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7월 21일(목) 11시03분
-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4.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발의)
- 4.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발의)
- 5.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3분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구장범 의사팀장 구장범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4건과 의장제의 안건이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강민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7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4건과 의장제의 안건이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 간으로 정한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 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 간으로 정한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 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에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21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8개 부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 및 기간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재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그간에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은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등 21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38개 부서 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일정, 대상 부서 및 기간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발의)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들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들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으며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가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투표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찬성 의원(7인)
강민숙 최원중 김경수 김종성 양재성 최정용 이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