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3월 29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 가. 복지정책과
- 나. 행복돌봄과
- 다. 문화체육과
- 라. 관광과
- 마. 농업정책과
- 바. 산림과
(10시 개회)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로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산림과로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3년도 본예산 147억 7600만 원보다 6400만 원 증가한 148억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4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년도 본예산 211억 7300만 원보다 17억 4500만 원 증가한 22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에 본예산 143억 4100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소한 143억 14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지원 단위사업은 142억 1900만 원으로써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800만 원, 자활 교육훈련 지원에 2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은 9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에 본예산 17억 78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가한 18억 36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은 3억 3500만 원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1억 29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9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00만 원, 2022년 민관협력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8쪽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사업은 4억 2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1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9쪽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에 23년도 본예산 19억 4100만 원보다 8억 2900만 원 증가한 27억 7100만 원으로 보훈행사 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은 9억 2700만 원으로 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 사업지원에 600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8800만 원, 전적비 시설물 관리에 9100만 원, 월남참전기념탑 제작 설치에 5억 원,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은 17억 9900만 원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14억 96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8500만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은 본예산 14억 9000만 원보다 50만 원 감소한 14억 90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 단위사업은 11억 39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지원에 1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1000만 원, 청년기본소득에 5억 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에 본예산 6억 4100만 원보다 8억 7700만 원 증가한 15억 18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은 15억 1800만 원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3억 9500만 원, 공설묘지관리 및 개보수에 2억 100만 원, 공설 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에 8억 4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에 50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본예산 35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본예산 9억 44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교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1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정책사업 예산에 본예산 9억 44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써 내부거래 단위사업은 전입금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3년도 본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1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본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11억 420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에 9억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23년도 본예산 147억 7600만 원보다 6400만 원 증가한 148억 4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4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24억 3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년도 본예산 211억 7300만 원보다 17억 4500만 원 증가한 229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에 본예산 143억 4100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소한 143억 1400만 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지원 단위사업은 142억 1900만 원으로써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800만 원, 자활 교육훈련 지원에 2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은 9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7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에 본예산 17억 78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가한 18억 36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은 3억 3500만 원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1억 29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9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00만 원, 2022년 민관협력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8쪽 나눔문화 확산 지원 단위사업은 4억 2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21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체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69쪽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에 23년도 본예산 19억 4100만 원보다 8억 2900만 원 증가한 27억 7100만 원으로 보훈행사 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은 9억 2700만 원으로 가평군보훈단체협의회 사업지원에 600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8800만 원, 전적비 시설물 관리에 9100만 원, 월남참전기념탑 제작 설치에 5억 원,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은 17억 9900만 원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14억 96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8500만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은 본예산 14억 9000만 원보다 50만 원 감소한 14억 90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 단위사업은 11억 3900만 원으로 지역사회복지지원에 1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1000만 원, 청년기본소득에 5억 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에 본예산 6억 4100만 원보다 8억 7700만 원 증가한 15억 1800만 원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은 15억 1800만 원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에 3억 9500만 원, 공설묘지관리 및 개보수에 2억 100만 원, 공설 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에 8억 47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및 전파방지비용 지원에 50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본예산 3500만 원보다 700만 원 증가한 4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73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본예산 9억 44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교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1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정책사업 예산에 본예산 9억 44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써 내부거래 단위사업은 전입금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3년도 본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1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본예산 11억 4100만 원보다 22만 원 증가한 11억 420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에 9억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70페이지고요. 예,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1차 추경에 조례 개정 증액분 5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170페이지고요. 예, 참전명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 1차 추경에 조례 개정 증액분 5만 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김종성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일단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거는 당초 본예산에 6개월치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 집행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하반기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머지 6개월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만 원을 인상을 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9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달에 제2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럼 4월부터 5만 원 인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9월까지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가능합니다. 예.
○김종성 위원 거기서 또 참고로 사실 이제 5만 원 인상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참전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서 이행을 하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인상된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위원 근데 전국 평균을 보면 설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8년도에 5만 원에서 5만 원 올렸죠? 그래서 10만 원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이제 5만 원을 인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비도 인상이 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인상이 돼서 이제 18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18만 3천 원이 됩니다 저희가. 예, 예, 예.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받았지만 이게 지금 2022년도에 7월 기준으로 파악한 전국 지급 내역을 보면 지금 18만 3천 원이라 하더라도 평균에 이하로 보여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국의 자료, 22년도의 자료인데 23년도에 올해에 또 다른 전국 지자체에서도 또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뒤늦은, 가평군은 또 맨 제일 작은 금액을 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올해 이제 자료를 보게 되면 또 가평군만 제일 적게 지원하는 그런 격차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 어저께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금액이 맥시멈이라 생각하진 않고요. 타 시·군하고의 어떤 단계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상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거나 아주 낮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그 인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에 많이 인상 부분이 감안이 됐었을 때 저희가 15만 8000원이지만 저희는 18만 3000원이 되지만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런 그 단계적인 어떤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본 위원도 항상 느끼는 게 사실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평 우리 군민이자 또 주민으로서 공직자로서 사실은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다른 지자체보다 뒤늦고 금액도 작고 예우를 한다고 하는데 예우하지 않단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네, 전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는 171페이지가 되겠고요.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서 화장장려금 그 지원 사업과 공동묘지 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는 171페이지가 되겠고요.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서 화장장려금 그 지원 사업과 공동묘지 정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지금 화장장려금 지급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이제 지원을 해서 화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한 구당 70만 원에 화장장려금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3월 전주까지가 약 89건에 약 6200만 원 가량이 지금 기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에서는 이제 공설묘지가 저희가 분묘 일제 조사 완료된 공설 묘지가 9개소들에 대해서 개장이라든지 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이제 윤달이 끼어가지고 그런 공설묘지에서의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또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설묘지에 대한 어떤 이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제 화장장려금 지원이 70만 원에 저희가 이제 565명 했는데 산출 기준이 하루에 그럼 사망자가 1.4~5명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통계 수치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 그 화장 비율로 했었을 때 약 한 6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례적인 부분을 뭐 19, 20, 21년도에 통계치 부분을 감안을 해서 화장 비율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약 한 565명 정도를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도 하셨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면은 아주 그렇게 과한 숫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양재성 위원 네, 그럼 이제 묘지 정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이제 윤달이 껴가지고 이장이나 이게 그런 건수가 많아질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양재성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30기를 개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80기를 이렇게 이번에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개장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지금 당초 30기에서 이제 80기로 윤달이 들어서 늘리는 건데 지금 올해 이제 80기 정도가 되고 나면 공동묘지에 남아있는 기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전이 되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초 30기에서 이제 80기로 윤달이 들어서 늘리는 건데 지금 올해 이제 80기 정도가 되고 나면 공동묘지에 남아있는 기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전이 되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 제가 아직 정확한 기수에 대한 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비가 일제히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부분들이 정비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한꺼번에 우리 그 공설운동장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히 이주를 해서 거기서는 다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계속 문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예산을 확충해서 그러한 이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차질없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기 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양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보충 설명이 되겠는데요. 저는 예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이고요. 화장장려금 지원. 사실 이게 우리가 올해 565명을 우리 과장님 세우셨는데 70만 원씩. 그럼 이제 3억 9500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뭐 한 달 두 달에 다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게 연중 12개월로 따졌을 때 565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2회 추경이 9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1억 2000 올라오는 거는 사실 이게 올라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8개월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저거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년 예산을 한 번에 다 태운다 하는 거는 내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아주 정확하게 기하기 위해서는 2회 추경에도 올라와도 충분하지 않나 한 1억 2~3000 정도는 예, 2회 때 올라와도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양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보충 설명이 되겠는데요. 저는 예산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이고요. 화장장려금 지원. 사실 이게 우리가 올해 565명을 우리 과장님 세우셨는데 70만 원씩. 그럼 이제 3억 9500이죠.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뭐 한 달 두 달에 다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이게 연중 12개월로 따졌을 때 565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2회 추경이 9월 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에 1억 2000 올라오는 거는 사실 이게 올라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8개월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400명 정도 저거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년 예산을 한 번에 다 태운다 하는 거는 내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아주 정확하게 기하기 위해서는 2회 추경에도 올라와도 충분하지 않나 한 1억 2~3000 정도는 예, 2회 때 올라와도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815억 9800만 원보다 25억 6100만 원 증가한 841억 6000만 원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25건에 2억 51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 등 39건에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7억 6800만 원보다 7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221억 4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658억 2200만 원보다 41억 3700만 원 증액한 699억 6000만 원으로써 같은 쪽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1억 24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300만 원, 복지회관 보수 공사 2100만 원,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8억 원, 노인회관 신축 부지 매입 21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61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억 3000만 원, 186쪽 경로당 운영 지원 9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3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7쪽 노인복지시설운영 단위사업에 1800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6억 3200만 원으로 18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억 1100만 원, 노인회 운영 지원 8400만 원, 189쪽 어버이날 기념행사 50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700만 원, 190쪽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월동난방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0쪽의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199억 1300만 원보다 2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22억 4100만 원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억 7900만 원, 194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2억 5200만 원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6800만 원, 196쪽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 운영 및 관리 8400만 원, 19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6600만 원, 200쪽 및 20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쪽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단위사업에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쪽의 여성 가족 다문화 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37억 61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을 증액한 41억 4500만 원으로써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으로 20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400만 원,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2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조성 단위사업에 3억 4000만 원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3쪽의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보호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252억 36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4700만 원으로써 같은 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2억 95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4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1억 75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67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6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3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815억 9800만 원보다 25억 6100만 원 증가한 841억 6000만 원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25건에 2억 5100만 원을 증액, 도비보조금 등 39건에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7억 6800만 원보다 73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221억 47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신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658억 2200만 원보다 41억 3700만 원 증액한 699억 6000만 원으로써 같은 쪽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1억 24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300만 원, 복지회관 보수 공사 2100만 원,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8억 원, 노인회관 신축 부지 매입 21억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61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억 3000만 원, 186쪽 경로당 운영 지원 99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3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87쪽 노인복지시설운영 단위사업에 1800만 원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6억 3200만 원으로 18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억 1100만 원, 노인회 운영 지원 8400만 원, 189쪽 어버이날 기념행사 50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700만 원, 190쪽 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월동난방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0쪽의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199억 1300만 원보다 23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22억 4100만 원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억 7900만 원, 194쪽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2억 5200만 원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6800만 원, 196쪽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 운영 및 관리 8400만 원, 197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6600만 원, 200쪽 및 201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쪽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단위사업에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1쪽의 여성 가족 다문화 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37억 61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을 증액한 41억 4500만 원으로써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으로 20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400만 원,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2쪽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조성 단위사업에 3억 4000만 원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3쪽의 장애인복지증진 및 노숙인보호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252억 3600만 원보다 5억 1100만 원을 증액한 257억 4700만 원으로써 같은 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2억 95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4쪽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1억 7500만 원으로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차량 운영 67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6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34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49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군립 조종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세부 사업에 이제 편성 보고를 보시면 조종어린이집 준공식하고 조종어린이 운영지원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립 조종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돼가지고요. 이거 세부 사업에 이제 편성 보고를 보시면 조종어린이집 준공식하고 조종어린이 운영지원 6,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조종어린이집이 이제 준공이 5월에 준공 예정이라 그거는 이제 준공식 예산이고요. 운영지원 6000만 원은 지금 조종어린이집 신축 중에 있어서 대체 시설인 연리지빌리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신축 중임에 따라 원아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원아 감소함에 따라 기본적인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양재성 위원 근데 그 어린이집 준공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다른 시설로 아이들을 옮겨서, 원생을 옮겨서 그 아이들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준공식을 성대하게 치루려고 예산 잡아놓으신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성…… 일단 새로운 시설이 신축됐고 예, 원아 모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홍보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재성 위원 정말 홍보는 좀 필요할 거 같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양재성 위원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5월까지 준공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아직까지도 외벽 공사하고요. 내부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로 보이는데 또 5월 21일까지 이제 준공 완료로 돼 있지만 그때까지 안 하게 되면 운영비가 6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최대한 5월에는 업체하고 계약된 게 준공이 그때까지기 때문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고요. 최대한 준공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지금 임대료라든지 기타 운영은 지금 10월까지 책정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운영비가 이제 인건비 때문에 6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인건비와 운영비요.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원생이 다 충당이 되면 이 6000만 원 내에서 이제 운영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5월 21일 이후로는 새로 이제 준공된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어쨌든 아이들을 이제 모집할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 후로는 그러면 예산 6000만 원 이런 게 이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보충질의. 네, 이진옥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이진옥 위원 연기가 되면서 이제 2차로 준공 예정일이 5월 20일로 잡고 있는데 우리 양재성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저도 거기를 좀 가봤는데 사실 5월 20일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운영비가 6000이 올라왔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현장을 좀 나가셔가지고 빨리 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 예결위가 끝나고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되는데 좀 더 출장도 나가보고 챙기고 독려해서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 지원에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해서 34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페이지는 2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장려 지원에 보면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해서 34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둘째아 이상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불용액 발생에 대한 대체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 이후 주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 며칠 전 언론에도 첫째아 출산과 둘째, 셋째 출산율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도 첫째 출산에 대한 지원을 더 높여 주고 지금의 출산 장려금에 반대로 둘째, 셋째 어차피 지금 우리가 예산 잡혀있는 거는 가평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챙겨주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일단 이제 이거 지금 그래서 이번에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3억 4000은 지금 저희가 지금 3월 오늘 29일까지 집행액 추계를 보면 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에 추경까지는 지금 분기별 한 2억씩 지출이 나가고요. 출산축하금 금액 조정에 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 안 그래도 저희 인구출산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께 김경수 예결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향을 하자 이랬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더 이상은 뭐를 증가하고 하는 걸 출산축하금에 한해서는 좀 어렵다고 협의 받은 내용이 있고요. 지금 또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첫째아는 또 출생하면 200만 원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어려울, 협의가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첫째와 둘째, 셋째의 금액을 서로 금액을 바꿀 뿐이지 그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전체에서 둘째, 셋째아 출생이 줄어드는 만큼 그 금액만큼 첫째 출산에다 더 금액을 올려주는 건데 설명이 잘못된 거는 아닐까요? 우리가 첫째아를 지금 현장에서 둘째, 셋째 금액을 그대로 두고 첫째아에다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출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첫째아 출산이 많으니까 그 금액을 지금 반대로 지급한다거나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금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그거는 가능할 건데 이 출산축하금의 취지가 좀 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거라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를 낳았을 때 더 장려를 좀 두툼하게 해서 하는 게 출산 장려에는 더 효과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 한 명의 출산도 하지 않는데 무슨 둘째를 보고 셋째를 봅니까? 첫째를 낳아야지 둘째도 낳고 둘째가 나와야 셋째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첫째도 출산을 안 하는데 무슨 둘째를 낳으면 2000만 원 주겠다. 아니, 첫째도 안 낳는 애들이 무슨 둘째, 셋째를 낳아요. 거기에 대한 취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한 번 더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은 뭐 둘째를 낳아야지 많이 준다, 의미가 없어요. 첫째도 안 낳는데 무슨 둘째 셋째를 바라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하고요. 저희가 지난 2020년도 연말에 출산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내부적으로 만족도 지급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 그 수요자가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제출해 주신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그 의견하고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떡하면 더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강민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가평군의 출산율에 대해서 좀 한눈엔 알아볼 수 있도록 출산율에 대한 거를 한 올해까지 해서 3년 정도 해서 지급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예, 그래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 새나래 어린이집 앞으로 대체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하도록……
○김종성 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실은 야외에서 어린이들이 모레 놀이라든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간들이 줄어들겠네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일부 줄어듭니다.
○김종성 위원 줄어들고요?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야외 활동도 아이들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김종성 위원 관련돼서 또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아이들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해결이 잘 안 돼서 좀 안타깝네요. 일단 뭐 잘 좀 공사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좀 진행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아이들 놀이 시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거기 대체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아이들의 뭐 이렇게 안전 상황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아요? 차량 소통량이라든지.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런 거 문제없이 저희가 펜스라든지 이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게 잘 처리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네, 혹시 주변에 지금 이제 모레 놀이터가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근데 그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워낙……
○강민숙 위원 지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예, 네, 협소하고요.
○강민숙 위원 인근에 놀이터도 가깝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어찌 됐든 대체진입로에서 차량과 아이들의 등원하고 하원하고 할 시에 안전에 문제는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운동기구 지원에 7300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및 운동기구 지원에 7300 요구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냉난방기라던가 이제 운동기구 관련해가지고 16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금 냉난방비가 없는 데는 저기 냉난방비란다, 저기 에어컨 난방 이런 거 없는 데는 이제 신규로 추가 지원하고요. 그거하고 그 운동 기구는 167개소에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헬스사이클 실내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67개소에 전부 없어서 그거는 일제히 167개소에 지원해드리고 제가 개소수는 정확히 안 되는데 냉난방기는 수요 조사 결과 없는 데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열 몇 군데인데 정확히 숫자가…… 별도로 그거는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지난 이제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로당 쪽에 아마 전수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한 지원이라고 보는데 또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은 이게 사업자가 읍내 4리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이진옥 위원 이거는? 전체 금액을?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예, 예, 예.
○이진옥 위원 예,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최원중 위원 예, 지금 지원하는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지금 1층 아니고 그 2층에 요새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에 새로운 트렌드인 VR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VR 체험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최원중 위원 아니, VR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요즘 어린이들의 인기가 많은 좀 먼저 위원님께서 이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몸을 많이 쓸 수 있는 거를 그런 놀이기구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거는 1층에 지금 몸을 신체를 이용한 공간은 1층에 주로 배치가 됐는데 그거는 안전관계법상 이격 거리가 또 준수해야 되는 그런 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추가는 힘들고 2층에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다른 시·군 거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놀 수 있도록 그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예,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제안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실내 놀이터잖아요, 거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최원중 위원 실외도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최원중 위원 음악역 거기 실외 놀이터가 있는데 가평관내에 그러니까 가평읍 관내에 그 놀이터가 군에서 운영하는 게 실외가 어디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실외가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실외가 소규모로 많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안전관계법상 통합이 돼가지고 그거는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제히 다 사용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 조사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음악역에 하나가 있는 게 다인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이제 소규모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돼서 다 없앴다 그러면 다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밖에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예,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이 심하게 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일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실외 놀이터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지금 보면 학교 운동장에서 거의 대부분 있다가 하교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전에 있던 소규모 놀이터들이 없어진 데 반해서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사실상 요새 트렌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이제 다녀오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아르떼뮤지엄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곳을 가 봤어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흡족해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가상현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거는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아시겠지만 청평면도 이제 어린이놀이 체험 시설 진행하고 또 조종면도 진행해야 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양재성 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평에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자료 공유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전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체험시설 때문에 벤치마킹 가신다고 이제 하셨고 가실 거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최원중 위원 근데 같이 가는 대상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계신 부모, 그 수요자. 그분들이 함께 벤치마킹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누구보다 전문가예요. 누구보다 전문가니까 그분들 꼭 같이 함께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서 있습니다. 21억 원.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예, 지금 어찌됐든 건물은 아니고 토지 매입비만 서 있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예,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교통 편의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 교통편은 뭐 이렇게 파악되신 게 있으세요? 시내버스나 이런 게? 지금 노인회관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버스터미널 정류장에 내리시면 바로 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부지 매입하는 장소는 버스 정류장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가 어려우니 그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실 거는 조율하시고 해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요. 그거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지금 부지 매입하시고 나면 건축비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부지 매입하고요. 저희가 이제 나머지 행정 절차 추가하고 건축은 이제 내년 정도에.
○강민숙 위원 내년 24년도에?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그리고 노인회 지회하고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센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일자리센터도 들어가요. 예.
○강민숙 위원 그렇게 이제 3개,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이 합쳐지는 건데 건물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4층 건물이시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근데 지금 복지관 건물만 해도 4층 건물이시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예, 근데 거기에 노인회 지회도 들어가야 되고 일자리센터도 들어가야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지금 다른 곳은 인구 감소에 의한 건축물로 뭐 시설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는 늘어날 일만,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3개 기관이 합쳐지는 거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실의 장소, 기능, 역할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설계하고 할 때 적극 반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항상 공공기관의 시설들이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용자 편의주의가 아닌 관리자 편의주의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히나 어르신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아, 제가 한 번 더……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186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금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가 이제 위에 4000도 있고 아래 1억 10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예, 그 위에 4000은 어떤 내용이고 아래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이제 이 위에 4000은 예산과목이 시설비인데 이거는 군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4000 저기 시설 개보수비고요. 밑에는 이제 마을 소유. 마을 소유인 거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부득이하게 통계목을 나눠놨습니다. 경로당은 소규모 개보수는 다 내용은 같은데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통계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을 소유의 개보수 건은 혹시 예비비 형식의 예산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일부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반영하고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저 청사 내에서 보면은 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인구정책팀하고 행복돌봄과하고 지금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인구정책팀에서는 그 각종의 인근 시·군의 자료를 인구 유입 정책 쪽에서 그런 면에서 그 자료를 받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 낳았을 때는 천만 원, 그렇게 지금 나가요. 둘째 아이는 또 천만 원이에요, 이 시·군에.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강민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지금 막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100만 원 또 둘째 아이 4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인구 정책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돌봄과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인구정책팀에서는 또 인구를 유입하려고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집행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쪽 팀하고 또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저 청사 내에서 보면은 그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있는 인구정책팀하고 행복돌봄과하고 지금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인구정책팀에서는 그 각종의 인근 시·군의 자료를 인구 유입 정책 쪽에서 그런 면에서 그 자료를 받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 낳았을 때는 천만 원, 그렇게 지금 나가요. 둘째 아이는 또 천만 원이에요, 이 시·군에.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강민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지금 막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지금 보면은 100만 원 또 둘째 아이 4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인구 정책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복돌봄과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인구정책팀에서는 또 인구를 유입하려고 예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집행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쪽 팀하고 또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시니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 전체 금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첫째아, 둘째아 간의 금액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제 다만 이렇게 검토를 해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새로운 거를 자치 단체에서 할 때는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거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최선의 안이 도출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하여튼 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의 인구 유입하는 측면을 또 관심을 두고요.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위원장 김경수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예.
○강민숙 위원 근데 일반적인 실내 자전거에다가 어르신들의 운동 동기 부여를 좀 재미도 가중시키고 운동을 하실 수,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 번 하시겠죠. 근데 아마 거의 이용률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커피포트에 물을 끊이는 것도 당신들이 운동을 하셔서 좀 그런 재미도 부여시키고 야, 오늘은 누가 커피 끊일래? 내가 자전거 타서 커피 물을 데우고 그런 재미를 좀 부여해 드리면 조금 이용률을 높이고 실용 가치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네, 이어서 행복돌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노인회관 부지매입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가평읍 282-2번지 일원에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3706㎥를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4월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5년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노인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종면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으로 지역 사회에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자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 조성 조종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23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 조종면 현리 420-10번지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0㎡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축물을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4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23년 5월 우수시설을 벤치마킹, 23년 7월 설계 용역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23년 8월 놀이체험시설 설계 공모 및 공모안 선정, 23년 11월 놀이체험시설 조성 설계 용역 착수, 24년 3월 놀이체험시설 조정공사 착공 및 25년 3월 공사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노인회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가평읍 282-2번지 일원에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 3706㎥를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4월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5년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노인회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종면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으로 지역 사회에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고자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 조성 조종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23년 1월부터 25년 3월까지 조종면 현리 420-10번지 일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90㎡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2층 건축물을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3년 4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23년 5월 우수시설을 벤치마킹, 23년 7월 설계 용역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23년 8월 놀이체험시설 설계 공모 및 공모안 선정, 23년 11월 놀이체험시설 조성 설계 용역 착수, 24년 3월 놀이체험시설 조정공사 착공 및 25년 3월 공사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과장님 행복돌봄과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습니다. 조종어린이집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십사 그러셨는데 저는 노인회관도 잘 되어있는 곳, 복합건물로써 이렇게 성공사례가 있다면 우리 담당 위원님과 이용자들, 노인회지회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는 것도 어떠신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래서 지금 그 노인회관하고요.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같이 해서 같이 한꺼번에 벤치마킹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강민숙 위원 성격이 완전 다른데 이용자들도 다르고 한꺼번에 하루에 될까요? 그니까 별도로 해서 두 차례를 해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돼야지. 조금 계획을 하튼 뭐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습니다. 성격이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어린이체험시설 가는 벤치마킹 가는 인원이 경로당을 보고 마을회관을 보면 어떻게 뭘 알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건 절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치는 픽스가 되었잖아요? 됐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저 교통과랑 이 주차에 관련돼가지고 협의를 좀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 주차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고요. 정확히 뭐 어떻게 한다 이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주 이용객인 상·조종면 주민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확보는 할 겁니다. 근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건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준공 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아니,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요. 확보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실사를 좀 다녀보시라고 하는 거는요. 주변에 이미 이제 반다비 체육공원이 짓고요. 현재도 지금 조종면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그런 와중에 거기에다 어린이놀이체험시설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뭐 일을 거꾸로 하는 격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랑 계획성 없이 뭐 일단은 어린이체험시설만 지어놓고 나면 알아서 주차장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건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 뭔지 다 알고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전 과장님, 이게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게요. 지금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토지도 수용하려면 이 건물을 짓고 나면 틀림없이 수용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고민되는 부분을 조금 좀 앞장서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정말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억 60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 증가한 31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92억 7000만 원보다 44억 8400만 원 증가한 237억 5400만 원입니다.
2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억 60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 증가한 31억 2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던 경상적세외수입 8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19억 60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19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2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의 8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규모는 본예산 292억 7000만 원보다 44억 8400만 원 증가한 237억 5400만 원으로써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49억 44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 증가한 52억 5100만 원으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단위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16억 21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증가한 18억 99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10억 5000만 원으로 축제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24억 2000만 원보다 30억 6200만 원 증가한 154억 8200만 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2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4300만 원,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4억 5300만 원,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에 2000만 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에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사업에 1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예산은 본예산 3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37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3500만 원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억 60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 증가한 31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92억 7000만 원보다 44억 8400만 원 증가한 237억 5400만 원입니다.
2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억 60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 증가한 31억 2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던 경상적세외수입 8억 4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19억 60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가한 19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의 26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의 8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규모는 본예산 292억 7000만 원보다 44억 8400만 원 증가한 237억 5400만 원으로써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49억 44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 증가한 52억 5100만 원으로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에 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단위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16억 21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증가한 18억 9900만 원으로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축제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 2억 5000만 원보다 8억 원 증가한 10억 5000만 원으로 축제개최 및 지원 단위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24억 2000만 원보다 30억 6200만 원 증가한 154억 8200만 원으로 생활체육 육성 단위사업에 20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4300만 원, 체육육성 단위사업에 4억 5300만 원, 경기도민 체육대회 유치 단위사업에 2000만 원,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단위사업에 1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사업에 1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예산은 본예산 35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37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3500만 원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노후 디머 교체 및 디머실 환경 구축 공사 2억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어렵게 본예산에 세워 준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소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 난 뒤에 2019년도에 전기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일부 안전 문제가 있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음향판 그 반사판이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돼서 이 상황으로 계속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자체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C등급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처럼 개보수에 대한 적정성 평가 용역과 건축 기획 및 사전 검토 용역에 대한 용역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리모델링 해야겠다라는 자체의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안전에 대한 진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전 검토 용역비 세우고 난 이후에, 하시고 나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떤 측면이 안타깝냐면 본예산에 2억 3000 예산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근데 이미 22년도 음향 반사판 낙하사고가 날 당시에는 이미 무대에서 핏물이 새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에 대한 증상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기에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이미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근데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세우시면서 검토가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2억 3000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오히려 여기 와서 묵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한 곳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55페이지가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네. 삼충단 보수 정비와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거는 이제 그 현등사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된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담장 일부 좀 유실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어서 제례에 참여하신 분들이 착석할 때 여러 가지 불편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통해서 담장과 그다음에 경사도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삼충단은 이제 보수 정비 같은 경우는 담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바닥이요.
○양재성 위원 바닥 이 면. 그 외에 까는 건 담긴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금 저희가 계획 잡은 거는 두 가지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삼충단에 삼충신이 있습니다. 민영환, 조병세, 최익현.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양재성 위원 을사늑약에 항거해서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자 해서 이제 추모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유족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추모제를 지내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등산객들이 사실상 이게 이제 제를 모시는 그런 추모비처럼 이게 보여가지고 사실상 거기 방문을 잘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그냥 단순하게 추모제만 지내자고 해서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등산객이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양재성 위원 이분들의 그 업적이 있습니다. 을사늑약에 항거하다가 어떻게 되셨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운악산 그 등산로에 보시면은 민영환 바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네, 그런 것들 이제 우리 문화재 측면에서 조금 더 좀 살려보시고 제일 필요로 한 거는 삼충신에 대한 업적을 그래도 좀 멋있게 만들어서 유족들이 와도 등산객이 와도 와 정말 이런 삼충신이 있었다라는 거. 역사 우리 여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고민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현지 확인을 해 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세 분에 대한 업적물에 대해서 정리한 비를 새롭게 만들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좀 계획이 잡힌다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그 자라섬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 페스티벌 8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4억에서 8억으로 올라간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사업비를 좀 증액을 여기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예. 그 증액을 하셨는데요. 지금 앞전에 이제 자료로 주셔서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증액된 거보다 프로그램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끔 돼 있는 지금 계획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상세한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별채로 나눠드린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재즈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하루가 늘어난 4일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전년도에도 없었던 사전 공연이라는 거를 둬서 전체적으로다가 가평군이 재즈 분위기가 나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전년보다 군비보조금이 4억 정도 증액된 8억 원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출연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스무여 개 팀 정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열한 개 팀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정도 규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연진은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또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에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전야제라든지 또 지역 예술인에 대한 특별 오프닝 무대, 또 찾아가는 자라섬 방문 축제, 미드나잇 재즈 카페 또 자라섬 재즈 라운지 등을 추가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통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자체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19회 때는 저희가 5만 명 정도를 방문을 해서 48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지만은 제20회 재즈의 경우에는 제11회 정도의 재즈금으로 좀 확충을 해서 우리 재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를 통해서 지역 경제와 같이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즈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그때 정산이 좀 늦어진 게 있어서 그때 설명을 못 드렸고요. 기본 계획에서 아직 행사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사단법인 문화현상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공연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담겨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스무여 개 팀 정도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열한 개 팀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정도 규모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연진은 확정이 된 사안은 아닙니다. 또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프로그램에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전야제라든지 또 지역 예술인에 대한 특별 오프닝 무대, 또 찾아가는 자라섬 방문 축제, 미드나잇 재즈 카페 또 자라섬 재즈 라운지 등을 추가로 별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통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자체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19회 때는 저희가 5만 명 정도를 방문을 해서 48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지만은 제20회 재즈의 경우에는 제11회 정도의 재즈금으로 좀 확충을 해서 우리 재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즈를 통해서 지역 경제와 같이 활성화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즈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그때 정산이 좀 늦어진 게 있어서 그때 설명을 못 드렸고요. 기본 계획에서 아직 행사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사단법인 문화현상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공연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담겨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잣고을시장 내에서 보조 무대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예,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가평읍만 그 한 곳만이 아니라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잣고을시장만 그쪽에 상권만 살릴 게 아니라 음악역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무대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준수아파트 쪽에 예전에 거리로 나온 인형, 대형 인형이 퍼레이드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 걸 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그쪽 상권에서도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가평읍 전체의 상권도 살리지만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읍면에도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가능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나잇 재즈 카페라는 부분은 이제 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카페라든지 또는 식당 이런 희망하는 곳을 모집을 해서 일단 확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자라섬 방문축제라 그래서 3개 정도의 가평읍을 제외한 3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재즈에 대한 유명인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방문객이 늘어나고 같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보조 무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A급 가수가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급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추진 중이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거기 재즈 쪽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최원중 위원 지역 주민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면은 실패고요. 외부인이 올 수 있게 유명인이 무대에 잠깐이라도 서는 몇 곡이라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야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아티스트를 보러오는 거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예, 그래야 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재즈가 지금 20회 솔직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가평군민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포커스를 재즈 20회 축제에 맞추지 말고 가평군민이 어떡하면 같이 상생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나 저희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유명 가수 내지는 또 지역민들도 물론 같이 참여해서 즐겨야겠지만 오히려 팬덤이 있는 유명 가수들이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출연진 모두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선정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그 재즈 페스티벌이 벌써 20회가 다가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돌이켜 보건대 지금 10회도 아니고 20회인데 아직까지도 가평군과 상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글쎄, 이게 당연히 재즈가 군민이 함께 즐기고 또 재즈라는 걸 통해서 외부에 많은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경제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 같고요.
○강민숙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단 하나, 그동안에 진행돼 오면서 일정 부분 뭐 기여된 게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크게 활성화에는 기여하진 못한 거 같아요.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과 또 관광객들이 함께 몰려서 어울려져가지고 즐기고 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좀 유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우리 어쨌든 외부에 가평군을 알리는 그런 효과는 재즈페스티벌 축제만큼의 효과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 명성에 반해서 우리 가평군민들이 재즈페스티벌 축제를 생각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문체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환영하는 축제일까요? 아니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축제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체과 오기 전에 다른 과에서 쭉 그 행사를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좀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어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군민들이 바라보시는 입장에서의 그 부분은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재즈가 진짜 더 발전시키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눠서 진행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정말 재즈가 성공적으로 지역과 잘 어우러져서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더 나은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가평군이 세계적인 도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발전을 하게끔 같이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 사단법인 문화현상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들과 축제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해 가는 모습이 저는 20회가 오도록 전혀 발전적인 모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어떻게 예산만 이렇게 잡힐 때만 감독님께서 들어오시거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후에 어떠한 결과나 뭐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달라고 오셨으면 돈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어서 이런 점이 안타까웠다, 다음 예산이 서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니, 우리가 100% 다 도와서 자부담이 물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결산도 제때 되어야 하고 우리가 궁금한 때에 제때 오셔서 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되지 않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작년에 재즈 때를 한번 살펴보시면 공교롭게도 가평 그 농산물 축제 아, 농산물 축제라고 하면 농산물 판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시즌하고 공교롭게도 겹쳐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그 재즈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 판매장으로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살까 봐 차단하기에 급급했고요. 그분들이 화장실을 오실 수 없을 정도로 컨테이너를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분들이 행사를 함으로써 어떤 불편이 있었습니까? 야간에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그분들이 거기 서서 재즈를 본다고 그 공연에 뭐 어떤 하자가 발생합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 전 너무 가슴이 아팠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쪽 사단법인에 그 감독님의 가평군과 상생하고자 하는 인식 개선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저희 8억이요? 예산? 얼마든지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예산 어떻게 세워드립니까? 저는 이번에 8억 예산을 세워드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정말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하나도 거스르지 말고 다 받아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21회, 22회 늘 20회가 오도록 반복되는 얘기만 지금 거듭하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3박 4일 동안 내지는 2박 3일 동안 그 축제하는 동안 소음과 쓰레기, 교통난 힘들다고 소통 좀 해 주시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러고 의회에서 예산 세워졌어요. 그럼 주민들에게 저희는 그냥 가서 맨몸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하실 거면 저희 위원들이 네,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위원 저기 지역에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좀 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또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리를 주셔야죠. 아무거리도 주지 않고 때마다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 한 번도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도 없고. 저는 작년에 그 축제 거기 모여 앉아서 어떤 말씀들 하셨는지 압니까? 내년엔 이 행사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오히려 재즈 행사 때에 그런 게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잘 소통해서 풀어갈지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좀 더 판매되고 거기서 완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차단하고 공연을 같이 볼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부스에 오는 음식 안 사고 거기에 공산품이 하나 있습니까? 음식이 하나 있습니까? 농산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조차도 같이 팔아줘서 저쪽에 손해가 갈까 봐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하고 무슨 8억 아니라 얼마를 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같이 농가 말씀하셨지마는 농가 뿐만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걸어서 당연히 보조금을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민숙 위원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고 다른 사업에 대한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좀 더 우리 부서와 의회와 정말 8억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즈가 지역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20회가 오도록 아직도 바로잡지 못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정말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내년, 후년의 예산은 9대에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설명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최원중 위원 네,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김경수 페이지 저기 253쪽에 보시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250……
○위원장 김경수 3.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위원장 김경수 그 행사 운영비 있죠? 행사 운영비에서 그 문화기획자 양성과정해서 2000만 원, 그 밑에 리틀포레스트 가평 추진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창작지원금 있죠? 창작지원금란에 80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때 이게 그 선거법에 혹시 저촉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위원장님 제가 페이지를 잘못 들은 거 같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수 저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책자를 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책은 464페이지고 여기는 253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산서에는 253페이지인가요?
○위원장 김경수 예,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거기 어…… 리틀포레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수 예,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리틀포레스트는 이게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게 가평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평군 관외자를 대상으로 가평에서 살아보기에 참여한 사람 모집을 해서 그 사람한테 월 120만 정도의 생활비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느낀 것을 발표를 한 다음에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2021년도와 2020년도 저희가 추진했는데 그때 각각 1명씩 가평군에 전입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가평에서 살아보기라는 주제로다가 외부에서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또 하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바로 위에 있는 2000만 원이요?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창작지원금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김경수 혹시 이게 또 노파심에 대해서 저도 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게 어떤 그 근거가 정확히 있는 거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시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네, 강민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리틀포레스트 가평 추진에 대해서는 성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분씩 가평에 전입한 거……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예, 매년 한 명씩 예, 전입을 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평에서 문화 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한 분은 지금 활동 영역이 가평에서는 전혀 없고요. 춘천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아, 활동 영역이요?
○강민숙 위원 예, 저희는 전입을 했다 하면 성과로 그냥 확인하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평에서 문화 활동이 가능하신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4년여의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청년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는, 며칠 전에 두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청년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기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벌써 가평에 와서 생활한 지 5년 정도 됐대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외부 청년이 4명이 와서 쉐어하우스 대성리 쪽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평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 내지는 문화적인 행사, 서울에서 가깝고 뭐 이런 예술 활동하기에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대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친구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일자리정책과 예전에 일자리경제과 있죠? 그쪽에 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살아보려고 너무너무너무 고생들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참여해서 했던 사업들을 다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마을 코디네이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강사료가 얼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고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 갖고 먹고 살았냐 그러니까 그랬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 예술인들이 어찌 됐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나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심가지고 그런 지역의 물론 들어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에 예술을 하는 젊은 청년들도 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자리잡고 잘해줘야지만 이게 지역이 지속 가능하고 지역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둥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강민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지난 주에 위원님도 갔다오신 그 피크닉 콘서트가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 주거든요?
○강민숙 위원 좋았습니다. 저도 참여했었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 조사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에 계신 청년이라든지 어쨌든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피크닉 콘서트 내지는 이런 재즈 때 사전 리허설 공연 때 많이 좀 참여하셔서 물론 우리 경제도 도움도 되겠지만은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분들이 활동 무대가 넓어지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 피크닉 콘서트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저도 거기 참여해서 마지막까지 있었고요. 지역 청년 상면의 밴드 보기 좋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이런 공연이 더 자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대에서 더 무대를 즐기면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장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음악역 1939가 너무 좁죠?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런 데다가 또 어떠한 그날 일이 있었냐면 지역의 밴드가 올라가다보니 그 밴드를 응원하는 그 마을 주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쏙 빠져 버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2분의 1만 앉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아, 말씀 들었습니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보기 좋지 않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또 다른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뭐라 할까. 어쨌든 그 사람을 좋아하는 어떤 팬들 같은데 그래서 좀 출연 순서 내지는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예, 좋았어요. 좀 더 그런 공연이 자주 가평역 음악역에서만 이뤄질 게 아니라 청평역1979도 있고 6개 읍면을 아울러서 좋은 공연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의……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수 네, 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그 재즈 관련돼서 저희가 3월달에 이제 예산을 추경 편성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군수님 모시고 보고회를 한번 가져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재즈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 계획에 담아가지고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말씀이 나오실 거 같은데 그걸 통해서 재즈가 실행되기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렇게 실행 계획을 짰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더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요. 보고 하시기 전에 1대1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받으시고 그래야지 보고 내용을 만들어 오실 거 아닙니까? 위원들의 의견도 모르시면서 어떤 보고, 뭐 주최 측의 의견만 담아오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고 내용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보고하기 전에 미팅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받는 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 네, 네. 질문 시간을 놓쳐 죄송합니다. 페이지 258페이지가 되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저는 이제 공공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는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격하고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이 부분은 이제 본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은 어떤 목적 사업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6000만 원이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연말까지 가야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억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어떤 뭐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양재성 위원 근데 지역에 그 소규모 그 체육 시설.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네, 네.
○양재성 위원 이런 그 정비 유지 보수 관련돼서도 담겨 있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소관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소관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이승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1000만 원 증가한 61억 300만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라섬 꽃 정원 관람료 8억 원, 청춘역1979 상징조형물 설치 1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자라섬 꽃 축제가 경기도 관광 축제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3억 1500만 원 증가한 179억 1600만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900만 원 증가한 104억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6200만 원, 자라섬 시설 개선 1억 원, 이화원 시설 개선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관광자원시설 개선 사업 3억 6500만 원, 호명호수 공원 카트 구입과 산장관광지 캐라반 구입에 3억 15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으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과 야영장 안전정보 게시판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 축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200만 원, 꽃 축제 행사 운영비 2억 8500만 원, 지역화폐구입 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100만 원 증가한 30억 4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2억 77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사업으로 기정 예산보다 26억 900만 증가한 38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북한강 수상레저종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 자라섬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2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1000만 원 증가한 61억 300만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라섬 꽃 정원 관람료 8억 원, 청춘역1979 상징조형물 설치 1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자라섬 꽃 축제가 경기도 관광 축제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3억 1500만 원 증가한 179억 1600만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900만 원 증가한 104억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6200만 원, 자라섬 시설 개선 1억 원, 이화원 시설 개선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관광자원시설 개선 사업 3억 6500만 원, 호명호수 공원 카트 구입과 산장관광지 캐라반 구입에 3억 1500만 원,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으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과 야영장 안전정보 게시판 설치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자라섬 남도 꽃 정원 개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 축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200만 원, 꽃 축제 행사 운영비 2억 8500만 원, 지역화폐구입 800만 원 편성 요구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9100만 원 증가한 30억 4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2억 7700만 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중간 부분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 사업으로 기정 예산보다 26억 900만 증가한 38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북한강 수상레저종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천년뱃길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4000만 원, 자라섬꽃섬나루 선착장 조성사업 2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그 행사운영비가 4억 3400만 원이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자라섬 시설유지 관리에 2억, 지역화폐구입에 8억 그래서 등등해서 총 14억 57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축제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이번 예산은 봄, 가을 2회에 다 반영된 금액인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없는 거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죠. 가을 축제까지 다 포함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우선적으로 저희 가평에 어떤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가평도 알리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정확히 어떤 뭐 관광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죠. 관광객들이 자라섬을 방문한 다음에 시가지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가평 읍내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대안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이번 그 패키지를 저희가 이제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저희 자라섬 와서 입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표를 주거든요? 이거를 사용하신 분들은 가평 시가지 그 소상공인 식당 이용하게 되면은 10% 할인이라든지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10% 할인. 그전엔 없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없었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최원중 위원 지금 몇 회째죠?
○관광과장 박재홍 아, 6회입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현재까지로 그 금액은 많이 투입돼요. 지금 여기서 14억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농업과에서도 있고 기술기획과도 있고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상권에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알지는 모르지만 지역화폐가 들어온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역 상권에서 지금 식당가에서만 10% 할인해 준다?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거는 현재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계속 그 거기 음……
○최원중 위원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유치를 하실려면 그것도 만들어내실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그니까 지금 저희가 그 봄·가을 이번에 이제 예상하는 게 저희가 우선 유료 관람객을 한 16만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 저희가 지금 봄 같은 경우는 한 7만 정도 보고 있고 가을 축제는 9만 명 유료입장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 상권하고 연관된다면은 많은 효과 있지 않을까.
○최원중 위원 그럼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그 저희가 6회 했을 동안 1회부터 지금까지 방문객 수가 연도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것 좀 하나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저는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대안이 뭐냐면요. 그 음악역 그리고 잣고을시장 그리고 레일바이크 주차장 등등 예를 들어서 이제 뚝방길도 마찬가지고 좀 유도할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꽃도 많이 심고 전시도 하고. 아니 자라섬 안에서 가둬가지고 축제만 하고 있는데 시가지로 나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건.
○관광과장 박재홍 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최원중 위원 아니 저희가 6회째를 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재홍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실질적인 화훼 농가가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꽃 축제였다면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사실 관내 화훼 농가는 다 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꽃 축제가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남도에 집중되는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음악역이나 잣고을시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꽃을 계속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꽃을 사서 배치하기보다는 우리 농가 것을 사서 놔줘야 되는데 사실 관내 꽃 화훼 농가 자체가 사실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원중 위원 화훼 농가가 그 화훼를, 꽃을 키워가지고 납품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술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기술과가 있는데 그 이제 자체 관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인 농가들이 재배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
○최원중 위원 그래서 꽃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화훼 농가가 참여하여야만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다 보고 있는 거죠.
○최원중 위원 아니 그니까 대안을 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끌어내셔야지 상권이 여기로 넘어오지 뭐.
○관광과장 박재홍 아,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 자라섬 안에서만 계속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 6회째 동안 상품권 가평에서 받은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아려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위원님 말씀 대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지금 그 축제가 사실은 직거래 장터만 살리려고 하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죠?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아니 그 상품권 다 어디로 갑니까? 직거래 장터로 다 들어가죠? 그럼 저희는 지금 1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마 일정 뭐……
○최원중 위원 그니까 지금 지난 횟수가 있는데 그걸 끌어낼 방법을 대안을 계속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축제는 사실상 접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사실 어……
○최원중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봄에 축제는 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안 되면 가을에라도 접어아죠. 대안을 만들어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직거래 장터도 살고 시가지도 같이 살아야죠.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저희가 그럼 그 식당들이나 어떤 할인 관계를 해 주는 이유가 그……
○최원중 위원 그 할인은 저희가 보전해 줄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면 상인한테는 10%를 지원도 안 해 줄 거면서 그냥 협력만 해달라.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좋게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니까 가능하면 저희는 이제 그 관람객들을 그 시가지로 이제 유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그 협력하는 사업을 상인들의 눈높이도 맞춰줘야죠. 무조건 그냥 10% 사람들 많이 올 거니까 할인해줘라?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유도하기 위해 꽃을 전시하고 한 자체가 사실 우리 농가들이 나오는 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그건요.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화훼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원중 위원 충족되지 못하니까 다음부터 충족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산이 필요하면 더 투입하면 되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 부서가 나설 일은 아니고요. 그쪽 관련 부서……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꽃 축제가 담당을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아니, 화훼 농가 육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그 관련 부서에서 직접 나서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저는요.
○최원중 위원 아니 거기서 나서는 거는 나서는 건데요. 지금 꽃 축제를 주관적으로 하는 곳이 어딥니까? 관광과죠.
○관광과장 박재홍 아, 축제는 주관 저거 하고 있고요.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러면 총괄이라고 보셔야 돼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총괄입니다. 예.
○최원중 위원 총괄이면 거기다 협의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에다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총괄로서 바꿀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오셔야죠.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반쪽짜리 행사 아니게 이번에는 좀 더 직거래 장터도 잘 되고 가평 시가지에도 사람이 많아서 좀 먹거리도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거기 꽃정원 축제 가면서 제가 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가 거기 꽃을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에서 그 화훼 농가가 좀 계약 재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 수를 늘려서 그들이 또 이 축제를 통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지금 발굴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또 우리 농업정책기술센터인가 이쪽하고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최원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맥락이 같은데 그런 쪽으로 농가 발굴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있어가지고 이번 봄꽃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 화훼 농가들 꽃을 판매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이번 봄 축제는 그분들 나와서 소형 화분 같은 거 판매를 하실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제 우리 야생화, 가평군 보면 아마 야생화 그 동호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있습니다. 예, 예.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축제를 통해서 야생화도 같이 판로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이제 6회째가 올 때까지 변화되어오고 발전되어오는 꽃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의견들을 내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작년에도 보면 그 역에서, 가평역에서 그리고 행사장까지 이동 경로 그리고 그 꽃 축제를 관람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행사장에서 역까지의 이동 경로 그리고 행사장에서 시내권까지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까지는 전기차로 이동을 하는데 시내까지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한계점이 작년에 있었으면 올해는 그 한계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책이 플러스 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뭐, 우리 개인택시나 동운택시나 택시조합들하고 어떤 사전 협의가 되고 계신지 내지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화훼 농가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자라섬 꽃 축제에 연관되어 있는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광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협의는 지금 하고 계신지.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여전히 이거는 니네과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뭐 구분하고 계신 거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협의들은 지금 되고 계신지. 그 작년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올해는 어떻게 보완해서 행사를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이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올해 이 행사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들리니까 각 부분의 위원님들의 이제 목소리가 자꾸 난해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래서 우선 그 꽃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위원님 주례 때 하려고 자료는 넘겨놨구요. 별도 설명을 드릴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최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하고 연계하고자 저희가 계속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저희가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금년도 저희 그 봄꽃 축제가 경기도 관광축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저희가 계획에 대해선 보완해가지고 5월 주례 때 정식 위원님들께 꽃 축제 계획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5월 주례 때 말씀하실 때 그 교통편에 대한 대안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개선하실지. 그리고 시내에 그 상권하고는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과 함께 이제 2000원의 입장료가 생기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5000원 내 드리지만. 그러면 그에 대한 수익을 어떠한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들 여러 가지를 좀 담아서 저희 위원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충분한 이해와 그런 게 같이 입안이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 승인을 위한 이런 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행사를 한 해 한 해 치루면 한 해 한 해 우리 것이 되어가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횟수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노하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의회에서 늘 행사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 제시나 아니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기 5월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 말씀하신 개선 사항이라든지 지적 사항들에 대해선 저희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계획서가 좀 미비한 게 있다면은 위원님들한테 고견 듣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산장관광지 노후모빌홈 교체 27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산장관광지에 그 있는 모빌홈이 언제 예, 거기 제작이 된 거죠?
○관광과장 박재홍 그게 2013년도에 자라섬에 있는 것을 이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이진옥 위원 몇 년도에 했죠?
○관광과장 박재홍 2013년도요.
○이진옥 위원 13년도에 이전한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굉장히 거기를 이용을 옛날에 해 봤는데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그런 모빌홈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으면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빌홈 교체에 대한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작년도에 미리 시설 점검을 해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 그 당초 저희가 자라섬에서 산장관광지로 이전시킨 모빌홈이 총 24대였었거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이전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11개를 매각 처리했습니다. 11개 매각 처리했고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진옥 위원 전체, 전체가 다 교체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진옥 위원 아니죠?
○관광과장 박재홍 24개 중에 11개는 매각 처리했고요.
○이진옥 위원 예.
○관광과장 박재홍 그다음에 이번에 8개를 이제 교체하는 거고 지금 5개는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더 쓰다가
○이진옥 위원 5개는……
○관광과장 박재홍 더 고장 좀 망가지면 그때 가서 교체하려고 향후 이제 한 5개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월, 월……
○이진옥 위원 총 거기가 몇 개……
○관광과장 박재홍 총 24대요.
○이진옥 위원 24대요?
○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추경에 이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사실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아, 추경에 이제 가자고 해서 저희 추경 다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이진옥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은 많이 노후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죠. 예,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지금 11, 13대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11대를 매각을 했으니까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죠 예.
○최원중 위원 이번에 캐라반 구입하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8대입니다. 예.
○최원중 위원 8대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그 지금 덜 망가진 건 한마디로 더 쓴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5대,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24대에서 다해봐야 13대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그렇죠? 그럼 그 공백 있는 자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건 개인 차량으로 들어오는 그 터를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니까 이제 개인 캐라반 차가 있잖아요, 개인들이요?
○최원중 위원 네,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게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 공간을 아예 빼버리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모빌홈은 다시 안 들어오고 그 개인들이 개인 차로 들어와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은 수입이 많이 줄겠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죠. 적긴 하지만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캐러반으로 가긴 뭐해가지고 왜냐면 또 개인들 그 캠핑카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최원중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24대에서 지금 13대로 준다 그러면 관리 인력도 줍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렇진 않죠? 수입은 줄죠?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죠. 예.
○최원중 위원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죠.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장박 관계도 넣었고요. 방 다 다. 방이 여긴 그 숙박 관계도 해서 이제 할인함으로써 숙박자들 늘릴 생각도 갖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최원중 위원 아니 숙박 그 시설이 줄면 개인 차로 가져오는 거는 금액이 약하죠? 금액이 낮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낮습니다. 낮는데 이제 평일날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평일 이용룔을 높이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최원중 위원 그거는 공통된 사항이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시설이 빠졌으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력이 그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방을 팔다가 2만 원짜리를 팔고 있는 격이 되거든요. 그럼 수입은 당연히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관리 인원이 한정돼 있고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인원을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그 10명이 꼭 있어야 되는 정예 멤버예요. 근데 일이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8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7명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10명이 필요하다면 인력은 10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그니까 수익하고 것도 어느 정도 맞춰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저희가 그 천년뱃길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공공선착장을 4군데로 조성할 계획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라섬 남도 꽃나루 선착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총 35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10억을 담았고요. 나머지 부족사업비 25억을 이번 추경에 담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약 착공은 들어갔고요. 아니요, 착공 안 들어갔고 저희가 그거 9월 준공 목표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이게 공사 지금 여기 자라꽃섬나루 선착장 이 조성 사업비가 35억 들어가는 걸로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김종성 위원 그 기존에는 그보다 더 낮게 책정돼 있었지 않았나요? 그렇진 않았었나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김종성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선착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고 예산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필요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배는 몇 대 정도 댈 수가 있습니까? 소요 계획대로상.
○관광과장 박재홍 2대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2대가 댈 수, 대형 배, 2대 댈 수 있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271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지금 자라섬 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화원 시설 개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거기 언제 지나치면서 보니까 담장도 군데군데 그 관리되지 않은 듯이 이렇게 좀 무너짐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요. 근데 이화원에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하는데 외부에서 제일 먼저 노출되는 부분이 그런 담장 부분인데 그거는 여기 예산에서 빠졌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요. 유지보수비 있으니까 그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냥 저도 한 번 거기 지나치다가 보니까 군데군데 허물어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느낌이면 들어가기도 전에 어, 여기는 관리되지 않는 공간인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면 좋겠다란……
○관광과장 박재홍 네,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전체적으로 이 이화원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나 해서 좀 탈바꿈을 하시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외부적인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간에서 지금 야생화 전시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좋지만 아까 꽃 축제를 시내 쪽으로 어떻게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하셨는데 전시회를 그런 공간도 좋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화훼 전시회나 야생화 전시회나 외부 공간도 좀 활용하셔서 상권하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에 너무 한 곳으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서 외면당하는 듯한 모습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거 같습니다.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시설 유지 관리에서 밑에 보면 무인매표 발권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들어가면 언제쯤 가능하죠?
○관광과장 박재홍 아, 우선적으로 저기 이화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 명도 소송 중에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당사자의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7월 늦어도 7월 정도. 저희가 이제 다음 5월 임시회 저희 또 이화원 조례 올릴 거거든요? 개정하면은, 조례 개정되면 한 7월 정도에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으로 추경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지금 매표는 하지 않고 있죠?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있는데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예. 6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현재 인원이요?
○최원중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 안에 수목 관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6분이 수목 관리……
○관광과장 박재홍 예, 시설 관리하고요, 예.
○최원중 위원 예. 그럼 이 발권 시스템이 들어오면 인원이 6명에서 혹시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당초는 이제 아,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지방 곡……
○최원중 위원 아니, 6명이 수목 관리하고 시설 관리인데 매표가 생긴다고 사람이 줄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매표를 무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분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겠나.
○최원중 위원 아,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이 발권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6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인원이 주냐 안 주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줄진 않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줄진 않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 혹시……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그 이화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올해 계획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먹거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차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푸드 트럭을 뭐 2대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진옥 위원 전체?
○관광과장 박재홍 예.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기는 관광 시설이 자라섬 빼고 9군데가 있거든요?
○이진옥 위원 네.
○관광과장 박재홍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9군데 관광지의 예비비 성격으로 뭐 누수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성이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저 자라섬 꽃 축제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라섬 꽃 축제 운영비가…… 아, 이게 맞나요? 예, 지금 1억 49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보면 밑에 꽃 축제 운영비 자체로 해서 또 2억이 이번에 편성이 돼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 자라섬이 보면 행정부에서도 그때 현수막 걸고 홍보하셨지만 한국관광100선에 자라섬이 선정되었다고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자라섬 꽃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비 같은 경우에 국도비나 뭐 이러한 것은 요청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번 봄 축제 그래서 저희가 그 경기도관광축제로 남도 꽃 축제가 선정돼서 7000만 원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강민숙 위원 7000만 원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1억 4900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2억을 서면 3억 4900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이건 가을 축제 건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가을 축제까지 해서.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 원래 이 행사에 3억 이상이 이렇게 행사가 되면 경기도보조심의위원회에 심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심의는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 행사운영비가 3억 이상이 되면 경기도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에 올려서 이번 주 지금 도에서 지금 그 서면 심의 중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강민숙 위원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31일날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31일날이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결과 나오시면 저희하고 예,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 31일날 예, 나오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274페이지 그 연구용역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연구용역비 보면은 북한강 수상레저종합센터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있어요. 여기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관광 트렌드가 수상 관광도 이제 활성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저희가 파악한 북한강을 보게 되면은 지금 레저 활동 후에 여름철 활동 후에 뭐 보트라든지 뭐든 그게 방치가 되어 있고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전문 수리점도 없고 또 유지 보수라든지 보관 검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인가 시설에서 운영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광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가려면은 이제 이런 거가 수상레저 종합센터 건립돼서 거기서 모든 보터도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수리 전문 유지 관리사 하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거 봐서 저희가 용역하는 거고요. 이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이 용역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거 센터를 설정하려고 하는 곳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그 제가 예상한 거는 그……
○최원중 위원 이화원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 저기 저 수상 그 단속하는 데 있죠? 복장……
○최원중 위원 아, 복장리?
○관광과장 박재홍 그 수상구조대 옆에 맞아요. 거기가 공터예요.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최원중 위원 아, 저는 그 부지가 이화원 위에 있는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 갖곤 작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 사업 관련돼서 사실은 배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데 어떤 중복돼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진 않고요. 지금 보트 전문 수리라든지 기구 검사가 사실 비인가 시설이 운영되는 게 태반이고요. 어떻게 보면 수상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마는 동절기에는 모든 보트들이 육상에 방치되다 보니까 수상 관광 이미지에선 불합격,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니까 저 통영 같은 경우엔 마리나라고 하나요? 그런 식의 어떤 종합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김종성 위원 그럼 여기 이 센터에서도 그럼 배를 물에다 띄워서 겨울에 보관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죠.
○김종성 위원 그렇진 않잖아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어떻게 했더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건 보관할 때 자동차 저거 하는 거 있죠? 옥상 타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옮겨 쌓는 거죠.
○김종성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사실 필요한 시설인 거에는 틀림없습니다. 천년뱃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배 보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하셔서 같이 문제되는 부분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에 북한강 내 방치 유지선 유선장 정비가 있어요.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아, 저희 북한강 내에 유선장은 한 300여 개 되는데요. 지금 소유자가 없는 불법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민원 발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해서 아, 잠깐만요. 어, 그런 거 그 저기 유선장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원중 위원 그 가평군 게 아닐 수도 있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어, 그게 처음에 그러면 허가는 받고선 짓는 게 아닌가요?
○관광과장 박재홍 허가 받고 하는데 지금 하도 오래된 것들은 지금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떠내려온 것들도 있고요. 장마철에.
○최원중 위원 그래서 소유주를 찾을 수 없어서?
○관광과장 박재홍 예, 그렇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그럼 행정대집행하고 같은 거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냥 바로 저희가 이제 소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공고해서 처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지금 그러면 연간 이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전수 조사한 결과 지금 저희가 3개인가 3개? 예, 3개 확인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럼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작년엔 하나 했고요. 아마 홍천강에서 떠내려온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 그 용역비만 해도 지금 2건에 북한강 천년뱃길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4000에 그리고 수상레저종합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 5000에 9000이 서 있어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예.
○강민숙 위원 요즘 지금 용역비가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북한강 천년뱃길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예정입니까? 지속적으로 처음 사업 시작될 때부터 수입 구조에 대해서 우리 군에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이번 연구 용역에 그러한 내용도 담기는 겁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어,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은 가평군하고 민간 사업자가 각자의 사업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담고자 하는 부분은 뱃길 노선도라든지, 운행 요금이라든지 또 선착장 관리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인 걸 다 다뤄서 9월달 운행부터 운행을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기초로 삼고자 합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그리고 노선도와 시간 같은 것도 들어가고……
○관광과장 박재홍 예, 다 들어갑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요금도 들어가고 하면 요금 책정과 그리고 노선의 횟수 같은 게 나오면 당연히 수입에 대한 것도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수입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것도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니까 어차피 선착장하고 배는 이제 개인 거가 있고요.
○강민숙 위원 근데 저희가 행정 지원도 구조적으로 했었고 선착장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평군으로 어떻게든 수입 구조로 만들어서 하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그러한 게 용역에조차도 담기지도 않고 그냥 무시당하고 그러면.
○관광과장 박재홍 아니요. 용역에 담기죠. 그것도요.
○강민숙 위원 예, 당연히 수입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도 담겨야죠. 그냥 수입……
○관광과장 박재홍 근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수입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어느 비율에서 쪼개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각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한 시설자가 이제 어떤 그 이익을, 수익을 갖고 가는 구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돈이 돈을 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번다고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더 많은 수입 구조를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러면 저기 어느 한 곳에서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평행 구조를 잡을 것인지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어느 한쪽을 그냥 대놓고 밀어주기식 수익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되기 전부터 시행될 때부터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했고 저쪽에서 투자한 만큼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저기, 합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그니까 저희 관에서는 이제 그 공공선착장을 이제 아시겠지만 네 군데를 설정하는 이유가 그 선착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쪽 복장리, 물미 연꽃마을, 호명리 쪽에 이제 어떤 뭐랄까 이제 그 관광객들이 지역 활성화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공선착장을 설치하는 거고요.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수익 구조를 어떻게든 해서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선착장을 만들어서 물미 마을이나 이쪽 금대리 쪽으로 이렇게 선착장 만든 구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동선이라든지 이 선착장으로 통해서 이 뱃길 사업으로 통해서 그런 마을하고 어떻게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을 담아주십시오. 그렇게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수익 구조를 군으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면 이 아라뱃길 사업을 통해서 선착장이 만들어지는 그 관광 벨트라든지 그 지역에 어떠한 이 뱃길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마을에 아니면 이 관광지에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러한 거라도 좀 담아 주셔야 되지 않나. 무엇으로 지금 이거를 군민들에게 이게 맞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말씀드린 복장리, 물미 마을, 호명리 쪽 주민들하고 이제 계속 간다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선착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이제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체 사업을 스스로 개발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만들어내십시오 하고선 제안을 저희가 드렸거든요? 그런 제안을 통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조건 해 주기 시작하면은 마을에서는 손을 뗄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선착장 할 경우에 그 인근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할 건지 그런 거 계속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 결과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담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부분을 담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한 그 과업지시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도 반영해가면서 과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어쨌든 그 뱃길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어,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 좀 부각되고 그 선착장이 만들어진 마을은 그 선착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또 새로운 그 관광지가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용역에 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군에서 신경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용역 중간 중간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양재성 위원 관광문화해설사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사업량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활동비를 5만 원 주고 있는 걸 6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총 이제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17분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활동비 9000만 원은…… 이건 저거인데. 이건 저기 행안부에서 그 지방소비세로 저희 가평에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양재성 위원 행안부에서요. 지방소비세로……
○관광과장 박재홍 행안부에서 이제 그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서 세정과로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이제 그게 지방소비세로 잡히고요. 그래서 이 소비세를 저희가 현재 보상금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니까 이제 당초 예산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군비를 세운 거고요. 이거 추경 건은 그 행안부에서 세정과로 내려 주는 지방소비세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그럼 이게 전환 사업이겠네요?
○관광과장 박재홍 그걸 전환 사업이라 해야 되나 용어는 모르겠고요. 한해 지방세 소비세 보전금인데 이것도 2026년까지만 행안부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 2026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또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가평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전 크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활동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저기 인상되었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언제……
○관광과장 박재홍 올해, 올해부터 예.
○강민숙 위원 올해 1월부터 인상분입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예.
○강민숙 위원 예, 그 만 원의 인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인상 요구가 있었음에도 뭐 타 시·군 사례를 들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인상률이 왜 만 원인지. 어떤 기준에서 만 원으로 하셨는지.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저희가 과거에보다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지마는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비교해서 가평군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적다는 말씀은 뭐냐면 저희는 활동하면 할수록 다 드렸거든요. 당일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분은 한 달에 많은 비용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망설였지마는 이분들 역할이 이제는 단순하게 뭐 행사 참석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외려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저도 인상을 한 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만 원이라도 인상이 되었으니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상해드린 만큼 그분들의 활동 영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골고루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면은 또 활동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봉사 위주로 하신다고 해도 또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시간표 편성이나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17분 중에는 외국어가 능통하신 분들은 아주 관광순환버스에 아주 고정배치하고 있고요. 아, 지금 그 벚꽃 축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천, 내수면 이번 축제 기간에 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해서 가평 관광 홍보하는데 타 관광객 연계성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네. 아니, 저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관광시티 투어버스 말씀이 나오셔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 지금 상천, 내수면 벚꽃 행사도 그렇고 또 상천 에덴의 벚꽃 행사도 그렇고 혹시 그 지원 요청 있었지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시티투어에 대해서.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과장 박재홍 아, 그거 저희가 어렵다고 했고요. 노선 자체가 저희가 자라섬에서 남이섬에서 쁘띠프랑스 저쪽 외곽으로 돌거든요?
○강민숙 위원 예.
○관광과장 박재홍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쪽 왔다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그러게요? 이 전체적인 게 지금 저희 가평군에서 관광 이미지나 관광 브랜드로 지금 지역을 사업 전반적인 걸 끌어가는 게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너무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게 어느 부서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관광과가 어쨌든 가평 관광의 이미지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관심 가지고 각 부서에 제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거 책임의 소재는 이미지가 훼손되면 관광과에서 그걸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과 금액이 또 투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의 축제에 있어서 그 축제 주최자를 따지기 이전에 어디 축제를 오든 간에 가평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에는 관광과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포트를 할 수 있으면 총체적인 거를 보셔서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관광 가평 이미지에 좀 덜 훼손되지 않을까. 가평을 찾는 외지인들의 가평에 오면 불편을 초래하고, 가평에 오면 좋지 않은 모습만 보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에덴 그 벚꽃 축제도 저희가 부스 설치해서 관광과에서 해서 배치할 계획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하는 만큼 저희가 개인 어떤 벚꽃 축제로 보지 않고 군의 축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활동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그 자라섬 관련해서 대안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이 지금 꽃 축제, 재즈 각종 행사를 자라섬에서 하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근데 시가지로 끌어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꽃 축제만이 아니고 재즈든 뭐 각종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가평 시가지가 사람이 많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통된 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평읍에는 무료 관광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관광이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유료 관광지 좋습니다. 쁘티프랑스, 남이섬 다 좋아요. 아침고요수목원도 좋고. 유료관광지는 금액대가 부담되기 때문에 2회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갔던 곳을 또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가평은 가평 북면이 펜션이 많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펜션에 가족 단위로 놀러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려면 아이들을 겨냥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겨냥하게 되면 부모는 가지 못합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최원중 위원 근데 가평읍 안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재홍 지금 특별하게 어린이들 갈 수 있는 거는 음악역 주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가평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외지인이고 그 저기 뭐야, 관광객이 와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적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북면에서 11시만 되면 차가 밀릴 정도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재홍 네.
○최원중 위원 여태까지 저희는 계속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관광과의 역할입니다. 있는 거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광객이 빠져나가질 못하게 막는 게 관광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평읍 안에 무료 관광지. 예를 들어 돈 많이 안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겨냥한, 그 작년에도 KBS에서 최고로 극찬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발목까지 오는 분수와 놀이터를 접목시킨 놀이 시설입니다. 가평이 서울보다 땅이 싸죠?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못 만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서울 사람들은 그곳을 가기 위해서 가서 줄을 서요.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평에 서울에서 놀러왔던 사람들이 한적하고 쾌적한 곳이 있는데, 있다면 당연히 들렸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11시에 퇴실해서 점심은 먹어야겠죠. 그리고 저녁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관광과장 박재홍 맞습니다. 예.
○최원중 위원 인구 소멸이 괜히 인구 소멸이 아닙니다. 속초가 인구가 8만 2천밖에 안 돼요. 가평은 인구가 6만 2천인데 활동성 인구 같습니까? 속초는 바다가 있고 가평은 강과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앙시장이라는 대표적인 시장이 있죠. 가평은 자라섬을 대표하지만 자라섬에서 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과라면 다른 관광 상품을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평에 오신 분들이 소비를 하고 갈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관광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도 저희도 관광과 직원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힘 좀 적극 실어주십시오.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아주요.
○최원중 위원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설치해도 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앞으로도 꾸준하게 과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고요.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최원중 위원 그런 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면요. 그 우리 양수발전소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면요. 그 우리 양수발전소에서……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위원장 김경수 청평면 1979역 앞에다가 이제 1억 3000만 원 공모한 사업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예, 예.
○위원장 김경수 물론 거기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있겠지만 부탁의 말씀은 사실 그게 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아니 뭐 여기다 설치했어, 무대가 안 보여, 뭐, 뭐가 안 보여. 하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여튼 그 위치를 진짜 그야말로 잘 잡으셔가지고 주위 경관이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도록 예, 그런 공간을 좀 정확히 잡아주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예, 그냥 가서 업자가 가서 그냥 포크레인 가져와서 묻고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사방에서 봐도 누가 봐도 조형물 설치가 잘됐다, 잘되어 있다. 예,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경수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입니다.
가평군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98억 8400만 원보다 5억 8500만 원 증가한 104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77억 93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 증가한 195억 8800만 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98억 8400만 원보다 5억 8500만 원 증가한 104억 6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2억 9400만 원 증가한 66억 92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9100만 원 증가한 3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보다 17억 9600만 원 증가한 195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본예산 75억 33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 증가한 8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농정홍보사업 외 2개 사업에 54억 3700만 원으로써 농정홍보사업 200만 원,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은 32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귀농귀촌 홍보사업 300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외 11개 사업에 9억 4100만 원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3900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2억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300만 원, 농촌축제지원 3400만 원, 농촌유학지원사업 60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 1억 2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 12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관리 5300만을 편성하였으며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민박사업자 홈페이지 제작에 220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2억 5000만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활력 단위사업에는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사업 외 19억 9300만 원으로써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 예산은 본예산 66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7700만 원으로써 농업경영인 육성 사례집 발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01억 5800만 원보다 9억 400만 원 증가한 1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13억 1000만 원으로써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은 보조내시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0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보조내시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환경농자재 지원 보조경정내시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억 5400만 원, 친환경 및 푸드플랜 생산성 향상 지원에 1200만 원을 예산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농가소득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고품질쌀생산 사업 외 8개 세부사업에 68억 8900만 원으로써 고품질쌀생산에 1000만 원 증액,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보행관리기공급 사업은 5900만 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증액,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에 8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 단위사업에는 농산물직거래추진 사업 외 8개 사업 8억 3500만 원으로써 농산물직거래추진 6800만 원 증액, G마크광역브랜드육성에 1100만 원, 수출포장재지원 21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200만 원,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 분석비 지원에 13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평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에 10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운영지원에 600만 원, 친환경 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브랜드육성 단위사업은 총 9900만 원에서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외 6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외 2개 사업으로써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26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에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0억 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외 3개 세부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 사업을 세분화하였고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 9000만 원 증액, 우수농산물 단체급식소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 단위사업은 총 3억 8000만 원으로써 양수장비정비 사업 외 1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5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써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98억 8400만 원보다 5억 8500만 원 증가한 104억 6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77억 93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 증가한 195억 8800만 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98억 8400만 원보다 5억 8500만 원 증가한 104억 69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2억 9400만 원 증가한 66억 92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9100만 원 증가한 3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보다 17억 9600만 원 증가한 195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예산은 본예산 75억 33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 증가한 8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 단위사업에는 농정홍보사업 외 2개 사업에 54억 3700만 원으로써 농정홍보사업 200만 원,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은 3200만 원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귀농귀촌 홍보사업 300만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외 11개 사업에 9억 4100만 원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 3900만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2억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300만 원, 농촌축제지원 3400만 원, 농촌유학지원사업 6000만 원,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 1억 2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 120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관리 5300만을 편성하였으며 민박사업자 안전관리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민박사업자 홈페이지 제작에 220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2억 5000만을 편성했습니다. 농업농촌활력 단위사업에는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사업 외 19억 9300만 원으로써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비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사업 예산은 본예산 66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7700만 원으로써 농업경영인 육성 사례집 발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101억 5800만 원보다 9억 400만 원 증가한 1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에는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외 6개 사업 13억 1000만 원으로써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공급 사업은 보조내시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0페이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보조내시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환경농자재 지원 보조경정내시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사업에 2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억 5400만 원, 친환경 및 푸드플랜 생산성 향상 지원에 1200만 원을 예산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농가소득안정지원 단위사업에는 고품질쌀생산 사업 외 8개 세부사업에 68억 8900만 원으로써 고품질쌀생산에 1000만 원 증액,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보행관리기공급 사업은 5900만 원을 증액 예산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증액,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에 800만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 농산물유통개선 단위사업에는 농산물직거래추진 사업 외 8개 사업 8억 3500만 원으로써 농산물직거래추진 6800만 원 증액, G마크광역브랜드육성에 1100만 원, 수출포장재지원 21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200만 원,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 분석비 지원에 13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평농특산물 상품개발 지원에 100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운영지원에 600만 원, 친환경 G마크 안전먹거리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브랜드육성 단위사업은 총 9900만 원에서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외 6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지원 단위사업에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외 2개 사업으로써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26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유통지원에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단위사업은 10억 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외 3개 세부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은 사업을 세분화하였고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 9000만 원 증액, 우수농산물 단체급식소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 단위사업은 총 3억 8000만 원으로써 양수장비정비 사업 외 11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3500만 원보다 11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으로써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 농어촌민박협의회에서 이제 전년부터 계속해서 요청한 사업으로서요. 자체적으로다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예.
○양재성 위원 그 협회에서 말씀……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양재성 위원 그럼 협회가 몇 군데 업체가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가평군 협회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업체는 1군데, 연합회가 1군데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니까 뭐 600개면 600개, 700개면 700개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등록은 한 6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은.
○양재성 위원 그럼 우리 가평군에 농어촌 민박이 총 몇 개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양재성 위원 1100개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예.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홈페이지망 구축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우리 지방보조금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농어촌 민박사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양재성 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동안에 홈페이지가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없었습니다. 연합회 네.
○양재성 위원 네, 근데 이제 기존에 농어촌 민박사업자들은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대부분이 있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네,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는 정보를 하나로 이제 모으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렇죠. 정보도 다 모으고 저희가 이제 또 연합회에서도 이제 홍보할 거 있음 하고 이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만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도메인이나 키워드 노출을 잡아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홈페이지를 그러면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사업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사진 촬영을 100개 업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양재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는 600개에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산출을 만드셨는데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게 홈페이지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어쨌든 이게 빈방 같은 경우를 찾아가지고 빈방을 안내해 주고 그럴려면 2200만 원 가지고는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구축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연차적으로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홈페이지가 있는 데를 링크를 건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양재성 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정보만 갖다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전 보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 민박을 방문을 최대한 유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키워드나 도메인 노출이 주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저기 100개 업체 사진 촬영을 해서 이것만 홈페이지 만든다라고 하니 이게 조금 잘 맞지 않는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다시 한번 협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요.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 중요한 걸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빈방 같은 게 있으면 빈방을 좀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하고요. 그다음 이제 가평 관광지를 최대한 안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나 우리 도메인을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과업에 좀 담아주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진 업체 그니까 그 시스템 등록이 660개는 그 회원사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등록하는 거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강민숙 위원 네, 회원사들만 1100여 곳 중에 회원사들만 그렇게 들어갈 것 같고 사진 촬영 10개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부서에서 관여를 하셔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사진 촬영 지금 여기 사업량을 보면 이거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광고도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 홈페이지를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 2200만 원 그냥 엿 사먹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제 그 연차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확장시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에 다 그 전체적인 가평군의 1100개를 거기다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가 그 협회하고 얘기해서 확대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요.
○강민숙 위원 그니까 전 처음이 잘못됐다고요.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들어간답시고 이렇게 되면요.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니까 처음에 이 홈페이지가 서기 전에 이 홈페이지 노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가 이렇게 플랜이 없으면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갑니다. 왜냐면 600여 곳의 회원사들이 누구는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앞쪽으로 노출이 될 것이고 그 등급도 구분이 돼야 될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잘못 보면 돈 들여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회원사 간에 시기와 분쟁의 요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떤 구조로 어떻게 노출을 할 것이고 하는 계획하에 올해는 여기까지 다음은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올해는 시작이다 하고 봅시다 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진 찍어서 어차피 모든 그 농어촌 민박은요. 기본 개업을 할 때 다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 제작하느라고 사진 다 있어요. 따로 찍을, 사진 안 찍어도 될 상황일 걸요?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몇 군데 보완해서 더 늘어난 데나 이렇게 방 더하고 뭐 전체적인 거 조금 보완해서 사진이 촬영이 필요한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첫 시작을 저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을 더 늘리더라도 협회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간과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인 걸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작만 하고 또 가겠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나중에 1억이 들어가도 이거 자리에 못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점이 어디인지를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총 660개 업체고 사진 촬영 10개 업체를 지금 한다고 했어요. 차등적으로 이제 그걸 발전시켜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2200만 원이 6개 업체면 뭐 14억 이상 이게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시행착오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홈페이지를 우리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농어촌 민박 이 홈페이지는 농어촌 민박하시는 분들의 사진첩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갖고 있는. 위안을 삼고.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관에서 좀 신경써야 될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광고를 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에다가 농민의 관련된 민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에 잡아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제돼야 될 건 뭐냐면 이 홈페이지를 알리는 그 홍보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실행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담아서 시행되지 않으면 이거 실패입니다. 그냥 나 우리 농업 우리 농어촌 민박에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끼리 보는. 실사용자 보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잘하면 정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농어촌 민박 매출이라든가 굉장한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하실 거 같으면 좀 더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같은 맥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총 660개 업체고 사진 촬영 10개 업체를 지금 한다고 했어요. 차등적으로 이제 그걸 발전시켜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2200만 원이 6개 업체면 뭐 14억 이상 이게 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시행착오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홈페이지를 우리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결국 이거는 농어촌 민박 이 홈페이지는 농어촌 민박하시는 분들의 사진첩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갖고 있는. 위안을 삼고. 근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관에서 좀 신경써야 될 부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광고를 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전철에다가 농민의 관련된 민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에 잡아서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제돼야 될 건 뭐냐면 이 홈페이지를 알리는 그 홍보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실행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담아서 시행되지 않으면 이거 실패입니다. 그냥 나 우리 농업 우리 농어촌 민박에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끼리 보는. 실사용자 보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잘하면 정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농어촌 민박 매출이라든가 굉장한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왕하실 거 같으면 좀 더 계획을 잡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업체하고 민박 사업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다가 반영할 건 반영하고 만약에 예산이 이거가지고 좀 모자른다 그러면은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한번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한번 좀 이 삭감됐다가 다시 또 부활된 사업이라가지고요. 아마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이 9대에서도 정말 계획 잡고 하고 간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1단계적인 이 사업만 가지고 간다라면 이건 의미가 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정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섬 꽃정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저 이제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 당시에 다 들어오는 분들은 다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합……
○이진옥 위원 거의 신청하신 분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그 연합회는 연합회 차원에서 묶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진옥 위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혹시 못하는 농가들은 없었나요? 과거에? 본인이 희망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공고를 희망해서 공고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진옥 위원 거의 충족이 된 걸로 보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참여 농가 선정 방식이 그럼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그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모집공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의 다 농가가 다 수용되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죠. 예, 저기가 이제 또 선정 심……
○최원중 위원 몇 농가나 참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최원중 위원 몇 농가가 참여를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작년에 저희가 한 50 한 그 저희가 한 50에서 80 넘게, 봄에는 이제 좀 적기 때문에 봄에는 한 50 농가 참여를 하고 가을에는 한 80 농가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누락된 주체가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개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1회로 봐 주는 거죠, 그런 데는.
○최원중 위원 아, 그럼 사과연합회는 돌아가면서 회원 수가 한 명씩 나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쌀을 판다든가 그런 데는 매일 나오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매일 나오고 있고요. 또 중간에 일부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도우미가 중간 중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혹시 그 주말에는 아무래도 판매자가 더 늘 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최원중 위원 평일보다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그렇죠. 예.
○최원중 위원 그 다툼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다툼은 없습니다. 그건요. 자기네가 그 이제 그 저희 저도 이제 자라섬 그 판매장 자율적으로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요. 협의체 내에서 민원 처리 다 하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요.
○최원중 위원 과장님 이거 참여 농가는 그 협회나 농업인이 돼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렇죠. 농업 이제 농식품부가공 업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업인이라든가 그분들을 이제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최원중 위원 아, 여기 판매 부수에 그 지금 커피도 팔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니요. 커피는 안 팔고. 먹는 건 안 팔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먹는 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농수산물 먹는 건 안 팔고 있고 그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농업인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장학금 기금을 위해서 거기서만 팔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수 네, 이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옥 위원 혹시 2022년도에 총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봄하고 가을하고 합쳐가지고 7억 4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진옥 위원 7억 400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7억 4000만 원이요.
○이진옥 위원 정산 방식은 그냥 거기서 농가가 파는 건 그냥 농가가 전액 가져가는 거로 끝나나요? 아님 어느 정도 일정의 수수료가……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별도로 수수료는 없고요. 자체적으로다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장학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뭐 5~10% 정도 자발적으로다가 그냥 그거는.
○이진옥 위원 아, 프로테이지해서 그건 이제 장학 기금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것도 그날 다니면서 매출이 얼마다가 본부로다 알려주면은 그때 기록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런 이제 장학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김종성 위원 예, 푸드플랜 지금 농가 모집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김종성 위원 지금 몇 농가나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지금 그 농협하고 해가지고 의뢰가 들어온 게 한 60 농가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 주로 어떤 야채를 지금 계획하고, 판매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배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이제 저희가 농협에서 주로 나가는 품목 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품목을 다 이제 다시 농협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내일 저희가 간담회를 이번 주 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자체를. 그래서 거기서 농협하고 다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뭘 얼만큼 질 건지를 그때 결정할 겁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질의한 이유는 지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첫 출하 시기를 계획을 잡아야 되고 이미 벌써 제가 볼 때는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이런 계획들이 지금 나왔어야 된다 생각해서 질문했던 거고요. 다음 주 쯤에 또 진행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뭐 괜찮은 거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 지역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골고루 지역별로 다 이렇게 응모를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그거는 저희가 저것도 이제 공고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통하고 기존에 하셨던 분 다 연락을 해서 다 저희가 접수를 받은 건입니다. 그건요.
○김종성 위원 그니까 설악면 뭐 이렇게 농가, 청평면 농가, 이렇게 골고루 다 지원을……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 그럼 우리 이제 판매하는 곳이 하나로마트에 지금 계약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현재는 이제 하나로마트 4개소에서 협의를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제 하나로마트 소장이 현재로써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계는.
○김종성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제 계획했던 대로 농민이 직접 그 생산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또 관리, 세척하거나 뭐 관리를 해서 포장을 해서 매장에 납, 그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농협에서 그 분배시키는 그걸 아마 갈 거 같습니다. 그건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농협에서 거기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김종성 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린 게 우리 농업과에서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기획안을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농업은 가장 어렵고 생물이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정확히 서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크거든요. 그걸 또 다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의지한다는 거는 그쪽에서 그들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걸로 보여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우선은 그 이번 주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농협하고 농가하고 저희하고 만나서 다 이제 그 품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결정을 지을 거고요. 앞으로 차기 향후로써는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서 매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김종성 위원 네, 어떤 계획이든 사실 관심이 진짜 중요하고 그니까 어떤 주체가 생겼다고 해서 그쪽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우리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물론 과장님은 최일선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하시지만 좀 더 신경 써서 구체적으로 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간담회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 보고 있으면 의회에도 좀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란 마음에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최원중 위원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도비 보조가 있고 국고 보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국고보조사업에 쓰는데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 자체는. 보조내시가 이제 바뀌는 바람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시스템을 통해서 임산부라든가 아니면은 영유아들 1년 이내의 사람들이 시스템에다가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농수산유통진흥원이랑 같이 연계된 사업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원중 위원 아, 직접하게끔 이제 군으로 내려준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니 이제 그 저희는 사업비만 편성을 해서 그 농수산유통진흥원으로 주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접속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요구는 한 230명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인 물량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내려온 상태죠. 예산 관계 때문에요. 선착순입니다, 그 자체는.
○최원중 위원 아, 예. 지금 보니까 국비랑 도비가 군비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제 삭감된 거 같아서 어쭤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아, 근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일부 있습니다. 자체가요.
○최원중 위원 아, 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쭐게요. 임산부 말고 뭐 취약 계층 그런 것도 혹시 여기서 지원되는 대상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다 대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주로 이제 학교급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현재로서는요.
○최원중 위원 잘 알겠고요. 임산부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국비랑 도비가 같이 따라오는 거라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9페이지가 되겠고요. 세부 사업으로 공유양조 그 벤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페이지는 289페이지가 되겠고요. 세부 사업으로 공유양조 그 벤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매월 전기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건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로 처음에 편성을 하다 놓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조금 요구한 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전기, 가스,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저희가 당초에 산출한 금액보다도 이제 물가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양재성 위원 아, 그럼 이제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이제 저희가 그 임기제공무원을 이제 오늘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들어오고 기간제 좀 몇 사람을, 세 사람 정도 뽑아야 그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그때 개소식은 했었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예.
○양재성 위원 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뽑질 못해서 운영을 못했던 거구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임기제를 뽑는데 계속해서 이제 신청자가 그 기계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조금 좀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간제 근로자가 뽑히게 되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이 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네, 알겠습니다. 예.
○양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명은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작년에도 31개 농가 단체에서 3억 3000이 이제 비용이 나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체가 더 늘어서 추가가 돼서 아마 39개 단체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3억 3000 나갔는데 올해도 총 3억 3000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명은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작년에도 31개 농가 단체에서 3억 3000이 이제 비용이 나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단체가 더 늘어서 추가가 돼서 아마 39개 단체가 되는데 작년도에도 3억 3000 나갔는데 올해도 총 3억 3000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제 금액 민간 그 자본 보조에 대한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좀 요구를 많이 해도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대신 신청하는 물량은 다 받는 대신엔 프로테이지를 약간 어떤 때는 뭐 보조 사업이 한 45%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이 3억 3000이 지금 우리 가평군 농협으로 대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3억 3000 금액을……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위원장 김경수 농협에서 그 포장재를 취급을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예.
○위원장 김경수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같이 할 때도 있고요. 또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요. 그 본인들이 직접 연합회에서 직접 발주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이제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그럽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그럼 이 3억 3000 중에도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그 금액도 포함이……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연합회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하면은 거기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연합회에다 자율성을 맡긴 거죠. 자체가요. 그것도 개인 그 이런 법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농협에서 수수료가 나가다 보니까 또 그걸 조금 더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업과하고는 또 농협하고는 긴밀한 유대 관계가 돼야 되고 그래서 또 농민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주 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9억 4800만 원보다 14억 6500만 원 증가한 84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67억 3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 증가한 19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0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으로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10억 원, 보조금으로 67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 95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40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4억 82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가한 27억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 자원화, 산림 재해방지, 자연환경 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67억 3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 증가한 191억 3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74억 60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 증가한 81억 65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0억 47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가한 20억 8400만 원으로 조림 큰나무조림에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 조림사업 군비에 4000만 원에서 27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6700만 원,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2억 84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증가한 15억 3900만 원으로 꽃마을 만들기에 7억 55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증가한 10억 1000만 원,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3억 69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 증가한 17억 82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7억 4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가한 7억 7200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도비에 2억 1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증가한 6억 원, 다음은 325쪽 산림 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88억 5600만 원보다 16억 5700만 원 증가한 105억 13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61억 35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 증가한 66억 5400만 원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00만 원에서 3000원 증가한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교부세 지원에 4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군비에 5억 원에서 2억 800만 원 증가한 7억 8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에 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추가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27억 2000만 원에서 11억 3800만 원 증가한 38억 5900만 원으로 사방사업에 1억 5200만 원에서 3800만 원 감소한 1억 14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에 54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가한 63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700만 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특조금에 10억,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군비에 1억, 경반리 임도 트레킹코스 조성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로 3억 7700만 원에서 2900만 원 증가한 4억 600만 원으로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3억 7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한 3억 9700만 원,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다리 설치사업에 900만 원, 다음은 3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4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 기본경비 2400만 원에서 63만 원 증가한 25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에서 48만 원 증가한 6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에서 63만 원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9억 4800만 원보다 14억 6500만 원 증가한 84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167억 3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 증가한 19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억 4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10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으로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 4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 10억 원, 보조금으로 67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 95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한 40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4억 82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증가한 27억 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림 자원화, 산림 재해방지, 자연환경 보호,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167억 3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 증가한 191억 30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74억 60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 증가한 81억 6500만 원으로써 산림자원조성 단위사업에 20억 4700만 원에서 3700만 원 증가한 20억 8400만 원으로 조림 큰나무조림에 3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 조림사업 군비에 4000만 원에서 27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6700만 원, 녹지공간조성 단위사업에 12억 84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증가한 15억 3900만 원으로 꽃마을 만들기에 7억 5500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증가한 10억 1000만 원,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3억 69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 증가한 17억 8200만 원으로 자연휴양림 관리에 7억 4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가한 7억 7200만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도비에 2억 1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증가한 6억 원, 다음은 325쪽 산림 재해방지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88억 5600만 원보다 16억 5700만 원 증가한 105억 1300만 원으로써 산림보호 단위사업에 61억 3500만 원에서 5억 1900만 원 증가한 66억 5400만 원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300만 원에서 3000원 증가한 300만 원, 산불방지대책 교부세 지원에 4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군비에 5억 원에서 2억 800만 원 증가한 7억 8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에 9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추가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 단위사업에 27억 2000만 원에서 11억 3800만 원 증가한 38억 5900만 원으로 사방사업에 1억 5200만 원에서 3800만 원 감소한 1억 14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 조사에 54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가한 63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700만 원,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특조금에 10억,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군비에 1억, 경반리 임도 트레킹코스 조성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자연환경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관리로 3억 7700만 원에서 2900만 원 증가한 4억 600만 원으로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3억 7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가한 3억 9700만 원,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다리 설치사업에 900만 원, 다음은 3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4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가한 4500만 원, 기본경비 2400만 원에서 63만 원 증가한 2500만 원, 기본경비에 500만 원에서 48만 원 증가한 600만 원,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에서 63만 원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비, 명지산 군립공원 안내 입간판 제작 관련돼서 1000만 원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3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비, 명지산 군립공원 안내 입간판 제작 관련돼서 1000만 원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아, 이거는 지금 현재 명지산 군립공원 입구에 안내판이 좀 이렇게 있긴 한데 너무 좀 난립해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종합안내판하고 그다음에 입체 글자, 조형물 등으로 이렇게 추가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사실은 이제 이게 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죠?
○산림과장 이범주 네.
○김종성 위원 강민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제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가평군에 군립공원 딱 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평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원인데요. 상면에 있는 행현1리 마을회관 옆에 보면 나무로 해가지고 웅장하게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제 꼭 한옥 그런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규모 있게 좀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가평군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공원이다라는 하는 어떤 무게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근데 10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이범주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 종합안내판 크게 설치하고 입구에다가 그 입체용 글자로다 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현장도 가 보고 좀 이제 여기가 군립 공원이란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안내판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던 거는 좀 규모 있게 뭐 아치형이든 어떤 형태든 여기가 그래도 어떤 곳이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범주 일단 저희가 현재 지금 1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또 명지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또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추경에 특조금으로 10억이 내었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조금 내려오는 부분에서 등산로 설계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멋있게, 입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저도 명지산 군립공원 간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최원중 위원 전에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나가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치형이나 좀 무게감 있는 그런 걸 원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명지산 같은 경우에는 잣이 유명합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범주 예.
○최원중 위원 예, 그거를 모토로 해서 누가 봐도 여기는 공원이다라는 진짜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최원중 위원 잣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거길 뭐 그러면 또 잣 판매량도 생길 것이고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범주 예.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볼 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종합 간판이라는 거 그게 멀리서 보이지도 않을 거 같아요. 그걸 차라리 키워주시고 거기에 조명도 좀 넣어주시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저희가……
○최원중 위원 간판이 누가 봐도 여기는 군립공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보여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리고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 자료를 위치도와 그리고 모양, 디자인 이런 걸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백둔리 마을 입구에 그 교량 건너자마자 아치형 서 있거든요. 그거 참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백둔리 산촌마을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서 예전에 아치형 간판으로 했었는데 이제 여느 해 수해가 나면서 사실 이제 떠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지다 보니까 한번 별도로 그거는 백둔리 산촌마을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강민숙 위원 아니요. 백둔리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라고요. 참고하시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강민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해서 이게 분명 지금 3월서부터 6월까지가 이제 용역 착수기간이고 공사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계획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각 가평군에 있는 주요 명산들도 아마 이정표하고 데크로드 이런 게 많이 손상이 된 거로 먼저 언론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우리 가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명산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 등산로 정비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22년도 2월 사업으로 호명산 등산로하고 이제 가평 전투지 숲길 조성 사업을 이제 재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사업에 운악산 등산로 그다음에 청우산, 화야산 이 3개 사업에서 설계 용역을 지금 완료해서 계약 의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이정표 정비사업은 저희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등산 안내인으로 3명으로 해가지고 이정표 훼손된 부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1억 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기 이전에 이미 정비가 돼서 좀 쾌적한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현재는 저희가 그 2018년도엔가 이때 관내 등산로에 대한 그 설계 용역을 했었습니다. 51개 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 설계 용역을 준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이제 우선 순위를 정하고요. 또 시급하게 민원 사항이 들어온 등산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저희가 이번에 특조금으로 예산이 이제 10억이, 11억이 이제 되는데 이 11억을 가지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명지산하고 그다음에 개주산이라든가 신선봉 이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그러면 그 개주산도 좀 담아보셨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예, 지금 담았습니다.
○양재성 위원 우리가 이제 인도를 사실상 등산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용역에 담을 때 그 내용이 뭐 데크로드나 이런 편의 시설 뭐 의자 같은 거도 거기 적용이 다 되나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런 것도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용역을 하면서 개주산에 접근할 수 있는 등산로가 이제 어느 쪽이 좋은지 그 방향을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경사가 급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데크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사업명 아름다운 나무관리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사업명 아름다운 나무관리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김경수 올해 10주를 이렇게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가평군에 그 가평8경 그런 거에 버금가서 나무 10주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10주, 10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죠?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가 그 아름다운 나무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관리 조례로 제정이 돼 있어서 마을 주민이라든가 기존에 그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을 주고 또 아름다운 나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된 나무가 1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리를 위해서 뭐 어디 가지 수관보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수액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700만 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가평8경 그런 식으로 나무도 10개를 딱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 필요, 아름다운 나무를 주민이든 누가 지정을 요구하면은 저희가 그 대상을 조사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나무 조례위에서 아름다운 나무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서 심의가 통과되면은 10주에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이 아름다운 나무관리 10주를 이렇게 또 어디 어디 있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주를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김경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