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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가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정례회)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가평군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부위원장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네, 구장범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종성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위임·위탁사무 처리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13건, 건의 96건 등 총 209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의 건전운영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13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업무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방안 강구 등 10건, 안전재난과 소관 물놀이 안전대책 철저 등 7건, 회계과 소관 각종 공사 하자보수 관리 철저 등 8건, 세정과 소관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 등 5건, 민원지적과 소관 특이민원인 대응 모의훈련, 읍면 확대 실시 등 2건,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군 청년기본 조례 관련 사업 철저 등 4건, 행복돌봄과 소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철저 등 7건에 대하여 건의 및 수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업유치 실적제고 방안 마련 등 5건,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3건, 문화체육과 소관 청춘역1979 페스티벌 화장실 확충 방안 마련 등 16건, 관광과 소관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 철저 등 13건, 농업정책과 소관 가평에서 살아보기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 5건, 축산정책과 소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등 5건, 산림과 소관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가로수 관리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으로 건설과 소관 제2경춘국도 IC 변경 관련 주민소통 방안 마련 등 14건, 환경정책과 소관 체납액 발생 최소화 등 6건, 자원순환과 소관 마을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개선대책 마련 등 4건, 도시과 소관 철길공원 관리 철저 등 9건,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 구역 운영방안 마련 등 11건, 건축과 소관 옥상방수 목적 비가림시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사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등 4건, 허가민원과 소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사업 추진 철저 등 3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액 처리 자료 작성 부적정 등 9건, 건강증진과 소관 모유수유실 운영 개선 등 5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거점형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4건, 소득개발과 소관 이상기후 대응 과수피해 예방시스템 도입 농가 확대 등 3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률 부진 등 6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등 4건,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로 공사 마무리 철저 등 2건을 건의 및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7개 기관에 대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방금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315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으로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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