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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3.     가. 상수도사업소
  4.     나. 하수도사업소
  5.     다. 보건정책과
  6.     라. 건강증진과
  7.     마. 기획기술과
  8.     바. 소득개발과

(10시1분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6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수도사업소 
  먼저,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이번에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으로 보직 받은 이경우입니다. 처음 하는 업무 보고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4년도 신규 사업 3건과 공약 사업 1건을 포함한 전체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스마트 원격 검침 확대 및 기반조성입니다. 상수도요금 산정의 신뢰성과 관리의 신속 정확성 향상을 위해 원격 검침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집 데이터를 관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억을 투자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 검침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원격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누수 등 사고에 선제 대응하고 수도 사용량 패턴을 활용하여 관망별로 실시간 누수 감시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난검침 지역에만 일부 설치하던 원격 단말기를 전체 급수 구역으로 확대하고 단말기 설치가 완료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계량기 보온 조치를 병행하여 동파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원격 검침 전환에 따른 누수 사전 안내 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 및 계량기 불량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수용가 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수자원을 절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 안내 시범 운영 후 시범 운영 결과를 보완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가평 통합 취·정수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현재 1일 19000톤인 가평통합정수장을 1일 29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2025년까지 노후화 폐색된 현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방사상 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용량을 3000톤 증설하여 1일 22000톤으로 증설하겠습니다. 이후 2단계로 2030년까지 신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7000톤 증설을 완료하여 최종 필요 물량인 1일 29000톤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으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네 번째, 설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117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악정수장의 취·정수 시설을 1일 2000톤에서 4000톤으로 20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수원 개발과 정수장 증설부지 토지 매수를 완료하여 토목 및 구조물 공사 중이며 2024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연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각 정수장의 급수체계를 연계하여 지역별 상수도 수요를 적극 대처하고 비상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수도 공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정수장을 연계하고 더불어 미급수 지역인 삼회리, 회곡리 등에 지방 상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관련 기관인 청평수력발전소와 의정부 국토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우리 군의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 기관인 청평수력발전소, 의정부국토관리사업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며 가평의 3개 정수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 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두밀리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공사 구간에 공사를 착수하여 지방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덟 번째, 상수도 가압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고지대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설치된 사업장의 침수 등으로 인한 계측제어 장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제어 장비를 외부의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압장 고장으로 인한 급수 중단 등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관망 정비 12.3km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누수 탐사와 단계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의 유수율은 당초 55.3%에서 2023년 6월 말 기준 85.7%로 향상되었고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관망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누수 탐사 및 단계 시험과 성과보증신뢰성 용역을 추진하여 성과판정위원회를 통해 성과 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 번째,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 사업 등으로 확보한 유수율을 지속적인 누수 탐사, 관망 및 블록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 상승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전문유지관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관망에 대한 전문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열한 번째,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기술 진단 및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1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관 3km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9개소의 마을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북면 화악리 새말 외 1개소에 마을급수시설 개량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에도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 수질 검사, 노후 시설 교체 및 개량을 추진하여 마을 급수 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 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중 추진 사항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김종성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2023년 7월 후속 현대화사업 수요 조사 시 조종면 지역 상수도관로 교체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본 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김경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 유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2023년도에 착수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을 통해 급수구역 전체에 대한 시설물의 정비, 누수 탐사, 복구 및 적정 수압 관리로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시 누수팀이 신설되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였고 본예산에 전문유지관리 용역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상수도관망 정밀 조사 및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 및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최원중,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조정 검토입니다. 가평군 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과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학교용 수도요금을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하고 있어 우리군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용 수도요금은 일반용 1단계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회법무팀에 검토 의뢰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양재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수도 공급을 통한 물 부족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통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24년도에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11.6km 총 42억을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2024년 주요사업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스마트 원격은 지금 현재는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검침을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PDA 단말기를 이용해서 검침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전부 통신을 받아서 하는 원격 검침 방식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최고 마지막에 설명 드린 원격 검침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IOT 사업으로 전부 다 이제 전환을 2026년까지 시키시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검침원들이 검침하던 그 업무를 추후에는 전환업무로 이거를 대체하실 예정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격 검침이 전부 이루어진다 그래 가지고 검침원을 전원 감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용가 민원 등 해결을 위해서 한 급수 구역 내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검침원은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존치하고요. 그러고도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계량기 교체나 그다음에 관망 유지 관리 등 모니터링 같은 거에 적극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년 등으로 자연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인 게 지금 공무직으로 사실상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예, 그분들도 사실상 이게 정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데 본인들의 이제 역할이 없어지고 또 전환 업무가 되지도 않는 거 같고 해서 그런 고민을 저희가 좀 묻어가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대화 시설로 바뀌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그 전환 업무도 대체전환업무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적극 검토해서 그 검침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우선 5급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침원들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셨는데 지난번 점심 때 정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계획도 그때 알려주셔서 많이들 이해하신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각 지역에 이제 배당된 지역을 다니시면서 수고하셨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냉백,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온백 같은 거를 이렇게 해 주셔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따뜻하게 챙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고 전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님 먼저 과장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주위에서는 혹시 상수도 사업의 베테랑이었다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5페이지 누수율 때문에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연간 7억 2000만 원 정도의 누수가 되어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김경수 의원  지금 우리가 이게 원격 지침이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누수율 되는 것도 다 자동탐지가 되는 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김경수 의원  단순히 이거는 인력 소모 그런 거를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6억 5000, 7억 예산을 들여서 2026년까지 다 가평군 전 가구 다 원격으로 한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하고는 누수율하고 관계가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유수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그 계량기를 통, 그러니까 집집마다 설치한 계량기를 통과한 수치에 대해서 유수율을 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서 누수 방지라는 건 집안 내의, 누수돼 가지고 요금이 한껏, 뭐 3만 원씩 내시던 분들이 10만 원 이상씩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감지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내부 누수가 있었으니까 고치십시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가서 검침을 하다 보니까 샌 다음에 한 달 후에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 실시간 미터링을 해서 그 매일매일 갑자기 수용가에서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연락도 하고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김경수 의원  예, 아무튼 2026년까지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완벽하게 해서 하여튼 수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소장님 5페이지 보면은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가 2023년도에 약 5080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전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100% 다 교체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올해 목표는 다 교체한 걸로.
이진옥 의원  올해 거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예.
이진옥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5페이지인데요. 2023년에 아까 말씀하신 5080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신규가 400전씩 3년에 걸쳐서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저희가 그 전체가 저희가 한 17000전 정도 돼 있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전환돼 있는 것들이 지금 한 5000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환해서 한 10000전 정도가 이제 전환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그 나머지를 4년 동안 한 7000전 정도를 교체를 하고 신설되는 것도 이제 다시 또 교체를 할 것입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게 이제 400전씩 잡았잖아요? 신규를?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원중 의원  그거에 대한 뭐 2022년, 23년을 통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통계들을 가지고 400전을 추측을 하신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이 신규는 뭐냐하면은 새로 그 급수 공사를 신청하신 분들을 1년에 저희가 그동안 했던 거를 보면 한 400전 정도, 300에 400전 정도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수용가 부담 때문에 옛날 계량기 설치를 했습니다, 전자식 계량기만. 그것도 전자식 400전 정도를 과거에 있었던 2000년도부터 여태까지 조회를 한 거 보니까 400전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원중 의원  예, 소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총 수량이 17000전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교체 수량한 것만 한 10000전 정도는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리고 70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총 수량이 17000이면 신규가 400전이면 저희가 이제 400세대 정도가 다시 신규로 들어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최원중 의원  아!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근데 이게 좀 수치가 폐전하는 거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경과년도가 8년이 지난, 그러니까 저희가 50미리 이하짜리는 8년이 경과년도입니다, 계량 교체 시기가. 그것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신규로 2600에서 3000, 2400, 2600, 3000전 정도를 기존을 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게 한 1년에 400전 정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수치입니다.
최원중 의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7000전 정도가 남았는데 2차, 3차, 4차해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산도 예산 부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또 교체한다는 것도 좀 위험 부담이 무리가 있고요.
최원중 의원  아, 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연도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한 1년 남았어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교체를 할 것입니다.
최원중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 중에 가평통합정수장에서 설악정수장 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설악면 정수장에 취수량이 적어서 가평통합정수장에서 그 취수를 하는 목적으로 연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된 물을 설악정수장에 받아서 그 지역으로 배분한다는 뜻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2가지에도 농축돼 있는데요. 설악에서의 취수원 확보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평 자라섬에서 취수원을 확보해서 그걸 정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취수만 해서 보내는 비용보다는 정수까지 왜 하냐면 가다가 삼회리나 회곡리, 이천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수한 물을 보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간 물이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신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 정말 좀 빨리 잘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게 회곡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양이지만 비소도 나왔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사실 여기는, 그럼 이천리 지역도 사실은 물이 부족해서 심각하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부분도 이천리에도 같이 연결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근데 이 회곡리, 이천리라고. 그런데 이 이천리를 언급 안 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지도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만약에 저희가 가기 전에 공사를 시행을 하면은 거기다 같이 묻겠지만 1~2년 이따 시행한다든가, 미리 묻어놓고 다시 파내는 일이 생길까 봐 국지도 공사 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이천리는. 회곡리는 지금 현재 국도 37호선에다 묻으면 되는데 이천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천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회곡리도 중요하고 삼회리도 중요하고 이천리도 중요한데 빠진 이유를 이제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때문에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국지도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사실 그 우리 지역의 상수도가 연결돼 있지 않는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을 급수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서 배수지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쯤 보시면은 가평에서 넘어올 때 회곡리가 5.5km, 삼회리가 13km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김경수 의원  그 회곡리를 거쳐가지고 그 물이 삼회리까지 내려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청평 배수지를 증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청평 배수지까지 별도로 물을 보내서요. 청평 배수지에서 북한강을 건너서 청평댐 위쪽 그 위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수지를 앉혀서 삼회리 방향 보내고 회곡리 방향 보내,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수 의원  아, 북한강 지하로?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아직 그 북한강 지하하고 그다음에 청평댐하고 그다음에 청평대교를 매다는 것까지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만약에 관계기관 협의가 안 되면 그 압밀 방식, 그 북한강 지하로 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제가 이 왜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청평수력발전소의 직원들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물은 지금 그 청평댐 버스 다니는 그 도로, 댐 위에 상부에다 매달아가지고 지금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예, 거기 직원들은 지금 그 물을 이용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기 이미 관이 있지만 뭐 삼회1리라든가 2리 주민들 사용하는 거는 그 관이 뭐 물론 부족하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아마 뭐 북한강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 비용보다 우리 발전소하고 충분하게 사전 협의를 해서 이미 되어있는 그 망에다가 더 큰 거로 해서 하는 게 가평군 예산 손실도 좀 덜 되고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걸 한번 질의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저희 수도 요금 징수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공부를 못하고 왔습니다.
이진옥 의원  저희가 아마 2023년도에 73억 8600만 원 정도가 그 징수 목표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처음에 어떤 재정 현황에 대한 게 수록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73억 8600에서 올해의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 또 징수 목표가 이미 설정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자료가 일단은 좀 안 돼 있고요. 또 수도 요금에서 우리가 장기고액체납자들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그 장기고액체납자 현황, 또 그 장기고액체납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아마 결손 처리한 것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현황이 자료에 수록이 안 돼서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6페이지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동파 방지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요. 그 사업 기간이 2월부터 9월까지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최원중 의원  그 인원이 1명이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인원 1명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이 검침원이 이제 원격 검침으로 전환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 인원을 1명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월부터 6월이라는 거는 동파 방지만 하는 게 아니라 원격 검침 전환에 따른 그 미터링하는 요원을 좀 주로 기재를 한 거고 그 끝난 데 그 부수적으로 원격 검침 단말기 설치를 완료하면 밀봉을 하는, 다시 계량 교체하기 전까지 열 필요가 없으니까 밀봉을 해서 동파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 요원을 지금 한 분 채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그 구체적으로 채용보다는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검침원들 중에서 원격 검침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분들을 통해서 일단은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최원중 의원  아,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시기가 이게 거의 동파 방지 때문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시기가 2월부터 9월까지가 적절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근데 이 동파 방지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이게 자료를 낸 가장 큰 취지는 저희가 시험 운영을 이때 하겠다. 원격 검침에 대한 시범 운영을 이때 하겠다. 그러면서 완료된 거를 동파 방지까지 하는 건데 동파 방지는 여기 계획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 11월 말부터는 검침원들하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다니면서 동파 우려 지역 같은 데를 전부 동파 방지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여기에는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중 의원  아, 그럼 시범 단계 운영의 지금 첫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원격 검침에 대한 걸 시범 운영.
최원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우선 상수도사업소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가평관내에서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 시에 상하수도관을 같이 매립을 해서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드는 것을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런 곳이 이제 눈에 띄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면 쪽에도 그렇고, 지난 연도에 가평읍 개곡리도 그랬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때만 반짝할 것이 아니라 가평군에는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수도도 마찬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 건설과와 잘 협조하셔서 예산 측면이라든지 사업시기 측면이라든지 그렇게 잘 맞추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처럼 도로 개설 시에 같이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감소하고 이중, 삼중으로 드는 예산도 좀 들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을 앞으로도 더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적극 협의해 가지고 그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조그마해서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저는 이거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올해 23년도 주요 성과 중에서요. 조종면 현리정수장 주변 환경개선 공사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양재성 의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지금 그 조종면사무소, 면사무소 주변이 사실 그 법면이나 이런 데가 풀로 가득해 가지고 미관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입구 그 옆에 법면 쪽에다가 올해 연사롱을 좀 심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사롱을 심고 보니까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유지 관리를 안 하니까 나중에 또 그게 꽃 필 때만 조금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돼서 내년도에는 무슨 연사롱 식재도,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연사롱 식재나 이런 식재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김매기까지 다 하는 걸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가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요.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민원인들부터 들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하고 잔여목들이 있는데 잔여목이 그 주변에 방치가 되어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아, 예.
양재성 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수관로가 그 정수장으로부터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밑에 있는 농가에, 그러니까 밭에 그대로 그냥 비만 오면은 이제 물이 좀 고이고요. 그리고 그 칡넝쿨이나 역시 이게 유지 관리입니다. 칡넝쿨이나 이런 그 큰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밭에 이제 그늘지게 해서 경작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 그 주변에 계신 민원인도 좀 체크하셔서,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유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리고 반드시 민원인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혹시 나중에 별도로 연락처를……
양재성 의원  네, 추후에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사업 관련돼서 그 관리에 대한 부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일어났을 경우에 발견이 되면 수도료를 감면해 주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내부 누수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친 다음에 이제 감면해 준……
김종성 의원  그럼 요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 자체가 이제 많이 증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그러니까 늘어난 그…… 일단은 그 100톤을 썼을 때 그동안 썼던 게 패턴이 30톤이면 70톤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100% 감면하고요.
김종성 의원  그 이제 누수된 양의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김종성 의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마을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 요금이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네.
김종성 의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급수시설에서 만약에 누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다가 만약에 누수가 돼서 한 25만……  계속 펌프가 돌아갈 테니까요. 뭐 25만 원, 3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본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수도 본관 같은 경우는 누수 같은 게 발견되거나 하면 저희가 다 교체를 해 드립니다, 저희 사업비로. 그러면 이제 가정 내 누수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양을 많이 쓰는 데는 뭐 가정 내 누수가 차지하는 비용율이 많고요. 그다음에 물 소비 패턴을 조금 상수도랑 다르게 돈을 안 내시기 때문에 밭에 물도 주십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원칙하에 지금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렇다면은 그 우리 마을급수시설에서 이제 집으로 각 가호로 가기 전의 단계에서 만약에 누수가 본관에 누수 났다라면 또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그건 검토할 필요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누수 신고를 빨리 해 주시면 빨리 해 주실수록 빨리 고치니까 이제 저희가 89개나 되는 걸 다 이제 누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마을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누수나 이런 거 신고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 고쳐서 요금이 하루라도 덜 나가게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소장님 말씀처럼 이 마을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불편함도 없을 것이고요. 그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같아 다행이고요.
  그럼 한 가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의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들 잘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급수시설은 어떻게 좀 이게 위치도나 이런 것들 잡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그게 이제 좀 맹점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군에서 공사했던 공사 도면 외에는 별도의 그 관로에 대한 관망도가 없습니다,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이제 최근에 한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한 2~30년 지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찾기가, 마을 분들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긴 합니다마는 또 하나 이제 그거 관망도를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속재 재질을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는. 땅속에 매설돼 있는 거를 찾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속재 재질은 금속탐지기로 관로나 이런 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PE나 PVC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터지거나 그럴 때 확인했을 때마다 체크해서 기록을 해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관망도 만드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은 이제 관망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망도가 있는지 부분을 확인했던 거고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상수도를 빨리 마을마다 연결해 주는 것이 좀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절수 페달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 주방 예, 예,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신축할 때 주방 쪽에서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예.
이진옥 의원  그 페달을 밟으면서, 우리 가평군도 아파트 들어오고 그럴 때 사업 승인할 때 절수 페달 설치 같은 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물 절약에 대한 계획은 혹시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가장 큰 거는 그 절수 용품을 사용하라라고는 저희가 홍보는 할 수는 있어도 페달을 써라, 뭘 해라라고 좀 하기는 조금 민간 영역을 저희가 너무 많이 침해하는 거 같아서 절수 용품 사용하라는 거까지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면 절수 용품을 우리 저희도 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공급을 하면서 이 절수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에도 절수 용품 그 조례가 있는 데가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일단 군비로만 하는 것도 부담도 있고 하니까 보조 사업을 받는 방법들도 도나 이런 데 협의해 가지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 같은 데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가 보면 그 절수 페달을 다 기본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 이경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다음은 4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리·산유 하수관로 등 6개소 177.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35억 2600만 원입니다. 2025년과 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설악지역의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악면 선촌리 등 5개리 51.1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435억 1100만 원입니다.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27년 사업 완료 목표로 국고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 침하 및 악취 발생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북면, 설악면, 상면 노후관로 등 3개소 13.7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4억 9800만 원입니다. 2026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할 구역 내 발생 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산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시설용량 49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4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관할구역 내 발생하수를 적정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리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시설용량 17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95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반기 재원 협의 후 2024년 상반기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청평 및 신천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로 시설용량 4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9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지도입니다.
  휴가철 및 주말에 야영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증가와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미흡에 따라 상급기관 자체점검 시 과태료 및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대용량 및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통한 오수의 적정처리 유도 및 관리 미흡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청정가평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하수도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에 선도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4613제곱미터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 확충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전력사용을 통한 환경기초시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하수처리구역 배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저지대 및 토지사용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지 못한 가구를 전수조사여 공공하수처리 유입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동안 악취 발생, 수질오염 등 야기하던 지역의 민원사항 해소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1건, 건의 1건 총 2건 중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고요. 대용량 개인하수치러시설 적정운영 지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니깐 이제 야영장을 상대로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이제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지금 보니까 21년부터 지금 23년까지 과태료가 지금 22년 같은 경우는, 22년보다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징수가 배나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단속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운 게 하늘길이 열리면서 외국으로 단체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야영장만 대상으로 해서 이 점검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들에 대한 민원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게요. 적정한 지도는 필요합니다. 오래된 시설을 이제 뭐 개보수나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이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지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그동안 저희가 뭐 가평군 자체적으로 이제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한강유역청 특별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성수기에, 주말이나 성수기에 야영장이나 이런 데를 수시로 감시를 하다 보니깐 그때 이제 수질오염 초과되든지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행정 과태료 처분하고 개선명령 처분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인 점검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외부에서부터, 외부 감시로부터 사전에 좀 이분들에게 홍보하고 좀 개선 실태조사, 그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양재성 의원  그러니깐 이제 평일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상당히 적을 것이고요. 휴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특사경이나 이런 데에서 지도점검이 나오는 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이제 저도 대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변구역이나 우리 특별대책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예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이제 가평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러니깐 지도 점검, 지도 점검 단속이 다가 아니라 저희도 이제 대안을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래서 2023년도 한강유역청에서 가평에 야영장하고 대용량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한 54개소 점검을 해서 한 20개소가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태료 처분하고 개선멍령 처분됐는데 지금 야영장 연합회에서도 이런 요즘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까지 가중되다 보니깐 저희한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 17일 날 그 한강유역청에서도 아마 야영장 대표하고 가평군하고 그다음에 감시단하고 한강유역청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 수시로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야영장협회의 어려움을 좀 같이 공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예산지원을 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비가 수변구역하고 그 특별대책지역만 이제 하다 보니깐 그 외 지역은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위탁관리비가 한 두 배 정도 증가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외에 그다음에 우리가 대용량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실태조사하고 기술지원까지는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재성 의원  그렇게 좀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고민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들의 목소리도 잘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요. 그 야영장협회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개인하수처리시설 작은 용량, 수변구역의 지원을 받고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그렇습니다. 50톤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런데 그 지원 받는 개소가 얼마나 될까요 대상이?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금년도에 한 3018개소 정도 됐는데요. 그게 모두 다 이제 지원받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했을 때 그 등급을 요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E등급까지 부과를 해서 D등급하고 E등급은 중점 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술지원하고 시설 개선, 시설 개선료는 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20% 포함해서.
최원중 의원  저희가 이걸 하고 있는 사업이 목적이 저는 이제 깨끗한 물을 내보내자, 수질개선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맞습니다. 북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깐 아까 양 의원님 말씀대로 대용량 거기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저희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에서 그동안 이제 저희가 홍보만 했었는데 또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하고 기술지원까지 한번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최원중 의원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정말 코로나19가 지나면서 더 그때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지요. 그래서 지금 야영장에 속해 있는 분들도 아마 지금 처절하게 견디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 방책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자료를 서로 주고 받으시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그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있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8페이지요?
최원중 의원  18페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이거는 저기 우리 하수처리시설 내에 유휴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매년 2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처리장 6개소 유휴부지에다 저희가 그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해서 그 연간 사용량 좀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탄소배출량도 약간 절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금 태양광이 없는 거는 아니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가평처리장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가평처리장이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사업에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감해지는 거나?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지금 처리장 내에 있는 거로는 연간 한 0.5% 정도, 150만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이 금액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이걸 투입해서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전기요금 감축이요. 운영비가 한 1억 6800만 원 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기초시설 탄소배출량 한 13%를 감축할 걸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이 맞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최원중 의원  꼭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공모사업입니다.
최원중 의원  공모사업?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네.
최원중 의원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얼만큼의 이득이 되느냐. 이게 어차피 유지관리 비용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판넬로 갈아야 될 것이고 또 망가지면 또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했을 때 이익 대비를 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오는지 그런 데이터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그래서 상세히 뭐 나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 2월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우선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저희한테는 이게 진짜 바른 사업인지 공모사업에 들어온 거 좀 어렵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대비 타당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들을 증설을 많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증설을 할 경우에, 증설할 경우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1종근생이나 2종근생, 근생 업종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우선적으로 저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편입이 되어야 이제 하수관로 매설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3개소가 끝났고 앞으로 진행할 게 17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관로 매설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로가 한 그때 매설이 다 가능하면 거의 한 95% 정도는 처리용량이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래서 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요. 그 지금 증설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겠다는 어떤 사업이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우리 가평 관내에 신축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으면 어떤 곳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소규모 처리장 그 신축계획은 한 적 없고요. 저희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 그 용량 증설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사실은 이제 민원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천안2리나 엄소리, 그다음에 뭐 신천4리 쪽은 아예 뭐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아시다시피 그쪽에도 이제 근생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손님을 받는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거의 되지를 않아요 관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증설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예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 배관을 하수관로를 묻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들도 소장님께서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천안1리하고 엄소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국고 확보, 국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변지역이나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구역으로 반입하는 게 한강유역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쉽게 뭐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하수도사업소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요즘 개설되고 있는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하수관로가 같이 이렇게 매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앞으로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이 서 있는 그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도 같이 이렇게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조 체제, 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정책과 

(11시17분)

  다음은 장동복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보건정책과장 장동복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공익적 가치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군의 지역보건 의료 수요와 지리적 요건을 감안한 보건의료원 건립 부지 마련 및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읍면에 위치한 10여 개소의 보건진료소를 기점으로 건강100세마을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전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4시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응급의료시설 지원과 당직 의료기관 지정, 365일 야간시간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면역 ON! 질병 OFF,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적기 실시 및 군민건강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코로아19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감염병 예방입니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군의 감염병 특성에 맞는 감시체계 구축 관리 및 대응은 물론 예방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중 추진 중인 당직 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의원들을 방문, 대표자를 만나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의료진 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을 방문하여 당직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지금 타당성용역은 금년 4월에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사실 이게 건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영에 대한 재정이 다른 시군에 좀 방문해서 벤치마킹한 결과 좀 크게 저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 수급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운영이 너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장님하고 벤치마킹을 한 3개 시군을 좀 방문해서 했는데 조금 저희가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거를 정리가 되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부지는 저희가 지금 그 농협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하면 6개 읍면에서 같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지를 찾다 보니까 아직 가장 좋은 부지를 보건소장님하고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도 이제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군부대 부지, 이 환지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양재성 의원  혹시 접촉은 좀 됐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지금 국방부 시설 그 관리단하고 지금 협의사항으로 올려놓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향후에 실무회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진행 중이고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양재성 의원  추후에 그럼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양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  (본 의원 석에서) 보충질의 들어갈게요.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부지를 선정해, 정확히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뭐 국비나 도비 신청하는 거가 원래 맞는 순서겠지요. 정확한 그 위치에다가 보건의료원을 짓는다고 하는 거.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김경수 의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돌아가는 도나 뭐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정확한 위치가 예를 들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고자 하는 그런 거가 있다고 볼 때에 그 위치를 보다도 뭐 인근 지역에 아, 여기도 뭐 타당성 해서 적당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번짓수를 정확히 적어서 도에다가 올려주는 거를 아마 그쪽에서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도의원님하고도 뭐 간간이 미팅을 해 보면은. 그런데 아직 그런 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산도 얼마 내려보내는 거를 반납시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런 게 있었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있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다른 시군에서 먼저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거를 우리 도하고 우리 또 도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지 확보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해서 나중에 사업지를, 사업장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과장님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 추진도 아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확정에 많이 좀 검토하고 있고요. 바로 그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5급 사무관 승진하고 직무대행 떼시고 첫 업무보고이신데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과로 증설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강민숙 의원  아마 가평 관내 군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기대가 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개 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보건정책과에서는 건강증진과를 잘 또 서포트 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감염병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 체크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모든 관리자가 바뀌고 나면 두 가지 사례가 납니다. 한 가지는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 초안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질적, 시민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을 많이 또 이렇게 바꿔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평군 보건소에서는 특히 보건정책과에서는 그동안 미비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잘 정비하시고 주민들이 지금 당장은 느끼시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 증설에 대한 부분이 옳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지소, 각 읍면에 보건지소를 일단은 직원들 배치해서 그 코로나 이전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많이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직원들은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든가 그게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참 살기 좋다라고 느끼는 1순위에 드는 부분이 의료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벌에 쏘였을 때 빨리 그 해독제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많은 분들은 의료 시스템의 체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실 수 있는 보건정책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예방접족등록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의 계획에는 2명이었더라고요 기간제 운영이. 그런데 이번 추진계획은 이제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록센터의 그 역할이 주로 어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인건비성인데 저희가 그 접종하는 게 좀 많아요.
이진옥 의원  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그런 거 아마 시스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러니까 일반 보건진료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가 보건진료소에도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런데 이게 등록센터라고 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저희……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거 한번 현황은 나중에 하셔 갖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장동복  네, 네.
이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다음은 최순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건강증진과 최순일입니다.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24년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8건으로 총 11건의 사업을 11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더 특별한 구강건강교실 이튼튼 치아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구강건강 관리가 어렵고 관심 갖기 어려운 장애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에 취약 계층을 찾아가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여 구강건강 관리 습관이 올바르게 유지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치매관련 정책 기반 강화 및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 받은 대상자에게 초기 치매 환자의 정신 건강의 관리·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치매관리 솔루션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대상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기간까지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기기의 주요 기능으로 복약 관리, 영상 통화, 건강 정보 측정, 인지 강화 게임, 119 신고 관리 기능, 일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8쪽, 행복한 가평, 건강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형 건강축제를 개최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체험하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흥겹게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는 분위기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 시력 검사 및 상담 등 보건 의료 관련 체험관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관, 치매 조기 검진 홍보 및 인지 프로그램 운영, 심폐소생술 시연 등 보건소 업무의 종합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들의 관심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9쪽, 건강 100세, 행복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주민이 희망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익히고 자가건강 관리를 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강한 100세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균 건강 수명 연장과 초고령 시대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습니다.
  11쪽, 거리 속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미래세대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 홍보 등 금연 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3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서 행동, 심층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클리닉을 운영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 건강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중증질환자의 사례 관리, 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 적응 훈련 운영, 당사자 및 가족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5쪽, 생명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 활성화 및 자살고위험군의 등록 관리를 추진하여 생명존중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유족, 알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적극적인 사례 관리로 촘촘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과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 행복한 미래 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임신 전,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부모 준비 검사,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걱정은 내리고! 기억은 되찾고! 치매 안심 가평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치매 환자의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중증 증상 개선과 중증 치매 환자의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자들의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한국 사망 통계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합하면 가장 높아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을 하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표준화 교육 및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9대 생활 수칙과 뇌졸증 조기 증상 인지율,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 계층, 독거노인,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 상담 및 방문 건강 관리 대상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영양식이 제공, 정서적 지지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의 우울 중재를 위한 은빛사랑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울감 해소 및 건강 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건강 강좌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가평8경 건강대장정 적극 홍보를 통한 활성화 대책 마련 건에 대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대중매체, SNS 홍보에 집중하였고 우리 군민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 습관을 기르고 비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걷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꽃동네 관련 국도비 집행 반납 과다 발생 최소화 건은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자의에 퇴소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의 변동성이 크고 직원의 입·퇴사가 잦은 관계로 인건비의 변동성이 많은 것이 변수입니다. 추경을 통해 소요액을 미리 파악하여 반납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6쪽, 영유아-산모 건강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아가맘홈케어 서비스, 베이비마사지 교실, 손태교 교실은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요가 교실은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옥 의원님이 건의하신 가평군청 모유수유실 운영 건은 군청 1층 휴게실에 곧 설치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치매 관리 솔루션 스마트 기기 보급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의원  저희가 그 치매 예방, 치매가 그 단계가 몇 단계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경도인지장애, 중증, 한……
양재성 의원  네, 7단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네, 네.
양재성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부터 이런 그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경도인지장애자들. 저희 쉼터 이용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기기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해서 그분들을 집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 그 컴퓨터 기계랑 스마트 워치랑 해서 활용하여서 그분들이 그 인지 강화 프로그램까지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경도인지장애자들 선별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지금 행복돌봄과에서도 보면은 돌봄 로봇을 이제 보급하는데요. 그거 역시 이제 사업이 좀 맥락이 비슷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의원  스마트 기기로 이제 치매 환자들 다 관리하는 거고 우리 돌봄 로봇 같은 경우도 치매 환자 케어나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사업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행복돌봄이랑 콜라보 식으로 이 사업을 병행을 하게 되면 사업의 질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 발굴이 참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 데이터는 행복돌봄이 많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협의도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랑. 그랬는데 그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는 인지…… 경도인지장애자들을 선별 검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서 그 발견은 어르신들을 사용하려고 저희가 기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좀 더 궁금한 거는 대상자가 어쨌든 치매 환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의원  기기를 이렇게 다루려면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습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찾아가서 학습을 시켜드리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집에도 저희가 그게 인터넷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쉼터를 그 6개월간 일주일에 3번씩 운영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을 하기 때문에 쉼터에 이용하실 때도 저희가 가르켜 드릴 거고 집에서도 하는 방법을 또 집에 가서도 저희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예, 이제 본 사업이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치매 관리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스마트 기기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 해 주셔야지만이 이 사업의 효과를 좀 볼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복돌봄과랑 콜라보식으로 추후에, 이번에 안 됐지만 연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6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경수 의원  그럼 이제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김경수 의원  예, 지금 이게 예산이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 가지고 치매 환자 정상적으로 다 이제 선별이 됐어요라고 할 때 이 올해 예산 1400만 원 가지고 몇 명 정도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현재는 저희가 기기를 사용 저, 구입하는 게 1400만 원으로 10대를 구입을 하는데요. 한 번 그…… 6개월, 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부터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시범으로 저희가 해 볼 예정입니다.
김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1월 달에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스마트 기기를 구입을 하고 이제 선별됐을 때 올해 2024년도에 내년도에 몇 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현재는 그 10대니까 6개월씩 해 드린다 그러면 20명분을 해 드릴 수 있고 그 업체에서 대여……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많이 필요로 하면 업체에서 대여하는 수도 있어서 일단은 기계는 저희가 10대만 구입해서 경도인지장애자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의원  네, 치매 환자가 가평군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10대 뭐 20대 정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그런데 스마트 기기다 보니까 작동 방법을 그 인지 경도가, 인지장애이신 분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예 치매 환자들은 잘 작동을 하지 못하실 거 같아요. 저희가 그 사용 방법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계속 반복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쉼터 이용하시는 분부터, 일단은 10대부터 구입해 갖고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경수 의원  예, 잘 알았고요. 또 차근차근 준비하셔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의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계가 그러면 구입을 할 경우 1대당 14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이진옥 의원  이게 혹시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가 얼마나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월 2만 3000원이었나?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이진옥 의원  지금 행복돌봄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임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연간 이제 임대료를 계산을 해 갖고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기를 이게 프로그램이 또 계속 주기별로 이렇게 변경을 해 줘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하면서 좀 대수를 늘려서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하는 쪽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고요. 8페이지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저희가 보건소 하는 사업을 그 가평주민들한테 모든 사업 홍보를 그 축제로 저희가 홍보할, 내년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체험도 하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보건소 사업을 다 이런 것도 있구나, 모르는 것도 알게 하게끔 하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원중 의원  일회성 행사인 거지요? 이게 자라섬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근데 일회성 행사인데 지금 예산 보면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지금 1900만 원으로 하신다고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행사나 이런 데 다녀 보면 보건소에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예, 행사장 앞에서 뭐 나눠드리기도 하고 캠페인도 진행하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남도에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만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을 남도에서 한마디로 그냥 공개하겠다. 그리고 와서 많이 참여해 달라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근데 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거랑도 좀 접목해서,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각 의료기관도 오시고 뭐 소방서도 참여하게 하고 유관기관도 다 참여해서 같이……
최원중 의원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행사는 맞는데 이게 다른 행사랑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보여주는 거 없이 저희가 하는 사업만 설명회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그러면 그 참여 인원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그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뭐 큰 행사나 거기 이제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좀 보건소가 주가 되지만 같은 행사, 그러니까 다른 행사랑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고요.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성 의원  아, 페이지 10페이지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양재성 의원  예,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에 대해서 거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10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저희가 지금 뚝방길 쪽에도 걷기 안내판 표지판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홍보 책자 같은 걸해서 이제 걷기에도, 저희 가평군내에 걷기 좋은 길도 더 찾아서 저희가 그 칼로리랑 이런 것도 책자도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연해야 할 곳도 이제 저희가 장소에 담배꽁초들이 많이 버리는 곳도, 식당 앞에 가 보면 엄청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도 로드 사인을 해 놓는다든가 그 금연이랑 또 이제 걷기 뭐 이런 곳들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걷기 도로 이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책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요새 이제 걷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양재성 의원  그래서 걷기 좋은 도로를 홍보를 정말 많이 합니다. 특히나도 이제 저희가 보기 좋았던 거는 요새 TV에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맨발로 이제 걷는 도로 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6개 읍·면에 이제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맨발로 걷는 그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그 산림과에서 5개 읍·면을 하고 가평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계획 중에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
양재성 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걷기 안내판 설치 유지·보수, 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이런 거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저희 그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주민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해서요. 요즘에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걷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양재성 의원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이 특히나도 많이 걸으세요. 안내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걸으면 뭐 건강해집니다. 이런 그 홍보도 그런 안내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좀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걷기 표지판도 많이 설치를 해 놨는데요. 올해 저희가 그 걷기 표지판도 다시 오래돼 갖고 좀 수선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유지보수 해야 될 곳은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우리 가평 8경 걷기대장정 사업은 원래 올해로 만료가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추진 안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일단은 특수 사업, 올해에는 하는데요, 내년에도……
이진옥 의원  연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예.
이진옥 의원  예, 근데 그 부분이 2024년도 계획이 언급이 된 게 없어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실적이 어땠어요? 대략적으로 8경을 완주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완주하신 분은 현재로 63명이고요.
이진옥 의원  6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1경에서 8경 이제 하신 분들은 809명.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8경 걷기대장정 사업은 저희가 뭐 일회성으로 해서 한 해에 이게 마무리될 게 아니라 우리 가평군에서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예,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운악망경을 갔었거든요. 번개 모임으로 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고 같이 운악산 그 현등사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이 8경 걷기대장정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평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중 저희가 그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업무 계획에는 지금 그 부분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고요. 금연문화 확산 그 페이지입니다. 그 2023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있는데요. 거의 상담과 점검이 대부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아마도 한 2000년도부터 한 거 같은데,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최원중 의원  저희가 내년도에도 할 사업이고?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뭐 추가되거나 아님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거의 비슷했었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학생들한테 교육도 더 초등학생들한테 할 예정입니다.
최원중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추진 계획에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그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금연 상담을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신청은……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군부대나 직장 같은 데서 원하시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원하시는 이제 직장 같은 데서 보건소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그 직장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대상이 개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회사라고 말씀하시면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단체요, 예, 예.
최원중 의원  개인은 안 되는 거고 단체로?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개인 한 명 바라보고 가기는, 야간에도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해 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일단은 하시겠다는 데가 있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직원이 기간제랑 공무직이 있는데요. 기간제가 없을 때는 한 분밖에 안 계셔갖고 저희가 상담하러 한 명이 보고 가기는 그 시기 빼고는 원하시면 그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개인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 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게 어떤 변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했을 때 그 했던 프로그램하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 작성된 게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9페이지인데요. 그렇게 참고 자료는 보지 않으셔도 답변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가평군에 혹시 치매 어르신들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은 790명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치매 환자 790명에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에 예산을 보면 한 5억 6700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예.
강민숙 의원  스마트 기기까지 해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 보면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치매 환자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환자의 가족에 대한 것도 조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 어르신들 처음에 등록하게 되면 스티커 나오지요? 등록 번호가 해서 경찰서와 공조된. 지금 그게 처음 1회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제공이 되지 않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강민숙 의원  어떤 스티커를 말씀드리는지는……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옷, 다리미로 다리는……
강민숙 의원  예, 옷에다 다림질해서 하는 거. 예, 그게 굉장히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탁을 하다보면 어느샌가 그게 지워지더라고요. 빨리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이제 희미해져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혹시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그냥 본인이 알지 못하게 집 밖에 나가셨을 때 집을 찾지 못했는지 할 때 다른 분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서 스티커 정도는 건강증진과에서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배부를 해 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그와 덧붙여서 지금 이제 과가 보건소가 이제 건강증진과가 2개로 증설이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물론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가평군에서는 전체적인 예방 차원의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어르신 인구에 대한 이제 좀 관리 계획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되면 어느 때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지금 앓고 있는 질병들 이런 관리가 건강증진과에서는 한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는 구축해서 가야한다. 그동안은 한 과였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요구하면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과 분리도 되었고 전문적으로 초고령 사회인 우리 가평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어느 때에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어르신 세대들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리체계 그런 게 이제 계획이 서야 되고 전체적인 플랜이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좀 구축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마. 기술기획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황근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기술기획과장 오황근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상호 교류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농업 미래 성장을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추진으로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 양성, 치유 농업 확산으로 농업을 통한 힐링, 지역 맞춤형 신기술 융복합 농식품 가공화 활성화, 지역 자원 활용으로 더(THE) 나은 지역문화단지 조성과 풍요로운 농촌 경제를 위한 가평 농업 육성을 바탕으로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한 조직 역량 강화 사업은 직원 업무 역량 강화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중앙·지방간 상호간 교류를 통한 조직 및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농업현장중심 기술지도 활성화와 농업에 대한 현장 전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전문지도자 19개 분야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작목 재배 실증연구 및 작목별 세미나 개최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지역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미래 성장 동력 농업인단체 활성화 추진 사업은 가평군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33개 이사 단체와 107개의 대의원 단체로 2863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체별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 연찬 교육, 공동학습과 운영,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정보지 제공, 선진농업기술 현장, 우수 농산물 판매 활동가 등으로 단체 활성 및 기금 조성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영농 정착 사업, 학습 활동 지원, 소비자 농심 함양 단체 과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년 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농업인 단체의 조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더(THE) 나은 농업인대학 운영 추진 사업은 가평 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 과정으로 기술과 경영 능력, 학식을 겸비한 농업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가평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대학은 지금까지 17회에 걸쳐 190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친환경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0개과 90명이 입학하여 30주 130시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 졸업식까지 귀농귀촌 설계, 생활법률, 농업마케팅, 치유농업, 전통발효식품, 약선음식 등 교육으로 학생이 만족하는 학사 관리로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집중 교육 사업은 농업인부터 도시민까지 다양한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농업 전문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33회에 걸쳐 1802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연중 교육, 농업관련 자격증, 신규 농업인 양성을 위한 도시민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여 가평으로의 인구 유입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확산과 경영 개선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사업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시·치유농업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농업인들의 기술 수준과 경영 상태를 진단 및 처방하여 컨설팅을 통한 농가 소득 및 경영 역량 향상 사업이며 관내 치매안심센터 및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90회에 걸쳐 548명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체험 및 치유 농장, 반려 식물을 통한 농업 홍보 추진과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수직 정원 및 학교 등 공공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 보급,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을 다양한 식문화 교육과 우리쌀 소비 촉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추진 사업은 지역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착즙 음료, 각종 분말, 건조, 누룽지 등 62건의 품목 제조 허가를 등록하고 농가들에게 이전하여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품질 관리 및 자동화 디지털 기반 조성, 농산물 가공 창업 및 제품 개발, 최근 소비 트렌드와 연계한 전자상거래형 포장재 개발 등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하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자라섬 꽃 페스타의 성공적 지원과 스토리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힐링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주민 참여를 위하여 봄꽃 및 가을꽃 식재 시 가평군 사회단체인 노인회, 농촌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등 17개 단체의 107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자라섬 꽃 정원을 조성하여 농업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화종을 다양화하고 관람객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라섬 남도가 가평의 관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창농스쿨 교육 추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승계농 및 귀농·귀촌 청년 농업인에게 선도 농가의 기술 이전과 경영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추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 법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역량 강화 교육과 관내 및 관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으로 체감 영농 강화, 안정적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규모화, 현대화를 추진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치유 농업을 활용한 공동주택 친환경 실내 수직농업 시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직형 재배장치, LED등, 자동타이머 급수 등 수직 농업을 설치하고 재배 과정을 통하여 신체, 정서, 심리,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농업 치유를 통해 지속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 주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거점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을 공유 주방으로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의 기회를 확대·제공하는 사업으로 즉석밥, 소스, 가공시설, 레토르트 식품, 가루 시설 등 품목 제조 허가를 받은 농업인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방 시설을 설치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 상품화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농가 소득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우정의 정원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미영연방 안보 공원 기반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라섬 남도에 우정의 정원을 조성하여 가평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 거점 관광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1200㎡의 면적에 한미 우정을 상징할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여 가평전투 참전 국가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라섬 남도가 꽃과 함께 어우러지는 안보 관광 명소와 연계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은 4건이며 4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술기획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고요. 자라섬 꽃 페스타 테마 공원 조성이 있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최원중 의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24년 내년도에는 어떤 트렌드로 바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지금 봄은 양귀비로 가고요. 봄하고 가을은 또 백일홍으로 가는데요. 봄에는 이제 수레국화라든가 아니면은 소나무 동산 뒤쪽으로는 노란색을 테마로 해 가지고 노란색 유채,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론 보라색 테마로 해 가지고요. 수레국화 쪽으로. 그다음에 청유채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테마가 이제 다양한 거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다양합니다.
최원중 의원  그 다른 데 제가 이제 몇 군데 가 봤는데요. 트렌드가 이제 대량 식재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뭐 테마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대형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꽃정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만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지, 꽃은 거의 같다고 보여져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꽃은 거의 같고 이제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론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 자라섬 남도로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제초 매트를 써 가지고 그쪽에다 심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과 같이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움을 택하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색깔로, 보라색이나 노란색 쪽으로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이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쉽다라는 문제가, 그 변형이 돼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거.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기존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봄 계획은 이제 가을꽃이 끝나가지고요. 이제 계획 추진 중이니까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굿즈랑 뭐 머그컵 이런 거를 제작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최원중 의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고성 같은 경우에 라벤더 아이스크림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근데 저희 가평은 뭐 대표해서 가지고 포토존에 들어서서 가평 자라섬에 오면 꼭 이게 필요하다. 뭐 이걸 보고 가야된다. 먹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아예 없어서 그런 자체의 상품도 개발에 좀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올해도 일부 저쪽 그 남도 짚와이어 착지장 있는 데서 그 뱅쇼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예.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래서 10월, 9월 그 가을꽃 축제 때는 개장할 때 날이 많이 더워 가지고 찾는 손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시도를 해 봤는데 아이스크림도 한 가지 상품으로 괜찮더라고요.
최원중 의원  뱅쇼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든 좀 신규 사업으로 그런 걸 좀 개발을 해서, 가평에 오면 자라섬에 오면 꼭 이거는 먹고 가야 된다라는 거. 간단한 먹거리 정도 그런 거를 좀 개발을 같이 해서 지금 다른 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협업하셔가지고 자라섬에 꼭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먹거리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내년도 계획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꽃 페스타 일주일 또 연장하면서 농산물 판매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가평을 찾는 분들이 일회성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최원중 의원님 말씀처럼 오셔서 꽃의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은 적어도 2~3회를 다녀가신 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 여러 단체 인원을 지원해서 테마별 또는 자연스럽든 뭐 국화전시회든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자라섬 꽃 페스타가 있기까지 끌어오신 데 대해서 수고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 아이스크림 행사 같은 것도 이벤트를 좀 겸해서 하면 좋겠다. 최원중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판매가 아닌 내년도에 핫한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무엇과 함께 이벤트를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좋은 행사와 판매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백일홍 같은 경우에도 참 이쁘기는 한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꽃 묘종을 다량 이렇게 눈에 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꽃 묘종에 변화를 좀 줄 수 있으면 시기적으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은 그 자라섬 우정의 정원 조성해 가지고 미국 정원 조성 신규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자라섬 남도에 내년도 꽃 정원하면서 거기에 일부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짚와이어 착지장 가기 전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주변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러니까 뭔가 좀 특색 있게 테마를 담아서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 의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가 되겠고요. 네, 치유농업을 활용한 공동주택에 친환경 실내 수직 농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앞마당에 이제 텃밭이라든 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젊은 층이라든가 대부분 연립이라든가 아파트에 사니까는 자연하고 이제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실내에다가 수직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수경재배식으로 해 가지고요. 물에다가 비료를 같이 섞어가지고 모종을 심어가지고 면적은 길이 한 1m, 높이 한 1m에서 1.5m 한 3~4단 정도 되는 거에 상추라든가 엽채류 종류를 심어가지고요. 수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재배 장치입니다.
양재성 의원  아, 그러면 이제 몇 호 이상, 공동주택이 몇 호 이상 정도 돼야지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그거는 지금 저희가 100호로, 100호 예정했고요. 그거는 공동주택에 몇 호 이상은 아직까지 기본 계획은 세운 거는 없습니다. 100호를 그냥 예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개인 주택도 그냥……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개인 주택은 이제 안에 마당에 텃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공주택 위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재성 의원  계획만 서 있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할 수가 없겠네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예.
양재성 의원  네, 그 설명하셨듯이 정말 우리 공공주택 보면 사실상 앞마당도 없고 해서 이런 그 농작물 같은 재배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런 사업 발굴 잘 하셔 가지고 예, 우리 가평군민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가 이런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오황근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의장님 쉬시라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내 공간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실외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실내 공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베란다 쪽으로요.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실내 공간이 확보된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이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인이 다 집집마다 다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이렇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개인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
강민숙 의원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공공주택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이게 교육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하는 혹시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저희가 1월 달에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강민숙 의원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2월 달에 공고를 내서 3월 달, 4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대상은 몇 가구 정도 보시고 계십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저희가 100가구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100가구.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이게 수직재배장치가 좀 가격이 있어 가지고요.
강민숙 의원  네, 대상 작물은 채소가 되었든 일반,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이제 쌈채류 종류 위주로 가려고 그럽니다.
강민숙 의원  아, 쌈채.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열매 달리고 한 거는 키가 커 가지고 실내에서 좀 재배하기가 어려우니깐요. 쌈 채소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하니깐요.
강민숙 의원  아이들 있는 집에 교육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정서적인 교육용으로도 괜찮고요.
강민숙 의원  네, 이게 치유농업 지원 조례에 관한 하시는 사업인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조례 발의되고 바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신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규사업이 생겼다는 거를 몰라서 이렇게 참여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소득개발과 

(15시11분)

  다음은 이윤성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소득개발과장 이윤성입니다.
  202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금년도 12개 사업 66억 79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대비 10억 500만 원, 18%가 증액된 사업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소득개발과의 업무 추진 방향은 고도화된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현장에 접목시키고 농업기술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포터즈 영농단을 결성하여 신속한 수입 농업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작목에서 대외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원년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현장기술지원 고도화 확산 시범 사업은 농업현장 지원 서비스 요청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뿐만 아니라 서포터즈와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영농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형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과 수요자 참여형 지역 적응 조생종벼 시범단지 조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및 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농업의 확산·보급을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사업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 기상 대응 과수 안정 생산을 신기술 보급시범은 이상기상대응 농작업 정보 제공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관내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이상기상대응 신기술 적응시범 및 농가 신소득 창출을 위한 신품종 과수생산 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예측 채소, 화훼, 특작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친환경 종합 방제기술 적용으로 농약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그에 따른 안정 농산물 생산과 고품질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집하 및 저장시설 운영 관리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작물 국가방역체계 구축 운영 사업은 병해충예찰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예찰 및 방제에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안정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4개 사업으로 GAP인증 및 축산 분뇨처리를 위한 부숙도 검사 등 친환경인증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실천 미생물배양센터 구축 2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탄소중립 고형미생물 생산센터 운영은 3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2개 사업과 지속적으로 운영·생산되는 고형미생물 생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과학영농 및 기후변화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6개 사업으로 양봉산업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첨단 축산 신기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민 중심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운송사업을 시기적절하게 영농철에 운영하기 위한 사업과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 등을 실시하여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 조치 내용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장기임대를 실시하여 특정인에게 장기임대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고령 농업인에게 소형 농기계도 배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단 운영 준비 철저에 대한 질의 조치 내용입니다.
  농작업 대행단은 12명, 읍면별 2개 팀을 모집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올해 명단을 근거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농업은 백년대계라는 명제를 실천하며 대농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평군에 이제 뭐 가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벼 수확 시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의원  지금 벼를 이렇게 수확하다 보면 요즈음 시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깜부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뭐 아직까지 예방대책은 뭐 약물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지금 올해가 유난히 기후 때문에 깜부기병하고 깨시무늬병이 심한 게 사실입니다.
강민숙 의원  네,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깜부기병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지금 뭐 농촌 인력이 고령화이다 보니까 실제로 약제 방제하는 내용을 거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깜부기병 같은 경우는 기후의 특이성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온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이라서 친환경 약제가 일반 약제들보다는 방제가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뿌려도 방제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긴급 방제 사업비를 동원을 해서 친환경 단지에도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다가 긴급하게 깜부기병 때문에 보급한 예가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깜부기 때문에 밥맛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벼 수매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깜부기 사이즈가 벼 사이즈하고 같다 보니 거름도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그 횟수를 늘리든지 긴급 방제를 조금 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일손이라든지 뭐 고령 때문에 이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서 2000만 원이면 만약에 될 것을 아니면 내년도에 조금 더 잡아서 4000이면 될 것을 이미 이렇게 생산이 돼버리고 난 이후에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그 몇 배의 예산이 들어도 뭐 밥맛을 끌어올리거나 상품, 이미 품질 저하된 상품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으니 그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방제를 통해서 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예산 폭을 조금 더 넓히든지 농협과 좀 이렇게 긴밀히 협조 체제로 해서 내년에는 방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지난 그 “북면 면민의 날” 거기에 올라갔더니 어느 농가라고 내가 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올해 수확한 것 중에서 800kg 큰 자루에 한 12개 정도가 올해 수확이 덜 났다. 이게 이제 물론 뭐 농업정책과에서도 관련된 업무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도 물론 관리를 잘 했겠지요. 그런데 올해 친환경 쌀, 물론 학교급식이라든가 다 들어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쌀 작황이라든가 그 수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염려가 없는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실제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들 수확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한 3, 40% 정도 수확이 많이 줄어든 농가도 있고,
김경수 의원  네, 줄었다고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정상적으로 나오는 농가도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 내용에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가평이 중만생종(中晩生種) 벼로 품종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시무늬병이라든가 깜부기병이 상당히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조생종 벼를 좀 분산을 시켜서 재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을 해서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조생종 벼를 선발을 해서 이제 올해 같은 예가 나오지 않도록 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요. 이게 뭐 기후변화 그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더 관심 있게 품종을 좀 아주 선별된 걸로 해서 농가에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지금 이제 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고요. 올해 홍명나방 때문에 사실상 긴급방제를 우리 과에서 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 선제적인 대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 디지털 농업기술로 드론 활용, 우리 저 생역할 기술 시범사업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실제로 농업인들이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약제를 공급을 해도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를 뿌리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기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드론을 통해서 많은 면적을 동시에 방제를 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런 기술을 또 수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필요하거든요. 고령화된 농가들한테 이런 기술을 접목한다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영농을 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드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내용들, 또 기술적인 접목을 통해서 장기적인 농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그러면 젊은 농업인들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드론 같은 경우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드론도 사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럼 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방제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이제 조성하신다는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신규사업이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주요 성과에서 농업 축산용 미생물 원거리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저희가 이제 농가들이 경종하고 축산 미생물을 원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악하고 조종, 상면 쪽인데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4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영농 적기 철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반응이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또 물론 미생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미생물의 종류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사업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이든 미생물이 생산되는 한 지속적으로 열심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보니까 농업용 있고 축산용 있습니다. 농업용은 이제 뭐 농작물에다 뿌리는 용이겠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종성 의원  그리고 축산용은 먹일 수 있는 먹이는 용도인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음수 투여도 있고요 축사에다가 이제 뿌려줌으로 해서,
김종성 의원  축사에 뿌려 주는 것도 있고,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냄새를 저감하는 그런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축산 같은 경우에는 그 먹였을 경우에는 뭐 냄새를, 변에 대한 냄새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맞고요. 소화를 많이 도와주고 그 소가 가스가 차는 그런 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많이 그 미생물이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그럼 이게 원액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김종성 의원  그렇지요. 그럼 이건 희석해서 쓰는 거, 농가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희석을 3배에서 10배 정도 경종 농작물에 따라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체험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축산 농업인과 축산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이 좋았고 농가에 어떤 경영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 보였고 또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기반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우리 미생물배양센터를 통해서 도움받는 거는 뭐 이미 오랫동안 많은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정화조라든지 라고 뭐 가평군의 청소 대행업체에서까지도 도움을 받고 있는 굉장히 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에서 제일 많이 큰 도움을 받고 있을 텐데 작물 교체 시기에 토양에 이제 살포해야 될 시기가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미생물 말씀이십니까?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미생물이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네.
강민숙 의원  5월 같은 경우에 그 시기에 이제 미생물이 없어서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와 양 조절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농가나 이런 데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양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조금만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미생물 생산하는 시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 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10년이 넘어서 이제 저희도 적기에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만 기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돌아가는 중에도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기점검을 늘 하는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들을 하신다고 농가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면 기간제 우리 기능공들이 계시지요?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강민숙 의원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일반 기간제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특수성이 있는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개발과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예산팀과 좀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수확기에 이분들의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지요? 필요 시기에 더 빨리 출근해야 되고 또 늦게 출근해야 되고 심지어는 휴일에도 벼베다가 또는 모내기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나면 농민들이 전화해서 호출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고퀄리티의 기능공들이신데 그에 맞는 적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들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인건비 상향 조율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또한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팀이기 때문에 목소리 좀 내주시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윤성  네,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1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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