체 다 돌아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는 거로다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깐요.
최원중 의원  대상지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가평군 전역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지요? 네.
최원중 의원  근데 1300만 원인데 6대 구입이 가능한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가능하더라고요. 개당 200만 원, 예.
최원중 의원  예,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3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상공인지원과 
  다음은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가평군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9억 7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체육대회 대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을 하겠으며 특례보증 신용보증료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지원, 6페이지, 첫 출발 응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 아카데미 추진,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7억 3900만 원으로 가평GP페이 이용 확대를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평GP페이 할인 지원율 10%로 월 구매 한도 6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군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신규 시책 등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외식업 가맹점을 적극 모집하고 소비자를 위한 할인쿠폰 등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신 방문판매업 계량기 업무 담배소매업 대부업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안정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위한 지역물가 조사 및 공시를 통해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평GP페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에 대한 지역화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업체 당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카드사와 협업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평GP페이 카드수수료를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공공배달앱이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 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배달특급에 등록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무료로 설정한 업소에 배달비를 전액 지원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던 배달비 부담을 제로화하여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정감이 넘치는 가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전통시장, 창업경제타운, 5일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3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모사업 신청과 잣고을 창업경제타운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민속5일시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중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잣고을시장 노랑딱지시장투어 사업을 추진하여 가평잣고을시장과 가평 주요 관광지의 연계 방문을 유도하고 5일시장 길거리 노래방 가요제를 개최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잣고을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및 전통시장 안정 절차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시장 안내 지주 사인물 설치와 전통시장 지원 공모사업 등 신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억 1000만 원이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상면 행현리 4km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설악면, 북면 지역의 LPG 배관망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요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과 대형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19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강민숙 의원님 외 두 분께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방안과 자라섬에서 행사 개최 시 가평 시내 상권으로의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수단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연합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잣고을 광장에서 서브스테이지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되도록 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음악역과 어린이 음악놀이터, 잣고을시장 입구까지 흥버스를 운행하여 가평 시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21쪽, 양재성 의원님께서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지원과 시장입구 LED 홍보게시판 고장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조종면 전통시장상인회 등록을 완료하겠으며 LED 홍보게시판은 즉시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22페이지, 김종성 의원님께서 하천리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은 추진 상에 문제점과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우에셋 대표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 시행자와 지역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진정을 제출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처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신성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17페이지 되겠고요.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예산 규모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6가구,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한 76가구 정도 하고 융복합 지원 대상 사업이 한 249가구 정도 했는데요. 2024년도도 거의 비슷하게 주택지원사업으로는 한 100가구 정도 하고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한 250가구 거의 비슷하게 사업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밖에서 많이 홍보가 돼서 아마 이게 가구 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김경수 의원  청평면에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신청이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어 있고 다른 면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우리 군민들의 가계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점점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달특급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보면은 지금 가맹점 수가 350개소고 일반음식점이 뭐 휴게음식점 업소가 전체가 한 2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2000,
최원중 의원  그 350개소가 어떤 품목들이 많은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이잖아요.
최원중 의원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대부분이 다 음식점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2000개 정도 되는 데서 대상이 한 350개 되는데 음식점하고 지금 배달이 가능한 그런 업소가 지금, 가만 있어 봐. 지금 우리가 가평군에서 배달앱을 운영하는 게 배달특급하고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평군에서 지원되는 게 배달특급에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최원중 의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그런데 거기 음식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배달이 가능한 업소를 지금 더,
최원중 의원  그 횟수 제한은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횟수 제한은 어떤?
최원중 의원  그 가맹점에 이제 배달료를 저희가 군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배달료를.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최원중 의원  그 횟수가 제한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횟수 제한이라고 하면은.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배달을 저희가 계속 시키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최원중 의원  그럼 한 번인지 뭐 열 번인지 백 번인지 관계 없이 다 지원을 하는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 가평군에서 1년에 되는 게 3만 6000번 정도를, 3만 6000번 정도를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횟수 제한은 없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럼 350개소가 더 늘어날 전망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저희가 배달특급 더 늘리려고 우리가 지금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렇게 해서 가평군에서 이용해서 가고 있는 거는 한 3개 정도 앱이 되는데 배달특급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최원중 의원  아, 35%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수수료나 이런 게 지금 배달특급 한 1% 정도 돼서 영세업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요기요나 배달의민족 같은 게 한 15% 정도 수수료를 지원, 소상공인 업체에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배달특급을 최대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최원중 의원  네, 지금 뭐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업소들이 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2000개 정도 되는 업소가 전체가 다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한 35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가맹점은 계속해서 지금 신청을 더 받으려고 저희가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그 소상공인과로 이렇게 오셔서 첫 번째 사업으로 아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을 아마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강민숙 의원  의회에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앞으로 우리 가평군에 소상공인들의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향에 대해서 처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잘 못 잡으셨거든요.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지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소상공인과하고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 과에서는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소상공인과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네. 경영 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 한 9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 신청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2년도보다도 많이 지금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갖고 한 45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2024년도는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강민숙 의원  그러니깐요. 저희 가평군에 지역 특성상 캠핑장, 야영장도 많이 있고 농어촌 민박, 요식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하수, 상수가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저희가 대상자 선발을 할 때 그 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배달비 제로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김종성 의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아, 배달비 제로사업이요?
김종성 의원  네,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지금 배달비 제로사업은 저희가 매달 한 1000건 배달, 배달앱으로 우리가 지금 배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매달 한 1000건 정도, 3000원씩 해서 3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달특급, 배달비 제로사업은 저희가 지금 1년에 3만 6000건 정도 지금 배달앱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배달비 자체를 저희 가평군에서 지원하면 한 1억 2600 정도 해서 한 9000만 원 더 소요되는데 지금 배달특급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평군 관내에 시키는 사람들, 소비자들이나 그 소상공인 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로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상공과에서 신규사업, 좋은 신규사업을 많이 지금 발굴했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평군민 입장에서 배달을 시키는 입장에서 배달비를 35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평군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부분에서의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단가적인 부분, 물론 배달료와 음식값은 별개로 청구를 하지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느끼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어떤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성철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체육과 

(11시10분)

  다음은 이승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024년도에 78억 79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건축 무대기계 리모델링과 2024년 문화도시 조성, 또 제3차 가평군 문화진흥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및 단체 육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축 무대기계 리모델링은 2025년 3월까지 총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공연장과 무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축 하자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문화도시는 2023년도에 현재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제 발굴과 함께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와 문화도시 가평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2024년도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유산에 전승 보전입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통문화 전승 보전을 위해서 2024년도에 31억 5800만 원으로 가평역사박물관 건립과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또 전통문화단체 지원과 지역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한지거점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2024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산업화 기본계획을 현재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한지에 대한 가공창고 건립과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문화콘텐츠를 통한 생활 문화 확대입니다.
  주민 역량, 생활문화 확대입니다. 주민역량,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4년도에 14억 2100만 원으로 제2회 청춘역1979 페스티벌과 제21회 가평 재즈페스티벌 및 지역주민, 예술인을 양성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회 청춘역1979 페스티벌은 6월 1일부터 6월 2일 예정으로 전국단위 창작곡 가요제의 진행과 입상자는 음악역1939를 통해서 음원 발매 및 관내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1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경우에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 3일간의 일정으로 음악역1939와 6개 읍면 주요 거점에서 광장을 통한 공연과 또 카페를 통한 재즈 그 카페를 운영을 해서 가평군민이 함께하는 재즈공연 추진과 거점별로 관광객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본 공연은 민간법인 주관으로 별도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악역1939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구축입니다. 다양한 음악콘텐츠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24년도에 19억 1400만 원으로 음악역 Saturday 라이브 공연과 음악역1939 스테이 및 피크닉 콘서트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음악역193 스테이는 내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음악역1939 광장에서 세대가 함께 머무르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음악역1939 G-SL 공연과 스테이를 협업하도록 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이벤트와 팬덤 장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음악역1939 운영에 있어서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음악역1939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체육인재 발굴입니다.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체육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24년도에 69억 8800만원으로 가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과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종목별 체육단체 육성 지원과 전문체육 및 초등 스포츠클럽 등을 육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에 48억 6000만 원으로 설악·조종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설악 체육공원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4개소에 대한 파크골프장 조성과 상면 문화체육시설 및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4년도에 12억 7200만 원으로 대회 상징물 개발과 대회 개·폐회식 및 성화 봉송 행사를 기획하고 대회 홍보를 위한 조형물 제작 설치와 대회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덟 번째,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운영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효율적 경기 준비를 위해서 대회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아홉 번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정비입니다.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2024년도에 205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와 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있어서는 2024년 12월까지 35개소에 대해 205억 원을 투자해서 육상, 체육, 테니스, 야구 등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 15건 중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1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고요. 전통한지 거점 구축사업,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한지거점사업은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산업화, 전통한지에 대한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창고 건립이라든지 운영 방안, 또 한지에 대한 수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 작년도에 용역 의뢰한 거기에는 우리 창고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한지 만들 수 있는 부대 공간도 같이 용역에 다 담아져 있나요? 담기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용역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한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단 이 닥나무가 있는데 국내에서 어떻게 재배가 되고 있는지 또 관내에는 어떻게 재배가 되는지, 또 재배된 닥나무들에 대한 전국적인 수요는 어떤지, 또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 또 그거를 가지고 닥나무에 대한 이런 가공창고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수매를 해서 보급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한다면 창고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계획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 그게 지금 여기 가평군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경수 의원  아랫녘에서 지금 가서 싣고 오는 거하고 운반비, 시간낭비 그런 거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 용역보고서 같은 데 만약에 그게 우리 가평군 관내에 요즘에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 휴영지가, 휴경지가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경수 의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 이게 뭐 1년이면은 이게 생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서 본연의 농사를 지으면서 닥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해도 분명히 사업이 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런 거가 용역이 나올 때 그런 검토보고서가 충분하게 담겨져 있어야지만 이런 일반 주민들이나 또 여기 관계에 되는 사람들도 홍보를 하고 또 조합원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가 아마 세밀하게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가공창고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닥나무 껍질을 우리가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껍질을 수매해서 그 껍질을 가지고 닥종이로 가공하는 그 창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거를 닥나무를 원재료 그대로 수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닥나무에서 표피를 벗겨 가지고 그것만 수매를 해서 별도의 가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가평군에 닥종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기업이 있었나요? 개인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천에 있는 그 전통한지하고 관련돼서 계승을 받으신 분이 일부 계약재배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용역사에서 지난 주에, 10월 정도에 착수보고회를 할 때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닥나무의 재질이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우수하다라는 일단 결과분석지는 받았는데 그것이 좀 어느 정도의 확대를 가늠할지,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수매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받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용역에 가평군에 닥나무 그 재질이 좋다고 나왔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기금도 아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나 싶지만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면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것을 닥종이, 닥나무 자체를 관에서 재배를 해서 농민이 되었건 임업이 되었건 어쨌든 가계 소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의 사업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그걸 수매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닥종이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그 가공된 닥종이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어디다 주안점을 두느냐. 닥종이를 만든 그 종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연구용역처럼 가평에서 재배된 닥나무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재배부터 시작해서 상품까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치를 높인 그 상품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바로서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예전에 닥나무를 제가 직접 재배해서 껍질을 벗겨본 것까지 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닥나무 문풍지 종이가 굉장히 좋아요 한지가. 한지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재배까지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재배까지 할 것인지 이후에 그 주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 용역을 진행할 때요. 지금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단 하나 저희 지역에서 어려운 점에 휴경지나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고령층이다 보니까 과거에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닥나무를 표피를 벗겨 가지고 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 봐야지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그,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일단 이거는 어떤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잘라서 쪄서 껍데기를 벗기는 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재배를 저희는 임야가 많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유림이건 군유림이건 뭐 사유림이건 간에 개인 산지에도 닥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러면 잘라서 갖고 오면 품이 많이 드는 거를 우리가 가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계획만 서면 그 품 드는 거를 기계화 해서 가면은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제대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 사업에 지금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관광 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을 좀 유치해서 어떤 외부인들을 좀 끌어들여서 이런 어떤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부분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면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전문적으로 한지를 뭐 만들어서 이거를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용역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을 용역에 담았으면 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직접 키워서 쪄서 이제 만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닥나무를 예를 들어서 용역에 만약에 체험으로 간다라면 찌는 과정, 그다음에 이거를 분쇄하는 과정, 그다음에 추출하는 과정, 창호지를 만드는 과정들을 세분화할 수 있는 어떤 공정을 관람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용역에 담아져 있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의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국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평군에서 새로운 어떤 옛날에 했던 방식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거, 그다음에 이 창호지를 내가 만들어보고 이 창호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뭐 글을 쓰거나 뭐 그림을 그려보고 난을 한번 그려본다거나 혹은 그 소형 옛날 문 있지 않습니까, 소품으로 쓰고 있는 거, 거기다가 창호지 문을 창호지를 발라서 소품을 내가 만들어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관광 상품으로서의 어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 한지 장인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관리하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이분과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용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민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향성으로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김종성 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셨던 거 당연히 용역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페이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중 의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가평읍에 여기 보면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북면 해 가지고 현재 홀수에 따라서 각 신설을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가평읍의 경우에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아래 쪽에 강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거라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하고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난히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설악면의 경우에는 창의리 쪽에 이미 계획을 잡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평면의 경우에는 청평대교 밑에 현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임의적으로 라인을 그려서 파크골프를 치고 있는데 거기를 정상적으로 하천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끝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주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북면의 경우에는 북면 소법리에 그 하천 부지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기 저 뭐 춘천에 중도 비슷하게 약간 섬이 있는데 그 하천 부지를 활용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었지만은 문제는 이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노후돼서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현재 저희는 생각이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북면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안 된다면은 가평읍에 18홀 정도의 규모로다가 하기 때문에 같이 쓰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가평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전에 한번 했다가 다시 실패한 경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가 이번에 기본설계를 나와 가지고 문화체육시설팀장이 어제 원주 환경청을 갔다 왔는데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협의한 게.
최원중 의원  그 위치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주차장까지.
최원중 의원  네, 그렇지요.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스빌 아파트 인근이잖아요. 그 주차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조성도 주차공간이 어디 좀 쓰일 수 있는지 그 확보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뭐 가평도 좋고 북면도 좋은데 지금 뭐 가평읍에 달전리 쪽에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니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체 장애인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항상 그 골프장 같은 게 만들어지면 정상인들, 일반인들 기준으로 이렇게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 함께 사용하라고 하는데 불편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북면 같은 경우에 이제 소법리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대충 이렇게 지리는 감이 가는데요. 거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북면 주민들이 늘 소외감을 느끼시는 게 항상 가평읍에다 뭘 해 놓고 이렇게 우리를 같이 하라 하는데 저는 그걸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북면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가평읍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두 개 읍면이 서로 지금 뭐 경제 상권도 그렇고 그래서 상생의 의미도 담아가면서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리틀야구도 마찬가지고 일반 그 어린이들 스포츠도 그렇고 성인스포츠도 그렇고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북면에 이번에 체육공원 준공식을 멋지게 잘 해 주셨는데 거기 인근을 체육시설 공원화 식으로 좀 집중해서 인근을 같이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보시면 어떤가. 북면에 지금 테니스장도 우리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 코트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금 북면에서 테니스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지금 그것도 확장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토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파크골프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마찬가지 야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먼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경기도나 중앙정부한테 저희가 가평군이 외치는 목소리 아닙니까? 경제적인 성향 보면 가평군은 언제 혜택 보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지표로 보면 북면은 언제 혜택 봅니까? 그래서 북면에다 그렇게 계획 하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하면 가평읍에서 이루어지는 도단위 행사든지 군 행사든지 언제든지 75번 국도가 4차선이 되면 지금 7, 8분의 거리가 5분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고 이동거리도 분명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읍에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장기 플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를 앞세워서 북면 쪽으로 체육시설이 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니까 뭐 가평읍에 거의 한 60%, 70% 정도가 집중되고 나머지는 읍면에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공설운동장 가평종합운동장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종합운동장이라는 도시계획과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또 생활체육이라는 세 군데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금 시설은 늦게 났지만은 결국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재원 부족이겠지요. 땅을 이제 다 못 사다 보니까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설을 넣고 싶어도 사실은 못 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읍면에 사실은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 읍면별 체육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게끔 계획을 수정을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관련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체과에서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사실 설악면을 보면 그런 계획 없이 건축물들을 갖다 앉히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공간 확보 못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가평읍과 북면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 세우셔서 의회와 함께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종면이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 반다비 옆에 들어서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대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 조종면에 파크골프장이 아마 한 홀을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접목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저희 조종면에 그 파크골프장 계획에 대한 게 담겨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업무보고에 담긴 이 네 군데의 파크골프장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업무계획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종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면 면사무소 앞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합쳐서 홀수를 늘려 가지고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조종면 체육회와 상면 체육회 의견을 듣고 그 사항이 그렇게 의견이 귀결된다면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네! 그래서 조종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언급이 안 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하여튼간 조종면하고 상면하고 통합해서 공간이 좀 잘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아까 그 테니스 관련돼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이제 경기체전에서 테니스 코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평 거를 활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게 이제 예선전을 하다 보면은 총 한 16개 코트가 필요한데 가평읍에서 한 8개, 8개, 그러니까 8개, 8개 정도가 활용, 어쨌든 2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악면과 청평면에도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별도 경기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청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트를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하드코트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북면 같은 경우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테니스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게 그냥 테니스 코트라고만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이 관광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테니스 코트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서울이나 인근에서 예약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강릉이나 뭐 바닷가 쪽까지 내려가서 예약해서 테니스 치고 하루 놀고 이런 관광 목적으로 테니스 코트를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북면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북면에 테니스 코트가 좀 들어선다면 그 관광하고도 같이 접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이야 당연히 부족하고 어렵겠지요. 그런데 북면에 대한 배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관광 활성화 목적에도 맞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뭐 체육대회 외에 별도로 부족한 테니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 체육대회만이 아니라 테니스 코트는 계속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공모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좀 추진해 볼까 하는데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있는데요. 전통문화의 경우에는 지금 뭐 풍물놀이 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유례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현재 활성화가 돼 있다면은 그것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그거를 좀 더 발굴시키고 확장시켜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교육과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갔으면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업무계획을 넣어 봤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활용 가치가 있는 우리 가평군 관내에서 그 소장하고 보유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게 제가 정보에 의하면 상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가평군에서만 자생하는 그 나비 종류를 계속 채집을 수년간 해 가지고 그거를 보유하고 계신 게 아마 거의 몇 만 점에 가까울 정도로 그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 뭐 활용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또 이런 분들이 소장하고 이런 것도 발굴해서 충분히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추진을 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조금 전에 이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비 채집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채집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부분이라 그 문체과에서 한번 전시회를 해도 우리 이화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가을 꽃 행사나 뭐 이런 때에 봄에 맞추든지 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은 오후에 관광과도 하시잖아요. 그때도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이화리인가요? 이화리인가요 산유리인가요. 장례 문화를 경기도대회도 나가시고 도에 금대리인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례문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전혀……
강민숙 의원  상여를,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회다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다지?
강민숙 의원  회다지가 아니고 이제 상여를 만들어서 상여를 지고 이렇게 가시면서 하는 장례문화를 아마 가지고 계신 모양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 쪽도 해서 군에서 좀 같이 발굴하신다고 하시니 이미 거기는 마을 자체에서 경기도와 해서 이런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도 한번 연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게 공모사업이니까요. 공모를 낼 때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홍보를 그러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영화관과 관련돼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종면 작은영화관을 8월 2일 날 이제 재개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체불임금이나 이런 거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층은 이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뭐 2층도 그렇고요.
(여기부터 5차_1 01:55:55)
양재성 의원  네, 2층까지. 그다음에 3층이 이제 영화관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양재성 의원  1층 청소년 공간하고 또 영화관의 매표 공간하고 매점 공간이 같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맞습니다. 1층에 같이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관을 가보면 1층에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에 대한 여기 이제 운영비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공간 분리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별도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부 제가 오기 전에 평생교육사업소도 있었지마는 사실은 특별한 민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양재성 의원  아, 그 최근에 이제 민원 사항이 나오는 게요. 영화관이 이제 정상화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공간이 같다 보니까 혼란스럽고요. 그다음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장애인대피시설이 좀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구조상에서의 말씀하셨던 대피 공간 내지는, 제가 알기론 대피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양재성 의원  장애인대피공간이 이제 없고요. 예, 그거를 이제 지적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는 그 1, 2층하고 3층 그 분리 공간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 주십사 예,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장 나가 보고 운영자 얘기 들어 보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얘기를 들어야만이 좀 어떻게 할까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는 여기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예, 현장 한번 방문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분리 공간이 가능한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예, 과장님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우리 피크닉 콘서트가 올해도 많이 개최가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또 2024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는데요. 혹시 올해 콘서트 개최한 게 대략적으로 지역별로 안배가 어떻게 됐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사실은 이게 피크닉 콘서트가 이제 음악역1939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기획을 했는데 읍·면별로 배정을 하거나 안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예. 요청이 들어오신다면은 별도로 협의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드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계획에 보면은 그 읍·면별로 해서 찾아가는 피크닉 콘서트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1939나 1979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저희 상면이나 조종면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면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왜 이런 것을 우리 상·조종면에는 공연을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서운함.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면민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024년도에는 저희 상면도 마찬가지고 조종도 마찬가지고 뭐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또 운영,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뭐 수풀이 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각 읍·면별로 골고루 개최를 해서 약간 아쉬움을 위로할 수 있도록 계획에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피크닉하고 밑에 보면 이제 버스킹이 같이 있는데 관련 계획을 읍·면에다 좀 안내를 해서요. 어떤 이벤트 내지는 행사가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음악 축제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진옥 의원님께서. 저는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계속 나오고 있는 말들이지요. 지역 뮤지션들을 좀 활용해 달라.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최원중 의원  예, 2024년도에 좀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저 11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중간에 제21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그 밑에 이렇게 컬러로 2024년부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본공연은 “민간법인 주관”하에 별도 진행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올해 재즈페스티벌 후문에 의하면은 이러쿵 저러쿵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조금 잡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더 발전적인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민간 법인 주관하에 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일단 알고 계시는 언론의 표현된 것들은 좀 너무 편파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재즈가 1회부터 20회까지 오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여기 보고 드렸던 표현이 한두 번 정도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재즈를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올해 3월부터 논의를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대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꺼낸 것이 아니라 현재 재즈를 맡고 있는 문화현상에서 앞으로의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는 단체에서 주관을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0회 이후부터 21회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만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한 10개월 정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언론을 보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재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책임성과 또 범위 내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그쪽 재즈 행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재즈가 지역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페스티벌로 엮어 보자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된 동기지, 뭐 이렇게 그걸 보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서 나온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 판단해서 더 나은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우리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15페이지고요. 음악역1939 운영에서 보면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지금 끝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넣은 거고요.
최원중 의원  아, 내년도구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좀 궁금한 게요. 이 운영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건 별도로 과장님 좀 한번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별도 시간 주시면은 제가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라. 관광과 
  다음은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하겠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상스포츠체험센터를 워케이션센터로 조성하고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매월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행사 중복 방지 및 연중 축제가 개최되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라섬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자라섬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겠으며 참고로 지방정원으로 지정 지난, 지방정원 지정 후 3년이 지나야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이를 위하여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영장 등록 및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자라섬 권역에 대한 관광 특구 추진을 통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신선봉 산악관광지 개발사업과 웰니스 관광 사업도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평군 DMO 구축 사업과 가평 관광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그리고 힐링행복형 Small MICE 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세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지 운영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현재까지 미운영 시설인 상천테마파크는 다음 주 중에 민간운영사업자와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다음 쪽, 복장포 초등학교 폐교시설은 지난 8월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자라섬 수상스포츠체험센터는 국비를 지원받아 워케이션센터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미운영 시설인 밀리터리 테마 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민간운영사업자의 투자제안서 검토 후에 재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로 다음 13쪽,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2단계 사업을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청평7080 테마공원 유휴부지에 행복돌봄과에서 조성 중인 어린이놀이체험시설과 연계한 어린이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차별화된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하여 가평 체류형 관광사업과 코레일과 연계한 사계절 가평특화 관광상품 개발, 가평 구석구석 모바일스탬프투어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단 부분 신규 사업으로 2024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자라섬 권역 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외국인 10만 명 유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지원 조건은 20명 이상 단체와 OTA를 통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하기 좋은 관광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채로운 관광마케팅 전개와 관광하기 좋은 안내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연중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별 빅데이터 발굴로 새로운 관광 정책 발굴과 천만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곱 번째, 수상 관광·레저 활성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강 천년뱃길 다목적 선착장 조성 공사의 경우 자라꽃섬나루 선착장은 내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호명나루와 물미연꽃마을 선착장은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2053년(2025년인데 2053년으로 잘못 보고하심) 3월부터 북한강 천년뱃길 전 구간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뱃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상레저사업장 간판 등을 정비하겠으며 수상레저와 유·도선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운악산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1단계 사업인 출렁다리를 이제 준공을 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 관광객이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만큼은 마을 주민들이 또 상인들이 많이 감사하다는 그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단계 사업 안에 화장실이나 등산로 내의 화장실이나 이런 게 담겨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 2단계 사업에는 그런 그 사업은 담겨져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 마을 환경, 마을길 환경 정비하고 아, 간판 정비가 2단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등산로 내에……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쪽 부분은 아마 살……
양재성 의원  덮개 차원 이런 것.
○관광과장 박재홍  관련 부서에 쪽에서 아마 검토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아,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요. 2단계 사업 내에 등산로 내에 보면은 그 또랑 있는 데 그걸 복개해 주신다라고 해서 그게 용역에 담겨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들이 2단계 사업에 담겨 있는 건지. 또 그거하고요. 등산로 내에 보면 등산객이 늘어난 거만큼 사실상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제대로 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2단계 사업 안에 그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게 담겨 있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당길 조성, 환경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은 당초 길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등산 정비는 지금 그 운악산에 있는 화장실 관리 자체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과 쪽에서 등산로 정비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 운악산 출렁다리 사업을 놓고 또 2단계 사업으로 상가를 이렇게 잘 꾸미는데요. 이제 좀 저도 이 사업의 완성도를 기여하려고 하면 산림과랑 좀 협업을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좀 같이 담아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사업을 투자하신다라고 해서 여기 자료 하나 있습니다. 이 곤돌라 그 추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지금 저희하고는 별도 사업 진행 사항은 없고요. 지금 아마 교통과 쪽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아마 그쪽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알고 있고 지금 답보 상태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속적인 협의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제가 봐선 교통과에서는 담아갈 수가 없는 게 곤돌라를 선, 그러니까 선하지 면적, 선 밑의 면적만 내서 그 개별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개별허가를 받아서 그 진행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이거는 이제 담당 뭐, 허가민원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담당과에서 같이 좀 묻어줘야지만이 이게 진행이 되지, 제가 봐서는…… 지속적인 협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예.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간투자자도 같이 좀 만나셔 가지고 담당 부서랑도 좀 협의해서 이런 민간투자 부분이 잘 묻어서 우리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예, 지속적인 협의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어쨌든 운악산에다 출렁다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운악산 쪽으로 방문객이 늘어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민원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산에다가 출렁다리가 됐으니까 산림과에서도 이제 관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겠지만 그래도 애초에 처음에 그 출렁다리가 거기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요구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렁다리 하나 가지곤 되지 않을 것이고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악산의 단풍도 멋있고 바위들도 절경인데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도 그때 같이 요구된 바 있고 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출렁다리를 좀 더 부각시키고 조금 더 발전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산림과에 같이 협조를 받아서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좀, 의회에서도 체크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먼저 기설치된 그 관광자원이 2차적인 행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출렁다리 한 이후로 지금 주말에 한 2000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부족한 게 항상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포토존이라든지 출렁다리 인근의 벤치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현장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계단 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도 저희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모든 거 불편 사항은 최소한적으로 1단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군수님한테 오더 받은 거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큰 사업을 엮어서 산림과랑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그 다른 지자체 가서 보면 출렁다리 올라가기 초입새에 보면 에어로 이렇게 먼지를 털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게 이제 뭐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그만큼 방문객들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런 준비도 저희들도 맞춰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뭐 산림과 하고도 같이 협업으로 돼야 되는 사업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운악산이라든가 축령산 또 유명산. 이런 산들을 보면요. 과거에 달리 요즘에는 다른 인근 시·군에 다 접해 있잖아요?
  이게 과거부터? 근데 아마 지금 이거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과거에 달리 다른 지자체에 많이 뺏기는 그런 거가 보여져요. 사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다 가평군 소관으로 외부에 다 알고 있지요? 운악산 하면은 조종면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고 축령산 하면은 상면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고. 예, 유명산 하면은 설악면에 있는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관광이라든가 산림 그런 거를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그런 걸 많이 빼앗긴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축령산 보면은 수동으로 많이 들어가서 남양주에서만 이용하는 거. 남양주에 있는 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 하루아침에 고쳐지고 할 건 아니지만 산림과라든가 우리 관광과에서 최근에 우리 운악산에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아마 조금 반전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개발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다른 인근 지자체에 그 이름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짚어 보고요. 저 또한 저희 관광과에서는 철에도 말씀드리겠지마는 저희가 이제 가평에 5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자 지금 내년도에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엮을 때 어떤 뭐 그런 코스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저희 가미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  네. 산림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우리 거를 다른 지역으로 같은, 공유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가평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운악산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저희가 SNS랑 뭐 블로그, 유튜브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의원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운악산 같은 경우에 네비게이션에다가 운악산을 치면 포천이 나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네비게이션 저희가 이제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길 안내 서비스. 거기에 이제 운악산을 검색을 하게 되면 포천이 나옵니다. 포천이 나오고 그다음에 운악산 공영주차장 하면 또 현리로 나와요, 가평. 가평 조종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색이나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모르니까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의원  예, 검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포천으로, 운악산이 포천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니까요. 운악산은 가평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포천한테 뺏기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지명이나 이런 걸 검색했을 때 가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박재홍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자라섬 권역 관광 특구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강원도 춘천시하고 저희 가평군이 그 광역 특구를 조성하고자 이제 신청서를 각 가평군은 경기도에, 춘천시는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고요. 각 시도에서 문체부 협의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구 자체가 너무 기형적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문체부나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는 강촌 권역을 제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저희한테는 구두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춘천시에서 강촌을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지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춘천시에서 계속 특구 관련해서 계속 강촌을 고집한다면은 저희가 가평 단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관광 특구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어떤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시가지 그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뭐 그 상태고요. 어떤 재원이나 재원도 일부 있긴 있겠지마는 특별하게 어떤 뭐 지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건요.
김종성 의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김종성 의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매년 한 30억 규모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다라는 또 이런 것들도.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김종성 의원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 이제 인근 시·군 알아보니까 지원받은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성 의원  별로 없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김종성 의원  네, 그리고 보니까 평가 기준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시설 뭐 이런 그런 조건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를 하기 위한 약간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가 특구를 지정하는 지정 범위가 달전리 지역하고 대곡리 지역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이섬을 들어가는 외국인 자체가 달전리를 거쳐 가기 때문에 외국인 10만은 무난히 가능하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남이섬을 찾는 여행사들이 하는 불만이 뭐냐면은 남이섬은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좀 가기 힘들다고 하면서 자라섬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라섬 꽃 축제 기간 내에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부터 해서 공약 사업, 기타 여기 관광 특구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잘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특구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관광특구가 그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신청서는 올라가 있고요. 도에서 문체부 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내려온 거지요.
최원중 의원  그럼 보완 서류가 지금 10월 달에 올라간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추가 또 보완 우리한테도 내려와 있고요. 구역 조정 관련돼서 지적이 왔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러니까 주는 춘천시에 있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비업무용 토지를 빼고,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최원중 의원  할 수 있는 토지만 가져와라. 그러면 문체부가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단지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구역 조정이 되게 되면은 진행계획을 또 다시 이제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월 말까지 도에서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 9일 날 경기도, 강원도, 가평, 춘천 과장들 모여서 최종 담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최원중 의원  11월 9일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론 10월 말까지를 그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알고 있는데 11월 9일이면 그때 제출도 하면서 담판을 짓는단 말씀이십니까?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구역 조정을 할 건지 안 할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춘천시에 요구해서 춘천시가 안 되면은 저희는 이제 춘천시가 저 하는 거는 접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아니, 근데 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춘천하고 같이 한 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요, 예.
최원중 의원  그 설계를?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빼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담판을 짓겠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월 9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의회와도 같이 상의를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답변 중에 만약에 춘천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완만하지 않으면 가평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관광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갖춰져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가능합니다.
강민숙 의원  가능한데 그럼 애초에 춘천시하고 같이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춘천하고 같이 했을 때의 조건이 더……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그게 옛날에 그 경기도 전 지사님이 어떤 공약으로 인해서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의원  뭐 그러면 같이 하나, 우리 단독으로 하나 별 차이 없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때 상황상 경기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으로 맞춰서 두 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던 사업이다 이거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번 년도는 11월 9일 날 그럼 최종 결정을 보고 그러면 2개 시·군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파행이 되고 우리가 단독으로 다시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럼 언제쯤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저희가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다음에 진행 계획도 수립하게 되면은 그 진행 계획에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다시 용역을 줍니다, 그걸 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게 이제 확정되면은 도에서 문체부랑 협의가 끝나면 바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의원  확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 기간을요?
강민숙 의원  아니요. 저희가 그 관광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단독으로 진행되었을 때.
○관광과장 박재홍  조건 자체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숙박업하고 외국인 관광안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인데 그런 자격 조건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요.
강민숙 의원  네. 어쨌든 11월 9일 이후에 어떠한 결정이 나든 간에 발 빠른 진행으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가평군이 관광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결정이 났다면 어떤 쪽으로든 빠르게 진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도 우리 봄, 가을로 꽃 페스타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2024년도 우리 경기관광축제 선정으로다가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밑에 보면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정책을 수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문체과에서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관광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면에 가면은 개인이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가평군에서 자생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외국종이 아니고 순수 한국종에서도 가평군에서만 그 번식하는 나비를 채집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표본을 해서 가지고 계신 게 아마 거의 수만 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관광 사업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주고 또 추진을 한다면 이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저희 자라섬에다 또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 관광 사업을 개발을 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에 그 보유하고 계신 거 혹시 정보는 알고 계셨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전 몰랐고요. 저희가 한번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소장하고 전시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외국종이 하나도 없고 우리 가평군에서만 번식하는 그 나비를 채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가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 관광 코스 개발할 때 이게 타당하면은 그분 집도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 방문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도 이게 뭐 꽃과 나비 하면은 이제 왠지 이렇게 연속성도 있을 거 같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22일을 마지막으로 37일간의 긴 여정의 자라섬 꽃 페스타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봄 축제 12만 명 대비 74%의 증가된 관광객 수가 방문을 했고요. 그간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 이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비 채집 표본은요.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댁에 방문해서 볼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전시를 해도 정말 좋을 정도로. 저는 딱 보면서 이화원이나 자라섬 꽃 축제와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축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화원이라든지 해서 좀 전시를 한 번 정도는 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관광객 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그분들이 아마 단순히 한두 번 다녀가신 분들은 아닌가 봐요. 이제 다른 지자체도 꽃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이 이제 된 상황인데 꽃에 대한 변화를 조금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꽃을 심고 꽃 모종을 바꾸고 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또 관광과는 축제의 주무부서로서 꽃 종류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꽃이 또 자생을 하고 어떤 꽃이 시각적으로 더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을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단계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뭐 현장에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면담, 저 한 200여 명 한 자료를 갖고 저희가 이제 최종보고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축제를 대비해서 또 해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개선한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예, 그래서 꽃 페스타 축제 덕분에 가평군의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에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전화들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지역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올해는 특히나 또 상품권이 시내 쪽으로, 소상공인 상가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된 거 같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거 보면 관광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아예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내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의원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계몽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가평 그 로고나 이런 것을 새겨서 쓰레기통을 만들라는 거는 아니고요. 재활용품 박스를 기획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버리지 않지만 가지고 내리는 재활용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수집하고 자체적으로 또 발생되는 재활용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는 필요치 않지만 한 서너 곳에 재활용 그 수거통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동안에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있겠지만 조금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 미비한 점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의원  네. 그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꽃 페스타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꽃 페스타가 지금 성공리에 잘 치러졌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좀 뭐랄까, 하나가 좀 아쉬운 게 대표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남도 꽃 페스타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저는 그……
최원중 의원  그냥 꽃이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꽃과 강 자체가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원중 의원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는 거 그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의원  예, 관광과는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라섬에 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평군 로고를 박아서 굿즈도 만들고 캐릭터 해 가지고 활성화 하려는 그런 방안을 사업으로 내놨더라고요. 관광과에서도 남도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물품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축제 때 저희가 관광 캐릭터 공모해 가지고 그 순위에 들었던 자라섬 관련된 자라미인가요? 저희가 이제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굿즈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또 인형들 거 만들어서 처음에 그 안내 부스 가면 인형 있었을 겁니다, 크게요. 그 자체가 저희가 자라미라고 관광 캐릭터고요. 자라섬 캐릭터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대별로 그 굿즈를 놓고 저희가 어떤 그 이벤트도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거듭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흘러가는 거는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지요. 인스타도 많이 하시고. 그 20대 그분들 겨냥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발해내면 홍보 효과도 좋고 남도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라벤더 아이스크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한 먹거리 같은 것도 좋은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그런 마케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저는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수상레저사업장 간판 등 경관 정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5년 내년부터 2026년 2년에 걸쳐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이 가평군이 수상 레저의 메카. 또 외부에선 거기에 또 전문가들은 성지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는 맞습니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가 2025년하고 2026년에 걸쳐지는데 사실 이런 간판.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고 예, 그렇다고 보면은 체육대회 유치 전에 해야지 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우리가 경기도 가평군 하면은 관광 뭐 산이라든가 또 물하고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물은 뭡니까? 청평하고 가평에 수상스포츠인데, 수상레저인데 사실 우리가 서울서 이쪽으로 쭉 오다 보면은 물론 뭐 타 지역 인근 지자체에다가 가평군 마크를 홍보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대성리 쪽에 좀 오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 군 땅이니까 그쪽 지역 쪽에다가는 그래도 가평군을 알릴 수 있는 수상레저 성지를 알릴 수 있는 대형 입간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이 여기 지금 수상레저 사업장. 예, 내년도에 그 간판을 100개 정도 정비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라고 본다고 하면은 진짜 청평하면 수상레저 스포츠 그런 거. 또 가평 하면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입간판을 대형 간판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게 제 의견도 있지만 수상레저의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저도 뭐 몇 번 들었고요. 또 그분들이 아마 직접 와서 말씀하신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2025, 2026년도에 간판 정비하는 거를 체육대회 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민이나 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저희가 이 수상레저 관련해서 간판 정비 사업이 사실 처음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엔 도로변 유출돼 있지마는 저희가 이제 뱃길 사업도 하고 이제 어떤 수상레저의 메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상레저 간판도 해야 할 거고요. 저희가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단순하게 저희는 2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체육대회 이전에 우선 간판 정비 사업을 서두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하여튼 뭐 체육대회 전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13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혹시 우리 조종면에 있는 밀리터리 테마공원이 1년에 유지 보수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거기는 공중 화장실하고요. 기간제 정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평군에 보면은 복장포라든지 상천 테마파크라든지 이제 공모 사업에서 그동안 운영되지 못했던 그 장소들이 많이 이제 지금 활성화되면서 임대도 주고 하고 있는데 유독히 조종면에 있는 그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딱히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그쪽이?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의원님도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사실 시설 자체가 아닌 공원 식으로 조성됐다 보니까 어느 민간 사업자가 본인의 투자 자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하게 되면 또 건물 자체를 또 기부채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간혹가다 지금도 그 AI 쪽에서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접촉해 가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이진옥 의원  근데 그쪽을 혹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마을에다가 지역에서 공원화로 시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을주민들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진옥 의원  예, 아니 거기 차가 아예 못 들어가고 화장실 이런 거 막아놔 가지고.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들어가 보시면 되십니다.
이진옥 의원  아, 먼저 막아 놨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아,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민간개인 사업자가 들어와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뒤에 보면 산이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거기서 지금 등산로로다 공원화 하기에는 굉장히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전면 개방을 하면서 공원화 하면은 또 나름 그 가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이전까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이 운동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조건 다시 만들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365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밀리터리 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쪽, 이런 민간 그 위탁자하고도 지금 접촉해 보시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의원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먼저 1차적으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조정하려고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밀리터리 내에 사실상 시설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자 같은 경우 들어와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애시당초 최초의 설계는 건물 관리할 수 있는 관리동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리동 같은 경우도 하나도 지금 묻어가지도 않고 컨테이너 크기만한 화장실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양재성 의원  그러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자가 들어와서 저거를 민간위탁을 받는다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저도 제가 주위에서 이게 들어 보면 요새 관리위탁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마련해 놓고 관리 위탁을 준다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관리 위탁이나 이런 쪽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요. 지금 밀리터리 이 상태에서 민간 업자가 들어오긴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용도 어떤 시설이 있어야 그분들이 그 시설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만들어 줘야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선 더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의원  맞습니다. 최대한 그 제가 봐선, 그러니까 최소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 민간위탁자가 운영할 수 있는 관리동 정도라도 만들어 놓고 위탁을 주는 거하고 지금 맨땅에 헤당하는 격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자가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손 댈 수도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다음 번엔 잘 묻어 가지고 저희랑 같이 좀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고요. 하단에 보시면 자라섬 대표축제 선정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금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어떤 그 민간사업자가 중도를 대관하려다가 꽃 축제와 중복되는 바람에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우선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자기네가 축제를, 남, 여기 자라섬에서 할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시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날짜를 조정해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인센티브도 사실 그냥 무작정 대관하기보다는 이게 가평군 대표 축제로 뭐 5월 달에 뭐 꽃 축제고 뭐 7월 달에 재즈면은 그 대표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인센티브 줘 가면서 활성화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가 한번 매월 대표 축제를 선정해서 한번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대표 축제를 그러면 설정을 한 건 아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지금 공모 받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의원  예, 근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어차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뭐 감면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고민해서 조례에 담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의원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그 자라섬캠핑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지금 금액이 상당히 있어요. 예, 어떤 사업인지. 바로 위입니다, 예.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한테.
최원중 의원  예, 그러면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저는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라섬 스마트 워케이션, 고향올래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거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모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그 수상스포츠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연수원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수원 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분들을 여기로 유치해 가지고 일은 거기서 하고 숙박은 뭐 관내 야영장이나 캠핑장이나 하게끔 연계시켜서 일과 휴가를 겸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층 자체를 저희가 사무실 공간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예.
양재성 의원  아, 2층을 이제 사무실 공간으로 꾸며서 일과 휴양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양재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 농업정책과 
  다음은 이미경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농업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이 2023년 경기도시·군농정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어 기관 교창 받게 되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쪽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사업비는 202억 원으로 국비 54억, 도비 40억, 군비 105억, 기타 2억 5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는 올해 7578명에 45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은 7500명 이내로 사업비 46억 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 두 번째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농정착 도모입니다.
  2004년 추진계획으로 35개 사업, 사업비 5억 3600만 원으로 농업인 복지 및 소득증대 지원 17개 사업에 1억 9700만 원, 귀농·귀촌 지원 4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전문농업인 육성 14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6쪽 신규사업으로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10명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교육, 자격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세 번째,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35개 사업에 사업비 70여 억 원입니다.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14개 사업에 16억, 농업소득 안정 지원으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등 21개 사업에 58억이며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및 농가생산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네 번째,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입니다.
  가평쌀 품질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8100만 원으로 군이 8700만 원,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가 1억 2200만 원, 가평농협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1쪽 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촌민박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 100만 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18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 촉진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민박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여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성과로 23년 전국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 수여할 예정이며 농촌친환경플러스사업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면소통센터는 추진상황 공정률 90%로 올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2024년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 21억 4500만 원이며 가평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평이음터가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조종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청춘센터는 올해 기존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 일곱 번째, 농촌 협약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마쳤으며 농촌협약 필수 선행 조건인 마을만들기 사업은 가일2리가 24년도에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 추진계획으로 농촌협약 전략 계획 및 활성화 사업을 수립 완료토록 하고 농촌협약 선정 공모에 응모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 여덟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4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8억 5800만 원에 농산물 유통 및 홍보사업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페이지 19쪽 신규사업으로 지역쌀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요구하였으며 관내 식당에서 가평쌀을 사용하는 경우 차액 지원하여 가평쌀 소비 촉진과 방문객에게 지역 쌀 홍보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AP 우수관리, GAP인증 연장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아홉 번째,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및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 23년에 수출액 57억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되어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수출 품목 발굴 등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는 전년 9월 기준 19억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라섬 직거래 장터는 타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장터로 올 가을 7억 60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증대로 명실상부 우리 군이 최고의 직거래 장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섬 직거래 장터 내실화와 자매결연지, 기관단체, 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열 번째,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9억 8400만 원으로 17개 사업을 푸드플랜 운영 기반 구축, 학교 급식, 지역먹거리 공공급식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페이지 24쪽 신규사업으로 농협하나로마트 내 샵앤샵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가평군 전입세대 농산물 꾸러미 신규사업을 지원 실시하겠습니다. 전입세대 농산물 꾸러미는 연 2000세대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가평군으로 전입한 가구에게 전입 환영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여 지역먹거리를 홍보하고 가평군 인구 증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열한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사업비 18억 3500만 원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및 수리시설 개보수 7개 사업과 공공관정 취입보 사업 등 영농 한해 지원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2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으로 있으며 내용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농업정책과 전 직원은 생명의 근본인 소중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이 건강하고 농민이 잘 사는 가평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빨리 손 안 들면 끝나요.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직원 분들까지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고맙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 지금 우리 가평군 관내에 식당에서 가평 쌀이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가평쌀 가격이 일단 비싸다고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쌀의 질이,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안 좋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가격은, 가격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밥맛이 없답니다. 쌀이 밥을 해 놓으면 윤기가 흐르지 않고 정말 맛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제가 농업기술센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농작물에 대해서 특히나 벼에 대해서 모내기를 하고 수확을 하고 나서 탈곡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완을 하자면 예산이 뭐 처음에 방제할 때 두세 배를 들여도 바로잡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방제에다가 그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협과 좀 잘 공조 체제를 해서 방제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그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농협에서 뭐 이렇게 쌀 작목반에다가 농약이라든지, 친환경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지원이 됐는데 기계 장비가 또 예산 부족으로 제때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제때 방제가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때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또는 뭐 약제가 제때 안 돼서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서 올처럼 깨시무늬병이나 깜부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쌀의 품질이 떨어졌다 이거는 올해로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방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협과 협력하여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 전 농업과 직원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9페이지에 정부양곡 그 관리가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김경수 의원  지금 올해 현재 각 읍면 사무소에서 산업계에서 올해 공공비축 수매하는 그 양은 다 받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저희가 배정은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김경수 의원  아, 아직 신청 중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김경수 의원  네, 왜냐하면 제가 총 집계된 거가 작년하고 어떻게 됐나 한번 좀 관심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올해 작황이 안 좋다고 그리고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또 적정량을 수매를 하는 거가 기본 방침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공공비축미를 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저거 안 하고 하여튼 올해 공공비축 수매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참고로 작년보다 저희 그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많이 늘었고요.
김경수 의원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올해도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게 내년에도 계속하는 건데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임산부들을 위한 사업에서 같이 연계해서 꾸러미식으로 사업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저희는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그냥 하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이진옥 의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게 물론 사업이지만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임산부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 어린이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이게 공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담당 분과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관리 관련돼서 여쭙는데요. 우리 그 술지움 거기에 보면 카라반 같은 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카라반, 네.
김종성 의원  네, 그 사용 용도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축제음식 개발을 해서 축제음식을 축제하는 행사장에 그 카라반을 끌고 가서 저희가 축제음식을 개발한 거를 팔고 홍보하는 그런 용도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범위는 있는데요.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는 봐야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사실 가봤는데요 타이어에도 바람이 좀 빠져 있고 예를 들면. 좀 관리가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3페이지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제 환영꾸러미 지급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의원  이 사업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아, 저희가 가평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농산물을 홍보, 이사 오셔 가지고 저희 농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선뜻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꾸러미로 한 3만 원 상당 꾸러미로 꾸며서 그분들한테 환영 선물로 드리면은 농산물 홍보도 되고 또 그거를 맛보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평 농산물에 관심을 갖고 또 매입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신규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입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2000세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평균 1년 2000세대가 전입과 전출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최원중 의원  전출하시는 분들한테도?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전입을 하신다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원중 의원  아, 전입이 2000세대 정도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의원  아, 놀라운 사실인데요. 처음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사실 이거는 외부에서 전입보다는 가평읍에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통계적으로 일단 잡은 건데요. 이렇게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의원  그럼 한 세대에 가는 게 3만 원 정도 금액으로 꾸려지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최원중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지난 22일자로 가평 자라섬 꽃페스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37일 간 농산물 판매장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서 우리 담당팀 그리고 우리 팀에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일도 없이 저도 간간이 이렇게 휴일이나 평일에 이렇게 나가봤지만 끊임없는 관심으로 항상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판매량도 최고치를 올렸지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강민숙 의원  네, 7억이 넘는 금액을 달성하셨는데 농민들도 제가 전화를 수차례 받았어요. 이번에 일주일 또 연장하면서 덕분에, 덕분에 또 가지고 있는 농산물들 잘 판매를 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농업과 직원들 고생해 주시는 거에 칭찬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있어서 분과, 담당분과로서 기분이 좋았고요. 아울러서 조금 이제 미비한 점들도 있지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피드백들을 좀 잘 받으셔서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좀 불만사항들 접수하셔서 보완하시고 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개선사항 보완해서 자라섬 직거래 장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돼서요.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현장은 가서 방문을 해서 그 공사 현장을 좀 봤습니다. 그 추진, 앞으로 남은 추진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가평이음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재성 의원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저희 그 사업은 공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한 50% 공정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시설과 바깥에 벽체 그런 거를 이번 겨울 오기 전까지 할 거고요. 내년 5월까지 그 안에 내부시설까지 해서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럼 내년 5월이면은 준공할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어지는 거랑 또 우리 북면소통센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양재성 의원  공정률은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공정률 90%이고요. 지금은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사업장 갔다 오신 그런 미비 사항들을 보완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조종면 기초생활거점 사업과 관련돼서 청춘센터 이제 진행을 해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양재성 의원  우리 저기 11월이면 착공식 진행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일단은 건물, 건물을 먼저 철거를 하고요. 12월 달에 철거하고 착공은 내년 겨울이기 때문에 어차피 3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계약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냐하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항상 보면은 이제 북면도 마찬가지고 가평도 마찬가지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항상 후청구가 들어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조종면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진행되는 청춘센터도 마찬가지인 게 계약 시기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가상승분의 적용을 안 받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그 청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을 했는데 21년부터 사실은 그 뭐 원자재, 철근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한 55%, 그다음에 건축용 금속재 46% 해서 한 평균 30% 이상이 주요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종면 청춘센터 설계비나 건축비가 상승될 거로 보이고요.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착공에 서둘러 보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물가 상승분 정도를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 하고요. 또 애시당초 지금 실시설계단계잖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 주민들과 그 위원들과 고민했던 사항들을 그대로 담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비를 줄여서 뭐 다른 부분들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있는 그대로 검증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물가상승분은 물가상승분대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계약 부분도 또 착공식 관련돼서도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24분)

    바. 축산정책과 
  다음은 박준규 축산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축산정책과장 박준규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0월 경기도축산진흥대회 참가 결과 우리 군이 시·군종합평가 3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부터 15페이지 일곱 번째까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으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입니다. 건축 위치는 가평읍 승안리 126번지 외 1필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2층에 1323㎡입니다. 기존에 열악한 보호환경의 개선과 동물인수제 시행에 따른 행정 능력을 제고하고 성숙된 반려문화 정착, 환경 개선을 통한 위생관리 등을 실시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가평 한우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가평읍 한우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상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분야입니다. 축제장 위치는 자라섬 서도 잔디광장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9월에서 10월 중 3일 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우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어도 실태 조사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어도가 파손, 유실되거나 퇴적물이 쌓여 있어 개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어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하천 연계율을 향상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동물 의료지원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군 최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전문 수의사, 공무원, 축협 등 10여 명이 무료봉사지원단을 구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축산 농가 등을 분기별로 순회하며 아픈 가축을 신속하게 진료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섯 번째, 거점세척·소독센터 무인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시설에 자동화 무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진입 차량을 인식하고 자동 방역하는 시스템으로 방역시설 운영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연간 예산 절감액은 연 6000만 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섯 번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의 미용 홍보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기생충 감염 및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예방하고 입양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입소 동물에 대한 위생관리와 사진 홍보 등을 통하여 입양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곱 번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성입니다.
  축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 이용하는 농장에 대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우수 농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및 축산 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 농가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덟 번째부터 22페이지 열한 번째까지는 축산정책과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여덟 번째,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30억 47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축종별 경쟁력 지원사업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 6종에 3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 청정 가평축산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비는 21억 5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추진 등 3종에 2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 번째, 동물보호 복지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동물보호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99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반려동물은 4326호에 7000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업 지도·점검 및 펫티켓 홍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열한 번째, 친환경 축산 육성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분야로 사업량은 343개소에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지도·점검, 축산농가 순액상 미생물 살포 등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대한 사전에 차단하고 혐오산업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친환경 축산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박준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소바이러스 전염병 럼피스킨병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14곳, 충남에서 수도권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의원  우리 가평군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떤 지금 조치를 하고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현재 우리 군은 307농가에 1만 2800마리 소를 사육하고 있고요. 농가 자체에서 이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공동방제단과 군 방제차량 4대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소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제 거점소독소가 있는데 그 거점소독소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금번 발생 요인으로 추정되는 중국 등에서 흡혈 곤충 등에 대하여는 축산농가 주변에 모기, 파리 서식지를 보건소에서 이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져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 바이러스 병에 대해서 백신은 뭐 따로 없나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백신은 이제 국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이제 발생 농장에 대해서만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차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차차, 저희는 한 11월쯤에 정부에서 백신을 수입하게 되면 한 11월 초경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전국 14곳에서 지금 발생했고 충남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도 수도권에 속하고 있고요. 과장님 선제적으로 가축 방역 및 축산 농가에 많은 교육을 통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12월에 그러면 그 백신이 가평군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1월에 국가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 예정이 이제 11월 초쯤에 가평군까지 보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민숙 의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저희가 이미 접종할 수 있는 반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신이 보급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접종하면 5일 내에 이제 가평군은 전부 예방접종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307농가 전체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백신 양도?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백신이 보급이 되면은 이제 5일 안에 가평군 축산농가 전체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겁니다.
강민숙 의원  뭐 백신이 그러면 얼마를 보급 받을지는 명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저희가 예산을 한 9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에 드는 비용을.
강민숙 의원  네, 네. 그 정도면 전체 농가에?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최원중 의원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 유기동물보호센터요?
최원중 의원  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이제 올, 내년, 이제 올해는 예산이 이제 이 부지가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로 승안리 126-1번지, 127번지 건축연면적이 1323㎡ 정도로 올해는 이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2억 5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균특회계에서 국비에서 이제 보조를 받고 25~26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해서 계획서를 내서 그렇게도 이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원중 의원  저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최원중 의원  저기 뭐야 저희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향후 계획?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향후 계획이요?
최원중 의원  네, 지금 추진계획 말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 세워져 있는 거, 세워져 있는 거 있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최원중 의원  그거 하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상세한 거는 별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지상 2층에 보면은요. 입양센터가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최원중 의원  입양센터는 어떤 기능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입양센터는 이제 저희가 유기동물이나 저희한테 맡긴 유기견 등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입양을 원하고자 할 때 상담도 해 드리고 입양도 해 드리고 그런 사무실로 우리가,
최원중 의원  그럼 입양을 할 수 있는 상담하는 사무실인 거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그 유기견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서 입양도 하고 그런 사무실로 쓰게 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도 현장 확인을 했었지만 그 직원이 쓰는 사무실과 이제 반려견들이나 반려묘가 있는 유기견,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최원중 의원  하고 좀 떨어진 공간을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유기동물보호소지만 직원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힘들게 사무실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개선이나 이런 거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2층에 혹시 동물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분리가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그거 잘, 그건 분리를 하는 거고요. 그 자세한 계획서는 별도 또 계획서를 짤 겁니다, 용도별로. 아직은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계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네. 그러니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자료는 검토해서,
최원중 의원  사무실과 좀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보여서 그러니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 부지만 확보되었지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장려상 수상하셨다 하는 거 축하드리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김경수 의원  내년도에는 대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16페이지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다 알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청평중앙내수면연구소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내수면, 당초에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임시 개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앞으로도 계속 개방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문 상에 저희가 상시 개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수면연구소 상시 개방을 요구했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였는데 상시 개방은 안 되고 당초에는 이제 임시 개방 쪽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개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간곡하게 다시 몇 번이고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상시 개방 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허가로 다시 전환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이제 무상사용허가로 해서 오늘 일자로 이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단은 임시개방을 하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제 상시개방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중앙내수면연구소야 단풍이 설악산하고 우리 전국에 있는 유명 산 단풍보다는 아름답겠습니다마는 사실 또 한 가지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자꾸 개방을 함으로써 굳게 닫혀 있던 중앙내수면연구소가 우리 청평면민이나 가평군민들 곁에 다가 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앞섭니다. 또 연중 개방하는 거가 또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더 해 주셔 가지고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고요. 아마 과장님 설명하시는 페이지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한우축제를 이제 내년부터 첫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우축제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선점을 해서 횡성한우축제, 포천한우축제가 많이 있는데 가평에서 이제 뒤늦게 한우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장소를 지금 자라섬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자라섬 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자라섬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도시민들에게 가평한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게 첫 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중행사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이제 지금 최초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최초로 하는 거고요. 연중행사로 갈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연중행사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준비 잘 하셔서 가평에 정말 우수성이 있는 가평한우 맛을 가평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그런 홍보의 기회로 발돋움하실 수 있는 기회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그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 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많이 요즘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액상미생물이라고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 살포를 자주 이제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살포를 한 다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 농가 주위, 주변 청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이제 분뇨처리시설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강민숙 의원  공공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공공시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공공시설이요?
강민숙 의원  네, 네. 그때 제가 5분자유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네, 네.
강민숙 의원  분과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음에도 담당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살펴보고, 네!
강민숙 의원  다시 한 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준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과 
  다음은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 업무는 13개 사업으로 공약 사업 3건,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 5건, 계속 사업 5건의 국도군비 총 사업비는 165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4페이지 2024년 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계속 사업은 사업량과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조림 사업은 25㏊에 75000분을 식재할 계획이며 경제수 조림 20㏊, 큰나무 공익조림 5㏊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610㏊를 추진할 계획이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명지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내 하늘구름다리 조성 등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아치교 38m, 현수교 70m, 데크로드 1238m, 황토 포장 1580m, 등산로 정비 공사 11km를 완료하였고 11월 3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군립공원 입구에 아치형 홍보 조형물 설치로 군립공원을 홍보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군립공원 관련 4명을 고용하여 공원시설물 관리, 쓰레기 수거, 취사객 단속 등 안전하게 깨끗하게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 공약사업입니다.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축사깔개, 표고톱밥, 배지 생산 등 수집·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원화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은 산림조합과 목재 생산업자로 현재 가평군 산림조합과 사업 추진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는 3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년으로 금년도 11월 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산불 없는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산불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23억 58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의 추진 계획입니다.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42명, 산불전문예방진화위원 46명 등 88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취약지 순찰 및 홍보 활동,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지원, 초동 진화 작업 등 산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2.6㏊의 산림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 공무원산불진화대를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불갈퀴 등 진화 장비를 조기에 구입 및 배부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홍보물 게첨, 산불 소화시설 감시 카메라 정비 및 점검 등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수립으로 산불 없는 행복마을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돌발해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46억 18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고사목 제거 등 긴급 방제사업 2만 본,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30㏊, 소나무허리노린재 드론 항공 방제 120㏊와 돌발해충 등 병해충 방제 사업 실시와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4개소 8명 고용,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개단 12명을 고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사업과 미국선재벌레, 신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친화적 임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가평읍 마장리 산 56-1번지 등 6개소이며 사업량은 간선임도 등 19.82km이며 사업비는 14억 13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간선임도 0.98km, 임도 구조개량공사 8.84km, 임도 보수 10km 등 자연친화적 임도 시설 확충과 구조 개량 공사 실시로 자연재해에 안전한 임도 유지 관리로 목재의 수확 및 임산물 운반, 산불 예방 및 진화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반리 군유림 임도 12.7km 구간에 트레킹 길 조성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칼봉산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사태 방지 및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산사태 및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로 산림 재해 사전 대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은 302개소이며 사업비는 21억 1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3km, 사방댐 정밀점검 및 준설 24개소, 산사태취약지역 긴급 점검 용역단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고용하여 산사태 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하여 페트롤팀 1개단 운영과 전문 업체에 위험목 제거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수목 전도로 인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31건의 위험수목 제거 민원 접수를 받아 현재 133건의 1010본을 제거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농림 사업과 산림소득 공모 사업으로 신청되어 선정된 사업으로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13개 사업에 사업대상자는 47명입니다. 또한,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유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임업직불금 3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60명에 2억 8600만 원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3명, 3억 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신규 사업 및 특수 시책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으나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나 24년도에는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동안 임업인이 생산한 임산물 판매 및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임산물 판매로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국가와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등급 상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아홉 번째, 목재의 수확대상지 현장 관리 및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입니다. 목재의 수확대상지 현장 관리 및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 현장 점검과 지도 등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목재 수확 벌채 신청지에 대하여 전문 업체의 허가신청서의 적정 여부 검토, 허가 사항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및 관리 용역을 통하여 재해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20㏊ 이상 대면적 벌채 허가 신청지에 대하여는 입목벌채허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칼봉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경반리 산 152번지 일원 칼봉산자연휴양림 구역으로 구용 면적은 264㏊이며 칼봉산자연휴양림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목공체험장과 민간이 운영하는 가평짚라인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시설 보완 사업과 칼봉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진입로 포장 공사 및 데크 시설 개선 공사, 오수처리시설 폐쇄 공사, 공용화장실 누전에 따른 전기시설 개선 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목공체험장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목공체험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학생 등에게 많은 목공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힐링과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목공체험 용역을 통해 성인이 16개에 119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목공체험 행사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8개교 250명을 대상으로 나무 장난감 만들기, 빵 도마 만들기, 나무 도마 등 목공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수료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목공체험 교육에 매우 만족하다고 의견을 주었으며 목공체험 교육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확대 건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한 번째, 숲길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주요 명산 50개 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구간에 2018년 수립한 숲길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 대상노선 및 생활권 주변 등산로에 대하여 데크로드 및 목계단, 이정표, 안전로프 등 보수 및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숲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 시책 사업으로 청평 폐철길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평리 산 13-2번지 삼성쉐르빌 아파트 옆 폐철도 부지에서 시작하여 청평3리 마을회관, 청평댐, 청평구철도터널, 청평고등학교 앞으로 이어지는 약 2.8km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도에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주민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산림휴양분야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8기 산림휴양분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과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적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상면 상동리 산 24-4번지 일원 경기도유림이 적지로 판단되어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설계 용역과 조성 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미영연방 관광안보 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어 24년도에 산책로 및 등산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본 사업은 202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녹지의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꽃마을 만들기 등 6개 사업 외 사업비는 12억 2100만 원입니다. 39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꽃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소공원 등 계절꽃 식재, 자라섬 봄의 정원 꽃의 식재 및 제초 작업 등 유지 관리, 읍·면 가로수 전지 전정과 제초 작업 등 수목림 녹지 관리를 위하여 군과 읍·면에 기간제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기조성된 쌈지 숲 26개소와 아름다운 10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등산로 정비 등 과정에서 나오는 미이용 산림 자원을 활용한 등산용 지팡이를 제작하여 보납산, 호명산, 운악산 등 5개 산 등산로 입구에 지팡이 보관함을 제작하여 관내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 보고입니다. 산림과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총 5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1건이며 추진 완료 4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46페이지, 양재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등산로, 둘레길 등 정비사업 철저 건은 운악산, 축령산 등은 등산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주산 외 2개소 등산로 정비 사업은 9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를 득하여 현재 공사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명산의 등산로 둘레길 등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등산객이 우리 군에서 산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등산 안내 책자에 네비게이션 주소를 표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평 폐철길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둘레길 조성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아, 이거는 청평3리 쪽하고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폐철길 구철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 터널이 양쪽에 지금 폐쇄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가 삼성 쉐르빌 아파트인데 폐철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청평3리 마을회관으로 돌아서 청평댐 앞에까지 가서 청평댐 경관을 보고 그다음에 한전 관사 쪽으로 해서 구철도 터널 쪽으로 나와서 청평고등학교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터널 구철도에 이제 터널이 아직 남아, 폐쇄가 돼 있는데 그 터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확정해서 2025년부터 좀 추진하려고 계획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그 터널을 지나서 청평3리를 가게 되면 강 뷰도 예쁘구요. 그다음에 벚꽃길도 있고 사실은 숨겨뒀던 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청평10리에서 삼성쉐르빌에서 터널을 활용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또 터널에 용역을 주셨어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좀 볼거리, 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 놓으면 제2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간 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종성 의원님하고 같은 발언인데요. 고등학교 옆에 그 구 호명터널입니다, 이름이. 그 호명터널은 지금 산림과에서 개발을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그 터널은 지금 다른 과에서 개발하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수 의원  아, 왜냐하면 이게 청평3리하고 8리하고 10리에서 이제 건의서가 면사무소 통해서 올라갈 때 지금 우리 거기 삼성쉐르빌 옆에 데크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내 갈 적에 걸어 다니고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예, 그거는 시내까지.
김경수 의원  예, 그거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제 이게 둘레길이 되는데 구 호명산 터널, 고등학교 옆에 그 터널을 개발을 해서 거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여기 끄트머리께 나오면,
○산림과장 이범주  청평댐입니다.
김경수 의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 지점하고 맞닿은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까 우리 김종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넘어가면 거기 이제 청평수력발전소가 나오고 청평댐, 호반로가 나와서 거기에서 그 앞에 댐하고 호명호수하고 밑에 있는 그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터널에 대한 거는 여기 전혀 삽입이 안 돼 있네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터널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 활용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그렇게 하면 건의서 올라온 거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예, 저는 이제 둘레길하고 등산로 이게 같은 맥락이라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양재성 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지금 등산객이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주민들께서는 등산로에다가 화장실을 조금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들 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뭐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등산로 쪽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묻어갈 수 있는지 우리 산림과에서 이 화장실을 이렇게 고민해 줄 수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그 운악산에는 현재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악산 입구 쪽에 하나 있고요. 이제 관광과에서 얼마 전에 운악산 출렁다리 조성한 그 현등사 밑에 이제 2개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관광과 그 업무 보고 때 저희도 잠깐 시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운악산 출렁다리 부분에 화장실 부분은, 설치 부분은 이제 저희 산림과하고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제 어느 부서에서 좀 추진해야 될지 그런 건 협의를 해 가지고 운악산 출렁다리 또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정말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좀 많을 때 이왕이면 우리 가평 관광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면 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조종면에 조종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대보리를 경유해서 신하리로 해서 현6리 능봉이까지 오는 걷기 도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명품산책로를 만들라고 하면 고민이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걷기 도로하는 데 보면 요새 맨발로 산책로들이 좀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의원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이제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좀 많은데 그 둘레길에 맨발로 걷기 도로를 좀 같이 묻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책로 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청평에서 우리 폐철길을 이용해서 어쨌든 산책로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양재성 의원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만 이용을 하면 지금 현재가 한 3km 정도를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조금만 고민을 하면 한 5km에서 6km 정도를 더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를 우리 조종면하고 좀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그 산책로를 조금 더 발굴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그 산책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이제 요즘 전국적으로 트렌드가 맨발 걷기 부분이 많이, 황토길 걷기 해서 유행을 또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11월 10일까지 내년도 읍·면별로 이제 1개소씩 그 맨발 걷기 그 장소를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11월 10일까지 읍·면별로다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상지가 한 읍·면별로 올라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타당성 좀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산책로 둘레길, 맨발로 이런 걷기 도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잘 조성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민을 묻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 그 둘레길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운악산 아까 말씀하신 그 화장실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의원  그 화장실 관리하는 게 2개라고 말씀하셨지요, 2개소?
○산림과장 이범주  예, 예.
최원중 의원  거기 혹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수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어, 수리,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가끔 좀 문이라든가 또……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손본 건 없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계속 그런 수리는 했는데 완전 뭐 리모델링한 적은 없습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혹시 그 화장실 가 보셨을까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예전에 그쪽으로 가면서, 네.
최원중 의원  거기 화장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안 했다고 하면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그 정화조 차로 퍼내는 겁니다.
최원중 의원  네,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옛날 모델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  바닥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를 정도로 울렁울렁거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축을 꼭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런 화장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꼭 참고하시고 점검을 한번 해 보셔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리고 산에서는 그 화장실보다 솔직히 야외가 더 나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예, 둘레길 관련, 아, 등산로 관련돼서 전 말씀드리려고요. 저기 호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이제 끝난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현재로 금년도에서 끝났는데요. 이제 향후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또 정비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근데 이제 청평역에서 그 기타다리라 그러지요? 기타다리.
○산림과장 이범주  네, 예.
김종성 의원  거기까지 가서 이제 등산로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청평역에서 기타다리까지 그 안내문이나 안내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지 않아서 잘 찾는 부분, 그 지금 주 입구를 어디로 지금 보시고 계신 거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주 입구, 주 출입구는 그 뒤쪽에 이제 모텔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진입하는.
김종성 의원  안전유원지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예, 안전유원지 쪽으로 진입하는 그게 주 도로입니다.
김종성 의원  그 안내할 수 그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청평에서 그래도 호명산 이 등산로가 어떻게 보면 역세권, 전철을 내려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명소지 않습니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그 등산로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호명산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큰 대형 뭐, 호명산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기존에 좀 있긴 있었는데 한번 정비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입구 안내, 포토존하고 뭐 지역 홍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최원중 의원  예산은 4억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 기간 1월부터 6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혹시 조감도나 이런 거 나왔을까요?
○산림과장 이범주  현재 이제 저희가 홍보물 아치는 어느 정도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요. 지금 초안 정도는 나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일단……
최원중 의원  그 확정은 어디서.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 이제 산림과에서 지을 계획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가평군에 이제 유일한 군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인근 시·군에 명산이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요.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도 인근 시·군에 있는 출렁다리와 저희 가평군에 있는 출렁다리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저는 놀랐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것도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 사업 같은 거는 없어요. 다 요구하는 자료들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걸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그런 사업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이제 91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사실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만 해 왔던 입장이고요. 이제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 아치교하고 현수교, 그다음에 그 명지폭포까지 올라갔다 순환하는 이제 순환도로를 황토길 포장까지 끝내서 11월 3일 이제 준공식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더 필요한 부분은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 가지고요. 우선은 내년도에는 이제 아치조형 그 명지산 군립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아치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추가적인 부분은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리고 그 명지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소통을 좀 열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조만간에 한번 다시 뵙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릴 겸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예.
강민숙 의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이 사업 설명 듣는 것만 해도 시간이 배로 걸릴 정도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군립공원이 딱 한 곳 있는데 지정 이후에 어떠한 사업의 활성화도 없었고 그냥 관리 체제로 있었는데 이제 조금조금씩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타 지역은 이렇게 임야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숲이 곧 자원이더라고요. 숲이 곧 돈이고. 하다못해 힐링의 공간으로 해서 족욕도 할 수 있게끔 맞춰 놓고 옆에 뭐 도심 속의 숲속에서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 내지는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관내 도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갖다 보면 군립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립공원은 우리의 영역의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군립공원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강민숙 의원  예, 그래서 지금 클라이밍 혹시 아시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강민숙 의원  클라이밍 대회, 국제대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가평 자라섬에서 클라이밍 대회도 치르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그,
강민숙 의원  예, 체험도 하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저는 자라섬도 좋지만 우리 군립공원에서 좀 숲을 이용해서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 어드벤처 타워라고 해서 산림 훼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지형적인 그 모양, 나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내년에 아치형 조형물이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어, 여기가 공원이 있었네. 군립공원이네? 하고 이제 한 번에 알아보실 텐데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가면 특별히 시간을 보내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하고 또 다른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그 산림레포츠형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담당 부서로서 군립공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지난번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약간 의견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그 군립공원의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 자연공원법상에 공원 계획을 변경하려면은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점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5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군립공원 계획 변경을 2020년도 7월 달에 그 공원 구역에서 자연마을지구를 이제 좀 제외를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수교 그다음에 아치교 그다음에 황토포장길, 데크로드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제 2020년도에 공원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더 검토를 해서 이제 그 5년이 되는 해가 이제 2025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한번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어드벤처 시설이라든가 클라이밍 시설 이런 부분은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뭐 5년에 한번.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하에 우리 군립공원이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좀 이렇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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