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34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 4.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 5.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7.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 11.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6.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17.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8.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19.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3.『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2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 4.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 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양재성 의원 발의)
- 5.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 발의)(강민숙‧김경수‧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 6.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 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 7.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 8.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 발의)(김종성‧최원중‧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 9.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 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 10.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 11.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16.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7.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8.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9.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0.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1.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2.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3.『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성 의원 대표 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 2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오늘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는 자리에서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거리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잠시나마 여유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제55회 가평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야구‧축구‧족구 등 10개 종목별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군민들이 화합과 소통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55회 가평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에 대한 가평군 군민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냉철한 성과 평가와 함께 내년에 추진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일간의 시간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임시회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시작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경청을 통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오늘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는 자리에서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새 거리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잠시나마 여유와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 중에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제55회 가평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야구‧축구‧족구 등 10개 종목별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군민들이 화합과 소통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55회 가평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에 대한 가평군 군민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냉철한 성과 평가와 함께 내년에 추진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일간의 시간이 군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임시회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시작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마무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경청을 통하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군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10월 12일에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가평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경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 공고를 개의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30일에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10월 12일에 김종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가평군수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이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숙 의원님과 최원중 의원님이 제31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1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 발의)(이진옥‧강민숙‧최원중‧양재성 의원 발의)
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옥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 및 안제3조에 가평군의회의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 가평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 및 안제3조에 가평군의회의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 발의)(강민숙‧김경수‧김종성‧이진옥 의원 발의)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의회체험활동 대상과 의장의 책무를,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에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참여자 선정 및 활동 지원을, 안제8조 및 안제9조에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우수체험수기, 제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의회체험활동 대상과 의장의 책무를,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에 의회체험활동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참여자 선정 및 활동 지원을, 안제8조 및 안제9조에 의회체험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과 우수체험수기, 제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최원중 의원 대표 발의)(최원중‧강민숙‧김경수‧김종성 의원 발의)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최원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 및 안제3조에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제2조 및 안제3조에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 발의)(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안제5조에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 출향인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안제5조에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성 의원 대표 발의)(김종성‧최원중‧김경수‧양재성 의원 발의)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시설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여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4조제1항제2호에 군민의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4조제2항제1호에 이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시설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여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4조제1항제2호에 군민의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4조제2항제1호에 이용료 전액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재성 의원 대표 발의)(양재성‧강민숙‧최원중‧이진옥 의원 발의)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관내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안제9조에 사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외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관내 외식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 및 안제9조에 사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박재근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재근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안제6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선정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 위탁을, 안제8조부터 안제24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기금의 설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안제6조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 업체의 선정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 위탁을, 안제8조부터 안제24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 안별표1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 양식업 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신청, 수수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2항 안별표1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 양식업 신고,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신청, 수수료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가평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1항, 안제4조제1항제1호 및 안제12조제1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보완하였고 안제7조는 감정평가가 가능한 전문 매각기관의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명칭을 감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1항, 안제4조제1항제1호 및 안제12조제1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보완하였고 안제7조는 감정평가가 가능한 전문 매각기관의 현실에 맞게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명칭을 감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정영용 행복돌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영용 행복돌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팀장 정영용 행복돌봄과 행복돌봄팀장 정영용입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자재 등의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확립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사항을 안제2조, 제3조, 제5조에 명시하였고 신축 및 재건축 시 지원기준을 일정 금액에서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건축면적을 규정하여 건축면적별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안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폭증하는 복지수요 등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지원제한 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자재 등의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여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의 투명성 및 확립성을 제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법제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한 사항을 안제2조, 제3조, 제5조에 명시하였고 신축 및 재건축 시 지원기준을 일정 금액에서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지원, 건축면적을 규정하여 건축면적별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안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폭증하는 복지수요 등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지원제한 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형규 도시과장 박형규입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 등 조례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을 정비하며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자구 등의 조정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위임사항 명확화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정비를 안제18조, 안제18조의2 및 안제25조에, 중복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정비를 안제53조에2 및 안제54조에, 공청회 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정안을 안제5조 및 안제7조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를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 등 조례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을 정비하며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자구 등의 조정을 통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위임사항 명확화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정비를 안제18조, 안제18조의2 및 안제25조에, 중복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정비를 안제53조에2 및 안제54조에, 공청회 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 개정안을 안제5조 및 안제7조에,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를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재홍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관광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춘역 1979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자 이용제한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청춘역 1979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춘역 1979 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자 이용제한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 및 안제4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안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재홍 이어서 청춘역 1979 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청춘역 1979 공원 및 민간위탁이 되겠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개발과 공원 내 건축물‧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제안평가 방식의 공모로 민간위탁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11월에 민간위탁자를 공모하고 내년 1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춘역 1979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청춘역 1979 공원 및 민간위탁이 되겠으며 위탁사무의 내용은 공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선정‧개발과 공원 내 건축물‧시설물 및 부지 등의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제안평가 방식의 공모로 민간위탁자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11월에 민간위탁자를 공모하고 내년 1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으로 소재지는 가평군 문화로 120이며 현 수탁자는 한국스카우드연맹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2년도 위탁 예산은 5억 3026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배치사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가평청소년문화의집으로 소재지는 가평군 문화로 120이며 현 수탁자는 한국스카우드연맹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2년도 위탁 예산은 5억 3026만 2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배치사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설악면청소년문화의집으로 소재지는 설악면 자잠로 63이며 전 수탁자는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 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2년도 예산 현황은 4억 165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설악면청소년문화의집으로 소재지는 설악면 자잠로 63이며 전 수탁자는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 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2년도 예산 현황은 4억 165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기간은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과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으로 소재지는 조종면 청군로 1270이며 전 수탁자는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 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2년도 예산 현황은 5억 595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배치사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으로 소재지는 조종면 청군로 1270이며 전 수탁자는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 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이며 2022년도 예산 현황은 5억 595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도사 배치사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써 소재지는 청평면 은고개 39 1층 본서와 가평읍 문화로 122 가평 분소, 설악면 자잠로 63 설악 분소, 조종면 청군로 1270 조종 분소이며 현 수탁자는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황은 3억 6518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과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3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 재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써 소재지는 청평면 은고개 39 1층 본서와 가평읍 문화로 122 가평 분소, 설악면 자잠로 63 설악 분소, 조종면 청군로 1270 조종 분소이며 현 수탁자는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현황은 3억 6518만 6000원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과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영용 행복돌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정영용 행복돌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팀장 정영용 행복돌봄과 행복돌봄팀장 정영용입니다.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교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이고 위치는 설악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 90㎡ 규모로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로써 공개모집 절차 후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초등학교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설악면 다함께돌봄센터이고 위치는 설악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 90㎡ 규모로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로써 공개모집 절차 후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팀장 정영용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석봉어린이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및 가정양육자 교육 상담, 체험프로그램 운영, 아이사랑놀이터 및 해움장난감 운영 등 가평군 내 육아전문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가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석봉어린이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으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및 가정양육자 교육 상담, 체험프로그램 운영, 아이사랑놀이터 및 해움장난감 운영 등 가평군 내 육아전문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용 행복돌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종성 의원 대표 발의)(김종성‧강민숙‧최원중‧김경수‧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였으나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문명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을 촉구한다.
두 번째,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 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였으나 여전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문명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을 촉구한다.
두 번째,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 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