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정용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입니다.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 분기를 지나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우며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15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 계획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없는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여 공정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 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 방문 사업장 이외의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을 통해 사업이 목적과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유례없는 이상 고온에 따라 강원도 강릉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였고 갑작스러운 기습 한파로 인해 배, 사과 등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피해 발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푸르른 신록의 기운 속에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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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 예방교육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피해 직원의 보호와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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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실태조사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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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가평군 내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교육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5조에 적용 범위와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우수기업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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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옥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 향상의 책임이 있는 바,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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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적용범위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영농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영농폐기물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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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치유농업의 육성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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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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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부터 각 부서의 장님들이 다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일반사회 단체에서 저희들이 군수님과 각 읍면을 돌 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여비 지원을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에서 선제적인 검토로 현실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현실적인 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아, 네.

○강민숙 의원  네, 네, 행사실비.

○강민숙 의원  아,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비가 아니라 이제 행사실비 같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 조례 개정이 아마 나가고 나면 각 단체에서 많은 문의나 이런 것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비와 그리고 실비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시기도 하고요.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면 저는 행정부에서 빠른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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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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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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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대한 이것을 이제 다시 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023년 2월 현재로 보면 기착한가격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강민숙 의원  예, 여덟 곳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그 여덟 곳의 업종을 보면 여덟 곳 모두가 외식업으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한쪽으로만 쏠려있는 부분인지.

○강민숙 의원  그렇죠. 저희가 이게 지정을 할 때 공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지역 주민들은요. 그 공고 내용을 잘 인지하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좋은, 어쨌든 혜택을 드리고자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저는 좀 더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외식업뿐만 아니라 일반서비스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비자지원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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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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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왈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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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근무하시던 우리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체불 임금과 관련돼서는 처리가 잘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 향후 이제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이런 체불 임금과 관련돼가지고 이미 그 저희 지역구에서는 소문들이 좀 많이 났는데요. 체불 임금을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영사기사가 사실상 그 공백 없이 4월 15일까지는 상영을 잘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그 공백, 영화 상영의 공백을 정말 최소화시킨, 그 직원 관련돼서는 혹시 고용승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양재성 의원  네, 최대한 좀 그동안 이제 체불 임금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4월 15일까지 영화 상영에 문제없게끔 해 준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최대한 조속하게 6월 안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 공백을 최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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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권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소외받고 있는 현실로 우리 가평군의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성공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결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데 이용되는 지역내총생산 수치인 GRDP를 살펴보면 경기북부 시군의 1인당 GRDP는 2,492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4.8배로 근로자 월평균 급여액은 31만 원 차이가 나는 현실이다.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기북부지역의 GRDP는 경기도 전체의 17.3%로 이는 도내 북부지역 인구 비중치인 26%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연구원은 저발전 및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혁신거점이 발달하지 못한 점과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취약,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장애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안보의 최일선과 각종 규제로 희생되어 온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규제 철폐가 시급히 이루어져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유치와 노후된 경기북부 산단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하다.
  아울러 퇴근길 교통 체증과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히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는 6만 3천여 명의 가평군민과 354만 경기도 북부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두 번째, 경기도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세 번째,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교통망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의 신속 추진과 GTX-B 노선 가평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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