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가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3년 5월 2일(화) 11시
의사일정(임시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개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 개회)
○위원장 양재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김종성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김종성 부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시30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사무 처리하는 기관 등 37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3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가평군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사무 처리하는 기관 등 37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성 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체육회장,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 가평군복지재단 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운영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정풍산업,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이닉스R&D 대표로부터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운영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5월 19일까지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소장,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및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체육회장, 가평군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 가평군복지재단 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운영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정풍산업,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이닉스R&D 대표로부터 2022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운영 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5월 19일까지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소장,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4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마치셨으므로 안건에 대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마치셨으므로 안건에 대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