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김경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과 8월 24일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이진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5건,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가평군과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등 보고의 건 2건,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49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629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5596억 7300만 원보다 69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017억 7300만 원으로 기정액 5316억 8800만 원보다 70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에 30억 원이 감소한 744억 5600만 원, 세외수입에 45억 4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에 2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799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등에 9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690억 6300만 원, 보조금에 149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691억 9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41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분야별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억 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400만 원, 교육분야에 7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8000만 원, 환경분야에 13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84억 9300만 원, 보건분야에 1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668억 4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47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5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6억 6500만 원이 증가한 488억 5400만 원, 예비비에 12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78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279억 8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에 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8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 분야별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9300만 원이 감소한 178억 86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억 2600만 원이 감소한 77억 1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  상수도사업소장 권택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3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 및 지출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8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서 수익적 수입은 3600만 원 증가한 88억 48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타회계전입금수익이 3600만 원 증가한 1억 46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7000만 원 증가한 11억 1100만 원, 정수비가 6100만 원 증가한 7억 8200만 원, 배·급수비가 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1000만 원, 일반관리비가 2700만 원 증가한 36억 5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가 1800만 원 증가한 2억 5700만 원, 예비비가 69억 700만 원 증가한 6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자본예산 총괄에서 자본적 수입은 87억 2400만 원 증가한 215억 52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이 1억 원 증가한 4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5억 원 증가한 78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 4200만 원 증가한 125억 900만 원이며 기타자본적수입이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보다 15억 6600만 원 증가한 138억 75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구축물이 15억 6300만 원 증가한 60억 1500만 원, 공기구비품이 3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  하수도사업소장 남궁광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북한강 수질 보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과 공공하수도정비 사업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1600만 원에서 13억 9600만 원 증가한 41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142억 3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펌프장비 600만 원, 처리장비 4억 10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2300만 원 증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800만 원을 감액, 166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억 2000만 원을 증액, 274억 7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에 1500만 원, 구축물 5억 50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7800만 원, 비가동설비 건설중자산에 4억 20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 일반예비비 8000만 원을 증액, 250억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로 초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1개의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에 예치금에서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계획에 폐기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추가결정으로 비융자성사업비 4700만 원이 증가하고 예치금 50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규모는 2억 8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과징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의 예치금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4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 가평군 제3청사 신축 취소의 건입니다. 당초 조직신설 및 개편에 따른 추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가평읍 대곡리 147-1번지 일원에 신축 계획한 가평군 제3청사 신축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제3청사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및 사무 공간 재배치를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결정되어 가평군 제3청사 신축에 대한 취소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그간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변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노후화된 현 청평면 종합복지회관을 철거 후 신축을 통하여 복지회관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평면 관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2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990㎡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변경 사항은 당초 사업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9월이었으나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으로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0억 원에서 22억 증가한 52억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현재 혼재되고 노후화된 노인시설을 통합한 노인회관 신축을 통해 노인의 건강과 돌봄 정책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12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282-2번지에 23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이용 수요 충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 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이며 소요 예산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청평면 청평리 626-10번지에 726㎡에 지상 3층, 옥탑 1층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정책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건립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동물인수제 도입에 따라 군대 징집 및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하여야 하나, 현재 보호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함에 따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6년 12월이며 소요 예산은 58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 재산은 승안리 126-1번지 일원에 1323㎡에 지상 2층,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매수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28억 71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은 총 16필지로 가평읍 상색리 384번지 외 15필지입니다.
  일곱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내 재활용선별시설 재건축의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 부족 및 취약한 작업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용량 증설을 통한 자원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6월이며 소요 예산은 79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 재산은 가평읍 경춘로 1639-50번지에 1083㎡의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을 철거하고 1600㎡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3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개편된 직제에 따른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 변경 및 회의 주기 현실화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구성 인원을 정비하여  제2항에 부위원장 요구 시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국장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회의주기를 현실화하고자 매주 화요일에서 매월 1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간사장 직위를 간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가평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12월 20일 제정된 이후로 2018년 3월 9일 한 차례만 지역발전협의회 개최로 협의회 존치가 유명무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희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가평군 조례 일부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각 조례에 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다 일괄개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만 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다 수정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네!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에서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가평군 인구정책 전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에서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안 제12조,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및 생활인구, 청년 등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고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삭제하였으며,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청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30조에 추가하였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안 제35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314쪽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리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실제 행정구역상 지번과 조례상 지번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 가평읍 두밀리를 두밀1리, 두밀2리로 행정리 분리사항을 반영하고 안 별표2에 가평읍 행정리 분리에 따라 반의 명칭 조정 및 설악면 관할 구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별표3에 가평읍 행정리 1개리 증가에 따라 이장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434쪽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띄어쓰기하였으며 안 제2조에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행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456쪽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 확보, 투자유치 및 정책자료 수집, 가평군 대외홍보를 위해 설치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가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 현근식  안전재난과장 현근식입니다.
  가평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수수료 삭제를 안 제3조제1항에, 수수료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 조건 구체적 명시를 안 제7조에, 상위법령 개정, 해당 사무가 없는 경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조정 및 삭제를 안 별표1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인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조문을 삭제하였고 청평노인복지관 시설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안 별표에 담았으며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반영 및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  일자리정책과장 정선근입니다.
  가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역량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청년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하는 실정임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가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지급 대상 및 지급 신청, 소득 재산 조사 및 지급 방법,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지원 시스템 구축과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 추가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면 규정을 현행 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용시간 및 사용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정비를 안 별표1에,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 등을 안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내 시설에 대한 정의를 현행화하고 시설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료 감경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캠핑장 사용료 감경 항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원칙, 군수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안 제1부터 안 제5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반영하였으며 공공부문 목표 관리 이행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신성철  자원순환과장 신성철입니다.
  가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반영하고 자치권법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조 규정과 관련하여 개방 화장실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제2항에서 개방화장실 표지의 부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의사 안건 제34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 기간과 관계 없이 용도지역별 용적률 120% 범위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군계획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군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사항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안 제25조의2, 안 제53조, 안 제54조에, 운영상 발생한 불합리한 규정 정비를 안 제19조의2 및 안 제63조에 담았습니다.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철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가평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심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안 제3조, 별표3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의사 안건 제35호 가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제정하여 우리 군에 맞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목적,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전담조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 활성화 기획평가, 다른 기획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부터 안 제18조에,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임대 주택 건설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20조에 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이용복  교통과장 이용복입니다.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와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 및 위원회 정비 계획에 다른 위원장 담당 국장 변경과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등 위원회의 구성 변경과 안 제5조의 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로 변경 정비하고 안 제21조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팀장 송원철  보건행정팀장 송원철입니다.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인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고 조례에서는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안 제3조에서는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입니다.
  898쪽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제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 교통비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가 교통비 지원 절차를 가평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비 지원 근거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으로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 삭제 안 제1조, 안제2조제1호, 제2호와 교통비 지급 방식을 가평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절차로 변경하는 안 제7조제2항, 제3항과 개정된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보고, 의무, 환수, 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조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940쪽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서관 설치 근거의 조항이 도서관법 제27조에서 도서관법 제29조로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조례안 제3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사업소장 탁혜경  960쪽, 가평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독서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기 자료, 제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독서 관련 행사 및 주요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 자료, 제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6조제1항, 제2항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984쪽 가평군 동두천시·김포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과 동두천시 및 김포시 간 도농 간 지역 특성을 살려 행정,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두천시와는 8월 28일 동두천시 상황실에서, 김포시와는 9월 7일 가평군 대회의실에서 자치단체별 1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교류협력 대상 분야 인적행정분야, 경제농업분야, 문화관광체육분야 등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6월 자치단체장 상호 간 제안이 있었으며 7월 실무협의를 거쳐 8월 1일 자매결연 체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7일 의회 의결 예정이며 협약 진행 후속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세정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박재근입니다.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세종시장 등이 제출한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2023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면안으로 감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감면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환경정책과장 이영숙  환경정책과장 이영숙입니다.
  2023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추진 중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51개리로 총 사업비는 41억 7104만 9000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직접지원 및 일부 광역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사업비 2억 3868만 원을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 사업 중 사업량 증가에 따라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서면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10개 회원자치단체가 폐지(안)을 찬성하여 경기도동부권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은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협의·조정 및 처리하고 권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권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이 1995년 10월 18일 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하였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경기도동부권협의회 임시회의 결과 협의회 구성 이후 자치단체의 상황이 행정 환경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협의회 운영의 중단 등으로 10개 회원자치단체가 폐지(안)을 찬성하여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북부내륙권 7개 시군 간 실질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협의회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 기능, 조직, 간사 및 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협의회의 회의, 관계자 등의 회의 참석, 자료 제출, 사무효력, 실무협의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경비부담 및 사무인계인수, 규약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의사안건 번호 제46호 가평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평군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규정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전역이 대상이며 수립 목적은 공장 등 제조업소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자 적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3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 중 성장관리 구역이 미수립된 지역은 신규 공장 또는 증축의 입지가 안 되어 선제적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금번 성장관리구역 지정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187만 3314㎡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1년 4월 16일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23년 4월 28일 주민공람 공고 후 23년 5월 1일 관련법 협의를 마쳤습니다. 23년 10월까지 결정 고시를 완료하여 11월에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