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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2년 7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
  3.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3.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장 제의)
  4.     가. 기획감사담당관
  5.     나. 보건소
  6.     다. 평생교육사업소
  7.     라. 상수도사업소
  8.     마. 하수도사업소
  9.     바. 기술기획과
  10.     사. 소득개발과

(10시 개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이진옥 의원 발의) 

(10시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4년간의 군정 방향과 관련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가평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관련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장 제의) 

(10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그럼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최정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8개 팀에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9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기획‧조정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안사업 선정 후 관리카드 작성 관리, 보고회 개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행정 절차의 이행을 위해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으로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공약사업에 대해 검토 확정하여 사업별로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평가되는 시‧군 종합평가도 적극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적극적인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및 지역에 대해 홍보 중에 있으며 월 1회 가평소식지 1만 부 지면발행과 모바일로도 병행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기도 3위로 상위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7월부터 2차 추경을, 8월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군민 신뢰 법무‧통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를 지속 연중 정비하고 통계업무는 경기도와 병행 실시하는 가평군 사회조사로 8월부터 조사 예정되어 있으며 군정 주요통계는 매월 작성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입니다. 의회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입니다.
  임시회, 정례회 등 법정 회기 운영지원과 의원 주례회 시 군정 현황에 대하여 적극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면을, 9월에는 북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수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클린가평 실천입니다.
  지난해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8월 중에 청렴 집합교육을 계획 중에 있으며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및 지방소멸 선제대응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안내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연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5개 사업을 선정 제출하였으며 8월 중에 최종등급 확정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대해 추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지원 및 소통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라고 하셨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의회하고 행정부하고의 소통 창구는 의회 법무팀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기 양 간에 오고 가는 상황을 보면 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법무팀을 통해서 의회하고는 늘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끔씩 보면 그냥 군수님 비서실에서 바로 연락이 오고 가고 혼선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창구를 좀 일원화해 주시면 일 보기에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의 대표적인 캐릭터 상징물 잣돌이를 리뉴얼 하신다고 했는데 리뉴얼 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표본조사가 있고요. 또 공모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가평군의 상징물은 2002년도 7월 26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10년마다 이렇게 갱신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점이 이제 도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상징물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군 마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잣돌이 캐릭터가 있는데 잣돌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활용이 덜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군민 뭐 여론 수렴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새롭게 한번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고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2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이 지방소멸 그…… 저기 지방자치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지역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이렇게 계획하시고 계신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지금 그 지난해 10월 14일 날 행안부로부터 이제 지방소멸지역 고시 받았는데 지정을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가평군이 수도권에서 지정이 돼서 한 2, 3월경에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지방소멸 그 투자사업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5월에 5개 사업을 이제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5개 사업은 어린이안전놀이체험복합시설과 농촌 귀농‧귀촌사업 관련 그리고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사업 건 또 한 가지는 전통 한지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사업을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결과는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A, B, C, D, E 등급으로 이제 나눠서 어떤 등급에 이제 설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등급별로 이제 사업비가 각각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5개 사업을 냈지마는 8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등급 확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민숙 의원  등급이라고 하면 몇 등급 안에 들어야지 사업이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등급에 대한 거는 뭐 사업 추진하고 관계없고요.
강민숙 의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제출했으니까 뭐 2등급을 받으면 최소 42억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으면 최대 12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요.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민숙 의원  그럼 이 사업 자체도 약간의 공모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자체의견 수렴을 했고요.
강민숙 의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또 인구증가 아이디어를 이제 공모를 한 거를 믹스해서 이렇게 발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인구소멸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이게 인구소멸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들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정지인구만 늘리려고 했잖아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우선적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그 인구로 간주를 했는데 지금은 관계인구라 그래서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 또 여기에서 외부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 이런 게 관계인구고 그다음에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지인구라고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지인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관계인구 활성화 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개념정리를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을 어떻게 더 자주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오시는 분들이 또 가평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다 보니까는 어린이놀이터로 이제 했고요.
  또 귀농‧귀촌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그것도 한 꼭지를 잡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 드론을 이용한 일자리 건이고요. 한 가지는 이제 가평만의 독특한 한지 장지방이 있는데요.    그 장지방을 활용해서 전통도 이어나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꼭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게 이제 생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관계인구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성인들은 혼자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관계인구 늘리는 데는 좀 그렇고 아이들 쪽으로 이렇게 조금 시설을 좀 바꿔주시면 관계인구가 더 많이 가평군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안전놀이체험시설에도 보면 일반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놀이시설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놀이시설하고의 그 눈높이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시설을 할 때 좀 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그 놀이시설을 이용할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의 여론을 좀 더 듣는다든지 하는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기 그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음악역1939 쪽에 있는 쪽에 그 앞에 부합되게 좀 분수 같은 음악분수 같은 그런 게 있었으면 요즘 코로나 시국에 멀리 나가지 못하는 지역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이 시내 쪽에서도 좀 그런 음악분수를 통해서 물놀이도 가능하고 나와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여론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물론 행정부에서 기획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바깥의 얘기도 좀 더 수렴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근  뭐 행안부에서 지금 그 뭐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이 확정되는 대로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상입니까?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9대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15개 사업 중 특수사업 1개, 계속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소 8개 팀으로 5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총 93명으로 현원은 54명, 정원 외 인력은 39명입니다.
  예산은 총 144억 9400만 원입니다. 2쪽, 4쪽, 5쪽은 자료로 대신하고 7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음 돌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청년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사회복귀 촉진,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중증정신질환자 및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등록 및 집중관리 233명 2631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담 2351명 3257회, 심리 패키지 지원 2166건, 위기상황 신속 개입 4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생명존중 생명지킴 안전망 구축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자살위험 환경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 자살예방 대응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19년 20명, 2020년 16명이며 2021년은 12명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186명, 생명지킴이 양성 114명, 마음건강조사 184명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임산부 내일을 꿈꾸는 영유아입니다.
  임신 전‧임신‧출산‧양육기 단계별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부모 준비 검사,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유축기 대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행복한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3쪽, 건전한 의‧약무 질서 확립입니다.
  공공야간 심야약국 시범사업으로 가평읍 보건소 앞에 위치한 우림약국이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3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비상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응급의료 진료를 위해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과 건유의원을 24시간 응급의료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 3억 4000, 건유의원에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1억 9000, 군비는 3억입니다.
  안정적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한 내일의 첫걸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 및 만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 등을 실시로 감염병을 예방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 23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1억 43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14세에서 18세 인구와 50세에서 60세 인구의 70%인 1만 4388명을 적용하여 보건소에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접종 시 시행비에 대한 예산 약 3억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20쪽, 감염병 유행 대비 대응확립 체계입니다.
  법정감염병 87종에 대한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병 유행 억제와 퇴치를 위한 능동감시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매개 및 에이즈 진단 검사 및 진료비 지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말라리아 위험지역 모기유충구제 및 화학적 방제로 말라리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쪽,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입니다.
  첫 번째 발생 동향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월 18일 19시 기준 7만 명 대로 8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내달 28만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비중도 높아지고 위중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월 하지 이후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여 최근 7일간 일 평균은 3만 7660명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2월 20일부터 2022년 7월 17일까지 909일간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1738명입니다.
  6월은 406명, 7월은 7월 17일 현재까지 338명 발생하여 우리 군도 확진자 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 여름철 활동량 증가,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유행 대비 방역대책입니다.
  4차 예방접종군의 예방 효과는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 때문에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등 4차 예방접종 독려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 점검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진료 인프라 확대와 대면 진료 이용비율 증가 등을 감안하여 8월 1일 확진자부터 집중 일반관리 구분이 폐지되며 재택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원스톱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7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24시간 전화 문의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4차 예방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여 어제부터 사전예약을 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 4차 예방접종률은 7월 15일 현재 36.6%로 전국 경기도보다 높습니다.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3쪽, 튼튼한 심장혈관, 깨끗한 뇌혈관 만들기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 국민의 중요 사망 원인으로 보건소에서는 심뇌헐관 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환자의 약제비 지원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여 교육과 혈관 수치를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자기 혈관 숫자를 알고 9대 생활수칙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 계획 중인 레드서클 캠페인과 다양한 매체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가가호호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대상을 등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약 노인, 만성질환자, 재가 암환자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영양식이,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하여 치매‧우울중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300명 대상에게는 활력 충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폭염 및 한파 시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꾸러미를 배부하였고 코로나19 방문건강관리 등록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9680건 실시하였습니다.
  27쪽,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사업과 SNS를 통한 건강정보 제공 및 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 담배와의 거리두기,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환경 조성, 금연 홍보 활동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짱짱하게 기억을 지키는 기억 보듬이 치매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주민 2만 4000여 명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지원, 등록 관리, 치매가족 부양 부담 완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치매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선별검사 1차 282건, 진단검사 2차 15건, 10종의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를 24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특수시책 놀이형 건강교실, 五感(오감)에 빠진 身童(신동) 운영입니다.
  두뇌 발달이 활발한 18개월에서 40개월 유아기 아동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하는 오감 발달 프로그램으로 유아기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지금 지난 8대 때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지금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이 또 이제 병원 건립이기 때문에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계획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추진하시겠다고 한 거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섰는지를 말씀 좀,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군수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보건소 검토의견이랑 군수님 검토의견이랑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 검토 방향에 또 초점을 맞추어서 또다시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도 윤곽이 잡히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 아래 쪽에 보면 가평의료원 건립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의원  그리고 이번 민선8기 군수님 공약에도 가평군 의료원을 건립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런데 저희가 연천군 의료원 한번 방문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때 거기의 문제점은 뭐 건축물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적자폭 예산의 문제보다는 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이미 이제 의료원에 대해서 군 의료원에 대한 어려움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숙제를 잘 풀어가면서 어쨌든 군수님 공약을 이행하려면 군 의료원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계획들은 지금 잘 챙기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사실은 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인력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향후에는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건데 하여튼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보건진료 파트를 민간 위탁으로 그렇게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군비가 많이 이제 투자가 되니까 군수님은 의료원 방향으로 공공의료원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정부 중앙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의료 인력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미 문제점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미 문제점을 타 시‧군 사례나 뭐 이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미 많이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하는 거를 잘 하셔서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잘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물론 뭐 도비, 국비 당연히 확보하셔야 되겠지요.
  군비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해서 잘 체계를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15개 사업을 지금 주요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개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은 거의 909일 동안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해내지는 못 했고요.
  일단은 이제 기본사업이 이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6차 대유행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최상의 서비스인 것을 생각하고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지금 15개 사업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원중 의원  코로나 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한 2, 3여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최원중 의원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지소의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의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요원이 하나 배치가 됐었는데 정규인력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읍‧면 요원 간호직들도 다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들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정규직들도 지금 이제 보건소에 와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 개편이라든지 보건진료소도 운영 방향을 조금 다시 짜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또다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실행이 될지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하나 더요.
  그 제가 이제 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의원  그거에 대해서 바쁘신데 서면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원중 의원  성실한 답변을,
○보건소장 박정연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25쪽인가요?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의원  이게 현재는 1인당 1만 2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장에 나가 보면은 또 주민들이라든지 보건소장님들 그 애로사항에서는 또 약제비 지원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1만 2000원이 아마 현저히 낮은 거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저희 군이 현저하게 적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노인 약제비는 우리가 당초에 1만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다운을 시킨 부분이고요.
이진옥 의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협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1만 2000원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만이라도 1만 2000원 지원을 해줘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1만 2000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시‧군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저희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진옥 의원  실질적으로 마을 현장에 나가보면은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적다는 그런 애로사항, 민원 이런 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자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적정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시‧군 현황자료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 손을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웃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웃음) 네, 소장님 2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뭐 특별히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이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그런데 지난 한 2년여간 정말 보건소 우리 직원들께서 일선에서 정말 뭐 힘들게 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없다가 처음으로 했으니까 많은 혼선도 있었고 더 힘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경험치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이 상승세에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하셔서 예전과 같이 타 지역에서 뭐 이렇게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인 예방으로 좀,
○보건소장 박정연  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민숙 의원  대처를 좀 잘해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각 부서별 맡은 시설 그런 것들 홍보하도록 하고요.
  방역수칙에 대해서 계속 공문 보내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부서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물론 이제 방역대책의 선두주자로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부분은 다 할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왔듯이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더 대응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특별히 뭐 다른 부서의 도움을 좀 받더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취약한 어르신들 챙기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아이들 교육 쪽에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다시금 가평군에서 2, 3년 전의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평생교육사업소 
  다음은 이승규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입니다.
  제9대 가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과 2페이지에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4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에서는 2022년도에 평생교육문화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208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2022년도에 6억 9백만 원으로 마을동아리 시설 등 67개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2년 4월에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가평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었고 또한 2022년도 평생학습사업에 56개를 선정해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마을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 도시기능 강화 등 추진을 통해 주민 정주의식과 행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전 주민의 생애맞춤형 복합 교육문화 학습 특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가평읍 읍내리 현재 한석봉도서관 일원입니다. 300억 원을 투자해서 건축연면적 6849㎡에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19년 7월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5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1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완료하고 대상 토지 여섯 필지의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처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가돼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사업규모에 적정 여부와 운영 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재검토 통보됨에 따라 2022년 9월……  5월부터 기 실시 중인 평생학습과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항을 과업에 추가해서 객관적인 사업규모 및 수요와 운영 수지 등을 재분석한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한 이후에 설계를 변경해서 경기도건설기술심사와 조달청 원가 심사 등을 이행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비 증가에 따라 한강유역청에 수계기금 공모사업에 54억 원을 신청했으며 올해 9월에 환경부를 방문,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2022년도에 110억 3600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교과프로그램, 무상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역우수 장학생을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지역 대학생 사회계몽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올해 교육경비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6종에 9개 사업에 31억 8400만 원과 무상교육비 5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학기금은 2022년 6월 30일 기준 3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운영관리와 가평군 장학생 선발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 교육을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지원입니다.
  장학관 운영 및 기숙사 운영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 및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4억 3600만 원으로 가평장학관 및 기숙사 입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2년도에 가평장학관에 109명이 입사해서 사용 중에 있고 또는 홍재동과 강원도 향토학사 등 기숙사 입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해 장학관에 대한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장학관 운영 및 학비부담 완화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주차장과 진출입로 조성을 통해 군민에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가평읍 한석봉도서관 일원에 노외주차장 202면과 도시계획도로 215m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2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1년 2월에 군관리계획을 고시하였고 2022년 4월에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평생학습관 진입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4월에는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6월에 보상계획에 대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관련법 협의에 따라서 설계를 반영하고 실시설계인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올해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 및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평생학습관 착공 및 준공식에 맞춰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군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서인프라 조성입니다.
  군민의 지식욕구 충족을 위한 독서기반 구축 및 확대 운영을 위해서 올해 9400만 원으로 스마트 도서관 확충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및 지역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스마트 도서관을 2개소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4개소에 3개 사업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제2회 가평군 독서마라톤을 운영 중에 있고 6월 말 기준 372명이 참가해서 29명이 완주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북면소통센터의 스마트 도서관 확충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및 지역 독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군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서의 다양화를 위한 양서 꾸러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편향된 독서를 지향하고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고자 올해 3천만 원으로 도서관 4개소에 양서 꾸러미 600개를 제작해서 이를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526개의 양서 꾸러미가 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4개소에 양서 꾸러미를 지속 운영해서 주민의 지식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과 책을 함께 나누는 복합문화 공간 운영입니다.
  도서관 4개소에 21억 6200만 원을 가지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도서관 특성화 사업 온라인 정보 제공 및 도서 확충,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올해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 32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또 온라인 정보자원 및 도서 확충을 위해서 구독형 전자책을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 및 수시 도서와 특성화 도서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사람 중심의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 그리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서 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역량 증진 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48억 7800만 원으로 가평, 설악, 조종 등 3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보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설악과 조종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에,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설악 및 조종분소를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에 각각 개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을 위해서 가평군청소년상을 표창을 하고 또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북부권역 예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가평군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육성을 지속 추진해서 경쟁력 있는 청소년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가칭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입니다.
  평생학습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및 청소년 육성사업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올해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평생교육, 장학, 청소년 사업을 통합하는 교육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가칭 청소년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시기는 2023년 6월 1일이 예정되어 있고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는 최종 2단계에서 1국 3팀 1과 3집 1센터 71명이며, 기본 재산은 3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평생교육사업, 장학사업,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2021년 1월까지 인재육성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또 2021년 4월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심의에 대한 1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2021년 9월에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전문성 검토 용역을 경기연구원과 체결한 바 있고 올해 2022년 2월에 경기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서 재단의 기본재산 변경 등 설립 계획 변경 일부 변경에 따라 재단설립에 대한 기초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6월에 재단설립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같은 달 6월 24일에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가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개최와 또 설립에 대한 군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2차 협의를 의뢰하겠으며 11월에 재단 명칭을 공모를 하고 12월에 설립 운영 제도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또 2023년 2월에는 발기인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총회 개최와 정관을 제정해서 2023년 6월에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단 출범을 통해서 교육전문기관 설치 운영으로 주민의 역량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평군 평생교육학습관의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많은 비용도 들어갈 것 같고.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또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같이 이제 수혜를 입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노인복지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굳이 이제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건립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읍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유사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을 주민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 교육들과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된 이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  소장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유사합니다. 다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이게 이제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신 건지.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수요조사 방법은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참여자들에 대한 직접 설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재성 의원  표본조사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재성 의원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한 5, 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수요자들한테 특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규모 적정여부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보 받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규모를 너무 인구 대비 크게 받아, 잡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이게 이제 그 청사, 시군 청사의 경우에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에 직원 1인당 원래 면적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런데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제한면적은 적용되지 않고요.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규모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낸 부분은 그 인근 시군과 그다음에 경기 북부라든지 어떤 우리 인구 규모가 비슷한 데하고 시설을 좀 비교를 해서 이 규모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요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각각의 강의실에다가 그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포화상태라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민숙 의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 인구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시설을 너무 크게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연천에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가평군에는 제가 파악해 본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은 1년에 평생학습기관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가평군은 150명입니다. 이 차이는 뭐냐하면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제대로 된 진행이 안 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가평군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관내에 민간 교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강의실과 뭐 사무실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면적이 좀 현재 계획되어 있는 6800㎡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시군까지 비교를 좀 해서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 프로그램들이 관련 그 시설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모를 좀 조정을 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우리 가평군만의 그런 특성, 그런 거의 자료를 더 잘 준비하셔서 우리와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셔서 그런 쪽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여야지요. 처음부터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장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학교들을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작은학교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예산에서 교육청 쪽에서 예전에 뭐 농촌으로 돌아오는 학교,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하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 운영이 안 되는 실정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있고 지입으로 운영하는 버스가 있는데 지입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좀 평생교육사업소에서 지원을, 아이들이 잘 되어야 저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교육이 잘되어야 많은 분들도 오실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 버스 예산을 교육 예산에서 돌려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놓치고 성장기에 지금 공감하면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뭐 교육 예산을 1%대에서 지금 3%대까지 올린다고 하셨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버스가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는 쪽도 같이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육청으로 이관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규모를 늘리는 거는 저도 상당히 그 군수님 말씀이 공약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각급 학교에서 교육 경비를 신청을 할 때 학생 수요자, 학생이 원하는 부분에 관련 프로그램을 짜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고 저희한테 신청되도록 컨설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소장님 스쿨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분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농촌도로가 돼서 아이들이 걸어다니기에는 거리도 그렇고 도로가 안전하지 않거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분교 같은 곳에서도 스쿨버스가 필요한데 사실은 전혀 운행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쌩쌩 달리는 도로에 인도도 없는 곳을 걸어서 가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이웃 차량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목사님이 또 봉사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재정을 3%대까지 올리신다고 하니 이번에 좀 그런 분교에 아이들 통학까지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가평군에 연도별 출생자에 대한 등록 현황을 봤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봤더니 올해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한 300명대를 유지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0세부터 6세, 7세 이때까지 출생률을 보면은 만 1세의 경우에는 한 1년에 출산 신고된 게 관내에 250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이지만은 갈수록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도 중요하지만은 학령인구가 줄어들었을 때에 사실은 전반적인 그 교육의 틀이라고 할까요. 정책 방향 잡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당연히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있는 아이들을 챙기는 것에 소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아, 물론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있는 아이들을 잘 챙기면서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뭐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다각도로 이렇게 저희가 다가가야 될 거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현재 많지 않은 아이들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숫자가 늘면 잘 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좀 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가평군에서 이제 조종면이나 상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형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군인가족들인데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양재성 의원  아쉬운 게 뭐냐하면 주말만 되면은 그 무형의 인구가 대부분 남양주로 가요. 남양주로 들러리를 가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뭐냐하면 우리 가평군에 이 청소년들을 육성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조종면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 집 이 있어서 이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종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 축제 같은 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양재성 의원  사실상 또 잘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의회에 입성을 해서 예산관계를 보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읍면별 어쨌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청소년 축제 같은 거를 이제 개최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우리 청소년축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좀 세웠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차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청소년종합예술제를 7월 15일날……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하루 종일 행사를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좀 더 호전이 되고 좀 더 나아진다면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늘려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과장님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관이랑 기숙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장학관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 외에 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미리 이제 양성을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관내 장학관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지요 다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와서 보니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도 관련 팀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장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장학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크게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장학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생활비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의미가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강민숙 의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경비가 아닌 어떤 그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 지원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된 게 없어서 별도로 이번에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좀 내용을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을 바라보며) 질의 다시 하셔도 돼요.
이진옥 의원  네, 지난번에 청소년종합예술제 할 때 제가 의장님하고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네.
이진옥 의원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성대하게 끝났는데 그때 그 교육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예술제가 하반기에 행사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네.
이진옥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1년에 한 번 종합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더 크고 더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행사는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에 행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행사가 된다고 하면은 한 번쯤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이승규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각 시군에서 이렇게 상반기에 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경기도 전체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이 모여서 하는 경기도 청소년 전체가 하는 그러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그러니까 종목별이랄까요. 거기 최우수자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예술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11시30분)

  다음은 권경진 수도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공로연수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2022년도 징수목표액은 69억 2900만 원이며 2021년도 징수액은 63억 3백만 원으로 징수율이 98.4%입니다. 수도요금의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지방공기업 자주재원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설악 지방상수도 증설을 통해 지역개발에 따른 급수 수요에 대처하고자 설악정수장 취정수시설을 현재 1일 2천 톤에서 2천 톤을 증설하여 1일 4천 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사회기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가평 통합정수장 취정수시설을 현재 1일 1만 9천 톤에서 1만 1천 톤을 증설하여 수도시설 기준 충족 및 급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 통합정수장 등 지방상수도 시설 17개소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생활기반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하수 부족 및 고갈 우려지역인 하색리 외 7개소에 상수관로 17km를 확장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수도 노후관 개선 및 신속한 누수 복구로 수돗물 누수를 최소화하여 상수도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개량이 시급하여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급수시설 90개소 중 노후 및 손괴된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마을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도 점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하수 관정을 파서 잘 이용하다가 요즘은 지하수 자체도 이제 고갈상태가 특히나 설악은 더 심하고요. 이제 지역별로 이러한 상황인데 열심히 저희가 뭐 관로를 해서 지금 수도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수도 관로가 사업이 진행될 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현황 때문에 패싱된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떠한 시설 때문에, 아니면 뭐 그때는 주택이 없었다가 지금은 주택이 또 들어간 곳도 있고 제외된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민원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가평군 전체에 상수도가 가고 있는 지역인데 제외됐던 곳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강민숙 의원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급수구역 확장 구역은 이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정수장이 어떤 공급능력에 맞춰서 급수구역에 가능 범위를 확정짓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정도에 저희가 10년마다 용역 주는 계획이 준공시점이 이제 금년도 9월인데 지역별로 보급시기는 준공시점 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단계별로 5년 단계로 비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공급계획에 급수구역에 포함이 되더라도 사실상에 그 급수구역 사업지 대상지는 토지 협의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급수수요 인구.
강민숙 의원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지원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급수하는 데 여것을 확인해서 대상지나 우선순위는 별도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9월에 10년마다 하는 그 정비계획을 세우는 시기이다 이 말씀이지요?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때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제외된 지역이 있으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관로를, 시설, 관로 이렇게 매립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요즘은 이제 관로를 도로로 이렇게 관로매설을 하다 보니까 제발 상수도 뭍을 때 하수관로도 좀 같이 뭍었으면 좋겠고 상하수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관로 할 때 상수도도 뭍었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 하수관로, 아, 상수관로 할 때 하수관로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재정적이나 이쪽 사업 저쪽 사업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거를 잘 풀어가려면 우리 상수도와 하수도에 5년 계획이든 우리 군만의 그 계획을 세우셔서 어디에 하수관로 매설이 언제 잡혀 있고 어디에 언제 잡혀 있다 소통을 하시다 보면 이번에 개곡리인가요. 상하수 관로가 같이 이렇게 매립이 되면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한번으로. 그리고 예산도 좀 많이 줄 수 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상하수도 양쪽 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에 관로 매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동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관 매설에 있어서 된 곳은 필요 없지만. 아직 되지 않은 곳을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곡2리 같은 경우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도 사실 비급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수도사업과 이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특히 하수도사업소나 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경우에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불편도 좀 해소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설악면에 민원 부분이 있는데요. 식수원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천공이라고 1차 관정이 있고 최근 에 2차 관정 증설하기 위해서 관정을 지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거리가 1차 관정과 2차 관정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십니까?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아, 식수원 간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의원  네, 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제가 한 대략 300에서 400m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주변에서는 깊이 파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지하수가 부족하다. 달린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도 300m라는 거는 그 물이 그 물일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물을 취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주변의 마을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수가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많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를 하지만 주변에서는 되려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대책 혹은 이렇게 사업이 되게 된 이유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궁금한 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모 매스컴에서 설악에 있는 골프장 식수 관련돼 가지고 아마 문제점이 돌출이 돼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자체적으로 그 수도를 파 가지고 거기에서 식수 관련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이런 개선책 이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군에서?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이진옥 의원  아, 그래서 이 보도 된 거에 대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그 골프장에서 당초에 농업용수로서 저희한테 허가를 낸 건테 음용수로 쓰면 안 되는 수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음용수로 써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해당 골프장을 고발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변경허가를 지금 진행시켜서 음용수 수질을 받게 된다면은 변경허가 승인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조치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네, 네.
이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13쪽을 봐 주시면요. 사업대상 지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평면 삼회1리, 2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요. 물론 상하수도 다 관련된 건데요. 하여튼 뭐 상수도가 지금 거기 하여튼 제일 우려가 되는 곳인데 이 사업대상 지역에 청평면 삼회리 지역을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혹시 뭐 예산 관계가 또 알고 싶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저희가 그 가평통합취정수장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2022년도에 1만 1천 톤을 증설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은 그 시점에 그 삼회리 쪽, 회곡리 이쪽에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공급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평군에 아파트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급수, 비급수 지역도 있는 지역에 지금 주민들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우리 통합정수장 1만 1천 톤 증설에 추진을 철저히 해서 삼회리 지역도 공급을 조속히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도 요금에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그 현장 검침과 전자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검침 같은 경우에 지금 주민들이 잘못된 계산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10%에서 100%로 확 느는 2만 원에서 20만 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 전자검침 같은 경우에 시스템을 언제쯤 한 번씩, 그러니까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권경진  저희가 디지털계량기이지요. 도입 시기가 한 2017년도에서부터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디지털을 전면적으로 공급은 하지 않고 금년도에 청평지역을 시범적으로 원격검침 시범지역으로 이제 실시할 계획인데 그 디지털계량기도 그렇고 아날로그 계량기도 그렇고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 계량기 납품 받을 때 공인 검증기관에 다 검증을 받고 납품을 받고 있는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 계량기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게. 그래서 그 이유가 대부분 첫 번째는 수용가에서 옥내 배관 내에서 누수나 아니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가구는 이제 실수로 물을 틀어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의 오류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현장에 좀 방문해서 그런 누수 사항이 없는지 일단 판단하고 아까처럼 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급격히 뛴 경우는 저희가 그 계량기를 회수해서 검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계량기에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민원인들한테 신뢰 주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진 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장 최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다음은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북면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5개 리에 대하여 하수관로 60.25km 매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8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이며 금년도 11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지역 내 우수관로 6.87km를 신설 및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35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3%로 2023년 7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봉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수리 및 율길리 지역의 발생 하수를 현리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21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현리처리장 증설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 금년도 9월경 공사를 중지하고 현리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공정에 맞추어 2024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및 설악면 일원 기존 차집관로 7.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8억 7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8%로 2023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5000t에서 13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6억 18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400t에서 2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5억 7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가평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및 대곡리 일원 노후 우수관로 3.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9억 4600만 원이며 현재 99%의 공정으로 이번 달 내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청평공공하수처리시설(제2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9300t에서 310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0억 67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제1차)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시설용량 750t에서 450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5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리 및 산유 하수처리구역 내 11개 리에 대하여 하수관로 28.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30억 62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 및 설악 하수처리구역 내 10개 리에 대하여 하수관로 49.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57억 2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가평읍 9개 리에 대하여 하수관로 18.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20억 5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및 설악면‧상면 일원 14개 리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2.3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18억 60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북면하수관로 (2단계)정비사업입니다.
  북면 화악리 및 적목리 일원에 하수관로 44.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00억 36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조종면 운악리 및 상판리 일원에 하수관로 10.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4억 95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평면 6개 리에 대하여 기존 노후 우수관로 4.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5억 7800만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025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타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건의 및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8억 7800만 원이며 임초리 380-9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신천‧호명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설악면 지역의 개발수요와 호명리 지역의 숙박업소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선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군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신천처리장은 기존 시설용량 2600t에서 1600t 증설, 호명처리장은 기존 80t에서 290t을 증설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659억 1800만 원은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환경부 심의 중으로 국고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내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2917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공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 사항입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 외 3개 사업 총 72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부에서 4건의 사업 전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심의 통과 시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회를 거쳐 12월 중 사업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양재성 의원  가평군 하수처리구역 내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처리구역…… 대부분 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웬만하게 2016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당시에 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웬만한 지역은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했고요.
  그 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만 하수처리구역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주택 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90% 이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보면 됩니다.
양재성 의원  아, 가평군의 전체 90% 정도,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전체로 봤을 때요.
양재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민원 해소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하수도 관로 매립이 북면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와 하수도관이 한 곳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네.
강민숙 의원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그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든지 우리 군에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관이 동시에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시기를 거의 비슷하게 잡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도 늘 풀리지 않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양쪽 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뭐 물론 사업 진행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3분의 1만 일치하게끔 맞아도 그게 주민들의 민원도 좀 해소가 되고 예산도 좀 줄이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검토를 좀 하셔서 공사를 진행할 때 동시 진행이 좀 되게끔 이번에 개곡리 같은 사례가 너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도로를 계속 팠다가 상수도 한다고 팠다가 하수도 한다고 팠다가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상수도사업소나 아니면 저기 도로관리부서하고도,
강민숙 의원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되도록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렇지요. 네, 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상‧하수도가 또 이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또 각 사업처의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금 그래도 검토를 해서 계획 하에 간다면 좀 어느 정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술기획과 
  다음은 이원산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원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는 6개 팀으로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0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변화하는 농업 여건 대응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의 농업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단위 작목별 전문지도연구회 15개 분야에 2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분야별 전문 교육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화분재반 교육을 통해 가을전시회를 개최하고 향후 가평군 농업인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사단체 31개회, 대의원단체 111개회로 3030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단체별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위한 활동, 회원들의 공동학습소 조성을 통한 기금조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는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단체 조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는 군연합회와 읍면회 등 7개회 27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 등 26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및 봉사활동, 재능기부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인 4-H의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학교 4-H 4개회 105명, 청년 4-H 37명을 조직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미래 가평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하여 후계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제활동 및 청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가평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 농업인으로 성장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리더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16회 17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귀농·귀촌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등 3개와 94명이 입학하여 30주 130시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졸업식까지 많은 재학생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알찬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직원들이 직접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8개 과정 37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서울시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현장체험교육을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농업 관련 자격증으로 도시농업관리사 과정을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영농 시기별, 품목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전문 농업기술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사업입니다.
  도시농업 추진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0개소에 텃밭 및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유농장과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마을, 마을 공동농장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활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및 농업정보화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강소농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소규모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20명을 대상으로 6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SNS 기자단 15명을 선발하여 가평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케팅 홍보, 판매 활동으로 농가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농업인 육성 및 품질관리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착즙음료 및 각종 분말, 건조 누룽지 등 62건의 품목 제조허가를 득하여 농가들이 가공‧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농가가공 표준화 교육 및 새로운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농가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남도 꽃 테마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봄꽃으로 꽃양귀비와 금영화, 가우라, 수레국화를 식재하고 무지개공원과 호주정원에는 비올라를 식재하여 호랑이 모양과 한반도정원, 올라의정원, 라벤더정원을 조성하였고 소나무동산에는 수국정원을 조성하여 봄꽃 개방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가을꽃인 백일홍을 파종하여 금년 9월 9일 추석연휴 이전에 가을꽃이 개화돼서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종과 정원 디자인을 다변화해서 남도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꽃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층, 800m 규모의 거점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여 1층에는 채소 공공시설 납품을 위한 전처리시설과 소스가공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쌀을 이용한 나물밥 및 레토르트 가공실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가공상품을 다변화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쪽에 있는 그러니까 열 번째, 자라섬 남도 꽃 정원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도 꽃 정원이 입장료가 5000원이지 않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최원중 의원  그런데 그 5000원이 다시 상품권으로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00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최원중 의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사장에 가보니까 주위 분들이 상인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5000원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지 않는다. 쓰임이 너무 적다. 그렇다고 뭐 더 인상을 해도 관광객들은 올 것인데”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최원중 의원  그래서 향후 이 입장료가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는지 인상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자라섬 남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꽃만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과에서 그런 축제나 입장료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5000원이라는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원이라는 돈이 사실 직접 사람들이 가면 5000원만 가게에서 쓰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는 분도 많고 또 1만 원으로 먼저도 올리자는 소리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1만 원 객 단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것만 쓰고 또 안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제가 관광과에 전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남도 개장 행사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외부 사람들도 없었고 한마디로 관계자이신 분들만 참석을 해서 개장 행사를 가졌는데 남도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세요. 많이 오시고 운동 삼아 많이 오시는데 그런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에 좀 볼 수 있는 볼거리 새로운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바로 물가 아닙니까? 물가니까 물가에서 펼쳐지는 쇼라든가 가평 주민들이 와서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최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라섬 남도 꽃 테마 경관 조성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꽃을 보면 정말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볼거리 제공을 잘 해주셨는데 꽃을 식재하는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들어보면은 공무원님들이 이제 식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고급인력이 자라섬에 가서 꽃을 식재하거나 그러는 건 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공무원들이 식재하지는 않았고요.
  식목행사는 우리가 거기에서 식목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저거는 없고 자원봉사로 해서 실과별로 자치행정과 한 팀이 와서 한 두 시간 꽃을 심은 적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실. 더운 시기 이럴 때 가면 지금 어제부터 백일홍을 파종하는데요. 그거는 파종하는 건 기계로 하거든요. 트렉터라고 해서 우리 농기계하는 그거는 공무원 농기계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어제오늘 이틀에 7000평을 다 파종을 하고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거고요. 사실 그거를 제외한 모양을 내는데 그런 데에 또 다년생 지금 심겨 있는 데는 지금 손으로 모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년생하면 그런 단점이 있어서 지금 혹시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먼저 주 정도 가보시면 완전히 밀림입니다 밀림. 한숨만 나오는데 하여튼 다년생을 많이 심으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양재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섬 남도에서 심는 꽃들이 전부 다 저희 그 기술센터에서 재배해 가지고 그 꽃을 다 심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저희가 심을 수 있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겨울을 나려면 저희가 하우스가 7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을 수 있는 게 12만 본 정도 돼요.
이진옥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꽃을 심는 게 2만 2000평에 실질적으로 꽃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3만 3000평 중에. 거기에서 다년 이제 씨로 뿌리는 게 7000평 정도가 됩니다. 씨를 뿌려서 봄, 가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다년생으로 심겨 있는 게 1만 5000평 정도가 심겨 있어요.
이진옥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러면 지금 무지개정원에서 모양내는 곳 거기만 지금 봄하고 가을 두 번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한 20만 본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저 조종면에 그 육묘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육묘장에 고추하고 이런 것을 하는 그 시기를 피해서 거기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요.
이진옥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또 일부는 저쪽 전문적으로 육묘하는 곳 저 아래쪽 부산 쪽에서 겨울에 그게 나거든요. 거기에 미리 주문을 해서 조그마하게 키워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꽃모종을 무엇, 무엇을 심는다고 계획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그거를 재배를 하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멀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그거를 사서 우리가 식재를 하는 쪽으로 하면은 또 농가들한테도 소득이 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꽃모종 이런 게 계획이 되면은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꽃모종 재배를 해서 소화를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의원님 생각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이거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려고 농가들한테 육묘교육도 시키고요.
이진옥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겨울을 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겨울을 날 수 있는 농가들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농가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하고 같이 활성화하고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러면 농가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농가가 월동을 할 수 있는 농가는 육묘하는 시설이 있는 조종면에 한 곳이 있고요. 북면 쪽에는 이제 절화를 하는 곳이라서 그거를 절화꽃을 심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해를 그거를 하셨는데,
이진옥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냥 절화 본인들 하는 업을 하는 게 더 낫고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셔 가지고 거기는 우선은 배제 시키고 그쪽을 저희가 해서 그쪽 교육을 통해서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옥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번 자라섬 남도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보통 1년에 꽃을 얼마 정도 사서 심습니까? 비용이?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쪽에 지금 꽃 사는 비용하고, 저희들 예산이 8억 8000이거든요.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비료부터 퇴비부터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4억 5000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비부터 이런 것들 다 해서 모든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경수 의원  그래서 올해도 11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 입장료,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김경수 의원  들어오시는 분 입장 수익하고 만약에 들어간 투자 비용하고 따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봄하고 가을하고 해서 입장료 수익이 6억 6000 정도 됐고요.
김경수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투입한 게 한 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 효과로 보면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 투자하는 거는 뭐 예산 가지고 그거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거로 인해서 가평 지역에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실 자라섬이 예전 같으면 자라섬 재즈페스티벌하고 그쪽 축제할 때만 좀 캠핑하고만 알려졌었는데 요즘 자라섬 개방할 때 보면 가평에 가볼 만한 곳 1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남이섬보다 아침고요수목원보다도 네이버 검색창에 1위가 자라섬 남도로 뜨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고 남이섬보다도 사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농산물을 판매한 게 작년에 6억 원 정도 판매를 했어요.
김경수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가평군에서 나온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러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로컬푸드 매장 세 군데에서 돈 들어가면서 운영하지만 그 가격의 반도 1년을 해도 매출이 못 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아마 가을에 두 달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뭐 7, 8억에서 10억은 팔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무슨 어떤 유통센터나 이런 걸 지어서 하는 것보다도 더 직거래를 하면서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고 또 가평 지역 활성화에 엄청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작년에 관광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48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김경수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꽃 하나 심어서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가평 지역 경제하고 같이 가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김경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 최정용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이 이제 목전에 닿았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강민숙 의원  올 가을이면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네.
강민숙 의원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도 다 이게 되게끔 지금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지금 해서 뭐 저희가 이제 레토르트 식품이면 즉석밥 종이거든요.
강민숙 의원  네, 그렇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그래서 사실 기계가 저희도 알아보고 했더니 햇반이나 이런 것들은 고품질 아주 그 우리가 대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하는데도 100억 이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물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잣, 아로니아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소스를 별도로 집어넣어서 특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제품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가평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지금 개발이 다 돼서 가평의 이 시설에서 생산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개발된 제품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밥 쪽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레토르트 식품은 보시면 요새 추어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즉석에서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개발되어 있는 것들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특성화된 게 있으면 저희 센터에서 가공을 하면 즉석에서 판매를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을 완성해서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저희가 해가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나물밥 예를 들어서 나물밥 같은 경우에 나물은 뭐 어느 농가를 이렇게 계약적으로 되는 건가요?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아직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표고버섯하고 뭐하고 넣었을 때,
강민숙 의원  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취나물하고 다른 거하고 넣었을 때 지금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지금 최종 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마 최종 보고 때 우리 농민분과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가공…… 위원회 위촉이 되셔서 아마 같이 들으시게 될 텐데요.
  지금 그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차적으로 그냥 쌀로 판매됐을 때 하고 레토르트 가공을 해서 할 때 하고의 그 수익 차이는 어느 정도로 지금,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최소 2배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숙 의원  2배 이상 예상하고 계신다?
○기술기획과장 이원산  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산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소득개발과 
  다음은 김창하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소득개발과장 김창하입니다.
  2022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는 금년도 14개 분야 54억 23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서류로 대신 보고드리고 6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 단지 육성사업은 3개 분야 6개 사업 6억 3900만 원으로 학교급식용 무농약쌀 생산단지 40개 단지에 433농가에 372ha에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쌀 단지 병해충 방지 등 포장 관리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밭작물 특성화 및 친환경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찰옥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은 완효성 복비 지원 등 35농가에 10ha를 재배 현재 판매 중에 있으며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줄기파쇄기 및 친환경농업자재를 19농가에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가평군 고유 옥수수 품종개발 및 브랜드화사업은 2021년도 농산물 유통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팜앤피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가평단옥수수 품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품종등록 및 채종용 2400평 관내 250 농가에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25ha에 재배하여 지금 판매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하반기에 심미 검증 등 평가를 개최하고 가평단옥수수 품종으로 종자 등록 절차를 거쳐 가평단옥수수 브랜드로 연차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검역 및 돌발 외래해충 적기 방제사업은 검역해충인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116 농가에 3차 방지를 완료하였으며 갈색날개매미충 돌발해충은 포도, 자두 등 293ha에 약제 공급을 완료하고 광역방제기 2대를 운영 농경지 주변 해충 신속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채소 안정생산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ICT 활용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과수 안정생산사업은 5개 사업, 2억 1600만 원으로 서리, 고온, 저온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방열순환팬 설치 및 디지털 농업 사과 자동화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추경사업인 공공급식용 과수안정 생산시범 등은 조소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씨 없는 포도 시설재배 기반조성 시범은 우리 군 주 품종 포도인 판매 대체 품종으로 씨가 없고 저장 기간이 긴 샤인머스켓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7농가에 300평씩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캠벨 대체 품종으로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분석센터 및 컨설팅은 친환경 GAP, G마크, 푸드플랜 납품농가에 토양, 농약, 수질분석, 축산농가 가축 부숙도 검사 등 2900건, 친환경 및 GAP 농가 의무교육 등 친환경 농업 확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액상미생물 시설 운영사업은 축산용도 320t, 탄저예방균 등 특수미생물 50t, 친환경 농가 병해충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클로렐라 은나노이온수 전년도 시범실증을 통해 자체개발하여 친환경 유기자재로 목록 고시한 비티플러스 등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설악‧상면‧조종면 등 원거리 농업인을 위한 격주 현장 공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열 번째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고형미생물 공급사업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냄새 절감을 위한 생균제 공급과 벼‧채소 등 친환경 단지 품질 향상 및 수량증대를 위한 토양개량제 등 350t을 생산을 해 공급 중에 있으며 어분, 계분 등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개발 및 농가 실증시범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사업은 4개 사업 2억 5000만 원으로 축산의 공기정화 기술보급 시범을 통한 민원해소 및 가축질병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활성화 및 초유은행 운영사업은 한우농가 100농가를 대상으로 초유공급 및 한우 조기 임신 및 송아지 설사병 진단, 축산환경 모니터링 및 냄새를 분석하고 축산농가 조기 폐사율 감소, 질병 예방, 냄새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키틴분해미생물(GCM) 도입 토양환경 및 연작장해 개선사업은 키틴분해미생물을 공급하여 병해충 및 연작장해 원인인 선충과 병원성 곰팡이를 억제하여 토양환경 개선 및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열네 번째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경유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트랙터 등 54기종 302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응급처치 등 농업인 안전교육과 콤바인,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노후화된 농기계 9종 24대를 신규 구입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반값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다음은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키틴분해미생물 배양공급을 60t 정도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지금 채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많이 하잖아요. 연작장해 계속 같은 작물을 토마토면 토마토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기 때문에 연작장해하고 거기에 선충 피해가 심하거든요.
강민숙 의원  토지를 개선시켜주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선충 같은 경우에 이제 껍질이 젤라틴 말랑말랑 아니면 키틴질 딱딱한 그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선충과 토양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강민숙 의원  어쨌든 하우스 농가 위주로 보급이 되겠네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그렇지요. 선충하고 연작장해가 하우스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강민숙 의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강민숙 의원  몇 농가 정도 가능할까요?
  이게 60t,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한 20농가 정도 이제 시범으로 하려고,
강민숙 의원  몇 농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20농가요.
강민숙 의원  20농가?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주로 이제 저희 우리 저 출하회 쪽에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강민숙 의원  아, 출하회 우선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네.
강민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방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양재성 의원  페이지는 13페이지고요. 지금 이제 농가에서는 사실상 미국발 선녀벌레라고 하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선녀벌레라고,
양재성 의원  네, 그게 이제 단 성분의 나무 이렇게 나무도 파먹고 나뭇가지도 그냥 다 전멸시킨다고 하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양재성 의원  사실상 저희 가평군에서는 외래해충을 적기 방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제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일반 이제 사과하고 포도 농가에 네 차례에 걸쳐서 돌발해충약을 100% 지원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변이 문제거든요. 농경지 주변 거기는 산림과, 농정과 저희들이 이제 차가 두 대가 있어요 광역방제기가.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됐다 주변에 병해충이 많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농가 바로 주변 같은 경우 친환경 하는 주변에는 친환경 약제를 뿌리고 나머지 이제 산간지 주변에는 일반 약제로 뿌리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그러면 방제 약제를 썼을 때,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양재성 의원  미국발선녀벌레가 퇴치가 다 되나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일부 걔가 이제 뿌릴 때 자꾸 날아와요. 그래서 다시 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의 아침저녁쯤 뿌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그래서 광역방제기가 좀 완전히 센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방제하고 있고 두 대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양재성 의원  저는 이제 군에서 정말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선제 방역을 좀 했었으면 하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양재성 의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양재성 의원  선제 방역을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양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  네, 양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원중 의원  선제적인 방역 대응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녀벌레는 제가 알기로 방역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원중 의원  방역이, 그러니까 벌레의 방역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최원중 의원  그 아래 지방 보면 선녀벌레를 퇴치하는 그 포획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뿌리는 것도 좋지만 포획기를 이용해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지금 시기가 가장 적기거든요. 유충이 아주 어려서 많이 못 날아가거든요. 지금이 방제 적기이고 밀도를 최소한 줄여놓고 나중에 산란기 때 그때 좀 방제를 한다든지 포획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저기 페로몬 모이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포획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요.
최원중 의원  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살포를 해서 현장에서 가장 적기가 지금이거든요. 유충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적기니까 신고하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방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원중 의원  앞으로 포획도 사용할 수 있다면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정용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의원  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축산 냄새 민원 해소를 위한 환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평군에서는 축산농가한테 이런 냄새 지원 이런 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을 무료로 액상 같은 거를 공급하고 그리고 설악하고 의원님께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설악하고 조종, 상면은 격주로 공급하거든요. 그다음에 축산, 일반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냄새 소화를, 흡수를 더해 가지고 냄새를 적게 하는 거의 한 70%, 저희 본인 쓰는 게 70% 정도는 거의 무상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옥 의원  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기질 퇴비인가 이렇게 공급하는 거가 뭐 계분, 돈분 해 가지고 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잖아요 그게. 보조돼 가지고. 그런데 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 분뇨 이런 거하고 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가평군도 지금 이 축산농가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덜어주면서 또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퇴비 같은 거를 지금 생산을 해서 가평군에 전체를 보급을 하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냄새지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한테 막 민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소하는 방법, 또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만 이 분뇨를 수거를 해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우리 관내 퇴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 가평군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창하  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과가 있으니까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용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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