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14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 3.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 4. 202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5. 2023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계속)
-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 ▣ 실·과·소 예산안 설명
- 가. 기획감사담당관
- 나. 보건소
- 다. 평생교육사업소
- 라. 복지정책과
(14시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가평군수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복지정책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복지정책과로 총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32억 7천만 원보다 981억 6400만 원 감소한 1551억 6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 1백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61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933억 1백만 원,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1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등 반환금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7백만 원,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7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9억 8백만 원보다 164억 원 감소한 105억 8백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지원체제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34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 증가한 16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기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4억 2700만 원, 79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5억 6500만 원, 8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은 2억 9천만 원, 82쪽, 법무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은 2억 8400만 원, 83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 관리 정책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4쪽 열린감사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100만 원보다 6백만 원이 증가되어 6700만 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제 확립 단위사업에서 6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6쪽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3300만 원보다 9400만 원 증가되어 2억 27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단위사업에서 2억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예비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3억 6백만 원보다 38억 6백만 원 감소된 85억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 8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100만 원보다 2백만 원이 증가된 33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액 1551억 6백만 원보다 604억 9200만원 증가한 2155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에서 1215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105억 8백만 원보다 36억 3800만 원 증가한 14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36억 3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32억 7천만 원보다 981억 6400만 원 감소한 1551억 6백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 1백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610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933억 1백만 원,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12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국고보조등 반환금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7백만 원, 내부거래에서 예탁금 이자수입 7억 1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9억 8백만 원보다 164억 원 감소한 105억 8백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지원체제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34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 증가한 16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기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4억 2700만 원, 79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5억 6500만 원, 8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사업은 2억 9천만 원, 82쪽, 법무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은 2억 8400만 원, 83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 관리 정책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4쪽 열린감사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100만 원보다 6백만 원이 증가되어 6700만 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제 확립 단위사업에서 6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86쪽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억 3300만 원보다 9400만 원 증가되어 2억 27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 단위사업에서 2억 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예비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3억 6백만 원보다 38억 6백만 원 감소된 85억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 85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100만 원보다 2백만 원이 증가된 33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액 1551억 6백만 원보다 604억 9200만원 증가한 2155억 98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에서 1215억 2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105억 8백만 원보다 36억 3800만 원 증가한 14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서 36억 3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전과 차별화된 예산이 있는지, 또 아울러 내년도 예산편성 시 무엇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일단 2023년도 세입 여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세입 여건이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세출에 대한 편성 방향은 일단 민선8기 공약사업 위주로 문화관광과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및 농촌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김종성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관련돼서 2200만 원 용역비 예산 잡혀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이 연구용역비 건은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의거해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로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이것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계획서 수립용역 실시하는 사항에 예산 금액인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김종성 위원 네, 22년하고 23년도에 110, 아니, 140억 원을 따 오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김종성 위원 1위를 한 게 영유아어린이놀이체험시설 복합시설 조성으로 1위를 하셔서 120억 원, 5위가 가평전통한지 거점 구축 해서 20억 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평면에 70억, 조종면에 50억, 그다음에 전통한지 거점 구축 20억 계획 잡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김종성 위원 이제 24년도에, 24년도에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또 뭐 1위부터 5위까지 해서 사업을 따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순위에 벗어난 이렇게 치유건강 인프라 조성, 혹은 청년 귀농·귀촌인 양성, 스마트 전문기술 아카데미, 이 사업을 다음 년에도 같이 올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사업, 투자사업 계획 발굴을 위해서 이제 뭐 부서별 아니면 주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공모를 통해서 지금 그 수립용역 2200만 원에 대한 게 필요한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체험시설과 한지 그 사업은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확정을 지은 사항이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농촌 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사업도 그렇고 또 치유형 치유센터 쉼터도 그렇고 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재근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가평군 6개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음 사업에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가평군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근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가평군 6개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다음 사업에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가평군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양재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양재성 위원 페이지는 80페이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양재성 위원 세부사업으로 일반보조금에서 보면 SNS 서포터즈(파인너트기자단) 운영비가 전에는 전보다 감액이 480만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된 사유가 혹시 뭐 활동, 활동을 안 해서 이걸 감액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은 이거 뭐 집행내역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감액된 사유는 이제 가평군도 SNS서포터즈 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금년에는 7명이 활동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잡았었고요. 한 분이 관두셨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건이 이제 5400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10만 원에 45건, 12월 해서 5400인데 이게 이제 게재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는 자료를 이제 건당 10만 원에 대한 보상금 활동비로 이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블로그에, 가평군 블로그에 게재가 되고 싣고 그리고 나서 일부는 지면 소식지에 게재되는 이런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이제 원고료나 이런 게 아니라 파워블로그 활동비?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원고료이지요.
○양재성 위원 원고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양재성 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은 그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평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저희도 일반 시·군, 인근 시·군 비교해서 이렇게 잡았었으니까 또 이게 6명이 보면은 여행 쪽에 세 분이 계시고요. 출산정책이 한 분이 계시고 교통정보에 한 분이 계시고 군정홍보 쪽에 한 분 해서 이제 총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하여튼간 활동비로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평군 정책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알리는 데 주로 사용하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공단 조직진단 및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예산을 살펴보면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가평군청도 최근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용역을 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가평군청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거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약 4천 정도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그런데 가평군청 직원이 현 796명으로 실과소 포함하면 기구가 33개 기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반면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9개 팀으로 약 160여 명의 직원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공기업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가평군청보다 작은 그 공기업이 7천만 원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받는 그런 사례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뭐 이렇게 A와 B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군청에 대한 조직진단은 이렇게 뭐 매년 해 와서 이제 보완 개념으로 조직정비는 한 거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단에 대한 이제 조직진단 건은 그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한 인력과 그 조직 규모를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해서 공단 기능 개편 사업과 인력을 재조정하고자 용역비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4천보다 군청은 뭐 800명인데 거기 160명 하기를 7천만 원씩이나 들까 이런 것보다는 처음 하는 거와 조직과 인력,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사무를 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7천도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원중 위원 아,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하여튼간 7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평군청 같은 경우에 뭐 조직진단을 그전에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160명의 출처는 제가 볼 때 이제 상대성이지만은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고 하는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진옥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및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본예산이 5천만 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손실 및 손해배상금이라는 유형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 및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본예산이 5천만 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손실 및 손해배상금이라는 유형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이진옥 위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 이 사항은 저희가 소송업무를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요. 행정이 뭐 잘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제 5천 정도를 매년 이렇게 정례적으로 갖고 가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2021년도에는 그 집행내역이 약 2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2회 추경 때는 3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2023년도 본예산에 다시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는 거는 조금 예산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급 사례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세웠는데요. 일단은……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약 220만 원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이제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예견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POOL 형태로다가 저희가 5천을 담고 간 겁니다. 뭐 따로 지금 적다 많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행정이 손실이 뭐 현재 있는 건 아니고,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예상을 해서 POOL 경비 형태로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진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추경에서 3천만 원씩 또 삭감을 하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또 다시 그 전년도에 했던 5천만 원을 그대로 본예산에 세우는 거는 좀 계획 대비 집행내역에서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부서, 아니, 저 예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예산을 다 이렇게 살펴보신 거지요? 전체적인 예산을 다 받아서 이렇게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편성목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물론 여기 부서 거는 아닙니다마는 세정과에 169페이지를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 보면 농협출연금이 1억 7500이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휴카드 포인트도 3200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쪽 장학기금에서 전출되는 거잖아요. 내부거래 지출을 잡아야지요. 그러면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평생교육사업소 쪽에 장학기금 일반회계 출연기금을 보면 농협출연금은 1억 5천이에요. 2500이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혹시 예산팀에서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 싶어서 확인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카드 포인트도 3400이에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 금액이 정확히 맞는 겁니까? 이거 혹시 알고는 계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이따가 저기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릴 때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강민숙 위원 아, 이거 알고는 계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지난주 금요일 정도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장학기금인데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장학기금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양쪽 부서에서의 그 소통, 사전협의가 좀 안 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변동된 사항을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을 테고요. 또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말고 세정과에 확인을 좀 해서 세워, 확인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죄송스럽고요. 하여튼간 사업부서와 지금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 이것도 보고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어느 쪽 금액이 맞을지는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거는 지금 3200이 맞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잡혀 있는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두 과목 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세정과에 잡혀 있는 게 최종적으로 정확한 금액이고요. 평생에서는 금년치 거를 그냥 유추해서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총괄부서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보면은 뭐 모든 부서에서 각자 부서의 예산편성하고 살펴보는 것도 어려운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또 한 가지는 죄송스럽지만은 저기 그 물기금,
○강민숙 위원 자진납세하실 게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물기금사업도,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장학기금에 일부 이제 들어가서 전출되어야 되는데 평생에서 또 미처 확인 못했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안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뭐 평생이 됐든 환경정책과가 됐든 세정과가 됐든 총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사업부서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물기금사업은 기금 때 제가 말씀드려고 했더니 자진납세를 하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간에 지금 부서 간에 사업도 좀 소통을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사업도 사업인데 지금 예산 편성을 가지고 금액이 맞지 않고 의례적인 편성, 의례적인 불러오기식 시스템에 의해서 오류가 나고 있고 오타도 많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오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류도 많아요. 이건 매년 예산 편성하고 할 때마다 이런 거를 매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반복을 할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일단 죄송스럽고요 하여튼간 오타, 오기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7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79페이지 보시면은 공약실천 역량강화 직원교육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3백만 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공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약실천이행단을 이제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그 내년도 5월경에 매니페스토 평가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고자 사전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3백만 원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공약업무가 공약 건수가 54건입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중 위원 100여 명에 300만 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강사가 한 명이니까요.
○최원중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강사가 한 명이니깐요.
○최원중 위원 아, 강사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최원중 위원 아, 이 사업비는 강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79페이지고요. 세부사업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카메라 및 헬리캠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뒷장에 보시면은 공공, 80페이지에 공공시설장비 유지비에 헬리캠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편성목이 제가 봐서는 이 헬리캠 자체가 드론처럼 촬영하기 힘든 곳을 찍기 위해서 만든 카메라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양재성 위원 그런데 이제 소모품 구입비나 제가 봐서는 유지보수비용이나 편성목 자체가 이게 같은 거로 저는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소모품에 대한 사무관리비에서는 이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수리는 이제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예산편성 과목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돼서,
○양재성 위원 이게 제 판단에는 드론처럼 날개가 달려 가지고 드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드론에다 가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촬영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저희가 편성목이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이거 분리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이제 소모품 구입비는 밧데리를 구입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수리비용이니깐요.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이 헬리캠 자체가 드론에 장착해서 찍는 카메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양재성 위원 편성목은 다른 게 맞는 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맞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POOL학술 연구용역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작년에 집행내역 보면 1억 2천이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2천이 줄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아까 저기 이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손실 및 손해배상금은 3천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롭게 5천을 또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2천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POOL학술 연구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고 있는데 혹시 이 용역이 계획 하에 이렇게 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가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법정경비는 이제 그 부서에 용역비가 세워지는 게 맞고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법정경비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본예산에 1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3추에 2천은 이제 금년도에 세웠었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1억 2천이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6건에 한 1억 1백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시로 이제 할 수 있는 건으로 1억을 편성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학술용역비는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종합발전계획 작은 성장동력 수립이라고 해서 2200씩 해서 2개 읍면인데 이게 어느 면을 지금 하시는 거고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북면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4400을 이제 편성요청을 드렸는데요. 읍면 그 단위별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과 연계 융합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편성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4400을 이제 편성요청을 드렸는데요. 읍면 그 단위별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과 연계 융합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자 이렇게 편성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아직 어느 읍면이 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일단 안은 잡았을 때는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청평면하고 조종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추가, 이거는 내년도 5월까지는 완료할 거고요. 또 설악이나 상면, 가평읍 대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4400하고 혹여 추경에 더 예산이 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사업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읍면의 사업 성과에 따라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단지 이제 기본에 일반적인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형으로 좀 용역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 주도의 그 용역, 지역발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 기존에 운영된 사업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계상품을 특화사업으로 발굴하고자 안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무조건적인 용역을 맡겨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을 찾아오시는 내방객들을 맞아준 그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토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지속가능하고 계속 발전적인 사업이 발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약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이 사업이 어울리는지 맞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담겼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POOL학습 연구용역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거는 금액이 뭐 2천만 원 이하 아니면 2천만 원 이상 이런 금액에는 상관이 없이 그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작은 금액 이런 거를 주로 용역을 줄 때 사용하는 거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2천만 원 이하에 소규모,
○이진옥 위원 2천만 원 이하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용역으로!
○이진옥 위원 수의계약으로 가는 조건으로 이게 이제 거의 예산이 세워진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보면요.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그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6명이고 6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6번 한다는 건가요 한 해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선정을 6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 고향사랑,
○최원중 위원 적정성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6번이 열린다는 겁니까? 어떤 위원회를 6번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 이게 이제…… (조경아 기획조정팀장,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 중)
답례품을 저희가 11월인가요 11월 달에 선정을 1차적으로 했고요.
답례품을 저희가 11월인가요 11월 달에 선정을 1차적으로 했고요.
○최원중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공급 업체를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답례품을 이제 누가 추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공급업체선정위원회가 같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회 정도 이렇게 담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건수가 지금 현재 품목에 대한 거가 추가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최원중 위원 아, 더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 가평군에 상징물 캐릭터 개발 용역비가 2200이 서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캐릭터가 없습니까, 잣돌이라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잣돌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잣돌이라고 캐릭터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잣돌이를 내리고 또 다른 캐릭터를 발굴을 해서 뭘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굳이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발굴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잣돌이 캐릭터는 그 2002년도에 이제 상표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잣돌이 캐릭터를 제작한 지 한 2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는 새로운 캐릭터를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새로운 캐릭터는 뭐 동물형이라든지 관광형이라든지 이제 그 이런 형태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캐릭터 관련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한 8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마쳤는데요. 내년도에 그 캐릭터를 어떤 형태로다가 동물형으로다가, 요새 동물형이 많이 추세입니다. 트랜드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뭐 설문조사를 가지고 동물형으로 만들어야 될지 관광형으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 좀 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이거 캐릭터를 발굴하고 만드는 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평군에 일반 주민들이 잣돌이가 가평군의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가평군민의 날 때 잣돌이라는 캐릭터가 그 운동장을 좀 이렇게 다니면서 캐릭터 활용을 하셨습니까? 지역주민 상권 개발에 캐릭터가 돌아다니기를 했습니까? 자라섬에 꽃축제 때 잣돌이가 돌아다니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잣돌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을 했는데 지금 그 캐릭터를 20년이 돼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발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나오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상징물을 만들면서 이제 캐릭터를 잣돌이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가로등에도 잣돌이 문양도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군민의 날 때 뭐 자라섬에서 잣돌이 옷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쓰고 실제로 뭐 다닌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강민숙 위원 늘 지역의 캐릭터라고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단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잣돌이보다는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형 캐릭터를 많이 선호들을 하니까 잣돌이가 동물은 아니니까요.
○강민숙 위원 잠깐 흥분했습니다마는 이게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만들고 나면 제대로 좀 활용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에 뭐 동물 캐릭터로 만약에 발굴이 돼서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뭐 입학축하금 같은 것도 있지요. 하다못해 아이들 가방에 그 캐릭터 하나씩 매달아서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일반행사 때 답례품에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줄 수 있다든지 캐릭터를 개발해서 만들어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할지도 같이 용역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캐릭터가 모든 가평군민들이 아, 이건 우리 가평군의 식구, 가족처럼 알고 있을 정도 되어야지 이게 캐릭터로써의 제대로 된 비용을 투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트랜드를 쫓아서 가시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78페이지이고요. 세부사업에 보시면은 일반보전금에 편성목으로는 국민제안 시상금 250만 원 해서 4건 해 가지고 1천만 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1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 제안 건수가 작년 대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건이면 올해 400건입니다. 그 정도로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상향조정 했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럼 제안이라 그러면 어떤 쪽에 제안이지요? 정책제안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정책제안들, 저희가 12월 달에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은 제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또 그거에 선정이 되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양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니, 채택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최원중 위원 안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그럼 채택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제 지금 정책제안을 받았으면 채택 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최원중 위원 몇 건 정도나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45건 정도요. 그런데,
○최원중 위원 채택 건수가 250?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니, 이제 접수 건수가, 제안 건수가.
○최원중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런데 채택되는 거는 12월 2일 날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현재까지 채택한 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금년도는 일반제안은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아, 10건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것도 순위를 매겨서 금액이 정해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러니까 점수거든요. 이건 순위가 아니고. 그러니깐,
○최원중 위원 아, 점수로써?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제안된, 접수된 제안을 가지고 점수를 이제 70점 미만이면은 불채택, 70점에서 80점이면은 뭐 3등, 80점에서 90점이면 은상 개념의 2등, 90점에서 100점이면 1등의 개념인 금상 이렇게 하는데 금상, 은상은 최근에 없었고요. 동상 정도 이렇게,
○최원중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발굴하고 나서 활용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책제안에서 활용도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활용도를 높일 수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이제,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점수로만 이루어진 거는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뭐 다음에 이런 거 괜찮겠습니다라고만 한 다음에 저희 쪽에서 필요가 없으면 솔직히 좋은 정책 아니지요. 좋은 정책인 건 저희가 어떤 현상에 있고 어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군민제안 시상금에서 제안하는 게 1년 연중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를 정해 놓고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1년 연중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1년 연중 하면은 지금 현재 245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 2, 3위 뭐 이런 상위권에만 해서 이게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안을 한다는 사람은 그만큼 군정에 관심이 많다는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을 하는 사람한테 전체 그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증정을 함으로써 관심에 대한 감사 표현을 좀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좀 다시 책정이 돼서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건당 이렇게 3만 원 상당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그거는 이 목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거기에서 나가지요.
○이진옥 위원 이 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이진옥 위원 1천만 원 가지고 연 시상도 뭐 1, 2, 3위 해 가지고 우수 제안은 시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존에는 연 1회 하던 평가를 심의를 분기별로 좀 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4회, 아니, 250에 4건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입니다.
○이진옥 위원 이게 제안이 접수가 되면은 접수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라든지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가 1억 5천, 아니, 1500? 1500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그 전년도 예산은 9백이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감 때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뜨거운 질의들이 있었는데 6백만 원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셨는데 어떻게 이 활동비를 어떻게 집행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집행계획은 같습니다. 단지 자주 하겠다,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시킨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홍보팀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요즘 뭐 활발하게 유투브 활동도 하시고 하시던데 보면은 거기는 우리 영상 찍는 직원들이 주로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보면 물론 보기는 좋아요. 그 팀의 팀워크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늘 그분들이 다채로운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보이기는 하나 팀에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평군에 홍보대사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홍보대사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600만 원 예산 뭐 조금 상향조정해서 올리셨는데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대사 활용방안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지난 정례회 때 조례 제정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뭐 선정과 해임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기준으로 어느 분이든지 인정할 수 있는 선정과 해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기준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의회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군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홍보대사를 적극, 위원님 말씀처럼 유투브 활용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저는 홍보팀에 유투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가평군이 관리하는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 규모는 2022년도 조성액 1116억 4500만 원보다 2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338억 4000만 원으로 수입은 33억 7100만 원, 지출은 1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예탁금 상환금 26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052억 2100만 원, 기금여유자금 예수금 22억 2600만 원, 이자수입 11억 4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지출 1100억 9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출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수입‧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대규모 건설사업경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규모는 2022년도 조성액 4억 73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4억 7400만 원으로 세입 예치금 이자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이자수입 1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4억 73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지출 4억 74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수입‧지출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1억 원을 기타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1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가평군이 관리하는 기금 및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 규모는 2022년도 조성액 1116억 4500만 원보다 2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338억 4000만 원으로 수입은 33억 7100만 원, 지출은 1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예탁금 상환금 26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052억 2100만 원, 기금여유자금 예수금 22억 2600만 원, 이자수입 11억 4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지출 1100억 9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지출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수입‧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하여 재원을 조성하며 대규모 건설사업경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규모는 2022년도 조성액 4억 73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가한 4억 7400만 원으로 세입 예치금 이자수입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이자수입 1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4억 7300만 원, 지출은 예치금 지출 4억 7400만 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수입‧지출계획 및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목적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1억 원을 기타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1억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소관부서 기금은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이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지금 1억 원을 목표로 지금 기금 형성하시겠다고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11개의 기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번에 살펴보셨을 텐데요.
기금 활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체적인 타 부서의 기금 활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바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금 활용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체적인 타 부서의 기금 활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바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예를 들어서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10년 계획에 800억 규모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10년 계획에 800억 규모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내년도까지 합쳐서 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더 해서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금은 존속 기간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래서 엊그저께도 회계과장하고 협의 좀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기금으로 전액 다 이렇게 전출시키자! 또 한 가지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뭐 군비.…… 일반적으로 세입 부분은 전망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또 그 청사를 위해서 다른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다른 데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그 청사를 위해서 다른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다른 데 써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강민숙 위원 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부동의하고요.
재산을 팔아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이었어요. 앞서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우선 청사건립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찾지 않고 재산을 매각해서 기금으로 형성하겠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회계기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22년도 결산하고 나면?
재산을 팔아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74억이었어요. 앞서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우선 청사건립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은 찾지 않고 재산을 매각해서 기금으로 형성하겠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회계기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22년도 결산하고 나면?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제가 이제 매각이라는 표현이 거시적인 매각이 아니라,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이제 길옆에 필요 없는 자투리땅들이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돌려주고 인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분들을 활용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을 청사기금으로 활용하고,
주민들한테도 돌려주고 인근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분들을 활용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을 청사기금으로 활용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뭐 이런 의미의 건이지 어느 큰 재산을 매각하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하여튼간 뭐 제 표현은 고육지책에서 나온 얘기이고요.
저도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강민숙 위원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말 청사건립기금을 운영해 가야 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과장님처럼 작은 자투리땅 팔아 가지고 연간 80억 어떻게 채울 겁니까?
지금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도 보면 적립성 기금으로 기금 존속이 적립금이 아주 과소한 단위로 되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기금 존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지요.
지금 기금운용 수립 기준에도 보면 적립성 기금으로 기금 존속이 적립금이 아주 과소한 단위로 되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기금 존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그만둬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하여튼간 회계과하고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 안전재난과의 기금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결산기준 보통세 평균액의 594억 9200만 원인데 1% 5억 9500만 원이 최소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돼야 되지요. 그런데 일반 세출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은 없어요. 그런데 기금전입금은 10억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수정한 예산을 받았지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 안전재난과의 기금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간 결산기준 보통세 평균액의 594억 9200만 원인데 1% 5억 9500만 원이 최소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돼야 되지요. 그런데 일반 세출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은 없어요. 그런데 기금전입금은 10억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수정한 예산을 받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어저께 받았어요 28일 날.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강민숙 위원 받기 전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수정안에는 잡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정예산안 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저께 수정예산안 받고 보니까 수정한 예산에는 바로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서별 기금이든 내부거래 전출‧전입이든 전입금이든 제대로 지금 협의도 되지 않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최종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도 조금은 부족했다. 지금 예산이 기금에서 봐도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옥외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번에 기금 쪽으로만 쭉 봤는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단 한 건도 사업이 없어요. 정책사업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폐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 기금이라 폐기도 안 돼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사업 발굴을 해야지요. 500이 적다면 더 일반회계에서 뽑아서라도 사업을 만들어 가서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시과 옥외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에서 굳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기금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하시고요.
제대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정안에는 잡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정예산안 받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저께 수정예산안 받고 보니까 수정한 예산에는 바로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부서별 기금이든 내부거래 전출‧전입이든 전입금이든 제대로 지금 협의도 되지 않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최종 부서인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도 조금은 부족했다. 지금 예산이 기금에서 봐도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옥외관리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번에 기금 쪽으로만 쭉 봤는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5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는데 단 한 건도 사업이 없어요. 정책사업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폐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 기금이라 폐기도 안 돼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사업 발굴을 해야지요. 500이 적다면 더 일반회계에서 뽑아서라도 사업을 만들어 가서 이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시과 옥외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에서 굳이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 기금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하시고요.
제대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도 총괄 관리하여 예산편성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계도 총괄 관리하여 예산편성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23쪽에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50억 6400만 원보다 35억 1500만 원 감소한 1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 진료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4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 3200만 원, 지방행정제세 부과금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27쪽에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00억 5천만 원보다 67억 5천만 원 감소한 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8억 100만 원보다 1억 8천만 원 감소한 6억 2100만 원으로써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2억 58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억 4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연 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0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7억 3700만 원보다 30억 4600만 원 감소한 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4억 52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000만 원,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사업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1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20억 76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 감소한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리단위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2억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2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방어‧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0억 7400만 원보다 25억 5800만 원 감소한 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1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9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3천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1900만 원, 응급의료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4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억 6300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0쪽에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5억 4900만 원에서 82억 5600만 원 증가한 9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7억 2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4900만 원, 기금 17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0쪽에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3억 200만 원에서 110억 1800만 원 증가한 14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50쪽에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6억 2200만 원에 1억 900만 원 증가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1억 900만 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50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6억 9100만 원에 25억 7800만 원 증가한 3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억 9800만 원 증액,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5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69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700만 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2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 4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1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5600만 원,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1600만 원, 암검진사업 1억 1600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 2천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1억 9천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65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12억 900만 원에 67억 400만 원이 증가한 7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리 단위사업에 6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9억 8400만 원,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억 3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 2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5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9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6억 53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00만 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5천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억 800만 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2억 27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69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방어‧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5억 1600만 원에 1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1천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 400만 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1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3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억 500만 원, 말라리아 박멸 사업 72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1700만 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1천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 4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3억 1200만 원, 성인 예방접종사업 5억 1800만 원, B형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3억 92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 25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천만 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천만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0만 원,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200만 원,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1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1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3회 추경 포함하여 25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건소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9500만 원 감액,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4억 2천만 원 감액,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원 감액,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예산 약 3억 원 미교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미교부 예산 반영하면 2022년 대비하여 2023년 예산은 크게 변동 없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교부되는 대로 추경에 누락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23쪽에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50억 6400만 원보다 35억 1500만 원 감소한 15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 진료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4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 3200만 원, 지방행정제세 부과금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27쪽에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00억 5천만 원보다 67억 5천만 원 감소한 3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22년도 8억 100만 원보다 1억 8천만 원 감소한 6억 2100만 원으로써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2억 58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억 4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연 2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0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7억 3700만 원보다 30억 4600만 원 감소한 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4억 52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2000만 원, 임산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사업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1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20억 76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 감소한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리단위사업에 1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2억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2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방어‧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0억 7400만 원보다 25억 5800만 원 감소한 5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1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9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3천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1900만 원, 응급의료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534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3억 6300만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0쪽에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5억 4900만 원에서 82억 5600만 원 증가한 9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7억 21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4900만 원, 기금 17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 2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0쪽에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3억 200만 원에서 110억 1800만 원 증가한 14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50쪽에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6억 2200만 원에 1억 900만 원 증가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1억 900만 원 증액,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50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6억 9100만 원에 25억 7800만 원 증가한 32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4억 9800만 원 증액,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5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69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7천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700만 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28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1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 4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1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5600만 원,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1600만 원, 암검진사업 1억 1600만 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 2천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1억 9천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65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12억 900만 원에 67억 400만 원이 증가한 7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관리 단위사업에 6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9억 8400만 원,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3억 31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 2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5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99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6억 53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00만 원,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2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5천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억 800만 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2억 27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169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방어‧구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5억 1600만 원에 16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1천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 400만 원,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1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300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1억 500만 원, 말라리아 박멸 사업 72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1700만 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1천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 4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3억 1200만 원, 성인 예방접종사업 5억 1800만 원, B형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3억 92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 25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천만 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천만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0만 원,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200만 원,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사업에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1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1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3회 추경 포함하여 25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보건소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9500만 원 감액,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4억 2천만 원 감액,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원 감액,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예산 약 3억 원 미교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미교부 예산 반영하면 2022년 대비하여 2023년 예산은 크게 변동 없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교부되는 대로 추경에 누락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 보건소 박정연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건강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한의과 진료 보조기간제 근로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65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페이지는 5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건강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관련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한의과 진료 보조기간제 근로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659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김종성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이제 저희가 보건소를 비롯해서 읍‧면 5개 보건지소에 한의과 진료가 5개 보건지소 한의과 진료소 5개 포함하고 보건소까지 포함하면 6곳에서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8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8개월 쓰는 것으로 6명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고요.
한의과 진료라고 하면 주민들이 오셔서 침을 맞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그 진료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서 보건소에서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간제는 8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8개월 쓰는 것으로 6명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고요.
한의과 진료라고 하면 주민들이 오셔서 침을 맞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그 진료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서 보건소에서 한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김종성 위원 운영상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장 박정연 네.
○김종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뭐 방안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그 공백 기간 4개월은 사업홍보 쪽으로 그렇게 예산목을 편성해서 4개월 또 기간제를 다시 채용해서 12개월을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김종성 위원 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질의할게요.
52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것도 8월에 1명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개월 수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같이 한번 질의할게요.
527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것도 8월에 1명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 개월 수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요.
이 분도 이제 8개월만 사용을 하고 4개월간 또 사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재공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1명을 채용해서 4개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이제 8개월만 사용을 하고 4개월간 또 사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재공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1명을 채용해서 4개월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바로 또 채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두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평군 군민들의 한의과 진료에 대해서 정말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또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한의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고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한의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고용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저희가 미리미리 다 채용 공고를 해서 공백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양재성 위원 (본 위원석에서) 아, 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양재성 위원님 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본 위원석에서) 보충질의.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2024년도에는 6개 보건진료소에서 한의사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8개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에 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 한의사를 하루 종일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 오후로 이렇게 해서 각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진료를 해서 12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한의과는 의사는 계속 상주를 하기 때문에 3년간 이제 공보의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보의는 상관이 없고 기간제 보조인력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거고요.
한의과 진료에는 의사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저희가 투입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본격적으로 한의과 진료가 개시가 될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역학조사관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한의과 진료가 지금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의과 진료에는 의사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저희가 투입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본격적으로 한의과 진료가 개시가 될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역학조사관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한의과 진료가 지금 운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원래 한의과는 이게 군민들 진료를 하러 오면 한방 쪽에 진료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인력이 역학조사하는 쪽에 인력으로 투입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이게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됐을 때 정부에서 한의과도 역학조사관으로 채용을 하고, 아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치과의사도 역학조사관으로 활용을 하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진료는 한의과 진료도 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역학조사관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한의과 의사들이 역학조사도 하면서 진료도 보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저는 8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를 또 쓴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되지 않냐 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제가 질문의 요지를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계속 상주해 있는 거거든요 지소마다.
한의사들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회 진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다만 의과가 이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악면하고 청평면을 커버하고 있고 조종면이나 상면을 커버하고 있어요 한 의사가. 그런데 한의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한의사들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회 진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다만 의과가 이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악면하고 청평면을 커버하고 있고 조종면이나 상면을 커버하고 있어요 한 의사가. 그런데 한의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진옥 위원 모자라지는 않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8개월만 6명을 돌린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간을 그러니까 진료시간을 조금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12개월을 다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의사를 가지고 그 얘기예요 요지는.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은 다 이제 운영을 재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가능합니다.
○이진옥 위원 아, 운영 가능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가 1명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2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가 1명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가 1명 되어 있습니다.
527페이지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2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가 1명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청사관리 기간제 보수에 관련한 건데요. 이거는 거기 밑에 또 예방접종 기간제 보수가 따로 4대 보험료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진옥 위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1명이에요.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527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8개월을 근무하고 또 공고를 해서 4개월을 채용한다고 하셨지요?
527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8개월을 근무하고 또 공고를 해서 4개월을 채용한다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그럼 8개월을 근무하신 분이 혹시 작년에도 일하셨고 올해도 일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지금 계속 그런 순환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정연 60세가 넘으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5세 이하는 연속해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55세 이하는 연속해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이 60세 이상?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4개월 일하시는 분도 작년과 올해 동일한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계속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55세 이하는 저희가 연속해서 2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55세가 안 됐더라도 이게 2년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재공고가 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임무 완수를 잘 하는 사람만,
성실하고 임무 완수를 잘 하는 사람만,
○최원중 위원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으면 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1년을 한 분이 그냥 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공고를 냈다가 또 채용하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우선? 그리고 거기 일하는 분도 고용의 불안을 겪으실 것 같고,
이게 지금 1년을 한 분이 그냥 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공고를 냈다가 또 채용하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우선? 그리고 거기 일하는 분도 고용의 불안을 겪으실 것 같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기간제,
○최원중 위원 그런 거를 차라리 시간선택제를 주든 뭐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도 좀 어려움 없이 하시고,
○보건소장 박정연 고용이 불안합니다 사실은.
○최원중 위원 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분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위원 2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우리가 예방접종, 우리가 8개월을 사용하고 나머지 4개월 남는 기간을 예방접종 홍보요원으로 다시 채용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최원중 위원 그럼 이 보험료가 지금 본예산에 담겨져야 되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박정연 이게……
○최원중 위원 내년도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넣어놓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거는,
○최원중 위원 아니, 인건비도 없는데 보험료만 넣어놓으셨다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인건비가……
(집행부 석에서 팀장의 설명을 듣고) 아, 이게 12월 달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아 놓은 겁니다.
(집행부 석에서 팀장의 설명을 듣고) 아, 이게 12월 달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아 놓은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 12월 달까지의 보험료를 내년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거는 관련 부서랑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양재성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가평군에 저희가 연평균 신생아가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2020년에는 261명, 2021년에는 257명이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 해서 192명입니다.
올해는 10월 말 기준 해서 192명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근거가 지금 이제 30만 원 해서 18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이거를…… 1인당 6회를 해서 5만 원씩 30만 원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임산부 28주에 속한 달부터 출산일까지 저희가 6회를 잡습니다. 6회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올해 지원 건수가 123건입니다.
○양재성 위원 123건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123건.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7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원비가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양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임산부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보건소장 박정연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거든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말로 123건이 된 거 보면은……
(집행부 석에서 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산부 등록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관으로 흘러가는 임산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기준으로 일단은 지급한 것입니다.
(집행부 석에서 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산부 등록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관으로 흘러가는 임산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기준으로 일단은 지급한 것입니다.
○양재성 위원 가평군에 이제 임산부분들께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가평군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3년도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 쪽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한 과가 더 신설이 됐지요. 그래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2023년도에 신규정책사업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정연 신규정책사업은 제가 이제 특별히 뭐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과장 둘이 이제 하여튼 뭐 발령을 받고 나면 그 과장들이랑 협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것보다는 좀 더 특색 있게 가평군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좀 더 새로운 것도 저희가 이제 착안을 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최원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이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장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소하고 진료소 부분을 그런 부분 방향성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방향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로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제 본예산을 쭉 검토를 해 보면 본예산의 편성이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뭐 계수지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변동의 추이보다는 그냥 전년도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여기에 기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적지 않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가 또 분할이 되면서 하는 거는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한다는 차원으로 봐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약간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삽입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정책에 대해서 나름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거는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보면 그분들 회의비인가 봅니다.
참석수당 15만 원씩 10회 11명 해서 1650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앉으셔서 회의로만 이렇게 진행될, 추진단의 활동사항을 우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분들이 앉아서 뭐 회의만 한다고 이게 가평의료원이 설립되는 거는 아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회의비만 잡혀 있고 뭐 국내여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가셨을 때 식대비 정도인 것 같은데 활동내역을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참석수당 15만 원씩 10회 11명 해서 1650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앉으셔서 회의로만 이렇게 진행될, 추진단의 활동사항을 우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분들이 앉아서 뭐 회의만 한다고 이게 가평의료원이 설립되는 거는 아니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회의비만 잡혀 있고 뭐 국내여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가셨을 때 식대비 정도인 것 같은데 활동내역을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첫 번 모임을 가졌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때는 수당 지급을 못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좀 예민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경기도의료원 가평병원을 이제 추진 설립을 목적으로 일단은 1안으로 가는 거고요. 또 2안은 이게 안 될 때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원 쪽으로 사실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추진위원단의 인원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정책 방향을 다 결정짓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서명운동하는 데만 일단은 주력을 하고, 공동위원장님이 일단은 서명운동을 하는 거에 주력을 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다음 회의 때는 또 이제 의료원 관련해서 각자 또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들 역할을 딱 뭐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건의문 채택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원과 또한 도립의료원 가평병원을 추진하면서 민간 추진위원단은 어떻게 보면 지속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상황도 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몇 번 모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들 역할을 딱 뭐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건의문 채택 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하면서 보건의료원과 또한 도립의료원 가평병원을 추진하면서 민간 추진위원단은 어떻게 보면 지속성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상황도 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몇 번 모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강민숙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는 서명을 받기 위한 인원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요즘 서명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지자체든지 요즘 지자체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요즘 집집마다 다니면서 종이 들고 다니면서 서명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서명받지요. 그렇게 해서 다 제출하고 하지 요즘은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누가 요즘 차 타고 다니고 사람 모이는 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서명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시스템 자체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진단을 만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었야지요 소장님. 어떻게 계획할지가 그게 민감한 부분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활동할지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영업을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런데 저는 그런 활동내용을 듣고 싶고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가평의료원을 가져오기 위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회의비만 딱 잡혀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서명받고 와서 회의하는 거로 어떤 병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요즘 서명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지자체든지 요즘 지자체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요즘 집집마다 다니면서 종이 들고 다니면서 서명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서명받지요. 그렇게 해서 다 제출하고 하지 요즘은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누가 요즘 차 타고 다니고 사람 모이는 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서명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시스템 자체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진단을 만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이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었야지요 소장님. 어떻게 계획할지가 그게 민감한 부분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어떻게 활동할지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영업을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런데 저는 그런 활동내용을 듣고 싶고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가평의료원을 가져오기 위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회의비만 딱 잡혀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서명받고 와서 회의하는 거로 어떤 병원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위원님 일단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제 딱히 그럴 만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이 주어져야 되나 하는 사실은 고민이 돼서,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뭐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자꾸 얘기가 가면 행감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추진단은 자체가 애초에도 우리가 이거를 오랫동안 준비한 숙원사업이었고 준비과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분들의 활동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우리가 도움을 드릴 건지 세부적으로 좀 예산에 대한 그런 계획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이런 계획서라든지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좀 협의를,
○강민숙 위원 그리고 서명 이렇게 사람이 받아서 우리 가평군민 6만 3천여 명의 성인의 절반 이렇게 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의 서명도 좀 더 참여를 시켜야 젊은 청년들도 앉아서 다 핸드폰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들을, 그 보통사업 이렇게 서명받아올 때 보면요. 다른 시‧군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다 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 것 좀 알아보시고,
○보건소장 박정연 온라인상으로도 사실 다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같이 함께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 드리면서 제대로 된 활동이 있어야지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회의만 한다고 해서 이게 병원 설립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활동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5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검사시약 및 재료 구입 해 가지고 67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검사하는 시약이 대표적인 주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 검사시약 및 재료 구입 해 가지고 67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검사하는 시약이 대표적인 주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박정연 검사시약……
○이진옥 위원 52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6700만 원,
○이진옥 위원 6700만 원이요. 네!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이게 코로나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이 내방 했을 때 각종 검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제 빈혈검사라든지 혈당검사라든지,
○이진옥 위원 거기에 코로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요.
코로나 검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코로나 검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진옥 위원 별도 포함이 안 되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리고 각종 기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진옥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게 똑같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했을 때 하고 또 이게 좀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6700만 원 본예산 세운 게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하고 금액을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길래.
○보건소장 박정연 전체 이제 주민이 이용하는 그러한 숫자하고 검사량 이런 것들 비교해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이게 과다하면 과다한데 또 검사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엄청 많이,
○이진옥 위원 예측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한번,
○보건소장 박정연 정확하게 몇 천만 원 그거는,
○이진옥 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박정연 작년도에……
○이진옥 위원 대충 평균치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 박정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에서 금액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로 50% 매칭사업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말라리아 퇴치사업이요?
○최원중 위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지금 2580만 원 정도가 줄어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정연 533쪽 맞는 거지요?
○최원중 위원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본예산…… 네.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원중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유.
○보건소장 박정연 (집행부 석에서 팀장의 설명을 듣고) 이게 이제 국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왔다고 그럽니다. 내시가 됐나 봅니다.
○최원중 위원 국비에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왔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국비에서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2580만 원을 줄였지요? 그러면 반반이니까 4000만 원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런 저기 숫자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없으면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말라리아만이 아니라 모기 유충과 모기를 줄이는 사업과 같이 병행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랑 군비랑 매칭사업이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그러다 보면 말라리아 환자는 없지만 가평에 모기 유충이나 모기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더 증액해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이 안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더 증액해서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 아니면 증액이 안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그거는 세심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가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 자라섬에 포충기랑 이런 거를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작동이나 작동 여부는 솔직히 확인하기 어렵겠더라고요.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망가졌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깐 그런 것도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나 국비를 더 받아다가 저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위원님 제가 생각을 해 보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거든요. 물론 저희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면 말라리아 환자가 많지를 않아서 아마 국비내시로 조금 줄여서 준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저희가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모기에 대한 혜택을 모기 없이, 모기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사업을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52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4개년 계획 단위로 건강측정, 통계치를 다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뭐 이제 그런 거로 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년 계획이 끝나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우리가 이제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망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의료계획서가.
○김종성 위원 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년에도 예산도 잡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작년에는 이제는 연차계획이라고 해서요 이게 4개년간 계획 수립한 다음에 2023년 또 연차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2024년도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매년마다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그럼 22년도에는 6만 원으로 25부가 되어 있고 올해는 3만 원짜리 100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 4개년 계획이라서요 이게 많이 제작을 해서 또 이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 부분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회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6억 88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증가한 18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6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1백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6800만 원 증가한 11억 5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6억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세출예산은 평생학습기능 조성 및 활성화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21억 3700만 원보다 25억 2800만 원 증가한 146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300만 원 증가한 5억 8300만 원으로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4쪽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200만 원 증가한 47억 9천만 원으로 교육지원기획 및 협력 단위사업에 1100만 원, 교육경비지원 1회 단위사업에 1억 9100만 원, 교육경비지원 2회 단위사업에 39억 89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단위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1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5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활동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백만 원이 증가한 40억 6200만 원으로 청소년 사회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에 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606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82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7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억 8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3쪽에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6억 2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6억 6500만 원보다 4억 1100만 원 증가한 150억 7600만 원으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관 건립 단위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본예산 1200만 원이 감소한 50억 2백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99쪽에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4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16억 88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증가한 18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6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7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 1백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억 6800만 원 증가한 11억 5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6억 1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세출예산은 평생학습기능 조성 및 활성화 등 6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21억 3700만 원보다 25억 2800만 원 증가한 146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3300만 원 증가한 5억 8300만 원으로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4쪽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200만 원 증가한 47억 9천만 원으로 교육지원기획 및 협력 단위사업에 1100만 원, 교육경비지원 1회 단위사업에 1억 9100만 원, 교육경비지원 2회 단위사업에 39억 8900만 원, 장학관 및 기숙사 지원 단위사업에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14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5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청소년 역량 증진 건전활동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1백만 원이 증가한 40억 6200만 원으로 청소년 사회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에 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606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82만 원이 증가한 32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7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억 8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93쪽에 일반회계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6억 2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8억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이 감소한 11억 2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146억 6500만 원보다 4억 1100만 원 증가한 150억 7600만 원으로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평생학습진흥 단위사업에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관 건립 단위사업에 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본예산 1200만 원이 감소한 50억 2백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단위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99쪽에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본예산보다 3천만 원이 감소한 4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 이승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금 전출금, 장학기금 일반회계 출금, 농협 출연금 1억 5천만 원, 농협카드 포인트 3400만 원 되어 있고요.
6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금 전출금, 장학기금 일반회계 출금, 농협 출연금 1억 5천만 원, 농협카드 포인트 3400만 원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세정과 수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그외수입으로 농협출연금은 1억 7500만 원, 지역카드 포인트 수입은 3200만 원으로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가평군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를 보니까 세정과에서 사업명세서가 맞는 걸로 보여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도 기금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정과에서 사실은 담당자가 기금, 가평군 금고에 대한 변경계약 처별 여부에 대한 금액 증액에 대한 확인 없이 금고계약이 계속 진행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 전출금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올해 5월 27일 날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거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7500만 원과 또 그 포인트가 3200만 원 조정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팀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금액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농협출연금이라든가 카드 포인트의 금액을 먼저 본예산에 실은 후에 농협은행과 23년도 그 이후에 협력사업 7억 원에 대해서 1년에 뭐 1억 7500만 원 3월 말까지 한다 이런 약정서가 그 후에 써졌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통상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금고에 대한 업무취급약정서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대로 간다면은 관련 부서하고 연관성이 없지만은 지적하신 것처럼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은 이 장학기금으로 출연금하는 금액이 어떻게 조정이 있다 이건 사실은 관련 부서에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서를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의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냐 어떤 부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어떤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1차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금 또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경 좀 더 챙기셔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에서 장학기금이 그 기금운용에 보면 2억 7723만 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이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 부분도 같은 건입니다. 저희가 올해 환경과에서 관련 금액을 받고 올해 기금위원회를 저희가 10월 27일경인가 위원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환경과에서 수정예산, 예산을 잡고 의회에 넘긴 거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이진옥 위원 4억 6500.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4억 6592만 1천 원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뭐 군금고에서 저희한테 출연해 주는 금액하고 같은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금액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된 겁니까? 계수 상에?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사실은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부서에서 예산안이 예산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세정과에서 넘어오는 세입예산도 있고 환경과에서 넘어오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각 기금에 관련되는 연관되는 숫자를 조정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예산팀 통합적으로 전체 예산을 바라보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도 기금이라든지 이런 전출금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 우리와 관련된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각 부서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이게 맞다, 어떠한 변경이 있으면 저쪽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바로잡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11개 기금이 거의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거를 1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봐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 나의 예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편성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기는 식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중 위원 아니오. 본예산입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591!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작가와의 만남이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전년도에 이 도서관 행사비용으로 일부 있었고요. 이 비용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렸지만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1월과 2월에 우리 가평군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작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작가와의 간담회의 가지려고 관련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게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군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이, 연령 대상이 거의 보면 학부모나 그 연령층이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이제 학생이나, 다른 뭐 그러니까 학생들도 좋고 다른 대상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연령층을 좀 높였으면,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높이고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우선 이런 사업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더 발굴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 부분은 이제 2023년도 업무보고 때도 설문조사를 성인 위주로 하지 말고 청소년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조사 대상에다가 구분을 해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수용된 정원이 109명입니다. 109명 대비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157식인데, 아니, 145식인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장학관에서 식사하는 수량 인원수를 보고 그 인원수의 10% 정도를 더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급식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재성 위원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양재성 위원 4500원에 이런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다 판단을 하는데 계속해서 4500원을 고집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45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인원수를 더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거지요?
그러면 45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인상이 된 거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인원수를 더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식용유라든지 식자재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게 저희가 1일 식당 단가계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물가인상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무팀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가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가평군 군민들, 학생들의 만족도가 정말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세 끼를 다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세 끼를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불만 있는, 다는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가를 조금 올리더라도 예산을 더 잡아서 올리더라도 학생들이 먹는 음식만큼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벗어난 얘기이기는 한데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잘 귀가했느냐 이런 어떤 일일이 사감선생님이신 걸로 보여져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 걱정돼서 그 전화를 하는, 그 전화 받고 나서도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장학관에 관련돼서는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잘 더 신경쓰셔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회비, 우리 학생이 이제 거기에서 하면서 15만 원을 내나요? 15만 원?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올라갈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니오. 그 금액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그 진입도로 조성 부지 해서 이건 27억이 본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하고 집행시기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위원님 혹시 제가 그 예산서 페이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페이지 좀,
○이진옥 위원 네, 59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한석봉도서관에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하면서 총 24필지가 있습니다. 24필지에 보면은 사유지가 15필지인데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먼저 해 보니까 이게 38억 9800만 원이 현재 나왔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2022년도에 저희가 15억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중에 6필지에 한 12억 원 정도를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한 27억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은 올해, 내년도 3, 4월까지는 전체 토지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옥 위원 토지매입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요 소장님!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이렇게 보면 25년도에 이제 추가, 내년까지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이 없고 25년도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걸로 이제 그 도로를?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25년도에 책정되는 예산은 공사비입니다, 시설비랑.
○강민숙 위원 공사비이지요? 도로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실제 공사비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7억 예산만 확보가 되면 모든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 27억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군유지가 총 24필지 중에 사유지가 15필지, 군유지가 5필지, 국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유지 15필지를 매입하는 게 말씀드렸던 39억 98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7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사유지는 매입이 끝납니다. 그 대신에 국유지 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에 이번에 감정평가한 거를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원까지 추가로 하게 된다면은 토지매입은 전체가 완료가 끝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이게 아시지만 주변에 공동주택이 일부 계획된 게 있어서 저희가 미리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만들게 된다면은 그 공동주택에 대한 그 공사장 진입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건립 시기하고 맞추어서 이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시기는 2025년도로 뒤로 미루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예산은 보니까 지금 19억 6900으로 지금 계획을,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럼 여기에 4억 추가되는 거를 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모든,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토지매입은 종료됩니다.
○강민숙 위원 토지매입은 끝나고,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도로공사 확보하면 된다 이 말씀이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설계까지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중 위원 네, 소장님! 그 도서관 주차장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그 사유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 3, 4월이면은 보상을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위원 3, 4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 내년 3, 4월이요?
○최원중 위원 네, 그 사유지 공사.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내년 3, 4월. 사유지만요.
○최원중 위원 네, 사유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지금 보고드린대로 6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를 끝냈고요. 지금 나머지 토지면적이 좀 넓은 그분 같은 경우에 아직 본인이 확실하게 내가 매각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이면 매입이 다 끝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토지 공탁까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중 위원 아, 공탁까지,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보는 걸로 보고요. 그게 한 3, 4월경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2023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119쪽에 2023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에 228억 6300만 원보다 7억 1백만 원이 증가한 23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202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10억 6백만 원 감소한 9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5천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10억 6백만 원 감소한 9억 7100만 원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7억 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부거래 단위사업에 7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4천만 원 증가한 2억 7백만 원으로 장학기금운용 단위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장학기금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119쪽에 2023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에 228억 6300만 원보다 7억 1백만 원이 증가한 23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122쪽 2023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보다 10억 6백만 원 감소한 9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5천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10억 6백만 원 감소한 9억 7100만 원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7억 1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부거래 단위사업에 7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양성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4천만 원 증가한 2억 7백만 원으로 장학기금운용 단위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기금은 일반 아까 회계 하면서 위원님 말씀 다 해 주셔서 얘기는 다 나왔고요. 이거 뭐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예산을 하실지 해서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힐링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139억 26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1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3억 46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2억 6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200억 7900만 원보다 9억 6백만 원 증가한 20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135억 5백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 증가한 143억 1백만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은 142억 5백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93억 8300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9900만 원, 기초교육급여에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2억 76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2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4백만 원, 자활근로 1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백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7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9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7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자체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에 22년도 17억 85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7억 5200만 원으로써 215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3억 3200만 원으로써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1억 29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 지원에 1천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900만 원,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백만 원,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 지원에 7백만 원, 위기이웃 발굴지원에 1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8쪽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10억 7200만 원으로써 긴급복지에 8억 19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9쪽 나눔문화 확산지원 단위사업에 3억 4600만 원으로써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 3400만 원, 푸드드림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에 1500만 원, 푸드뱅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천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2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운영 지원에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훈관리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도 20억 39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 감소한 18억 6700만 원으로써 보훈행사 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8억 9400만 원으로써 보훈행사 및 운영 지원에 3700만 원, 가평군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7100만 원, 가평군 보훈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5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9천만 원, 보훈단체 사업지원 3400만 원, 전적비 시설물 관리에 6100만 원, 가평군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2천만 원, 미영연방 관광안보 공원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9억 7200만 원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7억 58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5100만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1억 440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7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에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은 2022년 15억 7백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소한 14억 43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 기반 강화 단위사업에 11억 49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200만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8백만 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에 3억 9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8백만 원, 재해구호에 4백만 원, 사회복무제도 운영에 1억 85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5억 15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개선에 39만 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2억 94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운영 지원에 2억 61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2100만 원, 사회복지기념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 3억 15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억 4100만 원으로써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6억 4100만 원으로 장묘문화 조성에 12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2억 9200만 원, 공설묘지 관리 및 개보수에 1억 5백만 원, 공설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에 2억 19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 4300만 원보다 7백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 8억 83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책자의 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11억 58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1억 4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1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 원, 내부거래전입금으로 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1억 58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도 10억 62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11억 41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11억 4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행정지원에 9백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1억 9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에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6억 1천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 증가한 147억 7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3억 8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23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09억 86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 증가한 212억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43억 1백만 원보다 3900만 원 증가한 14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에 3900만 원 증가한 142억 4500만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2억 76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7억 52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가한 1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2600만 원 증가한 10억 9800만 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8억 67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가한 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9600만 원 증가한 10억 6800만 원으로써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당에 1억 48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4억 43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가한 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5600만 원 증가한 3억 5천만 원으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5천만 원, 읍면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힐링과 행복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최정용 의장님과 김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139억 26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1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3억 46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22억 64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200억 7900만 원보다 9억 6백만 원 증가한 20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135억 5백만 원보다 7억 9600만 원 증가한 143억 1백만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은 142억 5백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93억 8300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9900만 원, 기초교육급여에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2억 7600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2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4백만 원, 자활근로 1억 34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백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7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9600만 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에 7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자체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에 22년도 17억 85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7억 5200만 원으로써 215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에 3억 3200만 원으로써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1억 290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 지원에 1천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900만 원,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천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 1백만 원, 공무직 근로자 출장비 지원에 7백만 원, 위기이웃 발굴지원에 1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8쪽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10억 7200만 원으로써 긴급복지에 8억 19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9쪽 나눔문화 확산지원 단위사업에 3억 4600만 원으로써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 3400만 원, 푸드드림 운영비 지원 자체사업에 1500만 원, 푸드뱅크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60만 원,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천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82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운영 지원에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훈관리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도 20억 39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 감소한 18억 6700만 원으로써 보훈행사 단체 시설관리 단위사업에 8억 9400만 원으로써 보훈행사 및 운영 지원에 3700만 원, 가평군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7100만 원, 가평군 보훈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5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9천만 원, 보훈단체 사업지원 3400만 원, 전적비 시설물 관리에 6100만 원, 가평군 보훈회관 관리 운영에 2천만 원, 미영연방 관광안보 공원 조성사업에 2200만 원,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9억 7200만 원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7억 5800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에 5100만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1억 440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17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등 지원에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은 2022년 15억 7백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소한 14억 43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 기반 강화 단위사업에 11억 49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200만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에 8백만 원, 가평군복지재단 운영에 3억 9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1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8백만 원, 재해구호에 4백만 원, 사회복무제도 운영에 1억 85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5억 15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개선에 39만 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에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는 2억 9400만 원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운영 지원에 2억 61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에 2100만 원, 사회복지기념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 3억 1500만 원보다 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6억 4100만 원으로써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6억 4100만 원으로 장묘문화 조성에 120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2억 9200만 원, 공설묘지 관리 및 개보수에 1억 5백만 원, 공설자연장지 운영 및 관리에 2억 19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 4300만 원보다 7백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 8억 8300만 원보다 6천만 원이 증가한 9억 4400만 원으로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책자의 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11억 58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1억 4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1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200만 원, 내부거래전입금으로 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1억 5800만 원보다 1700만 원 감소한 1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도 10억 6200만 원보다 7900만 원 증가한 11억 41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단위사업에 11억 41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행정지원에 9백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1억 96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에 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46억 1천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 증가한 147억 7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23억 8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23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수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09억 8600만 원보다 2억 1800만 원 증가한 212억 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43억 1백만 원보다 3900만 원 증가한 14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단위사업에 3900만 원 증가한 142억 4500만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42억 7600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7억 52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가한 1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 2600만 원 증가한 10억 9800만 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8억 67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가한 1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단위사업에 9600만 원 증가한 10억 6800만 원으로써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당에 1억 48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역사회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본예산 14억 43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가한 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5600만 원 증가한 3억 5천만 원으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5천만 원, 읍면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네, 질의에 앞서 수정예산 보고 시 페이지 수가 상이합니다.
예산팀장님! 다음부터 부서에 페이지 수를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다음부터 부서에 페이지 수를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복지정책과 박성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명이 미국 한국전쟁참전비 시설 관리, 1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2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사업명이 미국 한국전쟁참전비 시설 관리, 1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김종성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는 보훈단체와 같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통계목 오류로 보여집니다. 이 민간단체법정, 그러니까 미국, 한국 시설 참전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이게 보훈단체협의회로 그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민간단체로 쓰는 게 보훈단체협의회로 예산이 지원돼서 거기에서 미군참전비에 대한 시설관리를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가평군 지방보조사업 검토의견서에 박성규 과장님께서 도장 찍으셨는데 이 통계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적비 시설물 관리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봐서는 통계목이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이거는 꼭 확인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차후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1100만 원인데 미국 한국전쟁참전기념비 시설관리, 이거 운영비라기보다는 사업비잖아요? 사업비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라든지 뭐 그런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요.
○강민숙 위원 네, 그러게요. 그렇다면 뭐 이게 시점이 지금 내년 초반에 바로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연간 계속해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매월 저희가 그 연초부터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민숙 위원 매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게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김종성 위원님이 통계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도 뜻하지 않게 지방보조금 종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통계목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체법적 운영비 보조가 되면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의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목 조정 일치하시든지 해서 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업무 처리하시다가 이게 뭐…… 오타라고 하기에는 글씨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이거는 어떤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김종성 위원님이 통계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도 뜻하지 않게 지방보조금 종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통계목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체법적 운영비 보조가 되면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의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목 조정 일치하시든지 해서 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어떻게 업무 처리하시다가 이게 뭐…… 오타라고 하기에는 글씨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이거는 어떤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예산팀에서 받았습니다.
○양재성 위원 예산팀에서요?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요?
(자료를 과장님께 드림)
페이지는 224페이지인데요.
별첨자료가 있어서 예산팀에서 받은 자료라 제가 일괄 그냥 쭉 질의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요?
(자료를 과장님께 드림)
페이지는 224페이지인데요.
별첨자료가 있어서 예산팀에서 받은 자료라 제가 일괄 그냥 쭉 질의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양재성 위원 그리고 정근수당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페이지가 표기가 안 돼서…… 3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운데에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양재성 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관리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쭉 넘기시다 보면 저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그 바로 밑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 고용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325만 원 해서 40, 1년 13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양재성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좀 넘기시다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에서 급량비라고 표기가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 쓰이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맨 뒷장에 보시면 전산사무기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궁금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도 다른 기관에서 급량비라고 표기가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에 쓰이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맨 뒷장에 보시면 전산사무기기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서 궁금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처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재성 위원 네, 자료를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위원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는 복지재단의 3억 9123만 5000원에 대한 사업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지금 나간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행감 때도 그리고 지지난 행감 때도 지속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가진 고유사무를 좀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발굴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답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연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사업비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 지금 나간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 행감 때도 그리고 지지난 행감 때도 지속해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복지재단의 전문성을 가진 고유사무를 좀 할 수 있게끔 사업을 발굴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답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연속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사업비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이게 지금 그…… 네,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뜻을 그쪽에 사무국장한테도 저희가 앞으로 복지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사업 설립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개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해서 3억 9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복지재단에서의 어떤 그 지역의 시설들이라든지 시설기관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뜻을 그쪽에 사무국장한테도 저희가 앞으로 복지재단으로서의 본연의 사업 설립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개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해서 3억 9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복지재단에서의 어떤 그 지역의 시설들이라든지 시설기관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의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쨌든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경에도 예산이 사업비가 올라오든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예산 수반해서 좀 사업계획을 어떻게 복지재단의 살림을 이끌어 가실 거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그러한 계획을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같이 망라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내역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서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설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먼젓번에 행감 때 위원님도 같이 질문하셨었지만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휴게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 추모공원 내방객들의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2차 뭐 1차 추경에도 반영해서 더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겠으나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공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금전적인 부분을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처럼 계획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중간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2200 편성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 공약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용역부터 하기보다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지역에 어쨌든 북면은 지역에 지금 가장 많은 숙박업소와 그리고 가평군에서 제일 많은 펜션업종을 가지고 계시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그분들이 정말 이런 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내년 6월이면 북면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스카이타워가 준공이 되는데요. 그와 맞물려서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타당성 용역을 주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먼저 이렇게 받아보고 하면 좋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역 일부분들보다도 일단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뭐 1월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견수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관광안보공원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할 것 없이 전적비들이 다 전적비가 서 있는 곳에 그곳에 있는 이유가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 있는데 만약에 안보공원을 조성하시면 그 전적비가 다 그쪽으로 이동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는 또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평은 안보라는 거하고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평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서도 미영연방으로 해서 미국하고 영연방하고 해서 그 국가들이 모든, 물론 한국이 전쟁터였었지만 외국인들 특히 영연방 국가에 참전에서 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이 또 가평에서 이렇게 저희가 영연방 행사도 같이 하듯이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먼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음은 2023년도 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시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일반회계로 편입된 사회복지기금 일부가 포함이 되어 편성된 것이 확인되어 실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팀과 협의하여 수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시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일반회계로 편입된 사회복지기금 일부가 포함이 되어 편성된 것이 확인되어 실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팀과 협의하여 수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평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팀장님께서 이미 잘못된 부분을 찾아오셔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기금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정책발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과 협의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복지재단.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출연금 3억 9123만 5000이요.
○양재성 위원 (본 위원석에서) 추후에 자료 그거 같은데요.
○김종성 위원 (본 위원석에서) 준비 안 되신 거잖아요.
○강민숙 위원 (본 위원석에서) 그냥 넘어가세요.
○양재성 위원 (본 위원석에서) 다음번에 자료 받는 것으로.
○최원중 위원 (본 위원석에서) 어차피 복지재단 거 한번 보고.
○양재성 위원 (본 위원석에서) 추후에 재단 자료 보고 하도록.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출연기금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들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들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위원장 김경수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