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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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기록적 한파 속에서 동절기 대책 마련과 제설작업에 애쓰고 계시는 800여 가평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준비 없이 찾아와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충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분들은 관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난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올해 설명절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에 걸쳐 38.4%가 올랐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이 11.5% 증가하였으며 실질 난방요금은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59.5%에 이어 경기도 또한 55.3%로 인상률이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에 전년 동월 대비 16%가 올랐고 올해 1분기 9.5%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1년 오일쇼크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기록적 한파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이 되어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지급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고 경기도에서도 198억여 원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 가구에 20만 원, 노숙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한파쉼터 등에 40만 원을 2월 초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남양주시, 양주시, 화성시 등 많은 경기도 시군에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10에서 20만 원의 긴급지원대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평군도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난방비 폭탄까지 맞게 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경감과 민생 안정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군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겨울 최강 한파와 함께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가평군민이 지방정부의 보호로부터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의 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난방비 폭탄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의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작금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가평군민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기를 고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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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명예군민증 수여 후 의회 보고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명예군민증 수여 절차 중 의회 보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시작을 알리는 첫 임시회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방향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과 달리 올 겨울 강력한 한파로 수도관 계량기 등의 동파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군민들의 삶에 시름과 걱정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때일수록 올 한 해 계획한 군정 주요업무를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외롭고 어려운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과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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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