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가평군의회(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10시35분
의사일정(회기중)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5분 개회)
2. 2022년도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김종성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37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김종성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록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21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8개 부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록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21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8개 부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추진실적, 2020년도‧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체육회장, 가평군장애인체육회장,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운영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감사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평군 복지재단 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운영계획과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8월 25일까지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소장, 부서장, 읍‧면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및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집행부 부서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추진실적, 2020년도‧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평군체육회장, 가평군장애인체육회장,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대표로부터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운영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가평군장애인체육회 감사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평군 복지재단 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운영계획과 202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자료 목록을 집행부에 8월 25일까지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 등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서류제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 대상자는 부군수, 국장, 소장, 부서장, 읍‧면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총 4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숙 의원 위원장님! 저요.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네, 증인출석 요구 명단에 보면 저희가 지역별로 왜 청소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빠진 것 같은데 누락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2년마다 해서 작년에 했고요.
○강민숙 의원 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벽산은 작년에 좀 허술하게 했다고 그래서 또 받게 됐습니다.
2년마다 하는 거라서,
2년마다 하는 거라서,
○강민숙 의원 아, 2년마다 하는 거라서?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네, 벽산은 작년에 성의 없게 한다고 그래서 벽산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웃음)
○수석전문위원 이석규 8대 때 그랬었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마치셨으므로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7월 21일 개의하는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마치셨으므로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계획서는 7월 21일 개의하는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