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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6월 20일(화) 14시 02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4. 3.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6. 5.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6.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7.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9. 18.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
  21. 2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김경수·양재성·이진옥·최원중 의원 발의)
  3. 2.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계속)
  4. 3.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6. 5.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12.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14.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15.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17.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18.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19.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계속)
  21. 2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2.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02분 개회)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회기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9건,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김종성 의원 대표발의)(김종성·강민숙·김경수·양재성·이진옥·최원중 의원 발의) 
    2.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계속) 
    3.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5.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6.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계속) 
    7.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9.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계속) 

(14시04분)

○의장 최정용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 중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표결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및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민의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하면서 관람료의 면제와 감경 사항에 가평군민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사항과 제7조의2 관람료의 감경 사항 중 가평군민 면제사항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각각 삭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 5월 22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1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6월 2일부터 자체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6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세입결산액은 7956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892억 8400만 원보다 63억 86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6415억 5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41억 1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8억 8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결산 결과 불용액이 금년도에 435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216억 6500만 원보다 101% 증가한 218억 81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 재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세입 확보에 한계가 있으나 주민의 사업 요구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1일까지 17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의견 제시된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철저 등 결산 검사 지적 및 권고 사항 18건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김경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관 등 총 37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질의·답변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군정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시정 113건, 건의 96건 등 총 209건 등으로 인구정책 발굴,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전통시장의 활성화, 각종 MOU 내실 있는 추진, 2025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차질없는 준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차질 없는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특히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및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등 부적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하는 등 군민의 대표자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답습해 오고 있는 부정적 행정 관행과 사전행정 미이행, 주민 민원 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시정 요구한 사업에 대한 개정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불합리한 예산 전용 사례가 다수 있었고 소요 예산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 없이 매년 반복적, 관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편성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여 해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의 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성에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고 기금 운용 계획 미수립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체납액 과다에 따른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협조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에 대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강화입니다. 가평을 찾은 관광객들이 매년 늘고 있으나 시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확대를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MOU 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군의회와 소통 없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원 야기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기획 단계서부터 주민의 대표자인 군의회와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 추진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철저입니다.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민들과 관련 부서의 반대에도 시행사와 MOU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액 처리 및 관리가 불명확함에 따라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의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 시 군의회와 소통 강화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군의회와 소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민원 야기 등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 기획 단계서부터 주민의 대표자인 군의회 및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신 김종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주신 안건들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이어진 제31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례회는 끝났지만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들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검사에 제시된 시정 사항과 의회의 권고 사항 등을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지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청평면사무소에서 당초 37번 국도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IC를 기존 46번 경춘국도와 연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제2경춘국도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평군의 미래 발전을 결정할 수 있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필수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IC 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가평군과 용역사 간의 회의가 지난 2월 16일에 있었음에도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전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2경춘국도 IC 위치와 국토부 변경안으로 결정될 경우 상·조종면, 청평면 주민들은 기존 46번 경춘국도 가평 방면으로 우회하게 되는 불편과 교통 체증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초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관내 하천 변 주변 정비, 위험수목 제거 등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운악산 출렁다리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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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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